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구청사 공공용지 매입비가 2006년부터 총 104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실제 총 적립액은 얼마입니까?

총 적립액은 52억입니다.

용지매입비 52억원이 이월되고 있고 계획상에 2010년도 10억, 2011년도 20억원, 2012년도 95억5,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지요.

그것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획상에 그렇게 적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청사 리모델링으로 용지매입 필요성이 현재는 희박하지요.

그렇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52억이 용지매입비인데 헬기장이 반환되고 나면 저희들이 구비로 사야 됩니다.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52억을 적립해놓은 사항인데 2004년부터 적립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52억만 적립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적립을 못한 사항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가 전국적으로 왔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워 계획대로 10억씩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정이 돌아가면 계획대로 조금씩 적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할 때는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는 2008년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신청사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45쪽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집행잔액 6억2,987만6,000원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전체적인 인건비인데 정확하게 100% 잡을 수 가 없습니다. 433명 정원에 현원 416명 이었습니다. 정원대로 해야 모자랄 경우에 채울 수가 있는데 현원대로 잡아 놓으면 직원들 봉급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수로 잡아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매년 연도별로 퇴직자가 많이 나가고 신규임용자가 들어오는데 2009년도에 고호봉 퇴직자가 11명이었고 신규 16명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인건비를 최대한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할 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 헬기장 반환되면 구입할 금액입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고 나면 거기에 공공시설을 짓는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하는 것 같으면 헬기장이 8,800평 되는데 거기에 뭘 하겠다는 것을 미리 구상을 해서 후적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여론도 듣고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초빙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기 위해서 행사 준비를 하려고 1,000만원을 해 놓은 사항인데 작년에 하지 못하고 금년에 하겠다고 명시이월 해 놓았는데 금년에도 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이정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 사항은 부지가 반환되려면 2-3년 지연이 될 것인데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반환할 날짜는 지났습니다. 미군부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해 놓은 것인데 아직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하고 내년에 사업이 잡힐지 안 잡힐지 애매한 것 같으니까 예산에 잡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 성격은 특별하게 재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절대 못쓰도록 아주 엄하게 박아놨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계속비 집행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총계가 104억인데 2008년도 52억, 2009년도 52억 해서 104억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하면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계”란이 없어야 됩니다. 2007년도부터 넘어온 것이 52억인데 2008년도 52억 넘어 와서 안 쓰고 2009년도 그대로 넘어와서 52억 그대로 남아있고 2010년도에도 그대로 52억 그대로 잡혀 있는 사항인데 엑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2억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2억은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나요?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자금 관리는 이 자금 이외도 많은 돈을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사항인데 이 돈에 대해서 몇 프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구청 전체 자금에 대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장 나가고 구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52억이 적립되어 있지요.

이 사항은 공공용지 매입인데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52억을 한 사항이 아니고 8,800평 부지를 매입 하는 것 같으면 대충 180억 정도가 듭니다. 그 돈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공공용지는 필요에 따라 구청도 할 수 있고 공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지 매입비 52억이 이월되고 있고 계획상 8,800평 부지를 매입하려면 180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52억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80억 전액을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지 교부금 같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억이 추정액인데 우리 구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있으면 시라든지 어디든지 돈 좀 달라고 하면 얻으면 됩니다.

구청에서 계획은 2010년도 10억, 2011년도 20억, 2012년도 몇 억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하려고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적립이 안 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이라든지 인건비편성 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습니다. 불용액을 줄여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은 2006년도 2007년도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금년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같은 것도 연초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현재 어려운 사항으로 금년에도 계획대로 적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8쪽 포상금 예산현액이 485만원 이었는데 지출이 402만원 잔액이 83만원인데 거의 20%정도 남겼는데 작은 금액도 신경을 쓰고 그게 모여서 큰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상받을 만큼의 성과를 다해서 다 집행하였더라면 좋았을텐데 20%정도 남았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우수 시책을 발표해서 부서 표창도 하고 구정연찬 발표회 해서 개인이 구정연찬 업무에 대해서 발표해서 심사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하는데 구정연찬 같은 경우에 발표부서나 발표 참여인원이라든지 구정연찬 같은 경우에 10월 달 11월 달 되어서 하는데 거의 1년 동안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하는데 인원이 한 부서에 1명씩은 나오도록 하는데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계획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38쪽 도서구입비도 300만원 잡아서 214만6,170원 지출하고 85만3,8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서구입비 예산 책정할 때 어떤 것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할 텐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것은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직원들 업무 향상이나 자질 향상에 도움 되는 희망도서를 받으면 단가가 8,000원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1만5,000원 되는 것도 있는데 예산 목표내로 희망도서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교양을 많이 쌓으면 구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활용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다 하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44쪽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 예산 잡아서 342만1,500원 지출하고 457만8,500원을 남겼는데 하반기에 청장님 업무홍보를 못하게 해서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 미리 예견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44쪽 남구사랑지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았는데 남구사랑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실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을 6,160만원 잡아서 입찰을 했는데 업체에서 다운된 가격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사랑지 제작비용은 우리 남구가 제일 적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이것이 쟁점화가 많이 됐습니다. 지질도 금년에 한 등급을 낮췄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견본으로 들어오는 것과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지질이 많이 다를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일회성 소모되는 것은 단가를 낮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칭찬해 드려야겠네요. 지질을 낮추고 절감하시고 당초 예산보다 낙찰가를 낮게 하셨다니까 잘하셨습니다.

타구의 공무원들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봉급수준이 어떻습니까?

봉급은 똑같은데 자치단체별로 직원 개인별로 나가는 복지 수준은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당직비 같은 경우에 1일 당직하면 평일 날 3만원이고, 공휴일은 5만원인데 다른 구청에는 5만원, 6만원 하는데도 있고 6만원, 7만원 하는데도 있고 복지포인트는 100만원 140만원 150만원 하는데도 있고 최상향이 달성군인데 우리 구청은 재정도 어렵지만 청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최하는 아니고 중간 수준은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나오니까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수성구, 달서구 타구와 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직원들한테 대우도 잘해주고 집행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7쪽 명시이월 금액만 1,000만원 되어 있고 사유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항목을 기록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41쪽 201-1 기관공통 운영비 합리적인 집행관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별로 예산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지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역에 인도블록이나 하수도 공사 같은 것 구청장님이 얼마 쓸 수 있고 의원이 얼마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요.

예.

집행잔액이 2억2,400만원이나 되는데 불용처리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청장님이 동별로 가면 주민들이 포장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잡힌 것입니까? 아니면 안 써서 그렇습니까?

안 써서 그렇습니다. 추경할 때 당초예산 5억하고 추경 2억하고 5억해서 전부 12억이었는데 5억 추경할 때 동과 실과에 해야 될 내용을 신청 받아 보니까 8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5억 추경을 했는데 5억 추경하고 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겨울공사가 부득불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하고자 한 사항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연말에 돈이 남아서 쓴다는 시각이 있을까 싶어서 겨울공사는 가급적 안하도록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부득불 남은 사항인데 이런 것은 일찍 추경을 받아서 하든지 적기에 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일자리창출로 돌릴 수도 있고 추경에 다른 쪽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추경에 이미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로 돌린다든지 다른 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 것 같으면 결산추경 마지막에 돈 남는 것 정리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보면 구청사 공공용지 매입비가 2006년도에 총 104억원으로 되어 있어 이월되었는데 총 적립액은 얼마입니까?

104억이 아니라 52억입니다.

52억이 계속 이월되어 넘어 왔는데 대구은행에 보관되어 있으면 이자는 포함이 안되었지요.

이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52억 외에도 남구청에 남는 돈을 세무과 자금관리 부서에서 이돈 52억하고 다른 돈 하고 장기 단기로 분류해서 예탁을 하기 때문에 52억에 대해서 이자는 얼마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3쪽 포상금 120만원 100% 집행 다되었는데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견문 보고에 의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거나 출장가거나 해서 도로가 파손되었거나 불량처리 현수막이 있거나 남구 지역내에 불량한 것을 정보 제공을 하면, 광고물 같으면 즉시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자는 목적인데 제보를 많이 하고 처리를 많이 한 부서나 개인한테 표창을 하는데 1년에 두 번 계획을 세워 상반기에 표창을 하고 하반기에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하반기에 최우수 부서에는 한 군데 20만원, 우수부서 20만원을 줬고, 개인도 최우수일 경우에는 상품권 10만원 주고, 우수는 상품권 5만원씩 두 명을 줬습니다. 당초계획대로 120만원 전액 집행 했습니다.

45쪽 예비비 예산액이 40억8,600여 만원이 있고 당초 예산이 28억7,600여만원이 있는데 추경예산에 11억7,100만원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잔액이 무려 40억이상 정도 불용처리 되어 있고 청년 일자리사업 등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것은 금액이 과다한 것 같은데 추경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 집행잔액이 40억4,700여 만원이 남은 사유는 보통 의회에서 추경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의회에서 삭감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돌려놓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는 12월 31일자로 연말이 되면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자치단체에 주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교부세가 2009년도12월 31일자로 4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이 만약에 7월 달이든지 8월 달 이든지 내려온 것 같으면 2회추경하든지 추경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12월 31일날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돈을 쓸데도 없고 넣을 데도 없어서 예비비로 넣어 놓고 나면 그것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뭐냐면 2005년부터 지방세에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세가 적어져서 보존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이 부동산교부세인데 12월 31일 날 내려주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공무원 여러분 한해 예산을 잘짜면 추경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집행하는데 큰 무리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 같이 노력해서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및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