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예, 농어업발전에는 분과위원회가 두개 있습니다.

어업인도 추가 되는 것입니다.

농업발전위원회는 있었지만 농정심의회는 별개로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식품은 요즘 유통분야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당초 농산분과위원회 였는데 농산식품분과위원회로 조례안을 제안 해 봤습니다.

3조의 위원회 위원수는 임의적으로 문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용 하면서는 이내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지적하신 농산식품분과위원회는 농산업무도 하고 일반식품도 하고 플러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단 수산분야는 서운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지난번 농어업발전위원회를 하면서 한번 짚었는 데 수산도 어업과 양식이 완전히 분리 되어 있는데 어업 하는 사람들은 양식을 모르고 양식하는 사람들은 어업을 모른다. 군에서는 이미 의회에 제안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축산임업은 두더라도 1, 2, 3호 세 개를 두개로 보태서 수산을 두개로 늘려주는 것도 의회차원에서 깊게 고민 하면 좋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식품과 유통은 같이 가는 것이고 농산 원예를 보태면 한 위원회가 비기 때문에 수산을 세분화시키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농산분과위원회, 인력육성분과, 식품유통분과 원예임업분과 축산분과 수산업분과 그렇게 하면 6개가 되겠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고 분과위원회 위원수가 5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예,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질 것입니다.

통상 부위원장 중에서 부군수님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다섯분 중에서도 한두분이 안오면 참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선정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하도록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정심의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가름을 했습니다. 제가봐도 중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총괄 심의회에서도 통과 하는 것이 절차상 합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운영 해 보니까 5명이기 때문에 관련 이해당사자가 바로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항이 생기고 여럿이 검토 하는 것보다는 심도가 낮지 않느냐 위원수가 8명 이상이 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만 그동안 농정심의회는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삼준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의회의 기능이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소홀이 한다면.... . 이 조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든 남해군의 행정적인 사업이 아닌 군민이 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심의권한이 이 위원회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대로 하면 5명에서 10명의 분과위원들이 결정한다는 것도 검토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 어떤 역할이나 운영방안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명기 하자는 것은 아니고 큰부분은 조례에 포함해 놓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넘어가고 시행규칙에서 전부 다 한다면 의회에서 할수 있는 조례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더 보완이 되고 난 다음에 통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의 본연 임무에서 조례제정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인데 새로 제정하는 부분에서 모든 농어업, 식품유통을 포괄 하는 심의기구를 만들면서 이렇게 소홀하게 만들면 군민들이 보거나 할때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을 구체적인 포함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조례가 우리나라에서 사천하고 예전의 마산 전라도 영암 세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어업은 없습니다. 어업은 남해가 처음입니다. 조례는 기본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분과위원회를 줄여서 인원을 여럿이 앉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총회에서 반복적으로 넓게 심의를 해보고 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의회안으로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실인데 왜 말을 못합니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

그렇게 큰 70억 80억 사업권을 선정하는 위원회라는 뜻입니다.

수산은 하나로 독립시키고 식품유통같이 가고 인력은 빼버리고 각 분과로 가져가고 식품유통 농축산으로... .

농업하고 어업하고 농산하고 수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업은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고 수산은 물에서 산업화를 한 것입니다. 어업보다 큰 것이 수산입니다.

반대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행정 조직대로 누가 제안을 하느냐 되어야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용어도 중요하지만 업무분야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은 유통팀이 있고 위생분야도 있고.... .

용어를 농업이나 어업으로 쓰야될지 농산 수산으로 해야 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업이나 농업이 더 큰 광위가 아니냐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농산이고 수산은 바다를 위주로 하는 산업이 수산이고... .

조례명칭이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 이거던요 그렇다고 하면 농업 어업으로 통일 하는 것이....

조례는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가는 것입니다.

세 개 분과를 합하면 농업분과는 네 개가 합해져 있는 데 농업분과위원회는 15명 내로 하고 나머지 분과는 10명 이내로 한다던지 하면 어떻습니까?

11명 곱하기 3명이면 33명 인데 이내로 하지 말고 내외로 하면 탄력적이고 좋겠습니다.

간사와 서기가 담당 주사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위원회에 속하지 않고 분과위원회 서기로 오시는 것입니까?

예, 위원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견이 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충안으로 의결방법에 대한 것만 조례안에 넣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한 내용을 총회에서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수정안으로 통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 총회는 어떤 총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분과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간단하게 해야 하는데 총회를 이렇게 운영하려면 분과위원회가 필요가 없거던요. 35명의 회원을 할때 마다 모으기가 힘이듭니다.

심의를 하실 때 건당 심의를 하십니까? 몰아서 심의를 하십니까?

세부 항목별로 합니다.

전년도에 심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회의개최 숫자가 2009년도 농정심의회가 두 번 했고 농어업발전위원회를 세 번 했습니다. 금년도는 농정심의회를 6회 했고 농어업발전위원회는 선거 때문에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35명의 거대한 조직을 계속 모이기 힘들다고 해서 몇 번이나 모여서 심의를 하시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총회를 하나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회도 거기에 따라서 한번을 개최 하면 되실 것인데 아주 큰일처럼 말씀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포괄보조사업 이라던지 향토사업이라던지 아주 활성화되어서 조례제출이후에 심의회를 3회 더했습니다. 그때 그때 정책결정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총회로 가져간다면 시기를 맞추기 힘이 듭니다.

작년에 3회를 했는데 올해는 전반기에 6회를 했다는 것은 왜 차이점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정책심의회에 대한 룰을 몰랐고 올해는 군수님께서 어떠한 정책결정이던 정책심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기 때문에 꼭 군민의 생각을 담아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몇분 안되기 때문에 모으기 쉬운데 총회는 모으기 번거럽고 당장 도에서 챙기시고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런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조4항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넣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 시행한다.

예, 전문위원께서 문안을 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분야에 인원이 10명이고 이쪽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자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하다보면 사업설명을 해당되는 수산분과만 할 것이 아니고 농업분야도 설득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서로 분과가 다르더라 도 남해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니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어적인 문제는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의논해서 수정을 하시고 분과위원회는 세 개로 하고 5조4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 한다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더 수정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삼준 위원님으로부터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농어업 농어업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도과장 김태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삼준 간사님 박광동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용 상수도팀장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번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600개소 됩니다. 연간 2,700만원 부과를 시킬 수 있는 데 재원이 지하수 관리가 폐공할 것이 많다던지 정책수요가 생기면 그럴 때 단계적으로 봐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문은 열어 놓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올해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공 폐공 계획을 하고 있는 데 폐공수요는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에 대한 문안을 고쳐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원안 통과 해 드리는 데 조건이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문안을 고칠것은 고치는 것으로 해서 원안통과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지하수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