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노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소위 제2문화원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동 법조 청사 인근에 부지가 매입이 됐고 거기에 지금은 거의 정식화가 돼가지고 문화원 부지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9년 10월에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까지도 그 지역은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성과보고서에는 문화원 부지로 정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 운용의 잦은 변경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감사 자리에서 지적을 했고, 문화공보과 감사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거제동 법조 청사 인근부지에 문화원을 건립한다고 이미 정식화가 되고 있는 마당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 문화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문화원 건립부지로 이렇게 변경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느 시점부터 문화공보과에서는 제2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는 문제는 문화원 추가 건립이든 아니면 문화원 이전에 대해서 한시적인 기구의 정책개발단과 문화공보과에서 어느 시점부터 제2문화원 건립 내지는 이전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까? 사업으로 입안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건립 예정 부지로 2008년 6월말에 도시공사에서 컨텍이 왔고 그래 가지고 희망 의사를 우리가 밝혔다, 그럴 때는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5년까지 연제구중장기발전계획에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하는 문화원 추가건립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확인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공공청사용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거제1동도 여기를 부지로 했으면 좋겠고, 문화공보과에서도 문화시설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 이러다가 번쩍 해서 만들어 진 게 문화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값싸게 부지를 구해야 되겠고 공공청사용을 샀을 때 돈이 원래 집 값, 감정가보다 많이 튀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끼리 거래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야말로 문화편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건립해야 됐다고 하면 자체로 추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따로 별도의 추진이 없다가 2008년 6월에 도시공사에서 땅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이 구체적 수면위로 떠올라서 그때부터 준비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대로 2009년 3월 30일 돼서야 이것이 문화원 부지로 갑자기 정해지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사업추진 경로가 맞느냐!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자체 플랜이 있었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문화체육센터 얘기로 들어가시면 또 다르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원 얘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체육센터는 원래 산123번지 이 쪽에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산9동하고 별로 거리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 얘기를 그렇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원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를 조금 바꿔서 다른 각도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이 사업이 문화원 추가 건립입니까? 아니면 문화원 이전입니까?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연제문화원 회원 현황을 보니까 편중 현상이 심하기는 합니다. 전체 회원 711분 중에 연산9동 주민들이 429명이고 거제2동 같은 경우는 수강신청 인원이 네 분 이렇게 편중 현상이 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편중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이 문화원 추가 건립밖에 없느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건립을 해서 편중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이 추가 건립을 하는 방법이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까?

추가 건립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경상지원비 구비가 문화원에 평생학습 문화학교에 작년에 8,200, 운영비로 4,000만 원 해서 1억 2,000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1년에 1억 2,000이 경상경비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화원이 건립되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문화원사업에 대해서 또 하나의 플러스가 되면서 2억 4,000 내지 3억 가까운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재정대책을 수립해 보셨습니까? 비용추계라든지.

과장님 그것은 어쨌든 그대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추가 건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문화원은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식은 문화원 분원이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또 편중 현상이 생깁니다. 시설 편중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9동 문화원에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제동에 생기면 거기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편중이 생깁니다. 만약에 연산로터리에 그래서 또 하나를 추가 건립해도 또 편중현상이 생깁니다.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방향은 가까운 곳에서 작게라도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문화공보 과에서 제안하시는 방법은 시설 추가건립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에 문화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좀 내실을 기하고 문화원이 센터로서 기능을 하면서 강사진을 잘 파견해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아주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현재 우리 주민들의 감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센터 강좌 등을 통해서 아니면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문화원은 자체 문화사업도 하지만 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맞다, 많은 위성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또 하나의 행성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원 추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체로 더 많은 검토들이 있어야 되고 문화원 추가 건립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또 하나의 편중 현상을 낳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질의 드리면 현재 문화원 추가 건립과 관련해서 자체로 생산된 문서가 있습니까? 생산된 서류가 있습니까? 건립계획이라든지.

관련 서류들을 오늘 5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받는 느낌은 이 사업이 잦은 변경이나 갑작스런 변경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화원 건립이라고 이름이 정식화가 된 마당이라면 그리고 주민 분들도 주변의 가까운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도 그 쪽에 문화원이 생긴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이죠. 소문이 나 있는데 정책으로 정확하게 입안된 부분은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점쯤 되면 문화원 건립 사업에 대한 하나의 플랜이 나와 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반기나 내년에 기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추진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문화원 추가 건립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면 지금쯤은 완결된 문서가 계획문서라도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니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관련서류는 오후까지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물이 2개가 있으면 구 예산으로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를 추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문화원을 추가 건립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연제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부산, 전국에 어떤 문화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산동고분군에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을 건립해서 도시 속에 유물 이렇게 해서 문화 컨텐츠 사업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자연친화형 박물관을 하나 더 건립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 두 가지를 다 하자 이것은 장기계획에서 고려할 수 있겠지만 만약 지금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문화원 추가건립 사업으로 방법을 푸는 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자체 프로그램들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노력들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기금을 사용한 어떤 건립이라든지 경상경비 지원은 지금 연산동고분군이 대단히 우리로서는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컨텐츠를 잘 살려서 지역문화 창달을 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요나 전국적인 선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연산동고분군 정비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전시관이나 박물관 건립 이런 계획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지역 아이들하고 울산 대곡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대곡댐 만들면서 기부채납 받아서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시설이나 이것을 떠나서 들어갔을 때 박물관 향토성이랄까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국 많은 지역에서 견학 오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천전리 각석이라고 하는 부분 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문화컨텐츠로 잘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 박물관에 들어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그야말로 지역성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밀랍 인형을 만들어서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그래서 지역성과 향토성을 잘 살린 박물관입니다. 유물이 많이 나왔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수몰되면서 그 쪽에서 찾아낸 유물들하고 주변에 있는 각석 등등에 대해서 컨텐츠를 개발해서 박물관을 꾸려 놨습니다. 가면 체험 프로그램이나 내용들도 괜찮아서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봉분 형태로 남아 있는 고분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4호, 8호는 발굴을 다 해봤지만 지금은 봉분을 유지하면서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알려지는 문화 컨텐츠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유물 전시사업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획 입안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검토 정도가 아니고 계획 입안을 해 들어가야 사실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용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는 차량, 차종, 차량 배정대상,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합차 중에서 소형, 경형은 6년이고 중형은 7년, 그리고 대형 8년이고 화물차, 승용차는 내구연한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내구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12만km 이상을 운행을 하면 교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 교체된 공용차량의 교체사유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체된 차량이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질의를 드릴 것인데 설명을 하실 때 일단 내구연한에 도달하지 않았고 12만km 이상을 달리지 않았는데 교체된 차량이 있다면 그 사유와 기존 차량의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에 도달해서 교체된 차량의 경우에 몇 만km를 달렸고 차량 상태와 그 당시의 가액은 어떠했는가? 세 번째로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음에도 12만km 이상을 달려서 교체된 차량은 몇 년 정도를 운행을 했고 차량상태와 가액은 어땠는지?

아, 과장님 이 9만km라는 게 신차 구입해서 9만km까지 탄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교체를 할 때 신차구입을 해서 9만km까지 뛴 겁니까?

중고로 산 게 아니고?

신차 9만 뛴 거죠?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1대가 있었고 교체를 했습니다. 신차인데 9만km 뛰었고 6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꿨다 이렇게 했는데요. 당시 차량 상태가 어땠습니까?

차종이 뭐였습니까?

차종이 뭡니까?

그러니까 2009년 1대를 바꿨는데 신차 9만km 뛴 것을 6년이라서 바꿨다, 이것은 녹지사업에 사용돼서,

8년 썼다?

내구연한이 2년 정도 초과를 해서 한 것이고 판매할 때 판매가격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애초 가격에 비해서는,

1,040만 원이고 500을 받았는데 이 차종은 뭐였습니까? 올해 1대는? 올해 5만 6,900km를 뛴 차종은 뭐였습니까?

더블캡은 차량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포터입니까?

이 차는 좀 상태가 어땠습니까? 애초 가격이 1,04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상각된 게 아니라고 보는데 50%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3분의 1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위에 차 같은 경우는 작년 차는 8년 사용했고 가격이 3분의 1 정도로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바꾼 것 같은 경우는 5만 6,000km 정도밖에 안 뛰었고 차량 가액도 지금 500만 원 정도면 많이 떨어진 게 아닌데,

작년에 리베로 슈퍼캡은 지금 차를 뭘로 바꿨습니까?

그대로 리베로로?

가격은 얼마에?

올해 한 것은 뭘로 바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차 1대를 바꿨지 않습니까?

작년에 9만km 뛴 차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차종으로 바뀌었습니까? 차는 똑같이 리베로 슈퍼캡으로 바꿨고 올해 것은 포터 더블캡으로 바꾼 것이고 그렇죠?

그 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9년에 바꾼 것도 9만km 정도면, 물론 화물차들은 좀 험하게 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기도 하는데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 규정이 있고 또한 정비 같은 경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공용차량은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내구연한에 도달했다고 바꾼 측면들이 있고, 올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겁니까?

화물차 5만 6,000km 뛴 것은 별로 타지도 않은 것인데, 한 2～3년밖에 안 탄 것인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차량 습관이 다르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타는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몇 시에 출고를 해서 저녁 퇴근 전에는 입고를 해야 되고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이런 관리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유재산인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를 몰다보면 많이 마모가 되고 감가상각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마는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키면 사실상 좀더 오래 탈 수 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는 조금 쏠려 있는 본부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차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면 2000년도 이후에 생산된 차들은 50만km를 달릴 수 있다, 내구연한도 선진국처럼 14년, 15년 주기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저도 차량 운전을 하지만 5만 6,000, 특별한 결격사유라든지 자체의 결함이 아니고서는 충분히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진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비용이 많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엔진오일을 잘 갈지 않아서 엔진이 붙어 버렸다 이렇게 하면 100만 원 넘게도 들고 하는데 그 수리 비용과 신차 구입비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 측면에서는 작년, 올해 이 차들의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담당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중지 전에 했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된다고 해서 자치단체가 관용차량 교체할 경우 5년간 하이브리드와 경차 등 에너지절감 차량으로 전환해서 보급 비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권고가 내려 왔고 물론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나질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선진 차량 엔진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이미 진행을 하다가 자기 나라 석유 정유회사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폐기된 사업이지만 우리와 같이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 하이브리드형 차량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에너지 절감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하이브리드나 경차를 선호를 하고 교체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이브리드 경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차량 교체와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면 하이브리드 경차를 절반 정도는 배치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반시설이나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지 않아서 조금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속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고 최고 속도가 100km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서 이동하는 차량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도입을 해도 가능하고 충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관내에서 이용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에만 충전시설을 설치를 해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 서 향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바대로 에너지 절감정책에 구청에서부터 크게 동참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으로 하고요, 질의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청사 유휴공간 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번호 7번, 175쪽에 구재산 건축물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은행과 민주평통, 기동대,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재무과장님이 재산관리관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빠져 있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시니어하우스라고 해서 우리 청사 1층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작년 6월 16일에 개관한 것으로 돼 있고 시설물 설치는 재무과 담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에 보면 물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에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판매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영리사업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사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리는 재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맞죠?

2009년 5월 19일자 재무과에서 복지사업과장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복지사업과에서 부서 계획서를 보냈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 부서 계획서를 검토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설치․사용하라고 요구사항을 회시했습니다. 어떤 의견을 따로 반영한 게 아니라 복지사업과에서 생각하는 대로 설치해라, 만전을 기해서 설치하라고 허가를 내린 겁니다. 그렇죠?

5월 14일자로 복지사업과에서 보낸 유치 계획서,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에서 재무과로 보낸 유치 계획서 이것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 계획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당시 재무과장님으로 되어 계신데 우리 최일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들리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건 판매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에서 가정복지과에 작년 6월 16일 이후에 설치되고 나서 최일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가정복지과에 여기서는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 공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문내용을 요약해서 좀 읽어 주십시오. 그것이 몇 월 며칠자 공문입니까?

예.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비영리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판매행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가정복지과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 공문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맞죠?

이것이 몇 년도 공문입니까?

2009년 5월 28일요?

시니어하우스가 작년 6월에 개관 안 했습니까?

5월 20일부터 되어 있고, 개관식을 6월 16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5월 20일부터 행위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전시관이 들어서자마자 물품판매가 시작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클레임을 건겁니다.

이것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들어오자마자 판매행위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지금 고령친화용품전시체험 서비스관 이름하여 지금 시니어하우스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 구축사업설명회에 제출된 이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사업배경 및 목표가 있고 주요한 내용으로 ‘테크노파크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우수고령화제품 체험공간 및 노인 휴식공간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노인고용을 통한 지역노인들의 사회적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무료제품을 기증하고, 경로당 등 방문하여 우수제품무료 사용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런 내용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재무과에서나 복지사업과에서도 승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지만 고령친화사업진흥법 이 시행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을 신청해 왔고 우리 복지사업과와 재무과에서 허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같이 내려가서 보지 않으셔도 판매행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시는 그냥 전시되어 있는 것이니까 전시고, 체험을 한다거나 노인 분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런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맞습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분?

이것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1층에서 지금 전시체험관으로 들어 왔는데 물품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확인돼서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계속 판매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로 넘기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은 어차피 공공청사 내에서 우리 시설물 운영 조례를 담당하는 데가 어딥니까? 재무과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청사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용재산시설에 일단 사기업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왔다 해도 사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리 목적으로 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대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올 때 사업계획으로 보면 그냥 전시체험관 그래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좀 도와주라고 하니까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매행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청사에서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리는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것이 지금 일 하시는 분들도 노인 분들이 아닙니다. 1층에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 맞으시죠?

여기는 원래 이 사업을 제안할 때는 노인 고용을 통한 지역노인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찾아가시는 분들이나 여기 내근직이나 다 노인 고용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는 다르다 등등을 메리트로 내세워서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지역 어르신들이 아니고 노인 분들이 아니고, 애초의 목적과 다르게 비영리사업인 것처럼 들어와서는 지금은 판매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하고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제 말씀은 지금 바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셔서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영리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청사에서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보면 이 조례 규칙이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 내지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러면 설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례 법규상으로 가능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협약서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협약서가 없죠? 우리 담당 분 협약서 없는 것 맞죠?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일주 국장님! 담당을 하셨으니까,

어디나 신청서는 다 있죠. 사업제안서 정도고. 이 공공청사를 사용하게 하려면 사업허가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판단해서 기간이 길 경우에는 협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초의 본 목적과 다르게 진행이 될 때는 패널티를 가할 수 있게 당연히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일반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자기 재산을 점용할 때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공공청사에 애초에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부서도 아닌 일부 사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서, 협약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이것 지금 무단점유상태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무단점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5월 20일 매장을 열었을 때부터 이미 판매행위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사업제안서는 비영리식으로 올려놨다가 진행을 할 때는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에 들어갈 때 판매행위를 잠깐 중단하고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약 자체가 없고 내지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패널티 조항이라든지 위반을 했을 때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명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지 않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업 허가를 왜 해 줬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영리사업이면 공공청사를 다 사용할 수 있느냐 내지는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면 우리 공공청사 다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효율을 따져야 되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진짜 이 사업만큼은 꼭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아예 점포를 하나 내주는 방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재검토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1차로 지금 이미 판매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공무원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직원 분들 다 압니다, 여기 판매행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료체험이라든지 기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노인 분들이 일하시지 않고 그냥 40～50대의 다른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본 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엄중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판매행위에 대해서 잠깐 중단하라는 식의 단속이 아니라 청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허가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저한테 그냥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정례회 기간 내에 공문을 보내고 실제로 지도․단속을 하고 관계자를 만나서 조치를 취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명약관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사에 들어와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고 판매행위를 해서 우수전시관, 우수판매장 이런 것으로 뽑힌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만 해서 우수전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수매장으로 지금 여기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입장이고 공공청사 사용에서는 그것이 저희로서는 오히려 잘못된 일입니다, 영리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은 가정복지과 문제다, 가정복지과에서 애초에 이 사업을 받아서 하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넘기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청사관리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엄중 조치를 취해서 바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것은 설립 취소가 돼야 된다, 이미 본 목적에 어긋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방금 프로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그러니까 2개의 부서에서 이미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매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애초의 목적과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2개 부서나 붙어가지고 공조를 해서 하나의 전시관을 열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당연히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 고령친화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온 시니어하우스의 책임자가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의견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 내부 의견들은 있었는데 그냥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되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상급기관 예를 들어서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님의 재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판매행위들이 버젓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지적을 못하고 한 번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그 행위가 중단되지 않음에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듯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큰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변상금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체납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그리고 동법시행령에서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한 자들에 대해서 대부료의 100분의 120 이렇게 해서 변상금을 매기고 있고 변상금은 지금 세외수입에 속해 있는데 그 체납액이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6.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유재산 무단점유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서 1,025억 9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실제 징수액이 34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3.4%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제가 위에 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 국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해서는 그보다 낮은 26.6%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시면 100만 원 이상, 여기 상대적인 고액이겠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체납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쭉 보면서 누가 제일 많나, 어디 쪽이 제일 많나 이렇게 보니까 연산동 582-4번지 여기가 지금 합계액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납된 게 4,500만 원이니까 5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지금 582-4번지 이 부분 체납입니다. 지도로 위치를 찾아보니까 동래세무소 맞은 편에 있는 이쪽이더라고요. 연서초등학교 뒤쪽 편에, 여기 이쪽인데. 그래서 제가 전체 다에 대해서 체납사유에 대해서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변상금 체납액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582-4번지 여기 박 선생님부터 이 선생님까지 해서 한 분은 내셨고 여섯 분이 이렇게 같은 필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체납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서 어떻게 점유를 하고 계신 거죠?

과장님! 재무과에 언제 부임 하셨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내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출신이셔서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상금을 많이 징수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변상금을 억울하게 물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변상금 징수 이렇게 해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이런 경우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을 살펴보게 되면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였고 거기에 어떤 분들이 무단점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천막을 지었든 집을 지었든 해서 땅도 우리 것이다 해서 줄 그어놓고 계시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서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한테 세를 주거나 그 땅과 건물을 판 거죠. 그러면 이 분들은 그 사람이 원래 주인인 줄 알았던 거에요. 국가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이 땅은 국가 것이 아니고 개인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감해 줘도 되는 거죠. 그 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서 변상금을 굳이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지는 없애도 되는 부분들은, 한번 부과가 되면 감을 못합니다. 부과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세세하게 접근을 하면 굳이 이렇게 체납으로 밀리도록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세세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구체적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수의계약 방식보다는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경쟁입찰이나 G2B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비율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고, 경쟁입찰이 이 정도다 해서 비율이 이 정도 되고,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담당 분이 준비하시면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서 연제구 소재 업체가 선정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가능한 파악되시는 만큼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G2B죠. 국가조달전자시스템 이용률이 좀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능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감사중지 전에 질의했던 것은 생략을 하고 다른 것보다 수의계약이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고 또 경쟁입찰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을 피하려면 그야말로 랜덤으로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비슷한 과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구분해서 랜덤으로 해서 이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랜덤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잘 파악이 안 되십니까?

랜덤 설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질의를 계속 드릴 것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책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답을 하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께서 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2009년 자료에 보면 6월 용역 사업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5번, 6번 그리고 30번, 31번 같은 경우는 주로 청소 용역이죠! 그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5번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진양기업에 7개월 동안 13억 정도가 되고, 지금 월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연성기업 같은 경우에 약 15억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30번 같은 경우에는 톤당 7만 3,000원 되어 있는데 5억 3,200, 그 다음에 31번 (주)네오엔 이 쪽 같은 경우에는 2억 4,800, 이 부분은 번호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죠. 이것은 2009년 6월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7월에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200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계약이 13억, 15억,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이 5억 3,000, 2억 4,000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아주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G2B를 사용한다고 했고 아주 특수한 사항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금액에 상관없이 체결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큰 데도 국가 조달 전자 시스템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일단 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나 근거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나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수의계약을 맺을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와 해석을 통해서 이런 큰 금액을,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적 근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상정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게 타당하겠다, 법적으로는 이런 근거가 뒷받침 되는 것이고 정책 판단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큰 규모를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집니다. 실제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게 수의계약방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G2B나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제일 좋겠지만 타 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입찰 의지를 많이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작은 규모도 아니고 십 몇 억짜리면 물론 업체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약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십 몇 억짜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진양기업과 연성기업이 우리 쪽에 이 계약에는 7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연제구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2개 업체에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이 사업권을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담당자와 담당부서와 그 다음에 이 쪽의 어떤 관리업체와의 일정 정도의 담합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업체가 일을 시켜봤더니 여기가 괜찮더라 해서 그냥 그 업체에 한 번 더 일을 주더라도 따가운 눈초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리들이 많이 불거졌었고 특히 청소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 다발을 갖다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한 업체가 이렇게 계속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다른 업체를 한다든지 경쟁입찰을 통해서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관이 명관이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단가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10년 가까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 했던 업체를 통해서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업무효율이나 아니면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의 어떤 양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계약 자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많이 시정이 되었겠지만 여전히 동일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최일주 국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재무과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관리실태라든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동일한 업체에서 과업 수행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한 번 정도는 꺾어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쟁입찰이든 아니면 다른 업체를 한 번 시켜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고려를 할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차량이나 인력들을 위주로 해서 용역 계약을 하면 됩니다. 관리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어차피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이곳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종류별로 업체를 달리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전체 계약을 맺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쟁입찰이나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예산절감 효과들이 수의계약에서 효과와 효율성이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잠깐 감사중지했을 때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 33번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계약이 있습니다. 제가 이 쪽에 전문적이진 않지만 아마추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웹 접근성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완전히 재구축하고, 재구축한다는 말은 기존 홈페이지에서 완전히 기능을 달리 할 경우에는 돈이 좀 더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한데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도메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의,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걸맞게 일부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 계약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수의계약 내용 같은 경우는 계약내용 공개가 익월 10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매달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살펴보다 보니 이 사업은 수의계약 공개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체결일 지금 보면 9월 16일에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0일에 공개된 이 자료에 이것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인데, 이 달에 빠질 경우에 그 다음달에라도 누락분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11월 것도 찾아보고 12월 것도 찾아보고 올해 1, 2, 3월 것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누락분을 올해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공개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 부분이 왜 공개 자료에 누락됐는지?

그러니까 한 번 빠져서 누락이 되면 그 다음달이라도 추가해서 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없고 그 다다음 달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700만 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구민세금이 이미 투입돼서 진행이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과업일이 6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 11월 13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금 결제는 다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공개내용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죠. 법규 위반을 떠나서 빠져 있으면 주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추후에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9월 것부터 해서 올해 것까지를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다 뽑아봤거든요. 이것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보통 한 번씩 발생하기도 합니까?

저희한테 올려 주신 자료에는 들어있고 여기에는 빠져 있다는 거죠. 공개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감사 자료에는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재편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개내용 자체가 빠져 있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관리 소홀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관리나 담당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인터넷 기반시설이라든지 접근성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도 자치규약으로도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 1,700만 원이 사실은 누락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제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 법규를 준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이 주민들한테도 다 공개되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수의계약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 요약을 해서 올리고 금액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수의계약 내용을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틀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금액이나 내용이나 등등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을 하시고요, 좀 시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일환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요청 드리고 늦게 받아서 아직 다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에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세를 징수할 수 없으면 떨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들도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제동하우징 그리고 로지트 그 다음에 박봉문 씨를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좀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주식회사 로지트를 보니까 2007년에는 1억 5,000이 되고 이때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없고, 로지트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이 또 결손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동하우징 같은 경우도 2007년에 4,000만 원이 결손되었는데 2008년에 또 5,300, 2009년에도 또 5,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을 예로 들어서 박봉문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1,200만 원 시효 소멸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결손처분됐고 2008년에 또 나옵니다. 680만 원. 박봉문 씨를 예로 들었을 때 전부다 사유는 시효소멸 말고는 전부 다 무 재산으로 결손 사유가 나와 있는데 로지트 같은 경우에 1억 5,000을 결손처분을 해줬는데 2009년에 또 3,300만 원이 나오고 제동하우징은 매년 결손처분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되어서 이렇게 또 체납으로 가고 결손처분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수는 있지요. 한 10년 전에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압류가 걸려 있다가 결손처분이 되면 그것이 올해 등장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동하우징은 보시면 과세연도가 2007년도에 과세된 것이 2007년도에 결손처리를 했고요, 2008년에도 보면 2008년에 5,300만 원인데 이것도 과세연도가 2008년입니다. 그리고 2009년 자료를 봐도 제동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과세연도가 2009년인데 2009년에 결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 년 전의 것이 소급이 된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과세된 것이 당해연도에 결손처리가 됐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무 재산이라서 결손처분을 해줬는데 또 재산세가 부과돼서, 그러니까 엇박자로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만 보게 되면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해줬는데 또 재산세가 부과되어서 또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되고 또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된 겁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한테 원래는 부과를 해야 되는 세금이 위탁자한테 넘어가서 그 사람은 무 재산으로 되니까 결손처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사각지대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자는 이미 재산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수탁자 아닙니까?

수탁자한테 직접 부과를 할 수 없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위·수탁 협약 내지 계약을 맺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체납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봐도 로지트 같은 경우에는 3년 것만 해도 지금 1억 8,300이고, 제동하우징도 지금 1억 4,000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체납세를 얼마나 징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 관리도 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문 씨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부과된 시점하고 결손 처분하는 시점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고액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압류조치가 취해졌다면 다시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거나 내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징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도 있고 시효소멸 되면서 1,200만 원을 떨고 나서 또 2008년에 680만 원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세무과 자체에서는 개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 자체로 스캐닝은 불가능합니까?

재산에 대한 스캐닝이 불가능합니까?

스캔요.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 해당 시점에 딱 잘라서 이 사람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