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생보자를 지원하는 과목에서 3억여 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한테도 1억여 원 해서 거기서 벌써 4, 5억 정도 발생되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남구 얼마, 중구 얼마 이런 식으로 물론 전년도에 얼마가고 인구 얼마 자기들 나름의 기준은 있습니다만은 편성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이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시비 당연히 얼마 붙어야 되고 거기다 구비 붙어야 되다 보니 예산 편성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결정된 보조금에서 편성 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은 그것은 절감사항은 아니고 절감은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경비 중에서 예산 절감 얼마를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5%도 있고 10%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절감은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몇 % 하라고 정해줍니다. 사실은 그런 돈은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데 절감율이 정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차를 못 사서 연말 가까이 가면 직원들 돈 내기도 합니다. 수용비 같은 것을 절감하라고 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요, 딱 맞게 올리면 그걸 또 절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 시책이라고 하네요.

의견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집행할 방법이 왜 없느냐 하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대상자 등 주로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1인당 2,000만원 내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으로 돈을 빌려주고 하는데 현재 조례상에 의하면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2,000만원 대출 신청을 하면 3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보증인을 2명 세워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용도 좋지 않아 보증인을 구하기 어렵고 요즘 2,000만원 가지고 장사를 해도 장사하기도 어렵고 사실 의지만 있다면 리어카 끌고 가서 2,000만원치 물건 사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업은 안 해요. 왜냐하면 사회보장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주거 생계는 다 해결해 주잖아요. 또 공공근로라든지 기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얼마 빌려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청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진짜 우리 국가의 복지 제도도 좋지 않고 그럴 때 만든 제도인데 이것이 한 번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제도가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도 이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1억이나 2억 정도 일정부분은 의료보호특별기금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해서 제대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시로 예산 파트 등의 회의 시 건의는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 벽이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과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동료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환경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