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안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이 복리증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법률 제9931호로 2010. 1. 13 공포되고 시행령이 2010. 4. 14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지방녹색 성장 추진계획 수립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는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 저탄소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조례안 제8조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군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부군수 및 조례안 제10조4항3호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며 위원구성은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해당실과장과 군의원 3명 이내 이며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 가능발전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위원회로 3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는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은 새로운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 제26조까지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매년 작성과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구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9. 울진군사회적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영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울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모델창출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도내 사회적 기업은 13개소가 있으며 또한 예비사회적 기업은 66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원남면 소재 (주)드림 앤 해피워크에서 저소득 집수리, 사회서비스, 청소사업을 위한 사회적기업 신청을 2010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생태관광, 간병·가사지원 서비스 분야에서도 기업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취약계층에 고용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지원·재정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한성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법률 제9174호, 2008.12.26공포, 2009.4.27시행)에 따라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여 오던 것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아울러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등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3급 관사까지 확대하고, 또한 관사사용료 면제의 범위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자구수정 등 종전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울진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진군농어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친환경농정과장 안윤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농어업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농어업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영농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수출전락 작목을 개발하고 보급 지원하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과 귀농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발전기금은 200억 조성을 목표로 군 출연금과 농수축협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성하며 자금지원은 개인 1억원, 단체는 2억원을 한도로 시설자금은 연 1%의 금리로 하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운영자금은 연2%의 금리로 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토록 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영농기반조성, 소득작목개발 및 경영자금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농어업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5기 울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제5기 울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5기 울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시행할 우리군의 보건의료 계획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질병예방 및 치료, 다양한 보건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군민들에게 건강관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계획의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주요목표, 제2장 중점과제 선정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중점과제 선정은 제49회 울진통계연보,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내 보건의료관련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요구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중점과제로 선정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노인보건 사업은 출산율의 저하와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그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맞춰 선정 되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노인보건사업은 치매예방 관리를 비롯하여 전립선질환 무료 검진, 요실금 자조관리,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한방기공 체조 및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보건사업으로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서비스별 보건사업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2010.9.20~2010.10.4 까지 15일간 공고하여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제5기 울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다소 부족하고 군민의 욕구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5기 울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울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