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건설방재과, 농정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건설방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고성군 건설방재과장 김종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원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승규 도로시설담당입니다. 황광일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택진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이성록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는 건설행정, 도로시설, 지역개발, 농업기반, 재난방재 5개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인데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접도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도7호선, 국도 4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56호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87.8㎞가 되겠습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건설업이 등록된 업체는 일반건설업이 25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75개 업체해서 100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고성군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은 자가용이 214대, 영업용이 211대 해서 431대가 우리 관내에 장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입니다. 조종사는 총 396명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업체입니다. 대여업체가 4개, 정비업체가 3개 해서 7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업 등록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12개업체가 골재채취 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영업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하천은 총 87.1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방개수율은 90%가 됐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도 11개소가 다 됐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서 100년 빈도로 된게 2개, 50년 빈도로 설계가 된게 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현황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73개소가 있습니다. 하천 연장은 123.20㎞가 되겠고 제방 개수 현황은 72%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58개는 수립이 됐고 미수립 된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149건에 234,984㎡를 전, 답, 대, 기타로 임대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입니다. 271건에 442,331㎡를 이것도 전, 답, 대지, 기타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군도는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 연장은 240.54㎞가 되겠고 포장율은 37%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총 83개소가 있고 연장은 279.8㎞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31.9%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현황입니다. 관정은 대형이 49공, 소형 823공 그래서 872공의 관정이 있습니다. 양수장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총 수혜면적은 248㏊를 카바할수 있고 기계는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저수지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11개가 있고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양수장비입니다. 양수기는 172대를 보유하고 있고 송수호스는 32.9㎞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물자 자재 현황입니다. 재난대비해서 자재가지고 있는 것이 염화칼슘, 천연소금, 마대, 비닐덮개, 안전테이프 등 해서 5개종이 있는데 그 중에 점수로는 50,091점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입니다. 도원계곡하고 장신리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11개소에 우량국, 수위국, 통제국, 감시국, 중계국, 경보국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재난방재 장비입니다. 4종에 56대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장비, 강우량측정 장비, 재난상황 장비, 기타 무전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관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 9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니목이 차량이 2대가 있고 군용차량 9대, 유니목용 4대, 덤프용이 2대, 청소차량 10대, 트랙터용 65대, 모래살포기 1, 소형모래살포기 5대가 있습니다. 민수용은 69개가 있습니다. 덤프 24, 굴삭기 35, 제설차 1, 로우더 7, 세렉스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사업한 것은 총8건에 74억 1,822만 4천원을 공사를 해서 현재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공사 2공구 1.7㎞를 금년도에 14억을 예산을 세워서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에 사업비는 155억정도가 소요가 되겠고,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3공구는 총연장 4.3㎞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70억정도가 되고 금년도에 1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5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천3리 라벤다 테마향수마을 연결도로는 총 사업비가 31억이 소요가 됩니다. 총연장은 1.2㎞가 되겠고, 2009년도에 9억 5천만원, 2010년도에 9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이것은 내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12억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군도 2호선 산북-마달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연장은 6.95㎞가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억이 확보가 돼 있고 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2014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1호선 죽정-산학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연장은 1.19㎞인데 전체사업비가 5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 투자한게 38억이 됐고 잔액이 14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해서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 도원-학야간 아스콘덧씌우기는 100% 완료가 됐고, 위험도로 개선도 2개소 완공이 됐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금년도에 8건에 15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205호 송포-석문간 그 도로를 금년에 0.5㎞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 1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기 투자된게 1억이 됐고 금년도에 1억 9,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3억정도가 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1호 송정-용하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0.3㎞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전체는 3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기 투자된게 10억 됐고 잔여사업비가 20억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1호 송정-원당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은 0.6㎞에서 3억 8천만원이 투자해서 총 1.5㎞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고 기투자가 6억 3천만원이 됐는데 잔여사업비 4억 남은 것은 2011년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 성천-장천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1㎞가 됩니다. 금년에는 1억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용역비하고 보상을 실시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206호입니다. 아야진-금화정간 도로포장, 이건 총 연장이 1.2㎞가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한 17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7천만원을 세워서 실시설계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7억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추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흥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연장이 3㎞가 되는데 예상사업비는 한 20억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고 용역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301호 금화정-금화정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m가 되는데 예상사업비는 11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을 세워서 용역하고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 송포리 덧씌우기는 7천만원을 들여서 1.2㎞를 완공이 됐습니다. 오봉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죽왕면 오봉리 산 121-7번지 일원에 전원주택 38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던가 도로포장을 하는데 15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1억은 설계용역비로 기 지원이 됐고 지금 14억이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늦어진게 제2종지구단위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금년 8월에 2종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됐고 저희들이 동시에 오봉전원마을 구역을 지정을 강원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은 사업비는 14억이 남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기반시설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죽왕면 하고 토성이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9억 5,700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개소에 9억 5,700만원을 했는데 이건 조기발주를 해서 7월까지 완료가 다 됐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작년도말부터 설계를 실시해서 현재 4개소에 공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명파리 광산골 농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가 현재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이건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 되는데 이게 산림청 토지가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도저히 안된다 해서 교량일지를 조금 바꿨습니다. 임야가 안들어가게,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었는데 이건 12월말까지 해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간성읍 어천1리하고 토성면 학야1리 5,87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22사단 55연대 2대대 진입로는 간성 어천리에 저수지 밑에 탄약고 들어가는 농로포장이 3,520만원이 들어갔고, 22사단 사령부 진입로 포장하는데 2,350만원으로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건 토성면 학야리 군부대 들어가는데 3,780만원을 들여가지고 학야리 사단 들어가는 왼쪽에 인도블럭이 없어서 정비를 완료가 됐습니다. 소규모 자체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억 4,400만원을 들여서 총 19개소를 공사를 했습니다. 준공이 16번이 됐고 공사중지가 1건이 됐고 공사중이 2건이 됐습니다. 공사중 2건은 지금 현재 해양심층수 관로를 농공단지로 인입하는 공사 그게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운봉리 용촌사 들어가는데 입구가 있습니다. 그건 토지 협의가 돼서 조금 공사가 늦었습니다. 그것도 11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고, 공사중지가된 1건은 교동에서 해상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극락암 들어가는 길, 거기를 저희들이 확포장을 하는데 확장은 해놨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수관로를 매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매설된 후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해 주는 사업, 그것 때문에 일시 중단이 돼 있습니다. 아야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아야진 대구획 정리사업은 토성면 아야진하고 도원3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가을착수해서 2010년도에 봄마무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5,900만원이 들어갔고 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30일날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도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도원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도원 저수지를 1.1m를 숭상해서 물을 더 많이 가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특으로 해가지고 9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사상집수정 4개소 토성면 일원에 설치가 됐고, 지금 현재 공사는 취수탑하고 여방수로 마무리하고 평야부에 관 교체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말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9개지구 10㎞를 해서 11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행한게 6건, 농어촌공사 지역이 3건해서 이건 100% 5월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농업기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개소에 19억을 들여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펌프장이라던가 배수로라던가 기계화경작로를 했는 데 이건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한겁니다. 이건 3월 조기발주해서 6월달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신리하고 석문지구, 백촌지구 도비를 1억 5천만원을 받고 군비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이 지구를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에 시작해서 영농기이전인 6월에 조기발주해서 마무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자산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도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21억을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산천에는 호안정비가 안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북천쪽에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현재 문암천 학야리 앞에 보면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 미개설된데가 있는데 그리로 사업을 바꿔가지고 거기를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할려고 국토해양부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부 1공구에 실시된 자산천 1공구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안골천외 3개소, 그래서 4개 하천을 17억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8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소규모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남천, 오호천, 구성리 실개천, 금수리 한터골을 3억 5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도 3월에 시작해서 8월에 완공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풍곡천외 5개소에 갈대하고 토사가 많이 쌓여서 월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상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8,9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7월달에 우기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특별교부세 5억하고 그리고 자체사업비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거진리, 아야진리, 신안리에 옹벽 및 석축을 쌓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공구에 총 공구는 24개소인데 6개소는 완공이 됐고 현재 거진쪽에 일부 시행을 해서 12월까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국도 7호선 4차선 간성-사천 확포장 공사가 2,100억을 들여서 2003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년 100억정도, 2개공구에 100억정도만 사업비가 내려와서 빨리 마무리가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에도 건의를 했고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2012년까지는 완공을 시켜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 20쪽에 제설장비 보유현황에 있어서 관용과 민용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폭설시 민간장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장비임차료를 받고 하시는건지.

그건 일부업체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초 3월달까지 눈 밟을때가 더 많았었는데 저희들 유니목 2대가 서울에서쓰고 폐기처분시키는 것을 사가지고 와서 2년을 쓰고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2대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눈치우기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유니목 1대를 신규로 구입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유니목 1대를 세워서 제설작업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주민들은 건설업체라던가 개인이 나와서 해 주시면 장비임차료라던가 이것을 받지않고 거의다 봉사를 해 주시는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일부는 그냥해 주시는분이 있고 일부는 임차료를 줘서 우리가 구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이오면 1차적으로 마을과 마을 연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장비들이 없어서 눈을 못치우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올해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들이 동네에 트랙터로 구입해준게 65대가 있는데 동네에서도 자발적으로 와서 해 주면 좋은데, 트랙터를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그런데는 회수를 시키겠다, 그 정도까지 동네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유니목도 하나 구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곳이 군부대입니다. 군부대에 유니목 1대를 사주니까 군부대가 밤새도록 주민들 노선을 치워주고 그 다음에 마을 앞길을 동네에서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해 주다보니까 전혀 할생각을 안해요. 하여튼 주민들 의식을 개혁할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년도에도 제설작업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업하고 건설기계 쪽을 보니까 상당한 업체가 있고 또 건설기계도 상당한 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공사는 거의 입찰하다보니까 외지업체들이 많이 와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지역업체가 같이 공생할 수 있게 되도록이면 하도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쪽이.

저희들도 그래서 1군업체도 당초에는 강원도 업체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하도급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서 현재 원암2공구하고 3공구는 지역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갈수는 없어요. 그래서 1공구에 2개업체씩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자체 내부 입찰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체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지역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장비도 아까 황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런 노력이 있어야 지 같이 살아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는 정 여기서 구할수 없는 장비, 그건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지만 군에서 구할수 있는 장비는 일체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데 것은 무조건 허용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네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그냥 자동으로 울립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가지고 주민들이 대피할수 있겠금 그렇게 되는 시설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어천3리 라벤다마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어천1리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아직 정비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천1리에서 올라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것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 교통량 수요를 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로는 2차선 교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덧씌우기만해서 아스팔트로 그렇게 해서 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서 제방뚝으로 올라가는 길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토지주들이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만 전혀 협의가 안해줘요. 자기들 도저히 이사 안가겠다, 땅 못내놓겠다, 그래서 좋다 우리 안하겠다, 그래서 그 위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급커브로 꺾어지는 다리 거기까지만 덧씌우기해서 라벤다까지 가고 지금 라벤다 마을에서 나오는 교량 그것만 설치해서 밑에까지 덧씌우기만 해줄려고 합니다.

그쪽이 버스가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라고…….

충분합니다. 교행이 돼요. 2대가,

버스가 들어갈수 있어요?

들어갈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어천리 방범초소 있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위에 다리까지가 좌우간 하천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좌안쪽으로 해가지고 2차선으로 확보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사람들이 협의를 안해줘요.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구역은 제외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나중에라도 협의가 되면 추후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그게 라벤다 마을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 도로가 꼭 확보가 돼야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협의를 해줘야 하는데 도저히 주민들이 땅을 못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자체의 사업이 완료되고 앞으로 좋은 관광지로 될려면 그 도로가 꼭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에 충분히 노력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하천 준설하고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수단면 확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는 각 생태적인 부분이 무시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해보셨습니까?

갈대 같은 것이 자라서 물론 우수정화가 안된 마을에서 나오는건 자정 작용(自淨作用)을 한다고 그럽니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갈대 큰 것을 보면 하천제방보다 더 많이 커올라왔어요. 제방둑에서 보면 풀이 제방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비가 왔을 때 물흐름에 지장은 있고 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준설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생태측면에서 어떻게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못되고 그건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해서 좀 작은 하천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북천이나 남천 이렇게 큰 하천에서 그런 준설 비어내고, 퍼내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게 정말 꼭 저렇게 해야지만 그 사업이 타당한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물론 생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천준설을 안해서 범람을 했을 때에 물론 생태도 중요하지만 인적 피해도 있고 물적 피해도 있는 것이 우선 재해가 발생될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생태를 고려한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천을 전면을 다 안 건드리고 높은 구역만 파낸다던가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북천하고 남천 준설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 사업에 해당이 안되고 이것은 소하천 한거고 남천한 것은 당초에 남천에 제방을 할려고 했었던겁니다. 제삼주택 앞에, 거기를 우리가 몇 번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돌망태가 표피 1m 밑에 제방이 설치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또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걷어내고 그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준설을 한겁니다.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제 짧은 소견으로 판단을 못했는데 이런 것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작은 하천 같은 경우는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큰 하천 같은 경우는 생태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에 의해서 꼭 접근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겁니다. 내년도에는 무조건 포크레인 들여서 파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소하천이라던가 이런데는 풀을 먼저 벨겁니다. 풀을 베어가지고 그래도 하천이 높다하는데는 일부 파내야 되겠지만 풀을 제거만해도 되는 하천을 포크레인 갖다 들여서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소하천 풀베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상골재채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골재채취의 관행을 보면 상당부분이 불법이 저질러져요. 경지정리 되어 있는 농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 수로도 전부다 임의로 걷어서 그 밑에 있는 골재도 다 채취한단말이예요. 불법이란 말이예요. 또 그런 것 뿐만아니라 틈만나면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허가량보다 더 채취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훼손을 해서는 안되는 곳에 훼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골재채취 현장을 한달에 두세번 정기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겠금 감독체계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업체들한테 하여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허가를 안내주겠다 강경하게 메시지도 날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틈만나서 안가보면 그런 문제는 발생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어디어디에 그런 것이 있다고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수시로 다녀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가하는 한 최대한 허가를 해주되 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구요. 지금까지는 사업면허 취소까지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여태까지 솜방망이 조치를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구요. 이 골재채취와 하천관리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방에 접해 있는 논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 대부분제방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제방을 이용할 경우에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일부제방은 안해줬고 구거라던가 할때는 점사용허가를 해줘서 일시 점용허가를 해줘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이게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잖아요. 제방이 하천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조금 양면성이 있는게 뭐냐하면 하천에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농민들이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이…….

농민들까지 간다면 너무 심한 것이고 단기간내에 덤프트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다니는데 임의로 자기네들이 제방을 깎고 이런단 말이예요. 평탄작업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것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된다고 하면…….

제방을 점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무거운 덤프트럭이 다니므로서 제방고가 낮아지는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추후에 그런 것을 점검해가지고 성토를 할수 있겠금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안리에서 명파리까지 국도 공사를 할때도 북천하구 제방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 북천하구 제방을 이용하면서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20~30센티 정도 낮아졌단 말이예요. 그걸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한번씩 그렇게 무거운 덤프트럭이 한달간 아니면 몇 달간 지속해서 다니게 되면 제방고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엔 큰 문제를 야기시킬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용허가 뿐만 아니라 제방의 평탄작업을 해서 제방고가 단 10센치라도 낮아지게 되면 그 이상의 복토를 할수 있겠금 그 조치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디자인 강원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고성군은 디자인 고성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방재과가 해야 할 일은 간판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간판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있고 또 지나치게 수량이 많은 광고판이 있단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무분별하게 간판을 세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야진입니다. 아야진 마을 해수욕장 들어가는 길마다 전부다 해수욕장 간판 세워놨어요. 디자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과연 그것이 옳은것인지 아닌것인지 또 그렇게 과다하게 해놓아야 할 만큼 그렇게 비중이 있는 것인지 또 과다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어느선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지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간판이 난립하니까 우리 군에서 한곳에 시킨게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놨는데도 그 주변에 또 간판을 세워요.

같은 업종이 거기에다가는 못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다보게 되면 그거 세워놓고 그 주변에 또 세워 놓는단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하면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집중화 시켜놓은 간판의 규모가 새로 발생되고 있는 상점에 대한 어떤 영업장소에 대한 그것을 수용할 수 없겠금 되어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단 말이예요. 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화시켜놓으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금방 눈에 안들어와서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미관상은 좋은건데 그러니까 기왕 그렇게 집중화 시켜놓고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또 그 주변에 간판이 하나두개 난립하게 되면 이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간판을 세워놓으면서 같은 업주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순번도 그렇고 어떻게 어떻게 설치해준다, 대신 이걸 설치해 주는 대신 주위에 다른 간판은 다 제거시켜야 된다, 설치하면 안된다 하는 교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종합간판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옆에다 광고를 세우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한개가 된게 노송공원, 노송공원은 그 당시에 우리가 설치해 주면서 그 지정판을 없애는 걸로 조건을 붙였는데 이런 핑계 저런핑계를 데서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난립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구요. 그 외에 도로변을 다니다보면 그냥 임의적으로 국도변에 막 붙여 놓은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속을 하셔야 되고, 단속을 해서 지금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도 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여러번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사업을 할때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냐면 설계비 뿐만 아니라 사업비 전체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그게 용지보상과 관련해서 이월이 된단 말이예요. 하반기에 하게 되면 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용지보상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사고이월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해야 되겠다, 이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중기계획도 있어요.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따져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해야 되겠다 하면 먼저 설계용역비와 용지보상비를 세우고 그래서 1년동안 전반기때는 설계를 마치고, 후반기때는 용지보상을 계획대로 100% 완료하고 그 다음에는 손쉽게 기술적 문제 하나도 없이 원만하게 사업을 수행할수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하면 우리 이번에 현장을 다녀왔을 때 송정-원당간 구간이 모양이 안좋다는 거예요. 송정 부분에 있어서는 농로를 확장을 해야지만 농어촌도로 폭에 맞겠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양이 아니고 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당마을에서 그 도로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당에서 일정구간 그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하고 송정구간하고 설계상에는 이미 농어촌도로의 폭으로 설계가 되어있을거란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다 용지 보상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먼저 설계비하고 용지보상비를 세우고 용지보상될 때까지 그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용지보상이 완료됐을때 그때 쉽게 했으면 좋겠구요. 그런데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군 행정이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이게 잘 안되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뭐냐하면 마찬가지로 디자인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경관계획에 의하면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의하면 대부분 가로수를 식재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동서측, 남북측 이래서 여러 가지 수종을 선정해놓고 심겠금 되어 있는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공사를 할 때 농정산림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가로수 식재도 해야 이루어지겠금, 이게 건설방재과에서 이런 도로를 개설해놓게 되면 요원(遙遠)하거든요. 이루어진다는게, 그래서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경관조성을 위해서 강원도와 고성군이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뚫을때는 가로수식재를 겸해서 할수 있겠금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오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마져 하겠습니다. 오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여러번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예.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건데, 농림수산식품부 규정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예.

지금 다 됐다고 하는데 이 규정에 의하게 되면 분양이 계약돼 있는 것이 일정비율을 넘어서야지만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계약되지 않은 상황에는 인정해줄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인프라구축에 대한 비용의 문제도 반드시 추후에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구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라벤다 마을과 관련해서 어천1리에서 농장까지 올라가는 길은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수가 없다」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는 남아있는거 아니예요.

남아있는건 아니죠. 예산을 안세웠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계속 저쪽에서 오니까 사업비가, 처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동의를 안한다고 해서 그 길을 아예 안할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어천 꽃대마을 끝부분에 보게 되면 마지막 집에 보면 1톤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산으로 넘는 길이 있단말이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밑에가 안되면 거기를 뚫고 나오면 어디로 나오냐면 군부대쪽이 나옵니다. 그리로 연결을 시킬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시는게 라벤다마을의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것도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맥빠지는 질의일수도 있습니다만 건설방재과에 농업기반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기반담당이 있는데 대부분 농업기반담당은 농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용배수로나 농로나 기계화 경작로나 이런 것 뿐인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농정산림과와 긴밀하게 업무가 협조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나요?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농정과 하고 협조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던가 그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농지기반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은 농정산림과로 가고 도시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이걸 하는 것은 농지관리측면에서 기계화 경작로나 용배수로를 놓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종합해서 하는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가 앞서는 것이고 농지관리측면에서 전문부서에서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경지정리 지구라던가 일부 농로에 포장하는 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비포장 도로라던가 아니면 용배수로가 구조물로 안돼 있어서 해 주는 그런 사업개념이지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길을 낸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다음다음에서 해야 할 그런 기초자료로 물어보는 거구요. 그 다음에 원암-천진간 도로 공사에 기채낸 것 있지 않습니까, 100억 냈잖아요. 지금 얼마나 갚았죠?

기채낸거는…….

기채가 몇 년도에 냈던가요?

개발촉진사업이 290억이 개척지구 사업비로 원암-천진에 투자가 되는 거고, 보존교부세가 136억이…….

어쨌던 500억이 내려오는데, 500억이 50억씩 10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계획 잡힌건 5년이예요. 2015년까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 290억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빚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억이 내려오면,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걸로 변제한다고 했었단 말이예요. 그걸 그대로 이행하고 있나요?

저희들한테 개척지구시설사업비로 290억하고 보존교부세가 136억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2공구 3공구에 실제로 소요되는 420억입니다. 420억이지, 420억 속에서 100억 기채를 낸거 가지고 이 돈에서 갚을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그 당시에 기채를 낼때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그걸로 충당을 하겠다고 해서 냈었단말이예요. 그걸로 충당을 하지 않으면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고 사업비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 대답을 그렇게 하고 했다니까요.

똑같은 입장이 뭐냐하면요.

의회에서 대답을 기채를 낼때 그렇게 해서 변제를 하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이제와서 상황논리를 펴가지고 안되겠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안되는게 아니라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를 290억만 해야 되는건데 만약에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390억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갚으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비를 부담할 것을 우리가 미리 당겨서 써서 그런거지 개척지구 사업…….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이자가 있는데.

개척지구 기반시설 사업비를 290억을 우리한테 5년동안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기채를 승인해줄때 그러한 조건하에 해줬는데 지금와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개척지구 사업비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원암-천진에 290억 실제로 소요되는 사업비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얘기가 그건 그렇게 해서 갚는 걸로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건데, 시간이지나서 상황논리를 펴게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님,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갚는걸로 보면.

상황논리를 가지고 이해시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대답한대로 해서 변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이 290억 내려왔지 않습니까? 100억을 갚을려면 390억 예산세우면 돼요. 390억 세워서 그거에서 갚아주나 똑같다는 거죠. 제 논리는. 지금 290억을 받을 것을 390억 세우면 돼요.

그거에서 원암-천진간 관련돼 있는 기채가 차질없이 상환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많이 지정해놓은 것은 옛날에 행정안전부에서 양여금을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많이 지정해놓은 것은 실제로 노선이 이렇게 많지만 실제로 차량이 안다녀도 될 노선도 많이 돼 있어요. 미개설도로가 상당히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을 많이 지정해놔야지만 그 당시에 양여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정이 많이 돼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은 거의 다 포장이 다 된겁니다. 미개설도로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확포장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몇 개노선을 했고 했습니다만 주민 다수가 이용하고 버스가 안들어가는 오지 노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만 남은 상태이지 실제로 노선수만 많은거지 실제로 미개설된 도로, 전혀 도로도 없는데다 우리가 선만 그어놓은 그런 노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비 확보는 어차피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주민이용도가 어디가 많느냐, 아니면 농민들이 다닐수 있는 길이 어느거냐, 그걸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건설방재과는 91쪽까지 있기 때문에 5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 KT고성지사가 점용하고 있는 통신관로 시설과 통신주에 대해서 다 한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하매설된게…….

도로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한겁니다.

한국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전력은 우리가 일부를 이건 징수를 안했다가 세원을 발굴해서 작년도인가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서 한거고,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도로점용화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부과시키는거고.

그러면 한국전력주에 대해서 부과대상 전봇대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정확히…….

아직 조치를 안취하셨나요? 담당께서 말씀해보세요. 부과대상 전력주가 몇주나 되는지.

부과된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선별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한대라도 빠짐없이 부과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좀 하구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작년 결산검사때인가요. 작년결산검사때 한 것 같은데요. 그당시에 상황을 보면 대장상에 딱 한대만 점용료를 부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로별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도로무단점용에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단속을 안하냐면 도로변에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옹벽이나 공사를 할때 보게 되면 집수리나 할때보면 인도건 차도건 아무런 제재없이 거기서 콘크리트 비비고, 쓰레기 쌓아놓고 그런 단말이예요. 또 집짓는데 보게 되면 거의 집이 준공될때까지 철근을 길에다 쌓아놓고 그런단말이예요. 시내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별로 없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면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때로는 있어요. 다니다보게 되면, 지하관로 매설할때 있는데 그럴때도 일시적인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단말이예요. 안전조치를 안하고 있더라구요. 또 인도에다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다 통행에 장애가 되겠금 공사자재를 늘어놓고 있으니까 해당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무단점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주민생활에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보면 각종공사 하자보수 사업추진에 현황에 있어서 해당이 없으시다고 여기에 있는데 현재 하자보수 대상기간내 있는 사업이 있는지.

대상지는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1년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각종 하자보수 사업추진현황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하자가 생긴게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 업체한테 시공자한테 시켰다는게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나 정말 꼼꼼이 챙기셔가지고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서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를 지난 감사시간대 질의를 했더니 어떤 답이 나왔었냐면 자체 설계하거나, 군 종합설계단이 있나요?

조기 발주 때문에 12월부터 3월까지…….

종합설계단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종합설계단에 맡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큰공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합동설계를 한다치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눈이 많이와서 현장을 볼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합동설계를 못했고 대개 측량만 그 지역 용역사들한테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측량해 가지고 오면 측량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합동설계반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5개읍면하고 군청 토목직들입니다.

작업실이 어디에 있나요?

재난상황실이라던가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주 옛날에 합동설계반이라는 것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실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좀 오래된 민원중에 하나인데요. 오호리 도로무단점용과 관련돼서 발생된 민원 잘 아시죠.

예.

그것이 왜 해결이 안됩니까, 왜 민원이 의회에 와서 언성을 높이고 험한 말이 오가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지목상 도로예요. 도로를 무단점유했을 때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물론 제재를 가하고 아니면 철거를 해야죠.

법대로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나요?

그게 법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이상옥씨 같은 경우는 그게 옛날에 건축법이 생기기전에 하나 짓어져있던게 도로를 침범한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근간에 ‘90년도는 후반인가 그때 짓은게 있어요. 그때 짓은 것을 아마 그당시 측량이 결과가 잘못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짓은 건물인데, 그 사람께 도로를 일부 점용을 하고 있어요. 건물이 새겁니다.

과장님 그건 이유가 안돼요. 왜냐하면 그때 측량방법하고 지금의 측량방법이 바꿨다 하더라도 그 땅 면적이도로의 폭이나 면적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때 A라는 방법으로 측량을 했는데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않다고 하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지적불부합이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기 땅이 맞다, 전에는 측량했을 도로인데 지금와서 보니까 그게 자기땅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밀려서 그 옆에 집이 어떤 건물이 헐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안돼요.

그게 건물이 엄창운씨 하고는 35㎡가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1954년도에 짓어진 건물이예요. 그 양반이 거주지가 미국입니다. 연락이 안돼요. 그래서 연락안되는 것을 우리가 무단으로 가서 소유자도 없는 것을 헐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장신녀씨라고는 ‘83년도에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1.6㎡가 건물이 도로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던가 아니면 그걸로 지정이 돼 있으면 강제성을 가지고 철거하면 되는데 그게 비법정 도로입니다. 마을안길이예요. 철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법에서 비법정도로, 법정도로 정하는게 어딨습니까? 지목이 도로면 도로지.

그런데 대안이 거기 토지소유주가 5명이 있습니다. 보상할 건물은 놔두고 일부 도로를 내줄수 있는 토지가 5집이 있는데 그 중에 4집은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1집이 3평 들어가는 집이 있는데 지금 평당 가격이 75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3평이 102여단 근무하는 친구인데 이상옥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분하고, 그러다보니까 어긋장 놓을려고 평당 1천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3평에 대해서, 그래서 협의가 안되고 그 사람만 되면 개설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 상황논리를 펴서 어렵기 때문에 법대로 하기가 어렵단 말이예요. 그 상황이 아주 꼬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우회해서 원만하게 해결할려고 하는 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구요.

아주 우회도 아니고, 일부…….

그런데 이게 왜 이참에 바로 잡아야 할게 뭐냐하면 이렇게 아주 전부터 써오던 그 마을안에 있는 그러니까 2미터 3미터 폭의 지목의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다가 촌락에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요. 거의 무단점유를 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지금 쉽게 다닐수 있는 것을 다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하니까 이게 뭐냐하면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 건설방재과 관할 하는 업무일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고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모든 부서에서 무단점유가 판을 치고 있는데 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 단속의 눈길을 피해서 점점 더 한단 말이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차도를 점유해놓고 자기집 근처에 있다고 나만 차를 계속대는데 남이댔다고 해서 지 땅인것처럼 행사를, 차를 못대게 하는 여기까지에 이르렀다구요. 그런데 어쨌든 명백한 것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거란 말이예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 대사관을 통해서라면 그 사람을 알아낼수 있잖아요. 그사람은 대사관을 통해서 규정을 어긴사람으로 정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하면 답니다. 왜 안닿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게요. 이게 근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관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거 도로를 깔고 앉아 있는 것 여러 건이 있는데 그걸 법대로 다 처리한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게 만들어지니까 그거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인정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공공의 질서가 망가지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할거냔 말이예요. 집행부가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 도로만 가지고 하면 그렇지만 이상옥씨도 사실상 여기에 이렇게 할 상황은 못돼요. 왜냐하면 이상옥씨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이 뭐냐하면 개인사유지로 해서 동의를 받아서 진입도로를 확보한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분이예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은 토지주가 경매로 넘어가버렸어요. 그 땅이, 넘어가서 땅소유자가 인수인계를 맡다보니까 난 못해 주겠다, 도로를, 그래서 그 도로를 막다보니까 오갈데가 없으니까 자꾸 그걸 핑계삼아서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이상옥씨가.

어쨌든 이 사람이 시작한 것은 그 사람이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진입이 어려우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그걸 해달라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몇일전에도 협의가 안되면 김영수 부부하고 앞으로 토지가 돼 있는게 있는데 제가 알아듣도록 얘기를 했어요. 이상옥씨하고 관련을 떠나서 행정을 봐서 해줘라, 어쨌든 거기 주민들이 다닐수 있는 필요한 길 아니냐 75만원 정도면 적게 나온 땅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될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해결이 된다면 그런대로 궁여지책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특별한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DB구축하는 걸로 해서 국공유지를 잘 DB구축을 해서 누가 임대를 하고 있고 공지가 있다 한다는 것을 다 조사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왜 돈들여서 합니까? 어떠한 조치도 할수 없는 것을 왜 돈들여서 해요.

우리가 국유재산이 예를 들어 하천부지다 하면 하천부지 폐천이 돼가지고 남아 있는 땅이 사실상 저도 건설과장이지만 어디어디에 공한지로 남아있는지 파악이 안돼요.

파악이 되면 뭐해요. 그냥 갔다 점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보다 국공유지 조사가 되면 그분들한테 변상금 부과가 되거든요.

과장님, 왜 자꾸 제가 이걸 강조를 하냐면 계속 4년동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예요. 왜 강조를 하냐면 과감한 조치를 안하기 때문에 변상금 몇 번 물면 그냥 끝납니다.

변상금 부과시키고 점용을 안하게 하면 우리가 조치 들어가요.

조치 들어가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있다가 2, 3년 그냥 버티잖아요. 버티면 인사발령납니다. 인사발령나면 그 다음에는 손길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얘기를 해도 되지도 않는데 수억을 들여서 측량을 해놓고 단속이 안되게 되면 뭡니까, 그게 대표적인 예가 어느 거냐면 해양수산과가 어항부지 무단점유한거 단속을 하겠다, 말끔히 단속을 하겠다 해서 측량비 세워놓고 측량해놓고 끝이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국공유지 무단점유한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시켜서 받아들인게 상당히 많아요.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는 좀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자기 집이 침수가 되는데도 그거 공사를 못하게 해요. 군유지인데 그걸 점유해놓고 자기집이 침수가 되는데도 못한단말이예요.

남의 얘기중에 말을 가로치는 이런 무경우가 어딨습니까? 말이 끝난 다음에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청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무슨 경우예요.

위원 상호간에 존중이 없어서 이게 뭡니까, 의회가!

함형완 위원님 자제 해 주시구요. 답변은?

됐어요. 단속을 잘해달라고, 안되니까 무단점유를 하는데 단속을 잘해달라고……안되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 함형완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정산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고성군 농정산림과장 오세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정책담당 이문섭씨는 배봉리에 새농어촌건설 현지심사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구요. 농산지원 김영국담당입니다. 농업유통 김명한담당입니다. 축산지원 김문중담당입니다. 산림조성 전욱찬담당입니다. 산림보호 강희동담당입니다. 산림경영 함형기담당입니다. 산림재해예방 김 한담당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오세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 있어서 기구는 농정산림과장외 8개 팀이 있습니다. 농업정책팀하고 농산지원팀, 농업유통, 축산지원,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은 31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이 돼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경지면적은 논이 3,502㏊, 밭이 1,646㏊ 그래서 경지면적이 총 5,148㏊가 되겠습니다. 농가 및 인구에 있어서는 가구는 농가가 2,458가구, 인구에 있어서는 농가가 7,664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에 있어서 경운기가 1,799대, 이앙기가 1,262대, 트렉터 966대, 콤바인 486대, 관리기 244대가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132㎡ 40평짜리가 18개가 있고, 165㎡ 50평짜리가 7동이 있습니다. 330㎡ 100평이 47동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은 9동이 있고 농자재 판매업소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양곡 농산물 보관창고에 있어서는 특급이 1, 1급이 7개, 2급이 5개, 3급이 11개 현재는 24개인데 올해 톤백사업 농협에 3동을 해줬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이 준공검사가 끝나면 3동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도정공장에 있어서는 정부계약 공장이 1개가 있고 임도정 공장이 14개가 있습니다. 주요 가축사육에 있어서는 한우가 7,129두, 돼지가 4,505두, 닭이 96,000두가 되겠습니다. 육류 가공업체 및 가축병원에 있어서는 도축장이 1개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식육포장 처리업이 1, 식육판매업이 57개소, 우유 판매 대리점이 2개, 동물병원이 2개소가 있고, 동물약품 판매소도 5개가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는 민간인이 7개소가 있습니다. 임야면적 및 입목축적에 있어서는 임야면적은 46,285㏊, 국유림이 27,482 ㏊가 되겠고 공유림이 1,486㏊, 사유림이 17,317㏊가 되겠습니다. 입목축적에 있어서 전국에는 109.39 ㎡가 되는데 강원도가 134.18㎡, 고성군은 116.42㎡가 되겠습니다. 사방지 지정에 있어서는 필지수로는 1,150필지고 면적으로서는 203.47 ㏊가 되겠습니다. 산지이용별에 있어서 산지구분별로 보전산지 농지로 말할 것 같으면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임업용산지가 19,369㏊, 공익용산지 이게 사방사업지가 되겠습니다. 13,235㏊가 되겠고, 준보전산지 농지로 말하면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804㏊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 있어서는 계가 63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변 수벽 생울타리에 있어서는 국도 7호선에 쥐똥나무가 2.6㎞가 있고 개나리가 국도 7호선에 1.65㎞, 국도 46호선에 1.2㎞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총 연장거리가 75.73㎞가 되겠습니다. 산불장비에 있어서는 감시카메라가 6대가 되겠습니다. 1대가 올해 추가로 설치해서 마차진리에 쑥고개 1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5대에서 6대가 됐고 감시탑이 10개소, 초소가 3개소, 통신장비가 16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고성군이 그래도 3개권역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죽왕면 삼봉권역은 2006년도, 토성면 무릉도원권역은 2007년도, 거진읍 건봉권역이 2008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8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해연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5년차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별로는 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모두 농촌지역에서 11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배봉리에서 현지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부군수님과 같이 참석을 해서 지금 왔습니다만 배봉리도 현지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간성읍 진부리하고 어천3리, 배봉리를 저희들이 현지심사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용역을 줘서 대학교수들이 와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부리하고 어천3리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는 배봉리 하나만 올려서 배봉리가 오늘 심사를 받고 나머지 어천3리나 진부리는 내년도에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봉리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소나무도 15그루 정도 심었고, 단풍나무 30대, 대추나무 10대, 장승도 2개 해서 산촌종합개발사업지내에 정리도 마사로 10톤 짜리 트럭으로 20차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배봉리가 꼭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간성읍 어천3리인데 어천3리는 많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5억이 시달됐기 때문에 5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관계법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기반조성시설이나 교육장 체험시설 그 다음에 휴식과 휴양시설, 교류이벤트 그 다음에 소득창출을 하는 가공공장 이런 공장 같은 것을 짓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고 올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에 2억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평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신평리에서 전통가옥 및 리모델링외 8개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거진읍 용하리가 선정이 되어서 도예체험관 같은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예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체험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용하리에 도예체험에 오신분들은 모두 500명정도 현장에 와서 체험을 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국가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서 저리금으로 주는 사업인데 개인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단체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이렇게 연리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융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사업은 신청도 많이 하고 선정도 많이 됩니다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면 이게 크게 성공을 하는데 대개 잘못하다보면 이게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중에서 실적이 부진한게 현지 두사람만 대출이 됐습니다. 담보권이 부족해서 농협이나 금융계통에서 굉장히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6이나 7농가는 하게 되는데 이게 한우입식이기 때문에 대개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한우입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0세부터 5세까지 농업인이나 어업인들 자녀들한테 양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마다 다 틀립니다. 0세에서 5세까지인데 나이가 적을수록 양육비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모두 618명,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이용이 456명이고 시설미이용이 있습니다. 시설미이용은 원거리에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면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못보내면 이분들한테도 별도로 양육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지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2동인데 삼포리에 100평, 용하리에 127평정도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삼포리 사업은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완공이 됐고, 용하리는 각종 부지관계를 정리하는데 늦어져가지고 어제 착공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신고는 일주일전에 났고 어제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올 연말까지 창고가 모두 완료토록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농촌에 벼 건조기나 관리기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곡물 선별기는 감자 수확해서 크기를 선별해서 포장하는 관계 때문에 지원이 됐고 생력형 방제기는 트렉타에 첨부하는 것도 있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방제를 하는 그게 두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이런 것도 했고 퇴비살포기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살균제하고 2차에 살충제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1차에 살균제를 읍면에서 자기 읍면에 맞는 걸로 해서 농약별로 다르게 해서 5개읍면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고 2차로 살충제도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 2차 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두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입니다만 보조가 8천만원이고 자부담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렁이 양식장 설치 지원입니다. 우렁이 양식장은 현재 우리가 명파리에서 100평을 해서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우렁이가 각종 물속에 있는 피, 그 다음에 물달개비, 방동사니, 올방개 이런 것을 물만 있고 그러면 그것만 잘 조절해 주면 100%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오리농법은 2007년도까지 오리농법을 했는데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이런게 발생이 되고 또 오리가 많이 다니면 벼가 잡초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벼가 또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가서 먹이를 줘야 하기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불편한 면도 있고 제일 큰 원인은 인플루엔자 때문에 오리농법이 취소가 됐고 새롭게 우렁이 농법이 대체가 됐는데 명파리에서는 우렁이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담당계장하고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잘 되는데 겨울이 상당히 춥기 때문에 지금 번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렁이가, 내년에는 아마 고성군에 양식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재배단지로 해서 되는데 친환경쌀 재배단지로는 간성읍 장신2리외 25개 마을 이런데에다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해서 간성읍 흘리 이런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및 온풍기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각종 농자재 지원도 하고 자동화시설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및 영양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농가에서 각종 유기질 비료하고 영양제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조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유기질 비료나 영양제를 주게 되면 미질이 향상되고 벼 도복도 예방되고 병해충의 저항성이 증대가 되고 수확도 20%가 상향이 됩니다. 상향이 돼서 농가가 많이 선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농가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퇴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퇴비를 포장해서 포대에 넣어서 보조하는 사업도 같이 겸하게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와 녹비호맥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026톤해서 녹비호맥이 435㏊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규산질입니다. 토양개량제에 있어서 이걸 매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에서는 5개 읍면인데 이걸 3개년도 기준해서 ‘08년도는 간성하고 죽왕면에 규산질하고 석회가 공급이 됐고 ‘09년도에는 거진 현내가 공급이 됐습니다. 올해는 토성에서 공급이 됐기 때문에 매년 넣으면 기력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3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간성, 죽왕쪽으로 가겠습니다. 석회나 규산질을 치면 벼가 우선 단단해지고 병충해 저항성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벼 수확량이 증대가 됩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로서 죽왕면에 곡실지구에 50㏊ 여기에는 죽왕면에 정연길씨가 회장이십니다. 한 300명정도가 운영이 되고 원암지구는 50㏊인데 원암지구에는 백촌리 김유호씨가 담당이 돼서 원암지구라고 해서 원암만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도 다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사업도 하는데 여기에는 못자리용 하우스도 지원이 되고 각종 다른 사업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질소 비료도 지원이 되고 유기질비료 참조아이엑스텐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벼 건전육묘 생산 모판용 상토지원입니다. 현재 흙으로 모판을 하다보니까 흙도 모자를 뿐만 아니라 흙이 무겁기 때문에 농사짓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판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퇴비와 비슷한데 처더라도 볍씨싹이 잘 나고 가볍고 농가에서도 다루기도 쉽고 해서 많이 선호합니다. 이래서 지원이 됐습니다. 201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매입기간은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물벼는 9월 24일부터 11월 6일인데 현재 산물벼는 받고 있고 건조벼는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배정물량은 110,000포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하면 전년도 당초물량 배정된것에 비해서 7.9%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10,000가마 중에는 산물벼가 33,000가마, 건조벼가 77,000가마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산물벼가 실제는 3천가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가 10배 늘어났고 앞으로는 산물벼가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건조벼는 77,000포대인데 이것은 농가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산물벼하고 건조벼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작년에 총물량은 모두 나중에 추가물량이 나서 190,000가마를 하였습니다. 현재 작년도를 대비하다보면 8만 가마가 부족한데 올해 하여튼 도에 양정계장님하고도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양정계장님께서는 고성군에서 죽왕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성군에 대한 많은 애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고성군 배정양이 강원도 전체물량의 27.3%를 배정물량을 받아왔습니다. 그 양정계장님말씀도 우선 산물벼는 100%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추가물량을 줄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물벼는 올해 각 이장님들이나 읍면장들, 이장님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해서 우선 산물벼가 들어오면 행정 산물벼부터 하도록 하라 이렇게 농협하고도 얘기가 다 됐습니다. 현재 산물벼 수매실적은 80%, 한 24,000가마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물벼가 100%가 되면 추가물량이 아무래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많은 양을 받아서 농촌분들의 어려움을 타파하도록 하겠구요. 또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현재 자체수매 받은 것이 한 3만가마 정도 이상 받았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완전히 국비인데 1년에 26억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이것은 고정형 직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형 직불제가 있습니다. 고정형 직불제에 있어서는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틀립니다. 진흥지역은 71만원정도, 비진흥지역은 ㏊당 59만원 이렇게 틀리구요. 진흥지역에 있어서는 기타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타 작물을 갔다 심어도 고정형 직불제는 나오는데 다른 밭작물을 심어도 변동형직불제에서는 밭작물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비진흥하고 진흥의 벼에 따른 플러스가 변동형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12월달에 고정형직불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변동형 직불제는 쌀 값 이런 것을 비교해서 시장조사를 다해서 내년 3월달에 지급해주는데 농촌에서는 직불제 사업이 없으면 농사짓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당 보면 3천평에 1년에 70에서 80만원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정공장 건조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올해 일반 도정공장에 5개소에 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일반 농가들이 재배한 벼를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줬습니다. 모든 사업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각종 창고도 다 끝났고 곡물건조기라던가 사일로 이런 사업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반도정공장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저희들도 앞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곡처리장 톤백사업 확대지원입니다. 올해 톤백사업이 앞으로 40㎏짜리도 수매를 하게 되는데요. 공공비축미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인력 이런 것이 부족하고 고령화가 돼다보니까 톤백은 800㎏은 지게차로 움직여 지기 때문에 올해 금강농협에 지게차 1대하고 그 다음에 금강, 거진, 토성에 톤백 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강은 농기계 창고 옆에 했고 거진은 송정리 가는 길 좌측에 넓은 부지에 잘 짓었고, 토성은 해와달 복지회관 옆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지원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농가에서 각종 벼못자리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 외에 지금은 못자리가 다 끝나면 고추나 아니면 원예작물 아니면 다른 것도 파종을 하여서 다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겨울에 냉이 그것도 같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사업은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닐하우스가 예전에 폭설 피해 때문에 흘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높게 짓어서 폭설 피해가 없는데 흘리는 피망이나 이런 것을 재배하는게 높게 짓는 것이 아니고 낮게 짓으면서 이런 것을 이용을 많이 할려고 그래서 낮게 짓는데 흘리는 아직까지 폭설피해 염려가 되는데 겨울이 되면 비닐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을거고 그 다음에 흘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폭설피해는 100%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금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를 14동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5평짜리가 3동, 16.5㎡입니다. 33㎡ 10평 짜리가 1동, 그 다음에 10㎡ 3평짜리가 10동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각종 밤이나 그 외에 야채 같은 것을 미쳐 출하를 못하면 넣어놨다가 다시 다음날이라도 출하를 할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옥수수도 거기에 넣어놨다가 겨울에 팔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온저장고는 많은 농촌에 지원해줘야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수 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포장재는 제작을 많이 해줌으로서 농가에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진부리에 고로쇠 같은 것, 그 다음에 각종 사업하는 사람들은 포장재를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진부리 흘리 작목반, 금강산 인삼연구회, 동호1리, 꽃마루 라벤다 연구회 이런데도 다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 이것은 조금더 확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축사육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축산정책을 장려하기 때문에 친환경톱밥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 양계농가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등 각종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톱밥우사 같은 경우는 올해는 대대2리 장기성, 야촌리 용순태, 용암2리 정은화, 백촌리 김정권씨 이렇게 추진해 줬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우선 축사가 많이 늘어남으로서 각종 사료값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료 생산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걸맞게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면서 경쟁력을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보급사업과 랩사일리지는 둥그렇게 기계가 나중에 옥수수나 아니면 수단그라스 이런게 있습니다. 수단그라스 이런게 있으면 그걸 베어서 둥그렇게 하면서 거기를 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밭에다 그냥 놔둬도 비가오거나 눈이 와도 그냥 필요할 때 가서 건져서 쓰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작물 같은 경우는 밀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청보리 재배단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책을 체계적으로 하여서 축산농가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큰 사업이 축산에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시술비 지원사업이 있고 종축개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우송아지생산 안정화 사업도 있고 각종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한우령브랜드 활성화지원사업은 영동 7개시군에서 한우령사업단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도 568호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지원이 없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각종 소나 돼지에서도 전염병이 많은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나 광견병 예방 하기 위해서 미끼살포 이런 것도, 미끼살포는 너구리나 오소리가 이 병을 옮기기 때문에 이런데에 주면 너구리나 오소리가 그걸 먹고 면역력이 생겨서 각종 병해를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 약품도 구입이 되고 부루세라병이 있는데 이건 조유산을 방지하는게 되겠습니다. 소가 새끼를 가질려면 유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도 지원해 주고 공동방제단 운영은 5개읍면에 방제단이 운영돼 있습니다. 14개 방제단이 운영이 돼서 각종 축사나 거기에 농약도 살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도 방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는 축산분뇨가 옛날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은 비료나 이런 걸로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축산분뇨가 이렇게 오염을 시키거나 해서 하천으로 내려가거나 이렇지 않고 다 옮겨놓으면 이걸 별도로 수거해 가는 그게 있습니다. 야촌이나 명파리 이런 쪽에서는 이것을 다 수거를 해다가 액비 저장고에 넣어놨다가 그걸 발효시켜서 겨울에 비료로 갖다 치면 그것은 질소질 비료를 치지 않아도 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선호하는데 현재는 제일 잘되는 것이 명파하고 야촌인데 앞으로 삼포, 백촌 이런데도 다 확대돼서 비료값도 절감하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을 수 있고 또 분뇨를 이용할수 있으니까 자원도 이용할수 있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수급 안정대책입니다. 이것은 학생들한테 우유를 지급해줘서 축산물 수급 안정대책인데 현재 1,037명이 1년에 250일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학때를 제외하고 250일인데 매일 우유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국내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같은 것을 심는데 사료작물 이름이 광평옥이라고 해서 옥수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하는 로터리나 랩피복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축사악취저감 기술보급사업도 필터 이런데를 통해서 축사의 악취를 예방할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을 하구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린그라스영농합명회사라고 있고 축사악취저감기술보급사업도 시공업체가 올해는 2개 업체가 해상1리 윤문길씨하고 석문리 이종일씨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경관조림도 있고 유휴토지조림도 있습니다.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도 하셨지만 각종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간성읍사무소에 저희들은 녹색쌈지공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정자도 잘 짓고 주변 노송도 잘 보호하면서 주변환경과 어울리겠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각종 가로수도 인흥리에 농어촌도로에도 심었고 간성읍 진부리 마을권도로에도 식재를 했습니다. 간성읍 어천리 마을권도로에도 산수유 22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녹지 경관조성사업은 우리가 고성군 전체로 특히나 간성에 공설운동장이나 간성 시내권, 거진시내권 여러군데를 꽃화단도 많이 식재를 하고 가로화단도 많이 국도변 옆에 식재를 하였고 도로변 풀깎기 사업도 7호 국도선하고 46번 국도선하고 잼버리장이나 22사단내에 들어가는 이런 곳도 다 저희들이 풀깎기 사업도 하였습니다. 읍면에도 꽃묘식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도 여러 가지 솔잎 혹파리나 잣나무 넓적잎벌레가 이것도 생겨가지고 그렇고 일반산림병해충방제도 231㏊ 이렇게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은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운영해서 매일 약도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은 간성읍에 흘1리에서 3리하고 진부리, 장신2리하고 토성면에서 도원1리, 성대1리, 신평2리, 원암리 이렇게 9개리가 됩니다. 백두대간 사업비가 내려오면 이 9개 부락만 가게 되는데 이건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 안한 부락도 있습니다. 각종 다른 사업 때문에 올해 신청 안하면 내년에 또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비가 적절하게 잘 마을에 맞겠금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것도 있고 각종 한과 기계도 사주었고 건조기도 사줬고, 산채 저장창고도 만들고 있고 이것도 사업비가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추진합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풀베기하고 덩굴제거, 천연림개량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75㏊정도됩니다. 주로 사업은 우리가 산림조합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더구나 우리 관내에도 3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사업에도 주고 다른 외지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도 1,322㏊정도 모두 60억정도의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월 중순경쯤 되면 사업비는 잔액이 없겠금 됩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도 요청을 했고 숲가꾸기 사업은 산지도 잘 정리가 되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고용창출이라는 이런 개념에서는 하루에 거의 한 700명 정도가 여기 동원되면서 산도 가꾸고 고용창출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성군관내 임산물 생산농가인데요. 이런데에 밤나무 노령목도 다시 갱신을 하고 밤까는 기계도 지원도 해 주고 표고 자목도 구입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사실은 겨울철 산불은 그렇게 크게는 나지는 않습니다. 온도가 낮고 이렇기 때문에 발화점이 낮고 해서 겨울 산불은 번지는 속도도 덜합니다만 봄에는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화약고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한 두건 정도는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큰 사고없이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무인카메라도 올해 1대가 더 설치가 돼서 전망대하고 명파리 통일전망대쪽에는 다 카바하게 됩니다. 배봉리하고 마달리까지 커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서 한건의 산불도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행은 강원도에서 합니다. 올해도 4군데 사업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릴께요. 하기전에,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명쾌하게 이해될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발전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역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양구군수와 철원군수는 수도권 지자체를 방문하여서 학교 무상급식용 쌀과 식재료를 양구, 철원쌀 농산물로 구입할걸로 합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내 농산물 판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일부 판매를 하긴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 RPC에서 작년만해도 아파트 쪽에 직접 싣고 가서 많이 판매도 했구요. 올해도 일부는 했습니다. 농협 RPC쪽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수매를 많이 하게 되면 일단 잔고가 많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일단 수매를 하게 되면 산물벼도 수매가 있습니다. 산물벼도 저희행정에서 수매하는 양이 있는데 국가에서 양이 많으면 년도가 9월달이나, 이번에는 9월달이 됐습니다만 9월달쯤 되면 격리를 시킵니다. 국가에서 사요. 그 양을,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1,100톤을 국가에서 사는데, 국가에서 사면 이쪽으로 이월을 시켜서 그것을 정부도정으로 가공을 해서 군량미로 나가고 학생들 급식에도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학생들한테도 나가고 저소득층 쌀로도 나가는데 도에서 다 지시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건 1,100톤은 팔은거나 똑같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잔고가 그만큼 줄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농협에는 현재 잔고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됐는데 조금 판매는 부족한 것은 맞는데 앞으로 홍보나 자매결연 이런 관계를 했고 또 큰 회사가 들어오는게 있다고 해서 여기에 리솜도 들어온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리솜도 자기네가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할 때 우리 고성군 쌀을 팔지 현재 자기네가 위치하고 있는 시장 군수님들도 매일와서 부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콘도업체에서도 쌀을 갖다 놓고 있는데 콘도에서도 쌀을 판매하는 연쇄점이나 이런 사람들을 마음대로 관리를 못하더라구요. 일단은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주면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콘도업체나 각종 다른 큰 회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잔고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조례가 개정되어 있죠?

그건 조례가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안돼 있나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들어가는데 야촌에 탑라이스쌀은 급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학교에 지역산 농산물이나 식재료가 지원되고 있는데가 있는지.

우리가 명파리에서도 탑라이스가 있는데 이게 학교 전체적으로 가도록 교육청하고는 계약이 됐고 일반 식품도 아마 다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구요. 아이들이 정말 외국산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산물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겠금 과장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덩굴제거가 있잖아요. 우리 고성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역점시책으로 담쟁이 덩굴식재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담쟁이를 제거하신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신성장개발과에서는 담쟁이를 담밑에다 해서 담쟁이가 올라가겠금 하는 사업인데, 소나무나 이런데는 칡하고 담쟁이가 올라가면 소나무가 완전히 고사가 됩니다. 특히나 칡한테는 각종 나무가 아카시아도 칡에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칡이나 담쟁이가 올라가면 나무가 고사하기 때문에 국도변에 있는 데 이것을 제거하는거고 신성장개발과 담쟁이는 그걸 별도로 담이나 이런 옆에다 하면 담을 감싸고 하는 물론 조금의 갭은 있습니다만 사업취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도 대체작목을 하기 위해서 ㏊당 3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도 신청을 하시면 내가 논에다 보리나 다른 작물을 심겠다고 하면 ㏊당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게 올해 생겼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국가에서도 쌀 재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페이지부터 보면 삼봉권역, 무릉도원권역, 건봉권역,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촌테마공원조성, 체험마을 해서 사업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한 200억에 육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다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다 줘서 시행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농어촌공사 국가에서 거기를 지정해줬어요. 거기를 하라고 해서, 지금 삼봉권이나 무릉도원권역, 건봉권역은 다 농어촌공사에서 다 사업을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위임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락하고서는 매일 접촉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농촌테마공원조성에만 용역업체 선정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보통 용역을 줄 때 어디에 주죠?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체 이런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농어촌공사나 각종 이런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이게 기본설계용역하고 세부적인 설계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좀더 잘하는 업체에 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역업체 이런 것은 큰 아우트라인만 접하는거기 때문에 강원발전연구원이나 이런데서는 각종 새농어촌이나 이런 사업은 같이 이 사람들이 심사도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조금 더 받아내고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건 큰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용역업체가 어느쪽이 주로 하는지 여기에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이라고 한군데 나와 있었는데 거기말고도 다른 곳도 용역을 주시는거죠?

예.

그리고 용역할때는 지역주민과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전체적인 지역지원은 아니지만 권역별 주민들은 다 모여서 회의를 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대상 그것들이 중첩되거나 내용이 비슷하거나 이런 것은 다 지양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건 중첩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촌리 같은데도 새농어촌건설도 했었고, 농촌테마마을 사업도 하면서 조금 같이 중복될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중복보다는 삼봉권역이나 무릉도원권역 쉽게 얘기해서 두가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유사성이 없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겠금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계획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권역별로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모판용 상토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100%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흙하고 섞어서 하는 농가도 있고 아니면 이걸 사용하지 않는 농가도 있더라구요. 자부담 50에 보조가 5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규모가 작고 살기 어렵고 이러한 농가에 대한 개별적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협에서 7.5%데고, 저희가 42.5%하고 자담이 50%인데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비싸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포대당 한 4천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별도 그렇게 해서 할려면 재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이것만 쓰는게 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흙하고 흙반 그 다음에 상토흙, 모판용 상토 이렇게 해서 반 이렇게 해서 쓰는게 가장 적절하고 가볍고 좋구요. 그 다음에 전량으로 이걸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쓰고 거기에 놔둔 분들을 드문드문 봤습니다. 저희들도 봤는데 그분들은 어떤 사정이나 이런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용을 못하는 농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말씀드려본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작업을 할 때 한번씩 검토하면서 정말 그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쓰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톤백 매입량 해서 나와 있고 그런데 농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톤백으로 가야 된다고 지적돼 있는데 제가 볼때는 반대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고령화나 부녀화가 됐을때 오히려 톤백작업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농협이나 이런데서 지게차만 지원이 되면 가능하거든요. 저울하고 지게차만 있으면 마을에서 충분히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일부 마을에 저울을 지원해준게 있는데 금방은 안돼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단지 어떻게 보면 산물벼가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산물벼가 너무 응하지를 않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작년보다 10배가 됐는데 거의 80%이상 수매가 됐고 내년에도 산물벼는 조금 더 늘려서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물벼해서 톤백으로 가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고령화 부녀화 됨으로 해서 좀더 어려워지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얘기를 드렸구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혼자서 안되거든요. 부락에서 부락 이장님도 도와주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그러면 자기들이 아무래도 벼를 타작할 때 그걸 톤백에 넣거든요. 그러면 그걸 말리면서 건조기에서 받을 때 톤백에 받아가지고 그걸 DSC나 RPC에서 저울이 있을 때 달을때 거기서 갔다놓고 모자라면 조금 몇바가지 넣으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톤백 보관창고가 마을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마을에서 수매창고를 저희들이 양곡양이 있다보니까 거기를 마을 일반 농기계 창고도 조금 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빼고 다시 톤백으로 넣어도 이걸 톤백으로 해야 된다, 이건 없습니다.

지금 수매창고들이 있죠. 마을에.

있습니다.

그 수매창고에 톤백이 들어가서 활용할수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데 대개 그게 낮습니다. 그렇다고 톤백을 우리가 양을 많이 받았을 때 거기에 충분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40㎏으로 넣으면 이게 차곡차곡 쌓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조금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톤백은 위치나 이런게 위에 작업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양으로 따져보면 적게 들어갑니다.

제가 볼때는 톤백 작업을 할려면 입구도 커야 되고 지붕도 높아가지고 기계작업이 가능한 쪽으로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게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반 창고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마을을 다녀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로 옥수수 같은 것을 심었다가 수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하베스타라는 기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보통 기계가 옆에 달려있어가지고 작업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들어갈려면 논 주위로 일정양을 베어낸 다음에 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방으로 치면서 나가는 하베스타가 없어가지고 농가들이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볼려구요. 저희들도 장비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TV에 보면 한쪽에서 자르면서 그걸 만듭니다. 사이로를 만들면서 한쪽에서는 받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트렉터가 150마력짜리 이상의 힘이 들어가는 트렉터가 필요하고 하베스타도 전방에 달려가지고 그걸 세트로 구입할 때 3억 정도가 소요된데요. 일반 한우농가에서는 개별구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서 앞으로 농기계 대여 사업 같은게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고성군에 1대정도 구입해서 농가들이 좀더 조사료를 많이 생산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달린 하베스타는 더 필요한게 아니고 앞에 달린 하베스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자원화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완전 발효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미발효되었을 때는 환경피해라던가 냄새라던가 여러 가지 발생될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충분히 발효가 될려면 충분한 용량과 미생물처리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충분합니까, 고성지역에서 발생되는 것 하고?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가 각종 미생물이나 하는거고 액비저장고에서 저장을 해서 쓰는 것은 야촌 같은 경우에는 저장고가 2개가 큰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양돈 기르는 사람들한테 저장을 해놨다가 충분하게 발효된 다음에 겨울에 쓰게 됩니다. 벼 다 베고 11월달쯤 돼서 살포를…….

그게 그렇게 될 때 정말 발효가 돼 가지고 뿌릴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3개월에서 4개월 있으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정도면 충분하게…….

관리감독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는거죠?

그것은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벌써 압니다. 발효가 안되면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남에게 영향을 주고 해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잘알고 뿌리고 있습니다.

몇 년전 얘기긴 한데 그때 이게 냄새가 좀 심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금이야 많이 개선이되고 좋아졌겠지만 그런것에 대한 감독이라던가 교육같은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을별 사업편차가 좀 커요. 사업비 자체도 크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 마을에서 자체개발해서 요청한겁니까?

마을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약간 서류 조정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진행은 계속됩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해서 개발이 저해되는 대신에 나온사업인걸로 아는데 계속된다면 다행인데 계속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농정산림과에서도 요구할 사업이라던가 빨리 준비해야 될 사업이 없나를 검토해서 좀더 많은 지원액에 의해서 좋은 여건을 갖춰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지원을 받는 농가가 618농가가 되는데 그중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456명이고 시설미이용자가 162명이예요. 그런데 시설 미이용 가구에 대한 실태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정에 있는 분들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겁니까?

이게 누계인데요. 보면 0세부터 1살이나 2살 어린애들은 이용하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 오지에 있는 사람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77명이라고 하는데 월 77명이 지원을 받는데 77명중에 몇 명이 시설을 이용치않죠,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이게 조금씩 변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구요.

대충 프로테지가 얼마나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굳이 시설 이용을 안하겠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설을 이용할려고 하는데 차량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던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할수 있겠금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묻는 겁니다. 한번 이것을 파악해 보시구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분들이 어떤 분인가, 왜 그러는가를 파악해서 우리가 도와줄수 있으면 도와줄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구요.

세심하게 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농산물 포장재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장재 지원액이 많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도작이나 축산외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농산물을 상품화 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 해줘야 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예.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육에 관련돼 있는 축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사육 기반조성을 보게 되면 두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반인프라와 그 다음 사료 조사료 기반을 구축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축사를 지원을 받고 소를 키우지 않는 축사들이 꽤 보일거예요. 그거 실태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문제는 고성군에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할려고 하는 노력을 보면 좀 혼란스럽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그러냐면 조금전에도 답변하실 때 대규모 조사료 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2, 3천평되는데 쓸수 없는 기계를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하시는데 지금 조사료 구축하는데를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해서 해당되는 면적이 620㏊, 그 다음에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해서 58㏊, 그 다음에 뒷장에 보게 되면 축산신기술 시범사업추진해서 30㏊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 평수를 다 계산하게 되면 700㏊ 되지 않습니까, 이 700㏊를 하게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개별적으로 하는게 있고 단지 조성을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고성군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료를 공급했을 때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지, 전체 농가가 되는지 아니면 단지 조성을 했을 때 작업을 하고도 남는 것은 어떻게 판매를 한다던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있어서 조사료를 생산을 해서 생산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 파악을 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의 축산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는거거든요. 적나라하게, 여기 뒤에 또 보게 되면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조성해서 한우품질 고급화 시술비 400두, 1,200두, 4,000두, 2,000두 이렇게 돼 있단말이예요. 이건 어떻게 400두가 되고 어떻게 해서 1,200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총 기르고 있는 가축수와 거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사료 공급과 그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단지화 되어 있거나 단지화 되지 않을때, 단지화 되어 있을때는 고성군 전체 5개읍면에 어떻게 분산해서 할 것인지 등등을 세밀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국가가 도에서 주는 사업 받아서 그냥 집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볼때는,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축산생산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것을 도출해 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이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가 그래요. 도 사업받고 국비 사업 받아서 이게 어떻게 현실과 연결되는지를 생각지 않고 그냥 집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고 1, 2년하다 말고 또 1년하다말고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또 갖다가 예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난맥상을 보여주니까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산절감도 되고 정책적 효과도 높일수가 있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되 체계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도시숲 조성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께요. 도시숲이 기후대책과 관련되어 있고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아주 깊숙이 관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숲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한지가 2008년도부터예요. 이게 수립된때부터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가로경관에 대한 거였었는데 그런데 2년에 걸쳐서 해온 것을 보게 되면 도시숲 조성이 도시계획구역내 쌈지공원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책을 들어보이며)이 책에는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시숲을 어떻게 네트워크 시켜야 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투리 땅 찾아서 소나무나 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보기에는 그렇다, 어느 정도 주관 부서에서 우리가 디자인도 있고 기후대책도 있고 녹색성장도 있고 그러한 정책적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컨셉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하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나마 어린이집 앞에 있는 곳은 참 잘 돼 있잖아요. 지날때마다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갖춰질때가 제대로 된 도시숲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여기에(책을 들어보이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시행계획이라서, 이거 대로 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의 얘긴데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해놓고 가로 녹지경관 조성사업 해놨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지금 이 계획에 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숩냔 말이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사업은 계획외 것을 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것을 (책을 들어보이며)철저하게 이용을 하십시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정도로만 된다면 제대로 된 도시숲, 제대로 된 가로녹지경관을 조성할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다 해놨어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도로에는 어떤 나무를 심겠다고까지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가로녹지 경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곳에 했단말이예요. 우리 현지를 나갔다 온 것을 보게 되면 큰나무 식재사업인가 그걸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도저히.

그래서 산림양묘장이 올해 준공이 됐으니까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를 많이 재배를 해서…….

여러 종류가 아니라 이걸(책을 들어보이며) 계획해 놨으면 이 계획안에 있는 내용의 나무를 길러서 연차적으로 심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획은 잘 돼 있는데 실제하는 사업은 계획과 전혀 동떨어지게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 이걸 많이 활용해 달라, 도시숲 조성하고 가로녹지 경관하고에 있어서는.

예. 알겠습니다.

제발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뭐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쌀농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농사에는 가장 크잖아요. 가장 큰데 문제가 쌀값 때문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가 많이 쌓이는데, 어차피 시장기능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그동안에 경험을 보게 되면 어떤 맹점이 있냐면 상대적으로 오대미만 하다보니까 우리 고성군의 오대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관외다가 팔려고 하다보면 그 비싼 가격 때문에 항상 적자를 봐야 됩니다. 적자를 봐야 되니까 적자를 보고 팔려고 하니까 항상 재고가 되는데, 오대미만 고집할것이 아니라 저가미도 농사를 짓어서 그것을 음식업소에 팔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또 논에 ㏊당 300만원을 전작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5개읍면에 일정면적을 축산과 연결시켜서 계획적으로 조사료 기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저가로 공급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작을 통해서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고성군에서 하는 그런 전략과 농협에서 하고 있는 판매전략에 맡기게 되면 머지 않아서 농민들이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작년대비 올해를 하게 되면 쌀농사의 17%가 소득이 감소됐어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게 엄청난거거든요. 농민들에게는, 그러니까 발빠르게 실질적 대응을 해달라, 정책을 받아서 그것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모순을 개선시켜주면서 농민들이 안고 있는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거구요. 그리고 여기와 같이 해서 친환경쌀하고 고품질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일반농법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쌀값이 비싸잖아요. 쌀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디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건 실패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용만 들어간 거예요. 팔지는 못하고, 그리고 “비싸게 짓어놓고 일반미로 팔고 비싸게 짓어놓고 일반미로 팔고“ 이렇게 거듭해 왔는데 여기에도 보고 내년도에 보게 되면 친환경쌀하고 고품질쌀을 계속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낭비거든요. 본인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쌀을 팔기 위해서는 일반 시장가격 수준으로 납품을 해야 하는데 그 차액은 고성군이 또 부담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고성군에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일반미로 판단말이예요. 이것처럼 의미없는 정책이 어딨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한두번 해보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면 이걸 지속할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걸 판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낭비되는건지 주민들이 이걸로 해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고소득을 올리는지, 실태파악조차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할려고 하면 앞으로 정책을 펼려고 하면 친환경쌀이나 고품질쌀을 팔곳을 확보해 놓고 하지 않으면 계속 이중삼중, 개인은 개인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중삼중의 비용을 계속 낭비해 버린단말이예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걸 냉철하게 짚어 보시고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짚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라구요. 탑동 표고버섯단지가 지난해에 제설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도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관계자가 와서 얘기를 하고 갔는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바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께서 아시는바 있습니까? 이거 내년사업으로 예산신청을 했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야간근무 휴일근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묻겠는데요. 산불진화대는 어떻게 09시부터 18시까지만 합니까, 아니면 몇 개조로 나눠서 교대로 해서 24시간 하는 겁니까?

현재로는 산불감시원은.

산불진화대가 운영이 될 때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교대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면 끝납니까?

3교대로 실시했는데요.

3교대로 하니까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누가 담당했던 분 빨리빨리 대답하십시오. 했냐 안했냐만 대답만 하십시오.

지급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갈수는 없을 거예요. 집행부가 우월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대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근근이 살아가는 분들이 감히 저항을 할수 없기 때문에 눌리켜 있는 상태일거란 말이예요. 그 때 당시에 이것이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 아니었던 모르고 했던간에 이 부분은 나중에 발견이 됐을 때에는 실수를 인정을 하고 주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환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맞잖아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산불 진화대 요원들이 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게, 그런데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가 기관에 의해서 침해가 되면 이것은 아프리카에서나 접할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 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이거 다 계산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셔서 이거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집단으로 노동위원회에 하게 되면, 양구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양구 사례도 잘 아실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뇌부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은 돌려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 사례도 봐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줘야 돼요. 제가 양구 사례까지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전화도 해서 임금지급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고 왔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줘야 되구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개선을 하셔야 될게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급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곳은 연차를 줬다가 어떤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줬다가 들쑥날쑥이예요. 그럼 연차가 해당이 되게 되면 연차를 주는 기준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80%이상을 일을 하게 되면 연차를 주겠금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어느해에 해당이 됐다면 다른 해에도 연차가 해당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해에 시간외 근무가 해당이 됐다면 다른 해에도 시간외 근무가 돼야 돼요. 또 시간외 근무도 몇사람만 지급했어요.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그러니까 연차수당을 줄려면 계속 연속해서 연차수당만 줬어야 되는거고, 시간외수당을 줄려고 했으면 계속해서 시간외 수당만 줬어야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기분 내키면 시간외 수당주고 기분내키면 연차수당,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방법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겁니다. 지급할 때 그것도 분명히 가려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시 한 번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 반드시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맡고있는 김도영담당입니다. 상수관리를 맡고있는 최상범담당입니다. 하수시설을 맡고있는 김양환담당입니다. 하수운영을 맡고 있는 신주철담당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으로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저를 비롯하여 관리팀, 상수관리팀, 하수시설팀, 하수운영팀 4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원으로서는 정원이 18명이며 현원 16명으로서 신규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상수도 현황으로서는 간성읍이 6천톤, 거진읍이 7천톤, 현내면이 4천톤, 죽왕면이 8천톤, 토성면이 4,500톤으로서 총 29,500톤의 정수시설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총 24,457명이며 급수량은 12,372톤이고 보급률은 8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가 100명이상이며 급수량은 20톤 이상이고 500톤미만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교동리를 비롯하여 총 33개소의 마을 상수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256톤이며, 급수인구는 4,213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1일 20톤 미만의 시설과 100인이하의 시설로서 저희 관내는 총 14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급수량은 458톤, 급수인구는 1,52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자가급수시설은 개인별로 운영되는 마을이 저희 관내는 7개소가 있습니다. 간촌리, 해상2리, 장신2리, 탑동 1, 2리, 흘2리, 봉평리가 개인별 급수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용상수도 현황은 저희 관내는 총 10개소의 전용상수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콘도가 2개소, 골프장이 1개소로 총 4,366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17,618명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의 샘터가 총 12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성에는 토골과 수성샘터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거진은 해맞이봉 등 해서 7개소, 현내면은 초도리에 초도샘터, 죽왕면 오봉리 큰골 샘터, 토성면은 느랏터 샘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성이 2,500톤, 거진이 5천톤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내면 명파리가 2009년도 6월달에 완료되어서 최근에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1일 150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배수구역은 520.1㎢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계획연장은 299,703m이며 오수관거는 237,465m, 우수관거는 12,939m, 합류식 관거는 49,299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연장으로서는 총 127,289m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오수관거가 59,537m, 우수관거가 14,203m, 합류식관거는 53,549m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평균 42.5%가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로서는 간성이 2,500톤, 거진이 5천톤으로 기 운영되고 있으며 토성면이 4,700톤으로 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거진읍이 1967년도에 최초로 상수도가 보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로 총 연장은 315㎞이며 주철관이 25㎞, 합성수지관이 290㎞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수도관은 20년이상된 시설로서 89.1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34.02㎞를 51억 9,9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10개소에 3.9㎞를 9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11년 이후로서는 49.22㎞를 105억을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저감하여 체계적인 시설개선과 향상된 유우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상수도 유수율은 59.54%입니다만 이것을 본 사업을 실시하여 80%까지 제고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블록시스템구축 및 GIS구축,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을 계획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15억 9,5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금년도 국가보조율은 20%입니다만 내년부터는 40%로 상승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2월 23일날 기본계획 수립용역 위·수탁협의체결을 고성군과 한국환경공단이 체결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49.3%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는 금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준공코자 하며 내년 3월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성읍 노후관 갱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간성읍 동해아파트가 급수관로가 노후가 돼서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0세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급수관로 800m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8월달에 공사착공하고 현재 20%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소규모급수시설인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4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43개소, 계곡수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 9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성읍에 3개소, 현내면에 1개소, 토성면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노후 물탱크 교체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FRP를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수원개발 및 노후관 교체 3개소가 관정개발 및 취수시설 이전이 되겠습니다. 산학리, 학야1리, 운봉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설치는 1개소로서 현재 마을상수도 인가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4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 사업완료가 6개소가 되겠으며 사업추진은 흘1리가 추진중에 있고 인허가 협의중인 원암리와 인흥2리가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가 조만간 날 예정으로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토성면 용촌리 124-1번지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4,700톤이며 간선관거 15.82㎞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2억 7,2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2013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총 사업비는 80억 6,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242억이 더 투자될 예정입니다. 2009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추진공정 금년도분이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2월에 차수분 1차를 준공하고 13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재원인 국비가 많습니다만 원활한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기간이 조금 변동될 여지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현진리 및 가진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시설은 440톤과 차집관거 8.67㎞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4,1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내역으로서는 설계비 5억 6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81억 8,100만원을 투자할는 예정입니다. 그간 사업추진현황으로서는 빨리 시작했습니다만 2007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구요. ‘08년 4월에 처리장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두 번정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해양 및 어업의 영향이 있냐 없냐를 저희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 5월에 하수처리장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주민반대가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과업이 중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처리장 부지선정을 위하여 주민과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저희가 가진 인근에 가진 전원휴양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발생되는 하수와 같이 연계처리할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간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마을은 어천, 광산, 해상, 교동, 대대1리가 되겠으며 하수관거 연장 21.931㎞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3억 7,4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201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간 41억 9,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131억을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이 6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차수분을 금년 11월에 준공코자 하며 전체분은 201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 사업 확보여부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변동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처리구역 현내분구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마차진, 대진1리부터 5리까지 되겠으며 초도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19.5㎞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 3,6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5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는 180억이 더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 공정율은 35%가 되겠습니다. 11월에 1차분 금년도분을 준공코자 하며 2013년 3월에 전체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죽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오호, 삼포, 송암, 야촌, 문암, 백촌, 교암, 금화정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27.7㎞를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4억 3,3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2년까지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실적으로서 47억을 투자하였으나 향후 227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09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 12월에 1차분은 준공을 하였고 금년 1월에 2차분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은 63%가 되겠습니다. 향후 금차분은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전체분은 ‘12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성처리구역 토성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아야진, 청간, 용암, 천진, 봉포, 용촌, 인흥리가 되겠으며 하수관거 27.8㎞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8억 4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2년까지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50억 9,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157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09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은 68%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10월에 차수분을 준공코자 하며 ‘12년 4월에 전체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진처리구역 거진분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반암, 송포, 송정, 봉평리가 되겠으며 하수관거 9.8㎞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 1,1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설계비 3억 9,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시설비 68억을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2009년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09년 11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과업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10월에 행정협의를 완료해서 2011년에 사업비 확보될시 사업발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하수도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 및 연계처리로 통합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죽정과 학야리는 소규모 하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 원당과 화포는 소규모 하수도 폐쇄 및 연계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6.25㎞정비할 예정입니다. 용역사업비는 3억 2,900만원이 투자되었구요. 설계기간은 금년 10월 27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09년 9월 25일날 처리공법을 FNR공법을 선정하였고 금년 2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8월 3일날 용역을 재착수하여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 4차선 확포장 구간이 되었습니다. 구간이 현재 국도에서 일부 변경될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와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수관 연결로 부설할 예정으로 일시 중지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27일날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번국도 4차선 구간은 10월말까지 전체노선이 확정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평 소규모하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평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신평1리와 용암1리, 성대1, 2리 4개부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7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2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16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7월 6일날 사업을 착수하였고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에 금회분 준공코자 하며 2011년 5월 2일날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익아파트 중계펌프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입주민 증가와 공공하수도 연결까지의 긴 압송관로로 인하여 오수배출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중계펌프장 1식이며 사업비는 2억 9,6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 9월 20일날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17일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 4차선공사 추진중인 자산교에서 현 처리장 구간이 450m 구간에 대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로가 2차선 중앙부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시 관로 파손시 도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국도관리청에서 이를 노견으로 이설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453m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5일날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5%정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달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위탁처리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슬러지를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였으나 앞으로 법이 강화되어 매립할수 없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비나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진 600톤에 대해서 사업비 5,300만원을 투자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7월 23일날 거진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위탁처리용역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간성처리장은 적재시설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거진읍 대대리 311-4번지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취수장은 북천이 되겠으며 정수장은 금수리, 배수지는 오봉리하고 봉포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취정수시설 25,500톤을 시설할 예정이며 송수관로 46.7㎞를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8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63억 7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율은 39.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취수펌프장을 북천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단계 사업으로서 정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량으로서 침전여과지 6지, 정배출수지 2지, 도송수관로 38.7㎞, 배수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6억 8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5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반암리와 송포리에 관로를 부설중에 있습니다만 이 관로가 완료되면 금년내로 북천에 맑은물이 거진에 공급되도록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균특회계 사업으로 국비가 일시 확보 지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다소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성읍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성읍 교동리, 간촌리, 해상2리, 광산리가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부락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요청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961m의 수도관을 부설하며 사업비는 7억 8,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6월 25일날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말에 간촌리와 해상2리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광산1리와 4리, 어천2리는 2011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공공하수처리시설화가 중계펌프장, 하수관거가 부설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기관인 업체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된 하수처리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시설물 관리에 전문인력이 다소 필요하나 현재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신규 시설물에 대한 인력확보 또한 공무원 감축추세에 인력충원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자 전문성 확보로 안정적 하수처리와 처리시설 가동율을 제고하고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을 9월 1일날 착수를 하여서 10월 말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착수된 타당성 조사 용역관계를 저희가 조만간 위원님들께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정을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결과가 위탁이 타당하다고 나올 경우에 타당성 보고 완료후 2011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많이 고생하시구요. 관계공무원들 감사드리면서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황에 있어서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 직원들이 전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점검사항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매주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에 기계나 전기시설이 고장날때는 저희가 수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위탁을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사업소가 생길때는 간성과 거진 처리장만 운영되었습니다. 그간 10개소가 다른 실과에서 운영되던 것이 거의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하나도 충원이 안돼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노후관 갱생사업에 있어서 상리 동해 아파트가 공사중이잖아요. 동해아파트가 생길 때 신안리 동해아파트도 같이 생겼잖아요. 거기도 관들이 많이 노후됐거든요.

노후는 됐습니다.

향후 추가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상리는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밑에 물탱크가 있어서 자가모터펌프로 급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구요. 저 밑에는 저지대에 있고 수압이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관리위탁할려고 하는 계획을 꽤 세우고 있는 것 같애요.

예.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12쪽에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했어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구요. 그런데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시스템관리에 관한 인력보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개략적으로.

저희가 5개읍면에 취정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죽왕 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이 되고 이 사업이 함께 되면 취정수장 시설이 1개소가 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인력들을 저희가 새로 만드는 정수시설이나 취수시설에 배치를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나요, 안받아도?

당연히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전문업체에 관리를 맡기고 운영 중앙 시스템을 최적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함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근무자들이 그만큼 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만큼 인력에 관련된 인건비가 절감이 돼야 된단 말이예요. 현재 있는 인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보완을 하고 위탁을 그냥 있는 인원가지고 줘버린다고 하면 이건 상상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까?

그건 상수도 관망최적관리시스템 용역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다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나오게되면 용역과업이 완수가 되게 되면 바로바로 하실 것 같아요. 되게 되면 바로 예산편성하겠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바로바로 실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인력조정도 해야 되고 시스템운영에 대한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벌써 1년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따른단 말이예요.

하수처리장 위탁관계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그건 인력이 줄어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수관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게 5개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을 한곳으로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여유인력이 발생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성급한 얘길는지 모르지만 수자원 공사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에 전체를 맡길려고 하는 사전 작업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어요. 제가 볼때는, 그럼 용역결과가 그러한 수준에 상당하는데 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겁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접근했을 때하고 수자원 공사가 아닌 그런 규모의 기업에게 맡겼을 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맡겼을때와 하나를 종합적으로 맡겼을 때 비용 같은 것은 고려를 안하나요?

지난번 간담회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 영북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종 용역결과에 나와서 실제 협약을 맺어서 통합이 운영이 되면 일부 직원들은 거의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누수현상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자원을 아껴쓴다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올수 있는 어떤 혼란, 또 이걸로 인해서 절감할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데 있어서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읍면에 상수도관리원인가요? 3명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냐면 5개읍면에 있는 상수관리원이 연차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미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볼때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총괄 놓고 해서 위탁을 주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절감되는 것도 이미 계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개량적으로 계산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데, 하여튼 주위를 잘 기울여서 착오없이 일이 진행 되겠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작업이 이미 늦은 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그리고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협의가 잘 안돼서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전원마을이 건설이 되게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어떤 결정을 짓겠다는거거든요. 그러면 주민간의 갈등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뭐냐하면 지금 용역상에는 이쪽마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고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뭐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버리는 것도 없는데 왜 회센타가 있는 곳에 폐수를 방류하느냐 이거란말이예요. 결국은 이것에 부딪혀서 안되는건데, 그러면 전원마을 건설을 해놓게 되면 그러면 그쪽마을에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하겠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처리장을 한번 만들더라도 앞으로 휴양마을이 1년내로 되는데 또 개량하는 것보다는 그걸 같이 해서 크게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저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삼익아파트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는 해놨는데 기능이 안돼다보니까 또하는 거죠, 중복투자하는 거죠?

할 계획입니다. 기존 처리펌프장이 노후되고 전에 주민들이 바로 하천에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성처리장까지 오는 바람에…….

이미 해놨잖아요. 안해놨나요?

삼익아파트에 운영되는 것은 있습니다.

해놨는데 또 하는 겁니까?

그걸 없애고 신설할려고 합니다.

중복투자하는 것 아니예요. 기투자 됐는데 기능이 안좋으니까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볼수가 있어요. 중복투자하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왜 이걸 짚냐고 하면 내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냐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예산액에다 맞추다보니까 기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쓰다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다시 예산을 세운단 말이예요. 이게 곳곳에서 나타나요. 시작을 할 때 이럴 때 이월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고민스러울때, 이럴 때 이월을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가편성을 해서 할수 있겠금 해야 된단 말이예요. 2, 3억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관은 심지어 3번까지 중복투자를 해요. 주민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의원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고 시기를 늦춰서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하라고 해도 말안듣고 집행을 해요. 그래서 세 번까지 중복투자를 해요. 내돈이라면 하겠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한템포 늦추더라도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금 아주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4쪽에 상수도사용료 징수 및 미납현황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 이렇게 해놨어요. 읍면별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게 되면 고액 체납자 현황 3회 이상 및 30만원이상 해서 간성읍해서 5개읍면 27개 수용가수에 체납액이 6,900만원, 한 7천만원돈 되는데 이게 다 영업용이예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체납조치를 보게 되면 “월별 체납액 징수계획수립후 독촉장 발부 및 단수조치이행” 이렇게 해놨단말이예요. 그런데 체납액이 언제부터 이렇게 발생됐던거죠, 계속 누적돼 온건가요?

누적이 아니고 기간이 위에 있습니다만 작년 7월 1일부터.

9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체납액인가요?

예.

그러면 단수조치는 어떤 경우에 단수조치를 하나요?

단수조치는 24건을 읍면에서 했습니다.

단수조치를 24건을 했나요?

예. 그런데 걷어들인 것은 1,600만원정도 걷어들였습니다.

그분들이 영업을 계속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나가는데 영업을 한다구요?

단수조치한 분들은 납입을 했습니다.

24수용가수는 했는데 나머지는 단수조치를 안하고 사용하고 있다구요?

현 사용자가 아니고 전에 살다가 이사간 분이 있기 때문에 단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재산압류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좀 강력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조치를 보면 상당히 미온적이예요. 그래서 고성군에서 무엇을 할려면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인상을 줘야 되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만 하다보니까 아주 그게 극에 달해요. 우리 사회질서를 확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공공성이 확립이 돼야지만 되거든요. 지금 사회분위기가 공과 사가 불분명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가 총괄을 해야 할것이 아니라 그 부서부서 마다 맡은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력하게 할때만이 사회질서가 확립이 되는데 할때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소지를 추적조사해서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그건 정리하는 계획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정해가지고 평가위원회를 9명으로 위원수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한번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봤을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지 않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상하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종 위원회가 이런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운영위원회를 전부 파악을 하셔서 이거 조례를 정해놓고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다던가 아무 필요없는 그런 운영회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기회에 정리를 해 주는게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해양수산담당입니다. 김종광 어업진흥담당입니다. 박선우 연안개발담당은 명태세관 신고 때문에 조금 늦게 참석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현황은 해양수산과에 해양수산, 어업진흥, 연안개발, 연안관리 4개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수산 일반현황입니다. 해안선 길이는 67.95㎞로 강원도의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구는 1,062가구에 3,143명입니다. 어선세력은 689척에 2,973.13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은 금년도 10월 5일 현재 3,904톤입니다. 금액면에서는 216억 7,200만원을, 참고로 고성군 5년 평균량은 7천톤에 금액은 264억정도 됩니다. 수협 및 어촌계는 2개 수협에 15개 어촌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은 92건에 4,286㏊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항은 국가어항 4, 지방어항 7, 어촌정주어항 3해서 1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은 오호리 봉수대해수욕장에 도비, 군비 1억을 들여서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불가사리 135톤을 수거하는 목표로 현재 54톤을 수거하였으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강원도에서는 고성, 삼척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00여척에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기로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66척에 9,350폭의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하였습니다. 10월중에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야진항 수산물 위판장시설사업은 2억을 들여서 지난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어항개발사업 시행협의가 지연되어가지고 10월중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장환경개선사업은 과거에 침체어망 인양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지난 9월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중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활어회센터 증축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어장 리모델링 공사는 오호리 어촌계 활어판매장과 문암1리 어촌계 어업인 종합회관을 보수하는 걸로 10월 20일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야진 육상 해수인입관 시설사업입니다. 토성면 아야진에 위치한 활어회센터에 공급하는 해수인입관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10월 16일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치망 어구 건조장 조성사업입니다. 현내면 철통리 산 73번지에 10억을 들여 정치망 어구건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지역주민 반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위판장 옥개시설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위판장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10월중에 착공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사업입니다. 면세유 사용어선에 한하여 어업용 유류비 인상차액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695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현재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정산합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장 기계실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침전조 기계실 노후설비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0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성군 수협 냉동공장 리모델링 공사 역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진항 수산물유통센터 해수인입관 시설사업입니다. 당초 설계하였습니다만 취수부 설치 예정 수면에 표사이동이 심해서 위치조정이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8천만원 정도 추가 반영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포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당초 도비, 군비 6천만원으로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봉포어촌계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비를 투입해서 1억 7천만원가지고 공사를 10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7종에 97만 6천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4월과 6월 사이에 5종, 55만 1천마리를 방류하였고 금년 가을 방류계획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5종을 추가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3개어촌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진, 봉포어촌계는 어패류 방류를 완료하였고, 거진 어촌계는 10월중에 해삼방류 및 공동체 회관 건립을 시행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죽왕 가진리 마을어장내에 군비 3억을 들여서 10월중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연근해 어업 허가 받은 어선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처음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사업은 LED집어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노후선외기·기관대체, 유압양망기, 항해장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대 지원계획이었습니다만 38대완료하고 62대 정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 제작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연안연승 어업 허가어선에 문어 봉돌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7월 4만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중에 2차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해 채낚기어선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오징어 성어기 전에 채낚기어선 장비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만 지난 6월 사업은 완료하고 11월중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사용승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10월중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입니다. 이것은 봉포어촌계에 5억은 지원된 사업으로 봉포어촌계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흰다리새우 종묘배양 시설은 2009년 정리추경에 반영돼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풍건조 명태브랜드개발 연구용역사업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난 2009년 12월 용역의뢰한 건입니다. 금년 12월 30일 용역이 완료됩니다. 문암1~2리 해안도로 연결사업입니다. 국비 및 군비 99억 1천만원을 들여서 문암1~2리간 해안도로 연결공사를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고 현공정 69%입니다.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완공을 위해서는 국비 15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억 2천만원을 내년도 국비지원이 반영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진 수산시장 및 할머니횟집 정비입니다. 이것은 대진 기존에 할머니 횟집 정비하고 시장을 새로이 개설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성 때문에 재설계하게 되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10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죽왕수협 냉동·냉장 창고 건립은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군비 30억을 지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 국비 4억원이 확보된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포함해서 8억정도 가지고 내년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산 냉동명태 직수입 추진입니다. 오늘 오전 시범명태 500톤이 속초항에 입항하였습니다만 그동안에 명태가공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명태가공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대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가진처럼 불 나게 되면 서로 골치아파요. 그러니까 보험가입 여부를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문암1, 2리 백도횟집 화재사건이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관내 9개소 활어회센터가 전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어업발전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고성군의 항마다 활어센터가 있잖아요. 활어센터가 어민의 소득증대와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고성군 관내에 있는 활어센터를 가보면 거의 다른 타 지역에 계시는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신단 말이예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우리군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타지역 개인의 수익증대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활어어판장들이 시설도 노후돼서 하는 것은 다 그분들을 위해서 고쳐지는 것이지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외지인이 아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활어회센터가 9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3개소는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행정력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꾸준하게 지도를 통해서 어촌계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옥개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문암하고 가진, 오호리항에는 위판하는 장소에는 옥개시설이 없어요. 위판하는데는, 그래서 눈이나 비올 때 어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위판장 옥개시설 향후에 갖고 계신 것은 없는지.

매년 국가어항의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관리어항의 경우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위판장 시설을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쯤에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공현진항에 옥개시설이 준공검사를 마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군데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 시공한 부분말입니까? ?

예.

실태파악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수산시장 및 할머니 횟집정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진항에 횟집이 몇 개가 있죠?

대진활어회센터 9동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횟집 12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할머니 횟집을 정비한 다음에 횟집이 몇채가 들어서게 됩니까?

크게 5동 정도.

지금 제가 볼때는 대진항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공지 있다고 20억 들여서 5채 더 짓는 것이 대진주민들한테 소득과 연계돼서 정말 플러스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당초에 3층해서 민박시설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와서 사업성 검토를 하다보니까 금강산관광도 중단되고 해서 규모를 2층으로 축소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금강산관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고정되어 있는 시장을 나눠먹기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횟집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시설을 짓어주면 운영이 잘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그게 관광자원하고도 연계가 되면서 사실은 횟집이 모자라서 더 짓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듣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함형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흰다리 새우는 현재 재판의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또 소추의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가급적 질의응답이 자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상연 위원님 어떻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있는 정치망 어구 건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선정 및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는데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 이것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입지다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이유는 특혜의 소지가 매우 높다, 지금 보존산지 해제가 2001년도에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구요. 2009년도 1월달에 해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해지된 기간이 우리가 현지답사했을 때와 거의 같은 기간입니다. 이미 답사하기전에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갔고 그 무렵에 토지를 매입했고 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매입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갔고, 그래서 특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하기 보다는 아예 철회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정치망 어구 건조장 사업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땅에 시설을 엄격히 얘기하면 할수가 없습니다. 그럼 굳이 방법을 찾자면 그 토지가 군으로 기부채납이 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으로 기부채납이 되어졌을 때 굳이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야 되느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다시 좋은 입지를 찾아서 건조장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두가지 이유입니다. 분명한 것은, 특혜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시설비를 개인땅에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산물 가공처리장 기계실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교체를 했죠?

보수공사 그 다음에 지하수 저장탱크 배관 보온장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됐는데 농수산물 가공처리장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시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건축물 대장 정리가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예. 대장정리가.

준공검사가 완벽하게 끝났다 이거죠?

예.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이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죠? 입찰계약을 했는데 다시 위탁을 줬죠? 입찰을 하지 않고, 입찰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입찰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시 그냥 일방적으로 위탁을 줬죠?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두가지예요. 입찰위탁하는 것이 있고 일방적으로 군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입찰위탁을 했고 두 번째는 일방적 위탁을 하는거예요. 위탁관리를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일방적 위탁을 한거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탁료는 얼마나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에 했던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연간 2,360만원…….

처음에 입찰위탁했을 때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받고 있나요?

“답변없음”

지금 그걸 어떻게 위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담당께서 너무 지나친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위탁이 있고 일방적 위탁이 있는데 그 임대료가 달라요. 입찰위탁을 할 경우에는 최고가격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 일방적 위탁은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되어 있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물을려고 하는 겁니다. 되어있나요? 담당자 되어 있으면 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작년에 와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비 편성과정을 보게 되면 때로는 국도비를 받아서 때로는 도비를 받아서 때로는 전액 군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을 보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때로는 1억정도하고 말고 때로는 8억을 하고 때로는 4억을 하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이유없이 그렇게 들쑥날쑥 투자를 하는데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5개년 계획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방류와 어초투하가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내년도 방류사업과 어초투하사업을 할려고 하나요?

예. 그렇게 예산요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 수준과 같이 하실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은 국비지원사업비를 적게 받은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9년 수준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년 어느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으면 국비가 많이 나올때는 국도비를 충당을 다 하는 것이고, 국도비가 적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쑥날쑥 해서는 안돼요. 지나간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치어 매입을 어느 쪽에 안하겠다는 식의 계획을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을 세워왔는데 새로 세워진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문암1-2리 해안도로 연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교량이 준공이 되게 되면 그 교량과 교암로와의 연결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냥 다리만 덩그러니 설치해 놓을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하천 남쪽 제방끝에서부터 교암리 마을까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과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설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문암1-2리 해안도로 연결사업 준공시점이 돼다보니까 남쪽구간 연결도로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개진된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군도로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거론한적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하고는 얘기는 안해봤습니까?

예. 건설방재과에서 직접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의 행정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볼수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를 따와서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방뚝에다 연결해놓고 사업끝,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걸 놨을 때 마을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는 이미 집행부에서 고뇌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예요. 이미 다리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뭐가 조치가 있었고 준비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원성이 드높아야 그때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책임 있는 분들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바닷가로 자전거도로를 전체 놓니 어쩌니, 해안관광 육성해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해야 되는데 인프라중에 인프라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답합니다. 하여튼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진 수산시장 및 할머니 횟집정비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 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되어 져야 되는데, 이게 군 예산이 내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 주고, 3층올리고 이해관계자들끼리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 슬쩍 꼬리 내리고 한층 낮추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입안을 할 때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구조조정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05년부터 ‘07년 사이에 구조조정 대상이 된 분이 총 94명인데 타업종으로 전환된 분이 6명, 사망이 3명, 어선 대체구입 조업이 28명, 어선원 종사가 7명, 소유어선축소가 1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보니까 49% 정도가 계속 어업에 종사를 하고 계세요. 타업종에 전환한 분이 딱 여섯분밖에 안계시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를 사고 했다면 이 사람들이 전업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새로운 길을 갈수 있는 교육이라던가 지원이라던가 계속 사후관리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나가죠?

예. 구조조정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구조조정된다는 것은 지금 잡히는 고기가 별로 없고 그래서 감축이 들어가고 그러는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이직을 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관심하고 교육하고 지원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직업을 전환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어업하시던분들이 평생을 어업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직업에 제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외국에서도 이직 교육을 시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본인들 자유 의사에 맡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극단적으로는 다른 직장을 구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 해양수산과에 극한된 사업은 아닐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원도민일보 9월 27일자로 나왔는데 어민 13% 대출연체 이렇게 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송훈석 국회의원님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는 상황이 어떤가 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수협에는 대출건수가 799건 중에 연체건수가 105건해서 13.1%정도가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왕수협은 219건 중에 13건이 연체 해서 5.9%정도가 연체되어 있는데 거진이 역시 연체자가 많고 전국 평균에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 중에 실제로 모든 것이 열악하고 본인이 미진한 부분도 있겠죠. 나이가 젊고 충분히 자립을 해나갈 수 있는 어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제외되서 사실 기회를 못잡고 거기에 의존해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 자체를 전부다 책임지고 그럴 수는 없지만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정말 작은 지원이나 손길이 닿았을 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제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 들어올리는 크레인을 뭐라고 하죠?

어선인양기라고 합니다.

그게 오호항에 올해 원래 설치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호리에 나갔더니 거기서 9월초 태풍이 오기전에 그걸 완비를 해달라 아니면 작은배 깨지니까 도망을 가야 되니까 꼭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담당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됐어요.

현재 계약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이상없이 설치가 완료된다고 얘기를 주셨고그리고 그게 크레인까지 계약을 다 맺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일로 실망을 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 얘기를 또 나오게 하는데 여태까지 했던 것은 다 거짓이라고 들리는데 아주 조그마한 일로 실망을 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한것만 해도 10여차례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안됐다고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행감자료 1쪽에 보게 되면 “국가항, 지방어항 준설해서 2010년도까지 사업을 한 것이 나와 있고 금후에 계획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천진항에 8천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는 군비입니까?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준설계획은 어항 구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결과 이런 구조물로 만들게 되면 최소한 이정도의 준설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준설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항을 만들어서 준설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진항에 이 돈을 들여서 준설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보시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항만으로서 기능을 다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 항을 복원할려면 8천만원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보시구요. 2쪽에 보게 되면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관련된 것이 있어요. 대상어촌계가 거진, 가진 봉포어촌계만 했는데 거진, 가진, 봉포가 1년 자율관리어장에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자율관리육성사업 지원부분은 매년 10월쯤에 강원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잘 아는데 제가 묻는 건 뭐냐하면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자율관리어장 중에 잘 되고 있는 어장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되고 있는 곳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0원어치 치어를 방류해놓고 한 20~30원어치 수확을 한단말이예요. 이 실태조사를 해봤나요?

자율관리어업만 따로 소득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원방류를 하게 되면 학술적으로 효과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넙치의 경우는 방류 경제효과가 2.67배 된다거나 전복의 경우는 6.79배 정도 된다거나 조피볼락은 방류전보다 어획효과가 1.5내지 1.8배 정도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여기에 있는 것은 전복, 해삼 이런 것을 대부분 방류 한단말이예요. 그곳에서 자라겠금, 그런데 10을 뿌리면 20~30%밖에 수확을 못하니까, 잘하는 곳이 그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이 자율관리라고 하지만 자율관리하는데 있어서 현황은 분석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만큼 수확을 하는지, 자체 관리가 잘 되어서 불가사리나 이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지, 불가사리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 관리를 자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은 돼야 되잖아요.

예. 평가자료 제출하면서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전에 소득조사된 것을 달라고 하니까 된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수확이 얼마나 돼서 됐는지 했는데, 제가 실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겠금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진어촌계 공동체 회관이라는게 뭡니까?

어촌계 사무실 짓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어촌계 사무실요. 지금 거진어촌계 활어회센터안에 어촌계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비우고 이 사업비로…….

어촌계 사무실이 없어요. 지금?

현재 활어회센터 2층에 어촌계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횟집으로 비워주고 사무실을 짓어서 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어디 사업이예요?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비 2억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복이 5만 1천미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한 5천만원정도 될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건물에 대해서 생각만 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아~ 답답합니다. 진짜. 이제 그만 짓어요. 좀 합리화를 시킬려고 하는 노력이 나중에 다 군에서 시설비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활어회센터에서 관리비 받아서 충당을 하겠지만 좀 의식전환 사고전환을 할때가 됐는데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이것이 비합리적입니다. 이것이 예산낭비적입니다. 이것은 보다더 합리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만 끝나게 되면 전혀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은 행태를 반복 한단말이예요. 내 돈이면 이렇게 쓰겠냔 말이예요. 내돈이면, 3만군민의 돈이잖아요. 3만 군민의 돈이라서 해서 이게 남의 돈입니까? 거진활어 보관장도 빨리 7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놨는데 몇 년째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해서 7억을 투자했으면 이대로 방치하겠어요? 사업이 그당시에도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어기때 가격조정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두 번 세 번씩 중복투자하고 심사숙고하고 사전에 한해 늦춰서라도 더 증액을 해서 하라고 해도 말안듣고는 기능을 못하니까 또가서 중복투자를 해야 되고 중복투자를 해야 되고,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우리 강원도 어항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항만시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금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 군의회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강원도 어항 조례를 보게 되면 강원도 관련돼 있는 어항들의 관리대행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수산업협동조합을 관리대행자라고 지정을 해놔요. 그래놓고 책임 져야 할 감독공무원들은 저멀치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적치를 해놔도 관리가 안되고 임의로 어항에다 시설을 해도 그냥 아무 얘기도 않고 콘트롤도 안되고, 세월이 지나서 철거를 할려고 하면 사용승낙도 해 줘야 하는데 마치 제땅 제 물건처럼 권리주장하고, 뻔히 지나다니면서 봐도 감독안하고 조치 안취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질서를 바로 잡아나갑시다.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럴 수가 있지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아름다운 강원도항 해서 도로부터 사업비 받아서 군비 충당해서 해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흉하게 만드는 행위는 계속해서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거 왜 안될까 찾다보니까 강원도 제2종 어항시설 관리규칙이라는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철저하게 감독이 안되겠금 이 조항이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다른 전라도 조항을 보게 되면 관리자가 군수예요. 그런데 강원도만 유일하게 관리대행자로 만들어 놓고 해서 관리감독에서 저만치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좀 주민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해봅시다“하고 흥분돼서 얘기하다보니까 물을 것을 잊어 버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온건데요.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한 100개 되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는 42건 정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공제가 돼 있는 곳이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되죠?

아까 활어회센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8군데가 보험을 가입했더라구요.

공제가 됐는데 많이 안됐지 않습니까?

예. 거의 안돼 있는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용수익 허가를 해준곳도 있고 직접관리하는 곳도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게 되면 소관 부서는 보존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면할수 없겠금 돼 있는데 이제와서 질타하는 것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무상이든 유상이든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것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증서를 빨리 받아서 조치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직접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제가입에 빨리 재무과에 넘겨주게되면 재무과에서 일괄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치를 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