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흥수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의회 소관 200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사무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2010년 9월 30일부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 성격의 경상적 예산으로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로써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중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 예산 없이 예산 현액은 13억4,371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12억8,21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인 불용액이 6,161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의원활동 활성화 지원비가 9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 사업비의 의회소식지 발간에 있어 수의계약 수수료 요율을 낮춰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95.4%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예상현액 13억4,371만원의 4.6%에 해당하는 6,16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절감 434만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5,72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예산집행잔액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100만원, 직원 기본급 2,900만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 경우는 경비 성격상 자체 예산 절감한 것으로 생각되나 집행잔액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분석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특정사업에 있어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의 경우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예산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흥수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11,365,180원으로 남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경비로 집행 잔액 처리시 예산 집행 잔액 즉 낙찰차액으로 1,100만원 정도 원인별 분석을 했는데, 경비 성격상 예산 절감의 내역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은 의장님 월 정기액,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3분, 예산결산 위원장님들이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카드를 주로 사용하시고 용처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위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잔액이 1,136만원 남은 부분에는 10%의 절감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편성한 경상경비 중의 일정액을 절감해서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활용하고자 구청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절감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6분이 1년간 집행하고 남은 실질적인 잔액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금년도에도 기준 금액에 측정이 됩니다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장님이 의정활동을 폭넓게 하기 위해 집행할 수 있도록 사무과에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남은 11,365,180원 중에서 10%정도 절약한, 630만원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불용액은 약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흥수 과장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다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 예산 절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기준금액으로의 경상경비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부분은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집행 경비인 이 부분을 재정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절제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 최하로 다운시켜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남는 금액인데, 이 부분은 기간별로 운영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전액을 집행하더라도 경상경비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밥 한 그릇 덜 먹고 연필 한번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절감을 해서 다음연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 전체 계획에 따라 운영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수한 사업이 있거나 또 부득이한 용처가 있으면 예산 부서에 절감해제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절감의 운영은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해서 다음연도 재원 확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분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쓰다가 바닥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산 절감 안 해도 되지요?

실질적으로 절감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세입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을 배정받고 자금을 전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구청에서는 예산부서, 자금부서, 집행부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금부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절감으로 안 주면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절감 부분이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하는 면에는 두 가지 다 효율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절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 업무에는 최대한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