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에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하수조례안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입니다.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농산분과와 수산분과가 같이 있었죠.

예, 농어업발전에는 분과위원회가 두개 있습니다.

거기에 식품을 하나 더 담는 것이죠

어업인도 추가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는 농어촌발전위원회가 농업분과와 수산분과를 포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발전위원회는 있었지만 농정심의회는 별개로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식품은 농정심의회에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식품은 요즘 유통분야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당초 농산분과위원회 였는데 농산식품분과위원회로 조례안을 제안 해 봤습니다.

분과위원회에 총 위원수를 35명 이하로 해 놓았고 위원중에 장의수가 14명이 됩니다. 행정관련 장이 3명 생산단체, 농어민단체 소비자단체 식품관련단체의장이 11명 연구기관 교수가 6명이내 이고 전체적으로 숫자에서 오히려 관계기관의 장이나 이러한 분들이 많아서 외부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7조1항에 농산식품분과위원회라고 해 놓았는데 밑에 6조에 수산분과위원회를 따로 빼놓아서 수산 사람들이 볼때는 소외됨이 있지 않느냐 농산식품이란 것이 농업관련 식품만 관리 한다는 것입니까?

3조의 위원회 위원수는 임의적으로 문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용 하면서는 이내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지적하신 농산식품분과위원회는 농산업무도 하고 일반식품도 하고 플러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단 수산분야는 서운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지난번 농어업발전위원회를 하면서 한번 짚었는 데 수산도 어업과 양식이 완전히 분리 되어 있는데 어업 하는 사람들은 양식을 모르고 양식하는 사람들은 어업을 모른다. 군에서는 이미 의회에 제안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축산임업은 두더라도 1, 2, 3호 세 개를 두개로 보태서 수산을 두개로 늘려주는 것도 의회차원에서 깊게 고민 하면 좋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농산식품분과위원회에서는 수산식품도 같이 취급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산 해놓은 것은 일반농업에 대한 것도 취급하고 두가지를 다 취급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식품분과위원회를 아예 독립시키는 안은 어떻습니까? 식품하고 유통은 보태도 무리는 없겠고 수산을 하나 더 넣어도 문제는 없겠다 싶은데

예, 식품과 유통은 같이 가는 것이고 농산 원예를 보태면 한 위원회가 비기 때문에 수산을 세분화시키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임업이 차지함이 많지 않아서 저는 농산은 많으니까 따로 두고 원예와 임업을 합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하면 수산을 두개로 세분화해서 양식하는 것을 따로 분류하고 잡는 어업으로 분류 하면 어떻습니까?

농산분과위원회, 인력육성분과, 식품유통분과 원예임업분과 축산분과 수산업분과 그렇게 하면 6개가 되겠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고 분과위원회 위원수가 5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인력문제를 제가 짚을거에요. 기본적으로 6개는 그대로 가지는데 5명 이내로 해 놓았는 데 5명으로 했을 때는 30명입니다. 이 위원회 사람들이 위원회에 그대로 속하죠

예,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질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만 빠지고 전체 다 가야된다

통상 부위원장 중에서 부군수님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다섯분 중에서도 한두분이 안오면 참 어렵습니다.

결국 농정심의회 업무까지 다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선정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하도록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정심의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가름을 했습니다. 제가봐도 중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총괄 심의회에서도 통과 하는 것이 절차상 합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회를 안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한다면 위원회를 세 개 정도로 축소 시키고 한군데 10명 정도로 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데 5명 정도로 하면 분과위원장이 관계 단체장이 하면 일사천리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총회를 안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통과 시켜서 한다면 농산안에 축산, 임업 원예까지 합해서 하는 이러한 형태가 맞지 않느냐 유통과 식품 두개를 하나로 하고 농산 하고 수산 하고 이렇게 세 개정도 위원회를 만들고 하면 깊이 있게 토론이 되는 데 5명이 심의를 해서 예산에 관계된 순위를 정하게 되면 5명이 처리 하기 난해 할 것이다.

실제 운영 해 보니까 5명이기 때문에 관련 이해당사자가 바로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항이 생기고 여럿이 검토 하는 것보다는 심도가 낮지 않느냐 위원수가 8명 이상이 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만 그동안 농정심의회는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너무 세분화해서 하면 끝이 없고 어중간히 하나 거치면 다 거치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위원장 말씀대로 하면 시행규칙까지 다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조례가 안맞는 것 같고 시행규칙은 집행부를 믿어야 될 것이고 제7조에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논의를 해서 세 개로 갈 것이냐 여섯 개로 갈 것이냐 이 정도에서 협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박삼준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의회의 기능이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소홀이 한다면.... . 이 조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든 남해군의 행정적인 사업이 아닌 군민이 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심의권한이 이 위원회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대로 하면 5명에서 10명의 분과위원들이 결정한다는 것도 검토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 어떤 역할이나 운영방안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명기 하자는 것은 아니고 큰부분은 조례에 포함해 놓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넘어가고 시행규칙에서 전부 다 한다면 의회에서 할수 있는 조례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더 보완이 되고 난 다음에 통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2조 기능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

기능은 다 인정하고 세부적인 사항 몇가지를 조례안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너무 세분화시켜서 5명이 앉아서 하는 것은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거치지 않고 거기에서 확정되는 수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금 논의한 바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줄여서 한 분과위원회를 인원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고 1년 운영해 보고 그때 다시 개정을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라온 조례내용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독단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내용 대로 가는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이 있고 가점이 그안에서 어떻게 주어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나름대로 사업에서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을 대기 쉽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부터 이러한 자격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제단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의 본연 임무에서 조례제정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인데 새로 제정하는 부분에서 모든 농어업, 식품유통을 포괄 하는 심의기구를 만들면서 이렇게 소홀하게 만들면 군민들이 보거나 할때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을 구체적인 포함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더 넣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조례가 우리나라에서 사천하고 예전의 마산 전라도 영암 세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어업은 없습니다. 어업은 남해가 처음입니다. 조례는 기본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분과위원회를 줄여서 인원을 여럿이 앉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총회에서 반복적으로 넓게 심의를 해보고 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의회안으로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세 개로 해라 네 개로 하는 것도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능에 보면 자문을 하고 심의하는 기능인데 농어촌 식품 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라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것까지는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고쳐야 될 것이 문구만 수정하면 된다던지 분과위원회 숫자를 조절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 하거던요. 기능에 보면... .

예를들면 도울농산 사업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준것이죠.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한번 걸러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말을 짤라 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금방 도울농산 이런 것을 속기가 되는 데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실인데 왜 말을 못합니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

직접적으로 하면 서로가 프라이버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됩니다.

그렇게 큰 70억 80억 사업권을 선정하는 위원회라는 뜻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었으니까 주었을 것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했을 것이고 그런 것 까지 우리가 맞니 안맞니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법 테두리안에서 만들어놓고 운영하면서 행정부에서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까지 조례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것이 군의회와 군의원 들의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발목을 잡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일곱가지가 나와 있는데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수산 분야 등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과위원을 몇 명이 해라 이런 것 까지 간섭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던요.

과장님 결정권은 없습니까?

최종 결정은 군수가 합니다.

심의회에서 통과 되었는데도 군수가 안해 줄 수 도 있네요.

군수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거론 되는 것을 또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심의회에서 통과하면 그대로 시행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심의회 운영을 분과위원회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총회를 거치면 상당하게 걸러 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장 이야기가 전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해주는 것이 맞고 앞에 5명 정도 하던 것을 이해 당사자가 빠지면 세명 네명이 하게 되면 깊이 있는 심의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를 통과하면 총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태서 세 개나 네 개 분과위원회로 만들고 사람수가 늘어나면 이야기 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총회를 해서 35명이 다시 토의를 한다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보완장치는 앞에 보다는 진일보 하지 않느냐 싶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제7조 분과위원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식품을 따로 하나하고 농산 하나 수산한 세 개 정도해서 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 싶고요. 인력문제가 조금 있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은 하나로 독립시키고 식품유통같이 가고 인력은 빼버리고 각 분과로 가져가고 식품유통 농축산으로... .

농업하고 어업하고 농산하고 수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업은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고 수산은 물에서 산업화를 한 것입니다. 어업보다 큰 것이 수산입니다.

반대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행정 조직대로 누가 제안을 하느냐 되어야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용어도 중요하지만 업무분야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은 유통팀이 있고 위생분야도 있고.... .

용어를 농업이나 어업으로 쓰야될지 농산 수산으로 해야 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업이나 농업이 더 큰 광위가 아니냐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농산이고 수산은 바다를 위주로 하는 산업이 수산이고... .

조례명칭이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 이거던요 그렇다고 하면 농업 어업으로 통일 하는 것이....

조례는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산 원예 축산 임업이 한군데 모이는데 분리 되어 있을 때에는 위원을 뽑을 때 이런 분야의 사람을 뽑을 것인데 네 개를 한군데로 몰아 버리면 농업은 네 개가 한군데로 몰리기 때문에 인원 안배를 잘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조 2항에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는 것을 11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세 개 분과를 합하면 농업분과는 네 개가 합해져 있는 데 농업분과위원회는 15명 내로 하고 나머지 분과는 10명 이내로 한다던지 하면 어떻습니까?

11명 곱하기 3명이면 33명 인데 이내로 하지 말고 내외로 하면 탄력적이고 좋겠습니다.

아까 박광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를 통합한 것이 농림쪽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간사와 서기가 담당 주사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위원회에 속하지 않고 분과위원회 서기로 오시는 것입니까?

예, 위원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견이 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충안으로 의결방법에 대한 것만 조례안에 넣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한 내용을 총회에서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수정안으로 통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5조 회의 및 운영 4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총회는 어떤 총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분과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간단하게 해야 하는데 총회를 이렇게 운영하려면 분과위원회가 필요가 없거던요. 35명의 회원을 할때 마다 모으기가 힘이듭니다.

심의를 하실 때 건당 심의를 하십니까? 몰아서 심의를 하십니까?

세부 항목별로 합니다.

전년도에 심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회의개최 숫자가 2009년도 농정심의회가 두 번 했고 농어업발전위원회를 세 번 했습니다. 금년도는 농정심의회를 6회 했고 농어업발전위원회는 선거 때문에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35명의 거대한 조직을 계속 모이기 힘들다고 해서 몇 번이나 모여서 심의를 하시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총회를 하나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회도 거기에 따라서 한번을 개최 하면 되실 것인데 아주 큰일처럼 말씀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포괄보조사업 이라던지 향토사업이라던지 아주 활성화되어서 조례제출이후에 심의회를 3회 더했습니다. 그때 그때 정책결정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총회로 가져간다면 시기를 맞추기 힘이 듭니다.

작년에 3회를 했는데 올해는 전반기에 6회를 했다는 것은 왜 차이점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정책심의회에 대한 룰을 몰랐고 올해는 군수님께서 어떠한 정책결정이던 정책심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기 때문에 꼭 군민의 생각을 담아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몇분 안되기 때문에 모으기 쉬운데 총회는 모으기 번거럽고 당장 도에서 챙기시고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런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조4항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넣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 시행한다.

예, 전문위원께서 문안을 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분야에 인원이 10명이고 이쪽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자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하다보면 사업설명을 해당되는 수산분과만 할 것이 아니고 농업분야도 설득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서로 분과가 다르더라 도 남해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니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어적인 문제는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의논해서 수정을 하시고 분과위원회는 세 개로 하고 5조4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 한다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더 수정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삼준 위원님으로부터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농어업 농어업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도과장 김태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삼준 간사님 박광동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용 상수도팀장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번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특별회계 설치가 있는 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물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600개소 됩니다. 연간 2,700만원 부과를 시킬 수 있는 데 재원이 지하수 관리가 폐공할 것이 많다던지 정책수요가 생기면 그럴 때 단계적으로 봐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문은 열어 놓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1조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고 적용한다고 해서 10조는 제외가 되어서 당장 공표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회계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를들어 해야 된다면 재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해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공 폐공 계획을 하고 있는 데 폐공수요는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에 대한 문안을 고쳐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원안 통과 해 드리는 데 조건이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문안을 고칠것은 고치는 것으로 해서 원안통과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지하수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