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예, 완료했습니다. 지난 9월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노후 전기 시설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일시장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부산시에 이관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가능한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상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와 시비, 시장 자부담이 10%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거성시장은 소규모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액시비로서 지금까지는 보면 3,000만 원 한도에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좀 수선할 수 있거나 또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은 연도별로 주로 한 업소씩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다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화지산을 사실 저희들이 지금 거제 지역에 있는 유일한 산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자들과 화지산 공원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공원화사업을 하려니까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먼저 등산로 정비 보완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 측면에서 등산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지산에?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등산로 정비 계획은 계속 들어 있습니다.

예.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이나 지금 구청 업무에 대해서 격려도 많으시고 하십니다마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니까 감사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더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승화 과장님, 경제진흥과는 작년도에 아마 큰 사업으로 하면 연산교차로에 큰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본다면 연산교차로 도시숲 사업 한 12억 들었죠?

예.

그리고 가장 큰 사업이 희망근로 쪽에 8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연산교차로 도시숲사업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거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8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인건비 쪽으로 대부분 투자됐는데 작은 사업이 아닌데 이 희망근로사업의 성과라든지 또 이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심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선발 과정이라든지 운영, 선발 과정 규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올해는 좀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초기에는 선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천시 같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규정상 맞지 않았다는 저희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80억이 투입됐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사건에 의해 가지고 경기 침체에 따른 노임 살포 사업으로 시작한 게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 계층 한시적 생계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들 수 있고요. 사업장 자체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또는 부서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희망근로사업 등에 81억이 투입이 되고 1,200명이라고 하는 대단위 인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직원들은 내나 그대로입니다. 540여명이 지금 그대로인데 거기에서 이것 하려고 하면 사업장 선정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임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부서나 동에서 보면 상당히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기피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회의까지 하고 또 강제로 할당하다시피 하면서 사업장 선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있고 선발 과정도 워낙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미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선발 과정에서 아마 조금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뒤에 보완도 하고 또 말씀대로 올해 희망근로사업 할 때는 상당히 체계화되고 전산화되고 해서 아무런 커다란 무리가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문제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사업장에 워낙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점을 인정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이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국비가 90%고 시비가 7%고, 우리 구비가 3%였습니다. 구비가 2억 5,000정도 밖에 안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의욕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큰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몇 십만 원이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들이 이것을 하면 가계에 보탬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따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81억이라 하는 거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또 희망근로자들이 그냥 임금만 받아가지고 가면 저축도 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 상권이 또 활성화도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금 70%에 상품권 30%를 지급해서 상품권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상권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했고요. 그때 이 사업은 103개 사업장입니다마는 우리 생산성이나 또는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만골 생태마을 조성 사업이라든지 도시 숲 복원 및 산지 관리, 황령산 둘레길은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황령산 솔깍지 벌레 폐목 제거하든지 등산로 보수 또는 양묘장 조성 관리 그리고 온천천 법면부 화단 조성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보완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장이 작년에 보면 총 103개 사업장이었거든요. 103개 사업장 중에 절반은 어느 정도 소정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성과가 의혹스러운 곳도 있었습니다. 103개 사업장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업장 명하고 투입된 인원 그 다음에 그 투입 인원들이 활동하신 사항, 103개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더불어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 총체적으로 좀 평을 드리면 희망근로가 저는 좀 준비 안 됐던 사업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흔히 쓰는 말로 노임 살포 사업이었다, 상당히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약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국가에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단지 노임 살포 사업이었다, 그래서 그 80억의 성과가 이 사람들이 장기 고용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소액의 몇 달 해봐야 기백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정말 노임 살포 이상의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나 하는 제 스스로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30%의 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 30%의 상품권이 발행처는 어디고 그게 현금화 시키는 곳이 부산은행이죠?

예.

그런데 지금 상품권이 아마 다 사용되지는 않고 아직 미사용된 분도 있을 겁니다. 전량 회수가 되지 않았을 건데 미회수된 상품권의 비용,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결산이 처리가 되나요?

지금 아직까지 사용안 한 상품권은 추가로 기간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의 상품권 중에 80억의 30%면 24억 정도 되겠죠?

예.

인건비 부분만 하니까 20억 정도 될 겁니다. 20억 정도의 상품권 중에서 만약에 10%가 회수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 2억이 부산은행에 예치로 갖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 구의 회계상으로 기금으로 갖고 있나요, 아니면 미회수된 돈의 정산이나 이런 것은 최종 어떻게 되죠?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지침이나 지시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회수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도 미회수 잔여분이 남을 경우에는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회수된 부분이 현재 부산은행에 예탁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부산은행에 예탁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상품권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돈을 부산은행에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부산은행에 예탁을 해 놓고 지급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재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만약에 20억 원어치 상품권을 발행했다면 그 20억 원이 부산은행에 예치가 돼 있는 건가요? 우리가 20억 원어치 상품권을 살 때 부산은행에 20억을 주고 구매를 하나요? 예.

그럼 현재 부산은행이 20억 원을 갖고 있겠고?

예, 그렇죠.

그러면 상품권이 들어갈 때마다 자기들은 주민들한테 그 20억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불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상인이 가져가면 저희들 손에서는 끝나고, 상인들이 가져가면 그대로 교환을 해 주죠.

그러니까 그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 상품권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화를 부산은행에서 시키는데 그 상품권을 우리 연제구청에서 발행을 해서 줬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20억 원을 부산은행에서 환급을 받게 되는데, 현금화를 시키게 되는데 그 20억 원을 우리 발행 수량만큼 미리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나요, 아니면 부산은행에서 그 상품권을 받아서 우리한테 청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나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임금을 줄 때 현금을 70%하고 30%를 상품권 발행하면 발행과 동시에 임금 자체가 30%에 대한 금액이 부산은행에 예치가 되고 상품권하고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회수분이 장기로 남게 되면 부산은행에서는 상당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미 20억 원어치 상품권을 발행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가 만약에 상품권이 회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다고 한다면 20억 중에서 10억 정도는 지금 부산은행이 회수된 것은 상인들한테 지급을 했고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가져간 상품권이 지금 거의 다가 환불을 한 것으로 그리,

지금 미회수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통 기업체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하면 상품권을 조금만 써도 다 현금화를, 잔돈을 현금으로 요즘은 다 주기 때문에 상품권을 자꾸 발행, 그런데 상품권 발행할 때 상당히 저가로 10만 원짜리 같으면 7만 원에 발행해 버리고 이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당 기간 상품권이 미회수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희망근로 쪽에서 쓰여졌던 상품권은 관내에서만 통용되고 이러니까 조금 다릅니다마는 회수율이 훨씬 높겠습니다마는 미회수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챙겨봐서 다른 기관에 중간에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혹은 사실 10억이면 이자소득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이 우리는 발행할 때 자기들한테 20억을 넣어 놨지만 상품권이 회수될 때까지는 상당히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산은행 측에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미회수 분량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재 회수 물량이라든지 미회수 물량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미회수 물량이 좀 많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부산은행 측으로부터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상품권이 회수됐다 하면 실제로 얼마큼 회수됐는지에 대한 회수된 자료도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 회수 원본 있죠? 그게 당연히 정산이 되는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상품권 발행한데 대한 정산이나 그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이나 그것을 받은 게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이 내용은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상당 부분 내려왔다는 거지 운용에 대한 책임이나 운용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청 측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셔야 될 거고, 이게 중간에 공중에 붕 뜨는 세금이 없도록 이게 결국은 다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공중에 뭔가 붕 떠서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는 현상이 없도록 기이 회수된 상품권은 우리 구청 측에서 부산은행으로부터 원본을 받아야 될 거고요. 상품권 자체가 어째보면 수표지 않습니까? 받아야 될 거고 미회수된 부분도 상품권 사용 기간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미회수 부분은 구청 측으로부터 우리 구청에 오면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현금화 시키겠습니다라고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되면 구청 측에 오면 현금화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더라도 부산은행 측으로부터는 남은 미회수 분량에 대한 돈은 기간을 연말이면 연말까지 정해서 전액 회수해야 된다,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 발행처로서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회수분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고 구청에서 그분들이 상품권을 가져오면 현금화 시켜 주든지 아니면 다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이라는 점검을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우리 구청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상급 부서와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산시와 상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구 자체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 광역시 안에 구․군은 조금 일선 시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시에 상당히 예속되는 부분이 있고 동질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관 사무를 맡은 우리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안과 물론 시하고 상의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숨은 돈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상품권 받은 사람들은 어째보면 지금 사용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은 자기 권한을 상당 부분에 포기한 거고요. 그 다음 은행 측은 그것을 수면 위에 띄워서 이야기하기 싫은 게 부산은행 측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이자소득 부분에 있어서라도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수면 위로 내세우기 어려울 거고요, 감독관청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돈은 어째보면 눈먼 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과장님 수립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답변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상품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시와 전국적으로 부산은행과 협약을 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상품권을 발행하려 하면 많은 재원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전통시장 자체에서 부담을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부산은행 측에서 모든 인쇄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이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은행에서 공공기관이나 주민들한테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라 하는 측면에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현금 대신 30% 대체해 가지고 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30%분을 상품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저희들 상품권 아까 정산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상품권을 우리 구가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에서 사가지고 은행에서 산 것 같으면 끝난 것입니다. 정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백화점에서 돈 10만 원을 가져가가지고 제가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왔습니다. 사 오면 내가 바로 쓸 수도 있고 1년 후에도 쓸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산이라는 하는 게 구청에서 있을 수 없고 이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3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통용이 다 됩니다. 이게 부산은행 여기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가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서울의 상품권이 부산이나 광주에 93개 정도의 가맹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은행에서도 인쇄 제작을 많은 것을 부담해 가면서 우리 지역 은행에서 지역의 부산권 활성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은행에서도 이자적인 측면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정산 문제는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할 내용은 저는 국장으로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행하고 상품권 구매하는 협약서 정회하고 한번 줘 보시죠.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은 사용기간을 우리가 발행한, 그러니까 희망근로로 해서 배포한 상품권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것도 상당히 짧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회수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간을 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백화점 상품권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른 게 백화점 상품권은 사용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좀 빨리 돈을 환급시키기 위해서 환류 관리 시키기 위해서 3개월인가 기간을 정했거든요. 당초에는 그래 했습니다. 이 상품권을 몇 년이고 들고 있으면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빨리 돈을 쓰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간을 정했습니다마는 또 지나다 보니까 안 쓰는 분들이 나오고 하다가 지금 기간을 다시 연장을 하고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부산은행에서 구매하고 사용기간 혹은 사용기간이 지났을 때의 처우에 대한 협약이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억 원어치 물품을 구매하는데,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그런 협약이 안 돼 있을 리가 없는데 그 협약이 있습니까? 협약서 있으시면 좀 줘 보시죠.

그것은,

있습니까?

우리가 협약 체결을,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기이 발행된 미사용 상품권이 다수가 아직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권 자체가 부산시 전역에서 아무데서나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는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용 상품권은 12월 6일까지 전 가맹점이나 또는 다른 구에 가서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것을 받은 상인들은 9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은행에서 영업시간 마감까지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미회수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우리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전 기간이 12월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상급 기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12월 21일까지 미회수된 상품권에 대한 회수 방안이나 정산 방안에 대해서 부산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시면 그 결과를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끝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경제진흥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마는 감사 기간 중에는 추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의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경제진흥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 환경위생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지역 환경 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건전한 위생 문화 정착을 위해서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안종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영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진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상득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오병희 직원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와 약수터 관리를 담당하는 공업7급 홍대형 직원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구혜원 직원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7급 김인득 직원입니다. 지하수 인허가와 지하수 이용 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7급 노미란 직원입니다. 거제동과 연산2, 3, 5동 위생업소 인허가를 담당하는 보건7급 허창영 직원입니다. 연산1, 4, 6, 8, 9동 위생업소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위생7급 김선덕 직원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즉석 판매업소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김정호 직원은 교육 중이라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 유흥 단란 등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7급 최대일 직원입니다. 미용,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고지영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진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담금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를 말씀드리면 특정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지금 법적인 용어가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은 우리 주민들에게 다 부과되는 게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만 한정해서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그 채권 확보라는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 자동차를 압류하는 게 채권 확보죠.

예,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개선부담금은 과장님, 결손처분이 자동차가 1년에 6,727건이나 생긴다는데 시설물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대상 물건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류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거기 말씀드린 예로 들은 것은 저희가 체납 활동을 하면서 징수한 건수와 결손한 건수가 보태진 겁니다.

징수까지도 포함해서, 결손 건수는 6,700까지는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결손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대상 물건이 있는 것들은 재산을 압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결손 생기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건물 분에 대해서,

대부분 자동차지요.

그렇죠, 자동차일 것 같은데 자동차도 대상 물건이 있으니까 압류를 하면 그분이 차를 처분할 때까지 두면 어쨌든 압류가 해지가 돼야 자기가 매매가 되고 폐차도 될 거니까 이게 소멸을 시킬 이유 없이 우리는 부담금 고지서를 계속 보내면 그로부터 5년이거든요?

그런데 소유자가 명확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체납 차량 대부분이 무적 차량이라든지 행불자 차량 이렇게 문제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점이?

예.

체납 건수가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결손 처리되는 게.

저희가 체납된 것은 해마다 건수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납 부분이 아니고 결손 처리 되는 부분만?

구분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처리 됐었던 건수와 결손처리자의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썽이 되던 부분인데요.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겁니다. 감사자료 263페이지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2009년도 같으면 1억 7,600만 원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예.

이중에서 대체적으로는 식품위생의 목적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 화장실 타월도 보급을 해 주고 하는데 배포 계획은 만약에 120개소를 정한다고 하면 120개소, 60개소 이렇게 정하는데 기준은 다 모범업소로 승인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공되는 물품 종류에 따라서 업소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단용 가위를 보급한다면 가위가 필요한 음식점 그러니까 주로 고기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남은 음식 포장 용기를 보급한다면 먹다가 남을 수 있는 음식 종류, 고기집이라든지 아귀찜 집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하고 또 무공해 위생 식탁보 보급하는 업소는 식탁 청소를 아주 하기 힘든 횟집이라든지 아귀찜 집이라든지 식탁이 많이 어지럽혀지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매는 우리가 할 거고 배포는 어떻게 우리가 직접 하나요?

배포는 저희들이 그런 인력까지는 없어서 구매 요구하고 업소 명단을 구매하는 업소에 주면 그 사람들이 일괄 배부를 하고 배부 확인서를 업소별 다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러 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하는 우리 판매상 측에서 배달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배부되는 업소들은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서 결정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업소들 숫자가 모든 관내 업소에 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 자못 개별로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업체는 지원이 되고 어느 업체는 지원이 안 되면 소외된 업체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만 나눠 쓰네,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최대한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소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것은 해마다 저희 법정 교육시간에 설문조사를 해서 물품도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보면 연제 먹거리 맛자랑 장터 운영 부분입니다. 우리 연제문화축제, 온천천축제를 할 때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인데요, 이게 항상 지적이 좀 많습니다. 올해도 보면 내역이 상세히 몽골텐트, 의자, 탁자하고 현수막, 심지어는 근무자 식비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온천천에서 무상으로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수익을 창출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온천천은 우리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권장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온천천에서는 가급적이면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거나 하는 걸 자제를 해 달라, 왜냐 하면 옆에 사람들 피해가 가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먹거리 맛자랑 장터를 축제기간이니까 잠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곳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것이 맞느냐, 더불어 거기서는 지금 수익을 목적으로 장사를 하고 수입원이 생기거든요. 그 수입원들은 또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조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술을 팔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것도 조금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자기들 수익사업 하는데 투자를, 만약에 급배수 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자기들의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해서, 만약에 여기 맛자랑 먹거리 장터를 하려고 한다면 당신들 수익금을 가지고 이런 이런 위생 조치를 하지 않으면 술이나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장터 운영하는데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 군데도 참여를 하겠다는 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익 창출하는 부분도 일단 자기 업소에서 할 때보다는 상당히 수익 부분은 적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축제의 장에서 주민들을 대상해서 원 취지가 우리 관내에 맛나는 먹거리를 소개하는 취지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값을 상당히 낮추어서 받습니다. 자기 업소의 3분의 2정도 낮추어서 받고 또 그 수익금 일부를 저희들 연제이웃사랑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도 내고 있는데 온천천변이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음주청정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올해는 천안함 침몰 사고 때문에 개최 안 됐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사전에 업주 교육 때도 많이 신경을 쓰고 주지도 시켰고 음주 그러니까 술을 못 팔도록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만 축제가 무르익어갈수록 주변에 잡상인이 자꾸 침범해 갖고 술을 팔고 우리 부녀회라든지 저희 관내의 자생단체에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데서 술도 제공하다 보니까,

과장님, 현장은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시간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맛자랑 장터를 보면 대부분 업소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부녀회나 동 자생단체들이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부스를 섹터를 우리 비용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소액을 받아서 자생단체 측에서, 왜냐 하면 2,600만 원이 지출됐는데 2,6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을 정산을 해서 자생단체는 개인이 가져가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자생단체 쪽으로 넣든지 문화원으로 넣든지 정산을 일단 보고 있는데 이 2,600만 원 지출 금액보다 이상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진짜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건 정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이나 이런 목적성에 맞게 가는 것이 맞지 온천천에 축제를 할 때 그것은, 만약에 이런 축제에 지원이 돼야 된다면 문화원 쪽으로 축제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게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문화원 측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가 투여를 해서, 그 다음에 상세한 내역도 보면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것도 좀 있고요. 근무자 식대 중․석식 제공한다면 15명이 투입된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먹거리장터의 용도로 쓰인다는 것은 축제 위생 단속을 한다든지 혹은 점검하기 위해서 중․석식이 제공된다면 모르겠는데 먹거리장터의 경비로 쓰인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그 다음에 이것은 언론 상에서 몇 번 지적을 당했었죠? 저희 구에서 금주 구역 이렇게 지정해 놔놓고 어째보면 자생단체 동원해서 오히려 우리가 술을 팔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약간의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고, 내년도겠죠. 내년도 온천천 축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한번, 그렇다고 먹거리 장터를 한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대단히 호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생단체와 관계없는 90% 이상의 주민은 조용히 온천천의 벚꽃이 많이 만개했을 때 가족들하고 사진도 찍고 싶고 커피 한잔 파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거기 막걸리 잔치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썩 찬성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많으세요, 그게 우리 구청 쪽으로 이야기 안 온다는 것뿐이지. 왜냐 하면 그 90%의 분들은 구청 행정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말해 봐야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 장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축제 속에도 대규모로 사람 앉을 만한 잔디밭은 전부 다 센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도 솔직한 바람은 축제 주관 부서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만약 운영을 한다면 거기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통합된 체계 하에서 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 축제철만 다가오면 축제에 지원하는 먹거리 장터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축제 먹거리 장터 행사비는 시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중에 축제가 규모가 크고 그런 축제에 장터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축제 계획이 수립될 정도 되면 시에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것을 반복해서 겪다보니까 저희 바람은 축제 주관 부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과장님도 이 축제 때 식품진흥기금, 물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건 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당 문화공보과,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공보과와 감사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바뀔 더 건전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같이 좀 머리를 맞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것도 내나 기금입니다. 더파티 뷔페의 과징금 과오납 납부된 게 4,200만 원이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반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더파티가 수년전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서 200명 정도가 입원을 하고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을 더파티 측에서 행정소송을 취해 가지고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었는데 그중에 4,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반환한 걸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200명이 넘는 집단 식중독 발생이 본인 측의 과실로 야기 됐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영업장 폐쇄가 내려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업장 폐쇄,

그 기준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 타 시도 행정소송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감형돼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 법에서 영업장 식중독 발생했다고 해서 영업장 폐쇄라는 처분 조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파티 뷔페가 그때 식중독이 발생할 당시에 ｢식품위생법｣에서 대규모 200명이 넘는 집단 식중독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한 조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영업장 폐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감경을 해서 물론 그 이후에는 법이 조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시 법률로 치면 영업장 폐쇄인데 저희들이 감경을 해서 1개월 영업정지에 한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죠?

3개월.

그런데 당시 법률로 보면 저희들은 재량권을 발동을 해서 약간 감경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여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4,100만 원이란 걸 다시 반환을 해 갔거든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돼요. 그 당시 법률로 하면 영업장 폐쇄를 안 한 조치도 제가 판단해도 사실은 너무 과합니다마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규정을 약간 어겨서 좀 봐줬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는 감경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물론 큰 돈입니다, 1억 2,000만 원이란 돈이. 그런데 더파티 뷔페의 전체 부산시 규모로 보면 여러 군데의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하는 규모로 보면 그 정도 사건이면 부과할 만한 금액이다는 판단도 서는데 4,100만 원을 저희들이 반환해야 됐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도 그 당시 처분을 할 때 많이 검토도 했고 부산시에 동일 사례 건도 같은 처분을 했고 타 시도에 사례를 수집해서 볼 때도 같은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에는 영업소 폐쇄였지만 그 이후에 최대의 처분량인 영업정지 3개월로 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왜 3개월로 했냐가 아니고요. 사실은 영업장 폐쇄로 가야 되는, 당시 법률로 적용을 하자면 영업장 폐쇄가 돼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 감경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봐서 3개월이면 상당히 처분을 감경해 준 거다, 상당히 감경해 준 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그 처분에 있어서도 다시 우리가 지출금이 나가는, 과징금이 반환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정밀 역학 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성립이 불명확하다는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법 조항도 없어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아니 그러면 정밀 역학 관계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 4,100만 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해 줘야죠?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된 사례입니다.

저는 그 조정 판결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못마땅한 게 져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소송을 했는데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이것은 우리 밥 먹고 이 사람들 식중독 걸린 것이 아니다, 자기 집에서 밥 먹고 물 먹고 한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자기들이 소명이 되면 무죄가 성립이 돼서 1억 2,000만 원 전혀 과징금 부과가 없어져야 되는, 취하가 돼야 될 거고요.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인정은 됐고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부과가 된다면 당시 법률로는 이 사람은 영업장 폐쇄였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다른 사례들, ｢식품위생법｣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사실 좀 실질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규정상으로는 영업장 폐쇄가 되는 걸 다른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상황을 고려해 준 것이 3개월인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시, 조정 판결이 된다는 게 나는 우스운 게 우리가 져버렸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전액 무혐의해서 전액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정이 돼서 한 4,000만 원 깎아줘야 되겠다고 판결이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시에 제반 여건상 아마 재판부에서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기들 행정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했다면 우리가 3개월짜리로 감경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법 적용을 해서 영업장 폐쇄가 같이 들어갔어야죠. 그럼 자기는 폐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해서 폐쇄 무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지 우리는 규정을 어기면서 봐주기를 했습니다. 봐주기를 했는데 다시 자기는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승패가 있는 게 아니고 조정을 했어요. 조정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자기하고 합의가 된 겁니다. 이게 저는 규정상으로 처리가 뭔가 좀 불투명하지 않느냐 물론 조정하는 정황들이야 있었겠지만,

당시 조정 판결을 할 분위기는 저희가 간주하기에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문진현 과장님께서 위생과장으로 계시지 않으실 때였나요?

아닙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 판결이 난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요.

조정은 우리 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합의를 해준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식중독 발생은 거기서 됐다고 보도사항이라든지 많이 떠든 것은 확실한 사항이고 나중에 최종 역학 조사 결과 인과관계 성립이 불명확하고 또 그 조항이 과도한 처벌 조항이라 해서 곧바로, 또 ｢식품위생법｣이 개정돼서 그 조항이 없어지고 한 아마 그런 분위기가 감안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못 저희들이 볼 때는 당시 법령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된다면 보도 자료나 우리 보건소나 이런데 역학 관계들이 그리고 당시에 식사를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2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입원을 하고 했다면 역학 관계의 부분도 사실은 소송 과정 속에서 조금 불투명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 처분으로 해가지고 봐주기씩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이 조항이 삭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대충 법안 같은 것을 먼저 띄워놓으니까, 공포를 먼저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고 또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악용해서 소송이 되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정 판결 됐다는 것은 저희가 오히려 소송에서 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조정 판결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판결이 난 부분이니까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지만 더파티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정회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질의가 더 없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귀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홍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소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청소행정과 담당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창삼 재활용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용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예 직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연옥 직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경아 직원입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웅기 직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벨트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경 직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혜강 직원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훈 직원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진규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귀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2009년도에 설치된 게 26대고, 금년까지 하면 지금 4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상습 무단 투기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상습 무단 투기 지역이고 또 주민들 건의사항이 아주 빈번하게 들어온 곳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상습적으로 투기된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이후를 살펴보면 경고적인 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투기가 많이 줄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당 600만 원 정도 예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지비가 또 듭니다.

조금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철거와 설치를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능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효과 발휘가 안 되는 카메라는 점차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메라가 웹 카메라가 있고 또 음성 알람 카메라가 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오는 쪽은 물체를 인식하면 그 위에서 경고 방송이 나오는 알람 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조금 들어왔었고, 그것도 민원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서 좋다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시끄럽다는 주민들이 있어서 사실 행정을 하는데 조금 맞추기가 힘은 듭니다. 그런데 효과 쪽을 저희들은 분석을 해가지고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은 곳에는 조금 음향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소리를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람 카메라는 200만 원 정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웹 카메라는 우리 청소행정과에 상황실이 설치가 돼 가지고 그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경고 방송으로도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람보다는 웹 카메라가 금액은 좀 비싸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효과가 훨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