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재무과장 권 석 주 재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최문원입니다. 경리담당 최종대입니다. 부과담당 조길학입니다. 징수담당 공병민입니다. 체납담당 정찬보입니다. 관재담당 이기봉입니다.

2010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37명에 현원 35명입니다. 그리고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40억 1,000만원, 군세 510억 9,300만원를 포함한 651억 300만원이고, 8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98억 7,300만원, 군세 362억 4,900만원으로 목표액의 89.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360억 7,300만원이며 8월말 현재 목표액의 95.9%인 373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과세자료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자료관리를 통해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목표와 실적은 68쪽과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방지현황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25업체 중 8월말 현재 조사실적은 13개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3억 7,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세무비리방지를 위해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500만원 이상의 감액ㆍ환부결정사항과 5,000만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위임전결규정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내부통제 및 예방감사 기반조성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기업적인 지방세정 추진을 위해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사계약 및 지출은 361건에 710억 7,200만원이고, 용역계약은 86건에 78억 3,200만원이며 물품구매계약은 4건에 1억 2,400만원이고 시설공사설계 변경현황은 189건입니다. 또한 공사관련 자재구매 계약은 69건에 53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계약과 대가지급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2쪽 군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 금고검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입ㆍ지출 등 소요자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테크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8월 31일 현재 회계별 예금 현황은 총 1,097억 7,9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012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5억 5,100만원이며, 예금은 이율이 높은 자유적립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차액을 부과ㆍ징수 완료하였으며, 8월말 현재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은 21억 1,200만원 입니다. 앞으로도 군 금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적정기간동안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전년도 총 체납 발생액은 76억 7,500만원이었으며 이중 35억 1,5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41억 6,0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예금조회와 차량공매,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군ㆍ읍면 합동징수반 운영 등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 중에 감정평가 관련 자료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문화관광과장 손 이 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3명입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영규, 관광개발담당 이경원, 문화예술담당 김금아, 스포츠산업담당 조형채,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입니다. 다음은 93쪽 관광불편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서 연중 관광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 팩스, 인터넷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1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유마사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등은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업소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토록 협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고인돌유적지는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 247만 4,000 평방미터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난 1999년부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99,700 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총 212만 1,000 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여 현재 85%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매입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매입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인돌 유적지 탐방객에게 휴식이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유적지주변 숲 정비사업과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인돌유적지내 경관조성을 위해 천일홍, 유채꽃, 꽃잔디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도곡온천단지내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있으며, 온천지구내 1일 평균 750여 톤의 온천수를 스파랜드 등 25개 업소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징수실적은 3억 4,800만원이며, 우리군 수입은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잔디광장 및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임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화순온천 관광지내 잔디광장을 (주)대풍레포츠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2009년분 570만원의 임대료를 이미 징수하였고, 2010년분 임대료 650만원을 현재 부과중에 있습니다. 도곡온천단지내 관리사무소를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분 630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화순온천 야외공연장을 (주)대풍레포츠와 20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2010년분 100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통해서 도곡온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와 온천이용업소 증가에 대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온천수 온천공 굴착 및 이용허가 입니다. 안정적인 온천수의 공급체계 구축 및 온천의 적정관리를 위하고 우리 군유 온천공을 개발해서 가족스파랜드 등 25개 업소에 현재 온천수를 공급중에 있으며, 보다 원활한 온천수의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군유 온천공 3개공을 개발하여 847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연간 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온천 이용허가 현황입니다. 온천법에 의하면 온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2010년 현재까지 융프라우 등 총 25개 업소에 온천이용허가를 허가갱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천수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관광지 및 온천관련 소송수행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국ㆍ공유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건 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5일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조합이 우리 화순군을 상대로 화순군의 관리 감독하에 시행한 도곡온천 조성사업에 있어 본래의 환지계획과 다르게 시행된 환지처분 및 법령을 위배한 환지처분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2009년 5월 21일 1심에서 기각되었으며, 도곡온천 관광지개발사업조합에서 항소하였으나, 2010년 4월 14일 최종 기각판결로 우리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구상금 청구소송건 입니다. 2010년 6월 25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 부터 우리군을 상대로 도곡온천단지 내 돌출된 맨홀뚜껑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 우리군이 90%의 과실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이에 우리군은 10%의 책임만 우리 화순군에서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2개 단체로 화순문화원과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문화원은 1억 400만원, 한천농악은 2,100만원을 2010년에는 문화원은 7,500만원, 한천농악에는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예술단체 지도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ㆍ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등록지도입니다. 26개소의 게임제공업과 1개소의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38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으며, 지도ㆍ단속 현황으로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ㆍ제공이 대부분 이었고, 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사행행위 위반이 2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예방위주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음반ㆍ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출입시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생활체육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등 총 1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회장기배 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 대회도 적극 지원해서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지난 4. 27～ 4. 30일까지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및 23개 보조경기장에서 전라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인 문화체전으로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48회 동안 추진해온 실외 개회식을 과감하게 실내 개회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도민체전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우리 화순군의 대규모 대회 개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성공적인 문화체전으로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체전을 위해서 5개 시ㆍ군에서 10개 팀의 민속문화예술공연이 실시되었고, 또한 5개 시ㆍ군에서 7개 팀의 교류 전시회가 열리는 등 예향의 고장, 문화의 고장 화순을 전국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을 위하여 준비한 각종 스포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2012년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화순공설운동장 활용입니다. 화순읍 대리 등 3개소에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하여 인조잔디구장, 다지리구장, 능주구장을 2009년, 2010년 추가로 조성해서 현재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다지리구장, 능주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9년 2건, 2010년 25건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체육시설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풍류문화축제 예산계획서라고 합니까?

예.

그것 자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의 3년 되어 갑니다.

예.

예.

…….

…….

예.

13일에 됐습니다.

…….

감정가격에 의한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것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여럿일 경우에입니다. 다수일 경우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붓 조형물 관련해서는 사업발주부서에서 이미 감정가격이 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 금액을 4억 4,500만원에 구입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약, 구입의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의뢰가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계약의뢰가 와 버렸잖습니까?

밀봉자체는 우리가 예정가격을 할 때 그래도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밀봉해서 우리가 공개를 안 하고 결재라인은 맞습니다. 결재는 부군수 경리관까지…….

예. 단, 1인일 경우에는…….

대부분 견적가격보다 더 이하로…….

…….

아니지요.

거의 우리 예정가격에 맞춰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4억 4,500만원을 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1대 1로 서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가 와가지고 가격결정을 하면서 서로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수의시담이라고 하는데요. 수의시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가격에 구입을 하겠는데 그쪽에서는 어쩌느냐 구두로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격을 견적으로 냈기도 하고 저희들이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4억 4,500만원이이지만 우리 기초금액을 먼저 정해서 기초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조서를 만듭니다.

최종대 제가 했습니다.

최종대 예정가격조서는 의뢰가 내려오면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예정가격조서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감정가격으로 예정가격조서를 만듭니다. 그 만든 금액이 감정가격에서는 평균가가 4억 4,539만원이었지만 저희가 예정가격은 39만원을 절감하고 4억 4,500만원으로 예정가격조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시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종대 그렇습니다.

예.

예.

&“맞추겠다. 안 맞추겠다.&” 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왜? 재무과에서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문화관광과에서 안 했다면 저희 재무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때는 이미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적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과에서는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구입의뢰가 올 때 4억 4,539만원에 구입해 달라고 계약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4억 4,539만원으로 잡고 그에 따른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의시담에 응한 것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요.

예.

4억 4,539만원에 구입해 달라고 우리한테 의뢰가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담을 해서…….

우리가 먼저 예정가격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시담을 한 것입니다.

구입의뢰 온 금액을 가지고…….

그 상황까지는 저희는 모르고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모르고 우리는 새로 구입의뢰 온 금액 갖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오고 가는 내용을 저희들이 안 것이 아니라 계약의뢰 온 공문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거기서 말하는 계약절차는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뢰 오기 전까지 거기 과정에서…….

저는 답변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해야 된다. 수의계약으로 해도 가능하다.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위원님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예.

그림으로 봤습니다.

예.

예.

경리관이나 또는 분임경리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입니다.

배정이요?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얘기지요?

주로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무자 혼자 판단할 수도 있고, 경리계장이 판단할 때도 있고, 또 경리계장하고 저하고 또 실무자 하고 경리계장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경리관인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배정합니다.

예.

군수님은 별로 관여를 안 하십니다.

그렇게 소문이 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주 주소가 바뀝니다만 370개 정도…….

단종이 370개입니다.

종합건설업은 현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 숫자는 제가…….

배정기준이요?

그것은 첫째는 시공능력이라든지 신용이 확실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그런 순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수의계약공사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연초에는 수의계약공사가 거의 설계를 전체적으로 끝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건이면 100건, 150건이면 150건 일시에 발주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 한 개 기관에서 3～4건, 5건 같은 날짜에 혹시 될 수도 있어도 거의 그런 내용은 두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제도의 단점…….

수의계약의 장점은 첫째는 입찰공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가장 줄일 수 있고요. 또 경비와 인원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두더라도 우리 화순에는 외지 업체가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 단점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시설비는 말 그대로 각 해당 읍면에 이것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풍류문화축제 민속공연에 대해서 전통계승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품을 구입한다거나 무슨 연구를 한다거나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경상적인 자금을 쓸 때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상사업비에서 대해서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자기들은 사실 필요한 소품을 구입한다거나 우리 민속공연을 전통, 계승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일부분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민간경조운영예산으로 부기를 해 달라고 해서 50%씩 해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 본예산에 1억 6,000만원 해준 경상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축제를 준비하는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겠지요?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을 써라, 저 예산을 써라 목적을 둘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창고를 건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창고를 건립한다거나…….

운영비는 주로 소품구입이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축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바꿔 말씀드리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전통민속공연을 계승하기 위한 거기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앞으로 계승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축제예산이라고 탁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용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식사비를 제공한다거나 또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품비나 이런 용도로 운영비를 쓰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것은 없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협에서 전국 집회를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행사장 장소만 제공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셔가지고 우리 시설물내에서 취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승인을 해준 바가 없습니다. 또 그 내에서는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취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취사를 하고 싶거든 잔디밭을 활용해가지고 음식을 거기서 기 조리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해줬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을 그런데 그날 당일에 회랑에서 취사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취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 직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저희직원들을 폭행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아까 그 현장도 보셨지만 거기 잔디밭에서도 취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사를 하면서 잔디를 다 망가뜨려 버리고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대관을 했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당부사항을 했는데도 거기에 오신 분들이 사실은 불법행위를 했던 거지요?

축제 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축제는 장소가 한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각 부스로 해가지고 음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우리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스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축제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부스로 활용해가지고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음식을 거기에서 취사를 하거나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고지할 때는 쉼터공간으로 고지됐지 거기서 취사용도로…….

저희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공공적으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형평성이 아니라 사실은 취사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 취사행위를 해요?

취사행위가 아니고…….

조리한 음식을 거기서 먹은 바는 있지만 거기서 취사를 일반 행사에…….

아까 제가 축제에 한정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불판하고 숯을 준비해 와가지고 고기를 굽고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해 논 입증자료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분들이 저희 시설을 대여할 때 저희들 기준에 맞춰서 사용을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리한 음식은 거기에서 밑에 음식이 흐르지 않도록 해가지고 김밥이나 이런 것은 먹을 수 있겠지만 취사행위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축제에 한정해서만 왜냐하면 장소가 없기 때문예요.

지금 저희들이 축제 때는 불가피 거기가 물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축제도 가급적이면 거기서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차별 적용하는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하니움 내에서는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제가 안 되면요. 우리 하니움내에 특히 잔디밭이나 이런 회랑 같은 데는 저녁마다 불고기 굽고 난장판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시설도 아낄 줄 알아야지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바는 없습니다. 언제를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