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제18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2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등 총 4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4억5,295만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중 의사운영강화 일반운영비입니다. 회의록 발간, 현황판 정비, 국회사무처 교육비, 의정백서 발간 등 이런 경비인데 여기서 66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의사강화운영 공공운영비인데 여기는 청사용역, 차량유지비 등에 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의정활동 지원비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국내여비입니다. 여기 당초예산 중에서 아직 잔액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되면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70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의회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청사관리 용품비 등에 1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총 2,2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시에도 10% 절감을 하고 이번에도 거의 10%정도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본청 예산도 다 같이 절감예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감액된 부분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현재 잔액이 남아 있어 감액이 되는 겁니까?

예, 연말까지 쓸 예산을 놔두고......

전체 다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감액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회운영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감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연구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걸 하면 예산이 남을 일이 없지 싶은데 당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집행부에서 내려온 업무에 빡빡하다 보니 의원들의 볼거리라든지 타시군의 벤치마킹이나 이런게 전혀 없는데 물론 우리 6대 들어와서 몇 개월 되지는 안했는데 그런 경우도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어떤 의원들의 복지나 벤치마킹에 대해서 이때까지 제시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집행부 예산도 삭감하고 그런지 몰라도 물론 우리 의원도 평의원들은 엄청 예산문제나 이런데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하므로서 의회에서 의원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문제는 연구안하고 기히 편성된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삭감시킨다하는 그 자체는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의 복지에 별로 공부를 안하고 그냥 지나가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금 타 시군의 그런 문제까지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충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분석해 보면 금년에는 6.2지방선거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상반기에 의원님들이 많이 바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좀 많이 안 남았겠나 그래 예상이 되고 사실 하반기 들어와서는 지금 국내연수라든지 해외연수 등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또 다른 일정을 넣기도 벅찰 정도로 그래 되니까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의원님들에게 실질적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자치행정위원회 2개실 7개과 2개 사업소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7개과 3개 사업소로 총 21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위원으로 2개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지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 내역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128건, 산업건설위원회 71건 등 총 199건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즉시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10년도 감사계획서의 형식과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영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43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인 의회사무과는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하며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9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