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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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09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금 뭐 결산검사지적사항, 예비비가 해양수산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2009년도 주요사업내역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고창, 풍천장어종합판매장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고에서 제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보고드릴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보고하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규석입니다. 먼저 저희 예산 사업은 총7개 사업으로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고이월이 2천만원이고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고창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은 사고이월 2백2천500만원, 명시이월7천9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1천300만원입니다. 고창갯벌풍천시설사업현대화사업은 사고이월 3억5천만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사고이월 3천100만원, 불용액 백만원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은 사업완료로 전액지출하였고 축제식양식도 소독제지원사업도 사업완료로 전액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억2천만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고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고창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은 사고이월 2억2천500만원이 실시설계비이고 명시이월 7억1천900만원이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입니다. 이월사용한 실시설계용역비 4억1천776만9천원 등 09년 6월 선금 2억9천221만5천원을 지급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결과 설계반영을 위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2억2천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금년 5월 중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승계와 행정절차이행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이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했는데 사업비 7천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 6월 중 7천270만원이 집행완료되었습니다. 불용액, 불용액이 3억1천3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비 당초계약하기로한 부분을 군비, 순수군비로 9억원을 책정해가지고 5억8천7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따로 사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3억1천300만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세웠던, 의원님들이 세워 주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갯벌풍천장어현대화시설사업은 2개사업에 그 사업자를 선정했었는데 2개사업은 09년도에 완료하였고 2개소는 사업이 미루어지다가 금년 사고, 명시이월시켜가지고 금년에서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집행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보조 3천700만원 중 기성금이 2억800만원이 지급이 됐고 잔액은 1억4천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금 거의 완공단계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천200만원 중에 1,400만원을 ....해가지고 집행완료를 했고, 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 있는 부지 2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입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가 지금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 12월 중에 매입을 하겠다.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11월 중까지는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해면 수산자원 조성과 축제식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은 불용액이 없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해양수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전에 우리 고창군이 원전촉진법에 의해서 협의체라든지 협의위원회라들지요. 보상을 분리하는 그 위원회,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협의위원회가 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보상협의위원회도 있지만, 최근에 협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공문 받은 사실은 없고요. 총체적으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어업피해에 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영산강환경지방청에서 공문으로 온 것 있는데 우리한테, 저희한테는 오지를 않고 다른 계단을 밟아가지고 우리가 밝혀두어야 할 지금 재판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 제출은 해양수산과에서 했다. 그 말씀이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암댐에 영광군에 공문이 왔는데 영광군의 어민들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의 어민들도 피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영광군과 같이 피해를 입지 않,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 그건 잘하셨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문에 대해서는. 근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환경영향평가가 내려온 내용인 즉, 5,6호기 가동 시에 온배수 1℃ 상승에 대한 대안평가, 영향평가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영 향평가거든요. 그래서 그 1℃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뭐냐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인원을 보면 고창군은 자리 한명이더만요. 그래서 단 한분일지라도 그 위원회를 추천하고 결정할 때 의회와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건 어류어업 뿐만이 아니라 고창해안에 종사하는 어업 이해당사자 그 내용의 피해정도를 보면은 7.5 대 2.5 정도 나오더라고요. 절대적으로 고창이 피해면적이 넓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위원이 가면은 한사람의 몫으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대안을 갖고 고창군의 대표성을 띄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류어업 주장이 아니라 주장하시려면은 객관적인 피해근거를 자료를 가지고 연구했으면 좋겠고 하나의 대안으로 그 위원회가 각 지역별 피해에 따르는 보상의 문제는 각 지역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창군민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주지하시겠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충분하게 협의를, 협의과정을 통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조금자 위원님.

금자

조금자위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현장 방문 때 어촌종합개발센터 거기 방문했을때 그 민간위탁이 안되어서 군 자체적으로 그걸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센터는 위탁을 당초에 광승어촌계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는데 광승어촌계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해서 그래서 다시 군에서 잡아들고 재 모집공고를 한 결과 귀촌영어종합법인이라는데가 신청을 해서 거기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귀촌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귀촌영어종합법인.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지금 그 사업자 역시 그 전체 건물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세를, 사람들을 전세직, 입주자를 마련해야되기 때문에 그것 진행중에 있고 12월 중순경까지는 입주가 완료되고 계약이 체결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그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봉암리 내죽도에다 지금 막대한 돈을 지금 앞으로 2017년까지 지금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저번에 업무보고 시 때 곰소 쪽에서 철탑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기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하를 그 과거에 부안군에서 내죽도까지 올 적에 철쪽을 이용하면은 고창, 아니 부안군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부안군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지하를 해서 새로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이 강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이요. 귀촌, 귀촌 뭐라고 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귀촌영어조합법인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귀촌영어조합법인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나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니고 전체를 운영하기로 계

종호

김종호위원장

언제 지금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사업자로 선정을 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언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저희 현장방문 이후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현장방문하시고 그때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선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계약은 않고 지금 서명만 했습, 사업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머지 그 사립상점에 들어설 사람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10월 중순경에 지금 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계약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늦게나마 다행인데, 근데 작년에 이거 결산검사가 똑같은 사항에 있어서도 사등, 심원 사등이었는, 사등에 염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시행이 안된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로비를 잘 하셨는가 이 해양수산과가 빠졌어요. 이 사업은. 지적사항에.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근데 그.

종호

김종호위원장

늦게 나마 하여간 참 뭐 축하드립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해양수산과에 2009년도에 원고가 김종신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원전 관련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원전 관련입니까? 내용을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한 것이라는.

종호

김종호위원장

실시계획인가거부처분취소에 대해서 우리 군의 종합적인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그 저 원전에서 우리가 처분에 한다고 하니까 무효소송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원전에서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돌재, 우리가 당초에 돌재 공유수면사용허가를 하면서 매립, 그 면허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에 공유자의 동의서를 받아내라. 해가지고 봤는데 이 사람이 그 조건에서 그걸 제출을 안하니까 우리가 이제 허가촉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공유자의 동의서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조건 붙인건 무효다 라고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20일까지 우리 관에서 이겼습니다. 최종 결심은 대법원이 남아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그 아까 그 돌재하고 영광원전에 대해서, 돌재하고 해수점사용. 그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십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그럼 아시는 대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 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6

속개 10:4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은기입니다. 첫 번째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없고요. 예비비 지출사항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 해빙제 구입입니다. 5,0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1월 15일자로. 장기간 잦은 폭설로 인해가지고 5,0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염화칼슘 80톤과 소금 212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창군은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적설량으로는 134㎝가 온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 22회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5㎝ 신적설량이 5㎝ 이상이 되면 바로 대설주의보로 바로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34개 노선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그 공탁금 관계입니다.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20일자로 집행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세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작년도 7월 20일자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공탁금 관계는 아산-선운사간 공사를, 공사에 따른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원고가 이경수고요. 아산면 계산리 산34-6번지에 미꾸라지 양식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옆에로 저희들이 아산-선운사간 도로가 통과를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고가 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9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옆에 양식장이 약 한8,300해배의 땅이요. 약 한 2만평정도 되는데요. 그 다른 그것을 저희들이 패소가 되어 가지고 1억 9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양식장 알다시피 좀 떨어져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체를 안하려고 필접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경수씨가 원고로 피소를 해서 저희들이 1억9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 농업생산기반시설긴급복구비를 3억9천2백만원을 예산에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 7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집중 호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6군데를 집행을 했습니다. 고창, 고수, 아산, 무장, 해리, 성내, 신림, 부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3억9천2백만원을 이렇게 사용결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군데는 배상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창읍 읍내리 681-2번지 대지가 되겠습니다. 220필 해배에서 84해배가 도로로 점유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법원에 가서 밝혔습니다만 이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약 한 25평 정도가 되는 이 토지에 대해서 꼭꼭 계속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가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예로 볼때는 앞에 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안냈습니다만 이 사람은 세금을 꼭꼭 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패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그 예비비에 관해서 지금 사용실적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다음 또 보고를 할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지적사항은 없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지적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사항은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 저, 세외수입체납현황에 대해서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동차관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15억, 2008년도 세외수입체납현황이 15억2천9백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넘어와서 18억3천600만원의 체납액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 거시기를 따져 보면, 내용을 따져보면 그 의무보험가입 과태료가 약 한,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가 16억 정도 되고,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이것은 아시다시피 자동차검사를 2년마다 한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년에 2개월이 넘어버리면 그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되겠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CCTV를 4군데 설치했고 그 다음 주, 정차된 무정차 하는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가서 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차, 이 과태료가 8천9백정도, 그 다음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가 이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과태료로 해가지고 건설기계나 기타 잡수입 해가지고 약 한1억 정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내용자체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2008년도에 약 한15억 정도, 2009년도 넘어와서 18억 정도가 이렇게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분이 심각합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에 대한 무슨 특단의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지금 현재 월2회 정도 발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압류를 시켜놔야 바로 돈을 내거든요. 이런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DA를 활용을 해가지고 번호판을 찍어놨을 경우 이 사람이 과태료를 냈는가 안냈는가 나타나거든요. PDA에서. 그 요것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교통행정계가 직원이 다섯명입니다. 지금. 다섯명인데 그 안에 시내버스 밤새고 하려면 약 한 2만, 2만5천대를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나 택시나 그 다음에 승용차 이것까지 하면 2만5천대를 감당을 하고 있는데 직원 5명이 관할을 하고 있고 이 앞에 CCTV까지 전부 관할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PDA로 가지고 집중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실한 감만 저도 틀림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실적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겁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재정운영상태가 저기 넉넉지 않은 상태인데 과장께서 인력이라든가 모든 요인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업무 연찬의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제설방법은 우리 고창군이 어떤식으로 하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 제설을 하러 나갈 때 눈이 신적설량으로 5㎝ 이상이 되면 대설주의보가 발효됩니다. 5㎝, 신적설량으로요.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있는 차를 지금 그 덤프, 15톤 트럭, 5톤 트럭에다가 지금 앞에다가 ...를 달아가지고 바로 나가서 지금 지원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실제로 부족합니다. 본예산때 못 세우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제설작업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지금 국도하고 지금 지방도하고 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럼 그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그것은 이제 저 같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원이거든요. 심원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보다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장인들이 출근하다가 좀 음지에서 많이 사고를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어요. 본 위원이. 봤는데, 이제 그거는 국도가 우선이고 지방도가 후순위라고 하면은 그것 정해진대로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외지부터 먼저 제설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좀 개진합니다. 그리고 이경수씨한테요. 미꾸라지 양식 보상을 지금 1억9천 해줬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해줬는데 그게 영업보상입니까? 피해보상입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이 사람이 당초에 영업보상이죠. 영업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영업보상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피해보상은 없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애쓰십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조규철위원

2009년도 소송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것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 2009년도

조규철위원

네, 소송현황 및 집행내역. 여기에 보면은 총 내역이 다섯건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있는데 뭐 330만원, 주로 330만원, 500만원 정도. 이건 변호사선임의 건인가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네,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네, 그러면 이 다섯 건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것이

조규철위원

현황파악을 한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1억9천만원.

조규철위원

인자 예비비 승인의 건에서 두가지, 제가 듣기로는 두가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가지, 아산에 미꾸라지 양식장에 대해서 보상문제 공탁을 걸어가지고 한 1억9천정도 보상을 그리고 배상금으로 고창군 읍내 25평 정도에 약5천500만원, 두 건이 있는데 소송현황을 보면 다섯건인데 이 나머지 세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기타 어떤 배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간 내역이 있는가 라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변호사선임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니 근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두건만 저희 소관에 들어있거든요.

조규철위원

소송 현황으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은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자료를 조규철 위원님이 하나하나 말씀해주세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내용을 봐서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저, 우리 이종연 계장님

마이크를 대고 녹취를 해야 하니까요.

조규철위원

아, 내용이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할 내용입니까?

아, 승소한 내용.

잘 알았습니다.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이번에 호우피해농업생산기반시설긴급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7월 14일, 16일 고창지역의 강우량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리고 제설해빙제 구입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섰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5천입니다. 1억5천.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부분도 말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1억입니다. 1억.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제설해빙제구입에 관한 자료를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제출해주시고, 이때도 예비비 사용이 있었으면 함께 본예산과 예비비를 구분해서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구분해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위원님들, 저 업무량이 방대하니까요. 2009년도 주요사업내역에서 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밭기반정비사업하고 모양교정비공사하고 두건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유형별로 따라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밭기반정비사업은 현 대상지구가 253개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9,972㏊가 되겠고, 기 시행한 것이 36개 지구에 2,247㏊입니다. 그래가지고 22.5%로 현재 9년 말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봄마무리로 한 것이 지금 해리면 광승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200㏊로 해가지고 200㏊를 해서 약 한 2%의 진척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이 217개지구에 75.5%가 되겠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 여기 저 결산검사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사용 내용에 대해서 잔액이 왜 이렇게 6억1,700만원이 남았는가, 사업비 위주로 해서 보고말씀을 해주세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지금 그 앞에 나온 잔액이 6억1,700만원은 실제로 그 밭기반정비가 아시다시피 가을에 착수를 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끝납니다. 이듬해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작년에 봄마무리 한 것이 30억7천5백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균특이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작년 가을에도 착수를 해갖고 1억2천만원을 들여 착공을 해서 대산면 매산지구와 고창읍에 있는 석정있는 신월지구를 지금 현재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승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모양교.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 그 다음 모양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양교사업은 고창읍 읍내리 교촌리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이 모양교가 아시다시피 저쪽에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도로를 연결해서 문화의 전당으로 가는 그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이 약 한 227억, 27억을 들여가지고 08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예산이 9억정도를 9억 정도를 들였습니다. 또 이 교량을 의원님들이 가셔서 보셨겠지만 아주 그 경관 조명을 잘 갖춰놔가지고 또 이쪽에 안전, 재난안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생태공원 전등과 융합이 되면은 아주 저 보기가 좋은 이런 모양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임정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밭기반조성, 밭기반정비사업에서(마이크 꺼져서 잘 안들림) 지금 밭기반조성은 뭘로, 몇 군데 몇 ㏊정도 현재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36개 중에 2,247㏊를 지금 밭기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완료, 완료된 면적이고만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이제 그 4,5년 전에 시작했던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4,5년 전에 했던 밭기반 정비는 실제로 탱크별로 돼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 도 알고있고 탱크로 돼있고 밭을 이렇게 경지정리하던 식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밭기반정비사업은 그렇게 않고 농로만 내주는 이런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탱크에다가 물을 담아서 하는게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가 고구마나 감자 등 .....물이 부족할 때 ....써먹게 돼있는데 좀 그 관리를 지금 저희들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탱크같은게 세면으로 하고 위에다 탱크를 놓았는데 그게 흉물로 남아있는지 알고 계시겠고만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금 문제점으로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번에도 성내지구에서 나오고 너무 민원이 나와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또 써먹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쇄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않고 그냥 농로만 이렇게 내주는 경작로만 내주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적도 200㏊, 30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건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대책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흉물로 남아있는 것들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따라서 그 관정에서 탱크까지 오는 노선도 정말 관리가 잘못되고 있으니 파악하셔가지고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가지만 더 건의, 문의한다면은 그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어느 정도 몇군데 몇㏊정도 그렇게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아시다시피 그 한 216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할데가요.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아..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약 한 7500㏊ 정도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로를 경작로를 중심으로 해서 내고있기 때문에 진척은 빨리빨리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것은 이제 순위가 다 결정돼있겠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뇨, 지금 현재 예약 받아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216개 지구가 지금 현재 다 있습니다. 지금. 면별로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일부 저희들이 싹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그 지구거든요. 저희들이 추진을 할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기 위원장님께서 제설해빙제에 대해 구입에 대해서 본예산을 여쭤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지금 대강들을때 1억의 본예산을 썼다고 그랬는가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어떻게보면 설창리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군입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근데 그 본예산으로서 제설해빙제구입 1억이라는 것은 좀 적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좀 적습니다. 지금.

상호

이상호위원

네, 그걸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고창은 농군입니다. 전형적인 농군인데 호우피해농업생산기반시설긴급복구비가 지금 예비비가 여기도 지금 3억9천2백만원이 사용결정이 됐고만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는 또 본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농업기반시설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 방금 밭기반정비나 이건 뭐 저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물어봐보니까 제가 지금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는가 이것은 답변 지금 못드리는. 서류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해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예, 거기도 아울러서 저기 거기 저기 제설해빙제 구입과 같은 예산을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배상금에서 이런 그 493만8천원인가요? 이런 거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전작에 배상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땅이 바로 저 옛날 구 소방서 앞이거든요. 그러면은 추어탕 집이 있습니다. 거기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은 꼽꼽하니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상하게 돼있습니다. 다른데 대해서는 이렇게 피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 하나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피해가 있으면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비비, 2009년도 결산감사지적사항 그리고 또 의회에서 요구한 소관업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9년도 예비비 승인 내역, 세외수입체납내역 그 다음에 주요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승인 내역입니다. 저희는 그 822만원을 승인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그 추파사료작물이 옥수수, 수수, 수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에서 저기압이 통과할 때 멸강충이 이렇게 비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3일날 발생접수가 되었기, 되어가지고 이것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DDVP 파워셀 1644병을 274㏊ 55농가에 긴급배정을 해가지고 그 축산사료작물재해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그 세외수입체납내역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산림형질변경을 할 때 대체산림조성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신림 벽송에 이원민씨분이 660㎡의 주택을 신축을 한다고 하셨고 고창 성두에 기광호씨가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금년도 10월 30일까지 허가기간으로 산림형질변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두건 합쳐서 307만7천원의 대체산림조성비를 부과를 했는데요. 여기에 90%는 국비고, 10%를 순세로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택을 신축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미처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축, 30일까지 납부치 않고 신축을 안할시 강력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림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목차에 의해서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숲가꾸기사업하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두건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4,5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저희는 그 1200㏊에 10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부담 1억100만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억7천700만원으로서 그 지출은 9억4천6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잔액 3천100만원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자체가 풀베기 사업 등 사업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 계약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3천1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자체는 100% 계획대비 실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5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저희가 2240㏊에 10억3천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고창읍성 재선충예방방제와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및 수반주사 그 다음에 동호해수욕장 노송보호,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12월까지 추진을 완료해가지고 동호해수욕장 노송보호 등 완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3천40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이거 역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잔액이 발생해서 어쩔수 없이 남긴 부분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산림축산과장님 설명말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서 사업비가 지금 남았다고 하셨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지금 정읍에서 고창을 들어오면은 우리 체육공원인가 있죠? 그 새마을공원 뒤편에 야산 조그만한거 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거기는 뭣 때문에 그렇게 나무들이 다 고사되고 그럽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왜가리가 거기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 배설물로 인해가지고 어쩔수 없이 소나무 고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건 병충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이 없어서 놔둔거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에 같은 경우는 왜가리 배설물, 처음에는 공공근로로 좀 했어요. 근데 왜가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한요. 그게 그 좀 서식, 저희가 그 생명을 죽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쩌냐면 그 사업자체를 하려면은 그 새를 쫓아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거는 어쩔수 없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못했습니다.

조규철위원

환경문제를 산림을 보호하자는 동식물 들에 대한 피해가 된다 그 말씀, 어쨌든지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행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안에 대해서 준비 좀 하고 고민도 하고 가능한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 그거 하자니 어떤 동식물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 더욱이나 거기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관문과도 똑같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또 지리적으로도 소중한 체육공원도 있고 새마을공원도 있고 그래서 물론 환경파괴라는 것이 지역에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지역은 고창군의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윤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대책을 고민 좀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적사항처리 문제에 있어서 동식물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약 3500, 대충 3600정도 책정이 됐는데 22% 정도 보상하고 나머지 안은 지적사항과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처리과정을 보고 숙지를 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보다도 행정에 대한 적극성이 없었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해조수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 군민만 뿐만이 아니라 이런 농촌의 어떤 현실적으로 산간을 끼고 있는 농촌의 지역적인 여건상 사업문제가 되다시피 한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이유를 생각할 때 생각해보건대 위해조수 퇴치하는 단체가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잘 퇴치해갖고 예산이 남은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홍보부족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근데 보상이요. 농민이 신청을 하시면 제가 현지 나가가지 고 방제시설을 했으면 100%를 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60% 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근게 실질적 농민들이 생각하는 보상금하고요. 저희들이 지급하는 보상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첫째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예방 차원에서는 홍보로부터 자기방어도 한 것도 중요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것과 같이 위해조수 퇴치하는 환경단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정말로 농산물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의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피해예방 차원에서 행정적 방안을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에,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임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두가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라고해서 했는데 저는 그 설명한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9페이지 그 쪽 확인 좀 해줘요. 본 위원이 제일로 관심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가축분뇨적정처리를 위해서 톱밥, 왕겨를 이제 제조를 지원해주고 있죠? 농가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이제 톱밥, 왕겨만 지원해주는데 우리 그 산림, 아니 축산과에서 그 이거 가축분뇨를 냄새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배합기를, 배합기를 구입해서 아니면은 그 사업 배합, 미생물배양기를 사용해서 농가에 미생물 배양할 수 있는 배양처리를 할 계획은 없는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10대를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요. 미생물제재를 저희가 보급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군 재정 여건상이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대로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저는 그 개인한테 할때 주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따라서 있기는 있는데 큰 효과가 있겠느냐, 개인한테는 좋은데 이 사업을 좀 그 어떻게 광범위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그 계를 하나 따로 미생물배양을 할 수 있는 담당자를 해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몇톤 생산하는 것을 몇백톤 생산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축산과에서 이것을 보급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만이 정말 그 환경적인 오염이라든가 또는 냄새를 제거할 수 있지 개인한테 이걸 10대 배급해가지고 거기 개인들이 사용을 물론 처음 한두번은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귀찮아요. 귀찮아하고 제대로 못하는데 못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 한번 이제 과장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생물배양기 10대 보급을 했는데 그 사람들 몇% 사용하는가 보시면 알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군에서 하나를 대형미생물 배양기를 구입해서 거기서 배양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그래가지고 환경적인 또 농가들에게 냄새나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서 좀 그 관련 보고를 좀 해주실 수 있겠는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요. 거기서 지금 일부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부서하고 협력해가지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꼭 그걸 추진을 좀 해보세요. 그것이 상당히 좋고 우리 축산농가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축산하는 그 주위의 그 우리 그 농가들에게도 큰 그 환경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추진해보셔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금자

조금자위원

조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그 민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숲가꾸기를 하시는데 거기 그 숲가꾸기 사업을 하시다가 그 개인소유의 뭐 장....이나 이런 또 과수나무든지 이런 숲가꾸기 사업 안에가 있을때 그 개인소유한테는 연락을 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사전에요. 동의를 받습니다. 사업자체를 하기 전에요. 그리고 사업 중에는 이제 소유자가 우리 산을 할 때 연락을 주시라하면은 저희가 꼭 연락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동의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그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근데 동의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을 했을때 그 유실수나 그런걸 개인이 우리 군의 진정을 하고 그럴때는 어떻게 대처하셔요? 개인이 과실나무를 벴다든지 또 거기에 침범을 해서 그 개인의 소유가 피해를 봤다든지, 그런 경우가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림과에서 숲가꾸기 할 때 그 개인들이 심어놓은 밭작물이라든지 그런 유실수를 그 냥 말없이 그렇게 베고 그래서 그런 손해를 봤다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에, 그것은 저희가요.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는 지금 그 사항은 유실수를 베버린 것은 파악을 못했거든요. 별도로 제가 별도로 이렇게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저기 지금 그 저기 고창 어디에 성두에서 고창까지 오는데 가로수 소나무가 아주 예쁘게 잘 키워놓으셨는데 제가 항상 다니면서 보면은 그 소나무가 예쁘게 이렇게 옆으로 가꾸시면은 그게 옆으로 자꾸 밑에서부터 그렇게 퍼지면은 차 교통난에 지장이 없을까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는 좀 치고 위에서부터 좀 그렇게 원형을 잡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지금 나무자체가 좀 적기도하고요. 지금 저희도 한 2～3년 후면요. 그게 한 몫이 올라오거든요. 2,30㎝ 1년에요. 그리고 나면 밑에 한 두가지 정도는 저희가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건은 없다 이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장

없으셔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말하자면 그 상목을 할 때요. 상목을 할때 이렇게 이제 묘, 길을 좀 나무가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있다 이런 문의는 몇건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유실수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애쓰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아, 그 우리 과장님, 세외수입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달 10월 30일이면 해결이 된다는 그 내용이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허가만 내놓고요. 이 양반들이 착수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아마 파악을 해가지고 주택 신축할 의사가 없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고창군의 가로수는 주로 나무 수종이 소나무 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주로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서 가로수 조성사업에 여기에 대해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주로 지금 저희가 2만여종 있는데요. 그 소나무는 인제 저희가 군목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식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본수는 차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금년에 주로 소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예산이 지금 많이 예산액이 본예산이 지금 서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근데 또 자리 또한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주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10억이 넘는 돈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제가 고창읍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약제하고 인부를 사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나무주사 같은 경우는 약 자체가 고독성입니다. 저도 그 고창산림조합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항공방제는 비행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 산림청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영식

윤영식위원

예, 윤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그 멸강충 긴급방제용 약재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멸강충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 하룻밤에도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약제를 지금 긴급하게 구입에서 이렇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내년 부터 이렇게 좀 예산을 좀 세웠다가 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군에다가 보고 할 때는 이미 멸강충이 침범해서 먹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약제지급하고 뭣하고 며칠 지나면은 상당히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은 그 조사료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벼나 타작물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아까 그 DDVP, 파리약 만드는 약 아닙니까? 원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비싼 돈은 아닙니다. 여기 농약이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사전에 예산을 세워놓으셨다가 바로 조기에 그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요구 할게요. 멸강충 긴급방제용 약품 구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구입약품명, 수량, 방제처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리고 왜가리 서식건에 대해서는 왜가리 서식이 아마 여기에서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만 어차피 보호조류고 우리 산림하고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촉구를 할 것이고요. 미생물배양기구입문제는 나중에 업무 보고시에 심도 있게 다뤄야겠습니다만 본질을 떠나서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심을 촉구해서요. 연말에 보고시에 대책마련에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저기 자료요청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위해 야생동물에 관한 여기에 농작물피해보상물 지급을 지급자.. 2009년, 2007년, 08년, 09년 지급자 명단을 좀 자료 요청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의 예비비,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009년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유종학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사용 내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예비비 사용을 세 건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강풍피해로 예비비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용액은 1,300만원이고 4월 29일자로 국도비가 교부, 보조금이 교부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사용액은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기상상황은 최고풍속이 초속10㎧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축사 한 동이 전파되었고 창고 세 동, 비닐하우스 두 건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축사에 대해서만 1,300만원을 지급을, 선지급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고나 비닐하우스는 지원에서 비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우량은 군 평균 1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액은 1,450만원이 되겠고 주택이 한 동이 전파되고 침수가 두동, 부분소파가 네건, 토사유입이 세건 등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은 수박이 네건, 벼가 44건, 비닐하우스 한동이 파손되었고 농경지 경사지, 땜논, 논두렁 등이 세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침수 두동도 1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작물은 수박 세건에 대해서 대파대를 지급을 하였고 농경지 매몰로 인해서 오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안도 2009년 10월 1일자로 국도비가 보조금이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군비 사용액은 2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피해에 의해서 2차 조사로 농작물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비비 사용액이 3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박피해가 많았는데 147건을 지급을 하였고 농작물에서 무우가 한건, 벼가 네건, 매몰이 10건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박에 대해서 대파대로 지급하라고 했고 118농가에 지급하라고 했고 농약대에는 10농가를 지급하였습니다. 농작물 무우에 대해서 대파대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는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 두건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는 시군 광역 방제훈련 참석자 실비 보상과 또 민방위의 동원시 실비보상 등 사안은 예비비의 성격으로 실제 훈련과 민방위 비상사태의 발생시 집행하여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보조, 보상금은 291만6천원 예산을 세웠고, 사용액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안입니다. 기타 보상금도 150만원으로 예산인데 그 사용 액이 적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경찰서나 군부대에서 신고 우수자에 대한 추천이 있을시 보상금을 지급요구되는 요구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항으로 예측이 불확실한 사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액이지만은 이 액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연말 결산 추경시 그 처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저, 2번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거하고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두건에 관해서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먼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갈곡천과 고부천 사업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갈곡천에는 2009년 말 이차분 사업비 확정과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2차분 사업비 확정과 공사 계약 후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그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부천은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왔고 2009년 말에 3차분 사업비가 확정돼서 공사계약 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갈곡천 3차분 사고이월 된 3차분이 그 2010년도 6월달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신림저수지 하류 준설과 제방정비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고부천 3차분 사고이월 사업은 2010년도 9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만화 앞에 새마을교라는 교량에서 무등교까지 호안도로 설치작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사업비 위주로 말씀해주세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선운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억6천300만원, 건동천에 대해서는 1억7천900만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도까지 승인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곡천은 6천600만원, 운월천은 5천900만원, 외정천은 7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12월까지 도에 지금 심의중의 현재 심의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여기 저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하는데 지금 여기 저 용역체가 다 동일합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용역,

종호

김종호위원장

용역시행업체가 다 동일하냐고요? 한곳이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두개 업체에서 용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그 다섯군데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적사항처리결과, 이건 뭐 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해도 너무 한다는 표현을 적당한 표현인가는 몰라도 예산집행이 10%, 10% 정도에서 집행됐다. 그 말씀이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이 사안은요. 금액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은 액입니다만 %수로 보면은 굉장히 적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이것을 없앨수가 없고 이것이 비상사태라든가 발령되면 또 어떻게해야되고 그 우리 주민 그 예비군 훈련시에 그 저 경찰부서나 군부대에서 신고를 잘 한 사람한테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민간인한테 사기를 좀 높여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좀 없을수도 있고 또 많을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 예측이 좀 하기가 부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고 느낀점은 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전년, 전년 대비 사업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을 차년도 예산 짤때에 그것을 근거로 반영한 예산지침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었을때에 금액의 크고 적고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쩌면은 %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 더구나 고창지역은 재난으로부터 굉장한 위험한 요소에 항상 산재되어 있다. 그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어떤 기후변화 상황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영광원전으로부터 항상 위험을 안고 어떤 모형학적으로 사는데 무슨 의미에서 그런가는 모릅니다만 재난을 위한 특별한 지역관리지구일수도 있다. 이렇다 하면은 다른 것도 모든 고창군의 행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재난과에서는 특별한 관심과 또 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영광원전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었을때에 특별한 고창군의 대안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장비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피폭에 따르는 피폭에 따르는 어떤 군민으로써 적어도 예방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장비라든지 기 초 어떤 물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좀 분석 좀 해주시고 이런 재난안전과가 물론 금액으로 제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를 보니까 사업계획 할 때부터 짤때부터 나름대로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짰다 치더라도 사업이 쓸 수 있고 덜 쓸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라는 것이 너무나 차이나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가 의회입성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감도 잘 모르고 깊이 있는 내용도 사실 잘 모릅니다만은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되는가 라는 것을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지금까지 왔어요. 더욱이나 저 며칠 사이에 그런 것이 좀 느껴집니다. 예산을 너무나 많이 남겨가지고 이월 사업으로 2010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회계년도에 사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짜는 것이 예산이 기본 지침일 것이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인 행정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회계년도에 가능한 한 사업이 진척이 되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실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다. 궁금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 또한 남는 정도가 너무나 많아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장님 자리, 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한달.

조규철위원

얼마 안됐죠? 예, 그래서 이런 지적 한다는 것이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에 2011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보다 좀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 좀 했습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원전피해 관계되는 것은 방사능 방제계획 지침을 마련해가지고요. 지금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좀 적게 했습니다만 추진 그렇게 대비를 하고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셨던 예산파트는 290만원 행사 실비 보조금 예산이 좀 많이 남고, 기타 보상금 150만원도 많이 남고 그래서 예측이 좀 불확실하고 적은 소액입니다만 그래도 %로는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11년도 예산은 200만원을 요구로 지금 해놓고 있고요. 그 29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그다음에 120만원에서 기타 보상금은 지금 1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혹시 남으면은 연말 결산 추경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윤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강풍피해의 시 설물 재난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1300만원 지원해준 것이 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3월 24일에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초속 10㎧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근방은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10㎧정도는 보통으로 붑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축사 피해상황을 좀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 있을거 아닙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거 하고요. 그 당시 비는 안오고 아마 바람만 분 것 같습니다만 그 피해상황을 조금 그 사진으로 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예비비 승인 내역에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호우피해 사유시설을 재난지원금을 7월 11일에서 15일 그 기간 중에 호우피해 시설물 복구비가 1차에 7월 27일날 1450만원이 지출이 됐고, 2차입니까? 7월 29일이면?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같은 피해인데 재해조사해가지고 농작물 같은 것을 포함하라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재해조사 비용이 이렇게 3억이 넘었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이 호우피해 기타 그 강풍피해 본예산이 얼마쯤이나 세워져있습니까? 예비비가 3억몇천이 될 정돈데 본예산.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아, 이것은 이 비용은요. 그 국비에서 70%를 주고요. 그 다음에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15% 이렇게 해서 저희는 15%만 들어갑니다. 이 액에서.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군에서 지급하는 액은 좀 적은데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본, 본, 실질적인 본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냐고요? 본예산이 우리 군의 본예산이.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비비가요. 그 때마다 피해 때 지급액, 군비는 지급을 해도 그 액을 15% 액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사후에 승인 받는 제도로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 재난안전과에서 호우피해시설물 재난지원금으로 7월 29일날 지급한 3억200만원에 대해서 지급내역 어디어디 나갔는지 그 명단과 지급내역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임정호 위원입니다. 아, 저기,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민방위 교육시에 그 원전 근교에서 10㎞ 반경까지는 특별 민방위 교육, 화생방교육이라든가 이런거 하고 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 어디에서 지침이 나왔는가 그 지침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민방위 교육 원전근교 10㎞까지 화생방교육, 민방위교육 10㎞까지하는 그 자료를 어디서 지침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가.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그거 저, 방사능 관계되어 있어 방제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계획과 예비,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왔는가, 아니면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지침서도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민방위 담당하시는데.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것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 기상대 관리를 재난안전과에서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건 우리 지역 7월에서 8월까지요. 읍면별 강우량, 강우량이요. 강우량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2010년도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니, 2009년도, 2009년도 7월에서 8월까지요. 이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나머지 자료 부탁한 것 있죠? 전문위원이 거시기 저 건설도시과에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자료요구했는데 그건 빼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에요. 아까 저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우리 예산에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비가 세워지죠. 본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20억쯤 가량이 세워져서 잔여액이 말에요. 2억1천600만원이 되어 있거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아까 이상호 위원 질의과정에서 이건 뭐 위급해하니까 예비비로 당연히 나간다고 했는데 응급지원 복구비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는 2억1천6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식이 끝나고 나서 따로 자료를 요구를 하고 필요시에는 출두지시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그 제가 아는대로

종호

김종호위원장

답변하시지 마시고, 중식하시고 소명자료 한번 구비를 해보세요. 소명자료를.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아니오, 이상이 않고요. 그 저 지금 연차사업으로 복구지원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론 사업이 늘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종호

김종호위원장

잘 알아보시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그 사업비가 남으면은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 알아보세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응급복구지원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시 알아보시고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이상

현규

박현규위원

저,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그 기획실장님, 그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각 과마다 이 돈이 몇억, 몇십억씩 남는 주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안쓰는 이유가 뭐에요? 그거 옛날에도 한번 결산검사 할 때 내가 그거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보통 보면은요. 여기 지금 자료가 있는데 보통 몇억씩 다 있어요. 그게 이게 예산 낭비 아니에요? 짤 때에 잘 예산편성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과마다 다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 세워놓고 왜 집행을 않고 몇억씩을 어디는 또 몇십억도 있는데 있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닐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그게 내가 지적을 한번 했다니깐요. 했는데 그 고친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게요. 제가 한 두 번 결산검사 할 때 내가 두 번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내가요. 근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종이를 산다고 인제 한 10원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5원도 안쓰고 한 5원이나 반절 넘어가는 거에요. 다. 그러니 일반 그것이 많더라고 그런 것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는고니 올해 예산을 짤 때 그것을 좀 절감을 해서 예산도 지금 우리 고창군이 없는데 예산 잘 짜시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지금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3:41

영식

윤영식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과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비비 및 세입세출예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지역전략과장 강창엽입니다. 2009년도 결산감사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복분자 긴급 공동방제 예비비지출 추진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동기는 2009년도에 장마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복분자 고사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2010년도 복분자 수급 조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긴급하게 공동방제 추진을 했습니다. 방제기간은 9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지원이 80%인 9600만원, 농가부담이 20%인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방제면적이 14개 읍면에 1310㏊ 총재배면적의 90%입니다. 추진은 먼저 그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약제선정과 공급가액, 유통방법 결정을 하고 지역농협을 통해서 읍면의 방제대상농가에 약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특화사업팀과 읍면사무소에서 긴급방제를 실시를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긴급방제 기술지도와 현장관리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황은 방금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고사율이 12%이상 29% 이렇게 고사가 되어서 바로 인제 공동방제 협의에 추진을 했고 긴급공동방제 실시를 하고 군비액이 예비 96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전략과는 지역전략과 소관업무는 2009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잠깐 과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요. 이거 저희들이 지적해준 사항만 설명해줄 수 있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간사

질의 받기 바랍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하고요. 황토배기 농산물 포장재지원하고 신선농산물수출지원하고 복분자클러스터조성사업 그 네가지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황토배기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량이 30만매입니다. 이 사업비가 4억5천만원으로 군비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지원대상은 황토배기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에나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저희가 24개 생산자단체 18품목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100%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쪽에 특화품목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사업비가 47억8천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50%인 23억9천, 군비가 10%인 4억3천, 자부담이 40%인 19억6천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고창농협 외 6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1차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서 4개 업체에 29억9천만원을 사업을 완료를 하고 2차 추경에 3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15억7천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이월건 1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금년도에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9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출포장재가 8천만원, 수출물류비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때에 저희들이 수출물류비 4개 품목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하반기때도 저희들이 수출 실적에 따라서 100%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계속비 사업인 복분자클러스터타운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6개년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12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140억, 도비가 40억, 군비가 71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사업비는 70억2천800만원이고요. 주로 저희들의 사업내용이 복분자타운에 대한 부지매입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용역에 시설결정용역에 착수를 해서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를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가 되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성평가나 재해 영향평가 이 협의를 마치고 금년 11월달에 실시설계인가와 고시를 마무리하고 11월 중에 부지조성과 기반조성으로 관련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예, 지역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임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대만, 고창농산물이 저기 전시하러 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저기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건에 대해서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가 지금 고창에서 수출을 지금 몇 개 네가지 품목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네가지만 하고 있고 다른건 없는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저희들이 상반기에 상반기때는 아까 배, 무, 배추, 파프리카 4가지 사업을 하고요. 하반기때까지 쭉하면 8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저기 저, 8개 품목 그 수출지원 개인별, 개인별 명세표를 좀 자료로 좀 요구하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복분자클러스터타운조성사업은 아닙니다만 복분자 설명을 처음부터 할라고 했던 복분자 그 병해로 인해서 많이 고사된 부분을 방제약을 지원했다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그 지원하는 과정이 어떻게 잘 안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지금?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인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생육, 복분자생육현황 조사를 8월달에 좀 했습니다. 해봤더니 고사율이 아까 12%～29%정도 잎은 36%～40%정도 나와서 긴급하게 조사를 긴급하게 방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는 약제공급 같은 것은 지역농협을 통해서 또한 긴급방제에 저희들이 추진 지원한 부분은 지역특화사업팀과 읍면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정읍이나 순창에서는 긴급방제를 우리와 같이 신속하게 이렇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고사율이 한 45%정도 나와서 상당히 그 복분자 재배농사한테 소득창출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헌데 저희군은 바로 긴급방제가 들어가서 순창과 비교해서 저희들은 고사율이 그렇게 해도 고사율이 30,35% 정도 고사가 되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도 와서 이렇게 성과 분석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이렇게 긴급방제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고사율이 잘났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 그 복분자가 고창의 효자품목으로 명성을 날릴때가 2～3년 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요. 지금은 그 고사로 인해 어떤 환경에 어떤 복분자가 많이 5년전에 수확을 할 때가 지금 2년, 3년하면은 끝나버리는 이런 현상이 우린 군민 모두가 또 행정에서 머리, 하여튼 머리 싸매고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따라서 아까 그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약제를 이용해가지고 고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대로 그것 빨리 시행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이 제일 적기거든요. 지금 영양제라든가 깍지벌레 내지는 탄저벌레 지금 잎사귀 가을에 질 때 빨리 지는 것하고 늦게 지는 것하고 겨울에 동사할 수 있는 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다시 조사해가지고 약제를 빨리 공급할 수 있다면은 보조라도 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 고사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성의 있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감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복분자 생산 이력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 완료 됐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위원

단답형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복분자클러스터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사업비가 복분자에 관한 사업이 많이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업비나 FTA사업, 이상 여러 가지 등이요. 이 전반적인 사업 내용 중에 농가에 대한 직접 사업과 지원사업, 농자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농자재, 농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이 있고 가공업체에 대한 크고 작은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사업비들이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것들에 대한 비율은 얼마나 되요? 농민들을 직접 지원사업을 해주는 비율과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농민들한테 지금 사업들이 아까 생산 지원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70:30 이 정도 되고요. 가공업체가.

조규철위원

70:30이라는 말이 머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보조가 70.

조규철위원

아, 보조비율이 아니라, 그 보조금 자체 기본율을 떠나서 전체 예산액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활력사업 뭐 또 이런 연관된 사업이 있거든요. 고 부분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산

조규철위원

과장님, 자세히 답변을 안해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저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의 내용은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 복분자가 효자사업이 기냐 아니냐의 시비거리가 아니라 최소한대로 농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크고 작은 가공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사실은 또 운영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중단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생산농가의 주체인 복분자의 주체인 농민들한테 직접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2011년도 사업계획이나 이후의 사업에 있어서는 농민들한테 정말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사하는 사업을 한번 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기 복분자 긴급공동방제 친환경약제 구입을 위해 9600만원 예비비로 승인하셨네요. 지출하셨네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거기가 어떤 주로 어떤 약을 지원했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거기 약제가 박스타, 박스타골드라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줄기나 잎이 고사하는데 방제약입니다. 박스타 골드, 동부 하이텍에서 만든 박스타 골드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약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 결과를 고사 %를 많이 낮추셨고만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근데 복분자 그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이거 6억을 세웠는데 그 지출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게 아직 그 설명을 좀 조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6억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6억을 확보를 해서 복분자 수매를 갖다가 했습니다. 복분자 수매를 했는데 총괄 사업비 대비해서 2248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이 3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대비해서 3억8천만원어치를 갖다가 복분자를 갖다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으로 공급을 하고 2억2천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잔액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해서 2010년도, 2010년도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으로 재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수매를 각 우리 고창 예하 각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렇다면 그 예하 농협에 어느 농협, 어느 농협에 몇 톤, 몇 톤 그 자료를 요청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다음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비비, 세입세출예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비비 사업 2건,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우리과는 해당이 없으며 2009년도 주요사업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승인 내역은 총 2건입니다. 2009년 7월 5일부터 25일간 국지성호우피해로 인한 공용시설물 복구비, 고수 은사마을 안길 피해복구 등 총 17건에 3억320만원이며, 2009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강풍피해복구비를 고창읍 석탄마을 모정보수 한건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영식

윤영식간사

지금 8개나 되니까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고창 소도읍 육성사업하고요. 신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요. 농산어촌지역중학교급식비 지원 그 세가지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창읍 읍내리 고창읍성 주변이며 사업량은 생태환경공원, 친환경주차장, 테마거리 등이며 사업비는 203억7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 2006년도 착수지구 선정 및 2005년도 11월 2일에 고창읍성 제1종 지구단위 계획 및 계획 결정 고시는 2007년 10월 19일에 환경생태공원 착공은 2008년 11월 3일에 친환경 주차장 및 테마거리, 홍보 전시관 착공은 2009년 1월에 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승인은 2009년 4월 17일에 소도읍 사업 완료는 금년 9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예산 확보액과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 조감도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용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과장님, 신월지구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신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신월리 166-3번지 외 4필지 이며, 대표자는 봉필운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 선정은 당초 무장지구로 하였는데 신월지구로 2008년 10월 30일에 변경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안은 4월, 2009년 4월 30일에 마을 정비구역 지정승인은 2009년 10월 19일에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는 금년도 4월 27일에 기반시설 공사착공은 금년 5월 18일에 하였습니다. 금년은 기반시설 및 단지 조성을 2011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정책 학교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고등학교 및 6개교 중학교는 14개교 초등학교는 21개교 총 41개교에 대해서 군비 15억7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는 일식에 1800원, 중고등학교는 2500원 지원일은 일학기 때 90일, 이학기 때 90일 총 180일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수립을 09년도 2월에 농산어촌학교급식보조급교부는 1학기분은 2월에, 학교급식 시식회는 2009년 6월에, 보조금 교부 2학기는 금년, 아니 2009년 6월에, 시설점검은 2009년 11월에, 학교급식비 정산은 금년도 2월에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은 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질마재권도 보통 그 살고팀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 마재테마마을 조성사업 그 부분은 지금 어떤 가을이 되고 저기기 때문에 결실이 맺어져야될텐데 잘 되어 가고 있는 부분,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질마재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아니오, 그 인제 사업 전반에 걸쳐갖고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현재 그 질마재 농촌마을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서정주 시문학관이 어떤 연계 어떤 관광지 조성을 해야만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부안면에서 군수님과 대화시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독지가가 약 한 3만평이상의 땅을 협조를 한다고 국화를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가, 얘기를 했다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못들으셨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 제가 9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뤄진 상황은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 부분은요. 이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그 땅을 정말로 협조를 하겠다는 독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 3만평의 땅에 국화를 심어가지고 서정주시인 시문학관과 질마재농촌개발사업과 연계를 한다면은 아주 질마재권에서 있는 농가소득이나 축제도 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운사와 연계 관광지조성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팀에서는 뭔가 그 독지가가 3만평을 협조한다니까 구체적인 어떤 기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질마재권역은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상황을 확인해가지고 주민추진협의회와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거기가 농촌공사 사업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일괄위탁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조금자 위원입니다. 저기 신월지구 조성마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 30세대 지금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분양완료 됐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네, 분양완료. 여기에 조건은 어떤 분들이 입주하게 돼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입주자 조건이요?

금자

조금자위원

네. 들어, 입주할 수 있는 그 조건과 거기 들어가는데 얼마정도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가.

영식

윤영식간사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금자

조금자위원

서면으로.

영식

윤영식간사

분양조건과 입주자, 입주자가 누구누구 들어있는가, 그 자료로 조금.

금자

조금자위원

자료로 좀 나중에.

영식

윤영식간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애쓰십니다. 과장님.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9월 15일자로 살고,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로 오셨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 전 그 2009년도 주요사업내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기 급식비지원부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예산이 지금 학생수를 생각지 않고 본예산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도 예산 집행때는 학생수가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적용해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겠금 해주실 수 있겠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거는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호우피해복구비하고요. 강풍피해공공시설물복구비를 자료로 좀 설명을, 보고해주시고요. 지금 지도감독 그 급식비는 지도감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학, 교육청, 고창군교육청으로 이렇게 주고 고등학교는 학교로 직접 주고 있거든요.

영식

윤영식간사

학교에다 주고 그럼 군청에서는 그럼 이제 끝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주고 사용하면

영식

윤영식간사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시험이 11월 아마 중순쯤있죠? 그거 끝나고나면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오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급식비 그건 어떻게 계산하고 계신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우리가 주는게 지금 1학기때 90일, 2학기때 90일이니까요. 지금 고3은 수능이 끝나면은 학교에 자율적으로 나오는 학생이 있고, 안나오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맞춰가지고 해준다 그 말씀이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영식

윤영식간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비비 및 세입세출예산과 결산검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2009년도 지출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는 총7천5백50만원으로 이 중 애멸구긴급방제비와 강풍피해사유시설복구비 7천5백5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7천5백5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6월 29일 중국에서 비래한 병해충인 애멸구 긴급방제를 위해서 도비 1650만원과 군비 3850만원을 합하여 55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16일, 10월 17일 기간 중에 강풍으로 인해서 농업시설물 피해에 대해서 재난보호비 재난복구비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피해농가에 사유시설물재난지원금 2천50만원과 2천50만원을 2009년 11월 10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농어촌육성기금관리 철저, 폐비닐 수거비 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세가지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육성기금관리 철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은 육성기금이 2005년까지 군이 관리하다 2006년부터 군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채무자 및 보증인 사망 등으로 사실상 징수 불가능함에도 의법처리를 하지 않아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지계획 또는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납부기간이 오래된 경우 체납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도 있고 고질체납으로 원금보다 연체료가 늘어나 납부를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기금운영 및 관리상 체납액을 정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창군 자문 변호사와 민원봉사과 법률상담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조례를 개정, 한시적 특별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자감면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개정 중에서도 융자한도를 저희가 2천만원까지였습니다만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조정을 하고 상환기한이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2년 거치 3년 상환 계획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군지부와 지금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본 사업이 특정인에게 수매함으로 많은 해당 주민이 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런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그 조금씩되는 것은 폐비닐 수거 업체가 수거해서 한번에 내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은 폐비닐을 전문으로 수집하는 자들로서 영농기에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들이 좀 모태놓은 것을 수거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전량 신고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기에 사실상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농림사업에서 제외되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적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업계획이 전제되어야함에도 이후 소홀한 총 사업비 1,248,450,000원 중 69%인 860,563,400원을 지급하고 31%인 387,886,600원의 집행에 대한 잔액이 발생된 지적입니다. 이 사업은 그 농협을 통해서 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아니,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고 또 그 군지부에 보증신청을 해서 군지부에서 저희한테 보증을 신청하면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장회의나 또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제대로 홍보가 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소진이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장회의나 월중 업무보고 각종 행사시에나 또는 그 이장회의시 그런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2010년도부터는 잔액이 많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과장님, 주요사업 업무내역 보고하기 전에요. 좀 열가지나 되니까 두가지만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하고요. 인삼재배시설지원 이 두가지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창군 갈곡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해서 100억을 유치를 해가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간 하는 사업으로서 흥덕, 성내, 신림 주변에 흥덕농협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1개 사업, 친환경 축사시설 10동, 축사시설 10동, 2010년에는 8개 사업에 액비 및 미생물배양시설장시설, 공동육묘장, 농기자재보관창고, 퇴비살포기, 친환경조사료생산장비, 농산물집하장, 저온건조저장시설, 웰컴센터가 2010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공동육묘장, 농기자재보관창고, 저온건조저장시설, 농산물집하장 등이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2개 사업으로 경축순환자원센터를, 와, 설계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11년, 경축순환자원센터는 퇴비, 쉽게 말씀드리면 퇴비공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하고 있고요. 지금 축사시설을 작년도에 완료가 돼야 하는데 일부가 완료 안되가지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완공이 돼서 지금 완공이 돼서 지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도 금년도 사업과 2011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예, 됐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래환 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23페이지 보면요. 아 그건 지적사항 처리결과구나. 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그 농어촌 육성기금 징수현황이 2005년짜리란 말입니다. 그 이후 것은 안나왔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2005년까지가 아니고 2005년까지 군에서 관리를 해왔어요. 네, 우리가 군에서 직접 준 사항입니다. 2006년부터는 군농협에서 지금 현재 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까지 그 관련 사항을 지금 이렇게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쭉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우리가 군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하면은 지금 2005년까지는 군에서 했다고 하니까 나왔지만은 그래도 지금 2006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도 지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이 내용이 합계,원금,이자가

래환

박래환위원

자료가 계속 지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인계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재까지

래환

박래환위원

작년도부터는 지금 군에서 했던 상황이 지금 농협으로 인계돼갖고 하고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농협으로 인계된게 아니고 군에서...

래환

박래환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하려는 것은 2005년도까지 했던 상황만 계속 관리하고 있는거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까지 우리가 지원해주고 인가해주고 했던 것을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 있다는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거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채무자들과 보증인 사망을 지금 확인이 안됐었잖아요. 조사가 다 안됐죠? 그럼 2005년도까지 지금 군에서 지금 육성기금을 관리했던 사항의 지금 부분인가요? 이것은 지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럼 채무자와 보증인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77명이던가요?

래환

박래환위원

지적사항에 나왔으면 뭐 명수랑 다 나왔겠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77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그 액수도 나와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됩니까? 못받을 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76명인데, 앞에 그 나와있는대로가 9억7천2백60만7천원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 이 액수는 그럼 전부 못받는다는 부분인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체납압류를 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보증인 사망 부분 채무자하고 보증인 사망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체납액 위에 써진 것이 78명이 써있는데 이게 전부 사망자냐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지 않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

근데 내가 채무자하고 보증인 사망인은 확인해보니까 문제점이 되는데 몇 명정도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망자하고

래환

박래환위원

그리고 액수가 얼마정도 되더냐. 지적사항에 나왔으면은 구체적인 액수와 명수는 나왔어야, 나와야 되는거 아니여. 그 정도는 갖고 나와야지. 그거는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그 군농협하고 그 얘기가 맞췄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융자한도 2천만원 했던 것을 5천만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또 1년 거치 2년 상환을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좀 조정할 계획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맞췄고, 앞으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조례 개정을

래환

박래환위원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말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좀 철저히 기해서 적절한 지적을 한 것 같네요. 사망자가 몇,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저 자꾸 방치한 것 아니에요? 그 동안? 네? 이거 저. 돈 주고 내 돈 아니다고 남몰라라 하면 안되니까 철저히해서 그 돈, 돈을 잘 갚은 사람도 그 저 앞으로 잘 갚을 수 있고 잘 쓰고 갚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금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안내도 그냥 놔둬버리고 방치하면 안되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 9억6천718만원에 대해서 1억7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해왔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임정호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 고창 농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먼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웰빙고창, 농업고창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저는 그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분자명품하우스시설, 고추명품하우스시설, 수박명품하우스시설 이걸 통틀어서 하우스지원사업이죠 이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지금 이것은 2009년도고, 2011년도 계획은 어떻게 잠시 말 할 수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11년도 계획은 지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30㏊ 이상을 요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난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진흥과장님한테 그 부탁했던 부분, 그 요새 철재라든가 영농자재가 많이 과도하게 올라서 그 우리 군에서 보조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곁들여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광특으로 예산이 내려오면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꼭 그것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능력 볼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 가가지고 자재값이 인상되고 하니까 단가에 인상을 해야한다. 그것 해달라. 그렇게 요구도 좀 한바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추진해서 농가들이 정말 이제는 자연농법보다는 이렇게 과학영농으로 가야돼요. 그 과학영농 기본이 비가림하우스 우리 고창에는 그래서 비가림하우스가 해놓은 것보다 더 많이 증축되어 갖고 소득창출하는데 농업인들이 정말 마음먹고 농사 짓고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 본, 기본을 우리 농업 진흥과가 앞장서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예,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오덕상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흥덕도 가셨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지금 무인헬기 지원금은 지금 지원됐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아직 그 집행을 못했고요.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그 사업이 2009년도 사업 아닌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유인물에는 집행된 것으로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지금 열가지 사업만.

덕상

오덕상위원

아니요. 쌀 경쟁력 제고에서 그 회계사업이 있는데 지금 잔액이 없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그때는 도비만 집행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는. 그 지금 헬기는 2010년도 사업이고 군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2010년도 사업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위원

편성을 해놨다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좌우지간 빠른 시일내에 좀 지원을 해주시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갈곡천 조사료생산장비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장비가 지원 되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생산장비는 지금 8일날 지금 그 지금 행사 흥덕농협 주관으로 그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임대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일날 지금 행사 계획이

덕상

오덕상위원

그럼 행정에서는 어떤 사용지침서 같은 것은 없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기계관리 지침요령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요령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10% 자부담을 안고 나머지는 국비 내지는 도비, 지방비로 다 이거 해결이 되는거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료 수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어떤 부담을 안고 사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정말로 농협을 위해서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조사료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축산농가 내지는 어떤 갈곡천 친환경사업을 하는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준 것인데 그 어떤 농가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한군데는 지금 그 장비 사용할 사 람도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적절한 지침서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농가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건 흥덕농업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최대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요. 이게 10%가 10%가 사실 어떻게 말하면 농협에서 10%를 부담을 하고 그 장비를 사용하기, 임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 내면 얼마씩 사용료를 내라는 식으로 하니까 차라리 조금 하는 사람들은 임대,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 땅을 줘야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지금 이 장비를 그 사용 신청을 않는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참작해가지고 정말로 관내에서 그 장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겠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성의있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최대한 간단히 하려고 했더니 요즘 시국이 시름을 낳고 또 관계부서고 하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감사지적사항에 나온 세명의 명단 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유기질비료가 어떤건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업 중에 하나가 유기질비료 농자재 지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소비를 다하는 어떤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흥덕 농협 위주로 해버리다 보니까 직접 지원사업은 사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농어촌육성기금자금 관련,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확기에, 벼 수확기에 간단하게 창고여석이 충분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창고여석은.

조규철위원

자세히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창고여석이 약 9만7천, 9만3천정도 예상으로 지금 순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그

조규철위원

제가 왜 이런 그 자세히 안돼도 돼요. 안보셔도 되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는 9월 말 현재 창고에 대한 여석의 준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라는 자료준비 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예견하건데 자체수매 농협에서 자체수매 물량을 전년 대비 해봤을 때 현격하게 부족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은 내용 중에 하나가 창고여석부분에 있다는 것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협으로부터.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담당 직원한테 설명을 요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그 이해간 부분도 충분히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대처하지 못했다면은 시일내에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아까 농어촌육성기금자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내용 숙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이것도 조례를 통해서 반환을 강구해보겠다. 조례개정을 이용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조례개정 준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조례개정 준비는 지금 1개월 전부터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1개월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위원

문제가 있는게 2006년도부터 사업자체를 농혐중앙회 군지부로 이관 사업을 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 이후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을 사업 전반적인 공간과 회수의 문제는 농협에서 책임지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까지 문제에 채권, 고질채권, 이 고질채권이라는 의미가 뭔가하니 채권에 있어서 받은 회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추정이 손실되는 채권에 대해서 고질채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본 위원이 표현하는 것은요. 또 추정 손실이라는 것은 사망이나 기타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거소지가 여기에 없는 사람, 추정 손실이라고 하면은 회계법상 금융권에서는 그럽니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 2년이상 지나면 추정 손실로, 별도로 손실을 적립금으로 충당으로 적립을 해요. 문제는 행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올 바른 사업의 추진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집 지어 놔도 문제가 될만한 것도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사업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 18년 전에 채권부터 적게는 1년전까지 채권이 고질채권으로서 78년에 약 10억 정도, 9억 얼만데, 계산하면 이렇게 10억으로 표현해도 이해해주십시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찍이 아까 적게는 1년, 많게는 15년이란 말이에요. 방치했다는 자체가 행정적 에러인가 에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업무를 관장하는 누군가는 우리 고창군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 됐던간에 담당하는 분은 한시적으로 심리적 부담을 갖고 갈 수 밖에 없는 업무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법에 의해서 지금 이걸 법률가한테 의뢰하면은 입법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반응 말고는 없어요. 재산 있으면 촉구하고 강제집행하고 하라는 것 밖에는 없는데 행정적 구조상 재산을 추적하고 가압류하고 집행하기까지는 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둘러가지고 이걸 특수 채권으로 관리를 해야 되요. 특수 채권은 계정상에서 없앤다는 것이거든요. 계정상에서 없앤다는 것은 더 이상 이자 발생이나 수입요인으로 계상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연차적으로 받는다. 그런 구체적인 바람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그냥 조례 허가를 어떻게 했다는 포괄적인 구상으로는 호응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모색할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좀 심도있게 고려해가지고 이건 어떻든지간에 바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심각성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예,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그 지원사업이 대상, 지원대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 농민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전 농민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논, 밭, 대지, 혹시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 농민이 농협에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공급하고 그 공급 상황을 군지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국비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는데요. 논,밭 대비나 작물 대비해서 지원하는 그게 있는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작물대비로 대비는 그 사항은 필요한 농가가 그것이 농협에다 해당 농협에다 신청을 해서 인삼조합이든지 연초조합이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아무 작물에 상관이 없이 지원 가능하다 이말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자, 그렇다하면 예산 지금 많이 집행 많이 적게 됐는데 이게 진짜로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과다 책정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국비사업으로서 물론 저희들은 농림부나 도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소모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친환경 농법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상부 중앙으로부터나 도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저희도 그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서 이장회의나 또는 반회보 그런 등등에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1년에 한두번 정도는 면에 나가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한다. 또 농협에 출장해서 농협이 누구 장사하는 겁니까, 농협에서도 좀 말이나마 홍보를 해서 좀 소모시켜라. 이렇게 좀 국비사업을 좀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수수료 먹고 장사를 하라는 농협에서 좀 적극적으로 띄워서 농가에 수대로 홍보도 좀 하고 우리 행정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도 권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업비도 적정하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다음은 자료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미 약 3억4천5백이 중복된 그건데, 09년 7월 11일부터 15일 강풍, 기타 호우피해 복구비에 대해서 우리 저기 농업진흥과에서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않은데 고창군 전역입니까? 이게? 2050만원이라는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일부 지역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일부 지역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한가지 우리 인삼재배 시설에 관해서 자료 대상자 및 기타 등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복분자, 고추 명품화 시설 하우스가 지금 17억5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그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회기 끝나기 전까지 보고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0년 10월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