곽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제18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게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30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0년 10월 4일 제185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8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30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겨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10월 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5회 제1차 정례회시 의결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월 2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주행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재산매각, 기타 잡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생활 공감 사업 및 당면한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등과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경비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소요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조기집행이후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절감, 사업계획 재조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89억7,600만원이 증액된 3,587억6,600만원으로 2.6%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74억6,300만원이 증액되어 2.7%가 신장된 2,836억6,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3,9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80억6,400만원으로 총 62억300만원이 증액된 214억300만원으로 40.8% 신장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2억원, 지난년도 수익 2억원, 지방소득세 11억9,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유류세 변동보조금분 감소로 인한 주행세 13억2,100만원과 담배소비세 7억2,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 추진관련 준설토 적치장 부지설치사업 잉여금 40억원과 국도 67호선 확장공사 편입용지 손실보상금 5억6,1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재활용실적 지원금 수입 감소에 따른 수수료수입 5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6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 3,300만원과 칠곡 평생학습관건립공사 5억원 등 7건의 특별교부세 8억7,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명 금암3리 진입도로공사 1억5,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과 고용센터 직업상담 등 5건의 지역상생 발전기금 3억8,600만원, 2009년 4/4분기 재정보전금 정산분 4억1,200만원을 포함하여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 9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0억500만원, 도비보조금 8,600만원이 증가하여 20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조직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 운영경비를 편성하고 경제가 확실한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실시한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의 절감, 사업계획 재조정 등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후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경상예산은 총액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여 총 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억7,000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금 2억7,200만원 등 필수경비 13억2,4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성 경비는 절감 및 계획취소 등 사업 재조정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 4억원,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7억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1억8,900만원, 읍면 주민생활 공감사업 1억6,000만원 등 계속사업 21억1,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기정예산사업 25억4,000만원을 재조정하여 총 4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21건에 39억5,100만원으로서 국비 보조사업은 47건에 19억7,200만원, 도비보조사업 80건 8,100만원에 군비부담 1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칠곡군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고품질 생산사업 현대화사업 1억7,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9억1,800만원, 기산공단 폐수처리시설 지원 4억4,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이자상환 3억6,8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등에는 하수도공기업 지원금 25억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전출금 21억3,4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2,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개 회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9,000만원 감액 편성,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보조사업 1,400만원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용역 잔액 반환금 2,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5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낙동강살리기 준설토 원석매각 및 골재판매 수입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26억8,000만원과 4대강사업 추진 관련 준설토 적치장부지 설치사업 이월금 조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입 40억원 등 총 63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 1억3,600만원이 감액된 총 62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및 상차수수료 6억원, 기성제 등 하천관리 1억원,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1억5,900만원 등 자체사업은 총 10억400만원을 계상하고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4억원, 두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2억4,000만원 등 보조사업은 총 7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준설토 적치장조성 공자기금 잔액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5억2,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재원의 추가반영과 의존재원 확정내시에 따른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기정예산의 절감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현안투자사업의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경호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및 편성내역에 이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 및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에 수입요인으로는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금의 조정과 하수도사업의 보조금 조정 및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입니다. 지출요인으로는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확보 등입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예산절감 및 사업비 조정을 통한 경영의 내실화입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상 예산총액은 137억원으로 당초예산 132억2,000만원 보다 4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6% 신장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자본잉여금 4억4,284만원과 영업수입 1,620만원 등이며 지출부분은 영업비용 5,274만원을 감액하고 가동설비자산 5억3,2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은 급수 수익 4,320만원 증액과 급수공사 수익 2,500만원 감액 등 2,49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서 정수구입비 2,774만원 감액과 급수공사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1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9,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공사 부담금 5억3,2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칠곡휴게소 상수도 관로설치비로 5억3,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외 계정 편성내역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2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상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451억7,000만원 보다 51억7,000만원이 감액된 400억원으로 11.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의 주된 내용은 영업외수익 26억93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잉여금 수입 77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의 주된 내용은 영업비용에 27억5,613만5,000원을 증액하고 비가동 설비자산 75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은 25억9,873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26억원 등이며 수익적 지출은 27억1,700만원으로 영업비용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67억원등 77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으로 토지매입비 3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보조금 조정에 따라 하수처리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6건에 75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7,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외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재원으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77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2만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획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