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6대 달서구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부서장인 저를 위시한 직원 일동은 겸허한 마음으로 업무 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시고, 제기해 주시는 사항을 깊이 새겨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태성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안옥화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조영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감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시4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이 있는데, 물론 보호구역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국장님도 학교 주변을 떠나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어묵 집이 있는데, 어묵 집에 가면 누구나 다가 어묵 한번 베어 먹고 또 간장을 찍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위생상 나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저희도 늘 고심하던 부분이었고, 또 나름대로는 최상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늘 그렇게 느끼는 바고 이래서 그 간장을 거기에 있는 용기에다가 애들이 몇이 오면 다시 간장을 퍼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해 봤습니다만 애들의 심리가 모여서 그렇게…, 업주가 그것을 일일이 시키고, 나름대로 제도화 시켜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또 손이 많이 가고, 아이들은 그렇게 담궈서 먹는 그 재미가 있어서 그런지 몇 번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지도도 해 보고 이랬는데, 저희가 겨울철이 되면 시범적으로라도 다소 규모가 갖추어져 있고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절한 용기를 가지고 소량의, 그것 또 간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애들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권장하면서 실천을 해 보게끔,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애들한테 그런 것은 계도를 하든지 해서 어린애들이 그런 걸 요구할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간장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에 가면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생단속을 한다고 하면 노점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시장에 가면 노점상에서 주민들이 식품을 사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생과에서는 거기 가서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게 되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그런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식품을 판매하는 이런 업소에 계도라든지 계몽을 하고 계십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것도 또 저희가 다소 고민에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단속을 했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되기 단속이 되는 건데, 그러면 ‘허가를 받으러 오시오.’ 이렇게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업무가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아니면 노점상 그 자체만 없으면 되는 건데 파는 것을 음식을 팔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그 파는 물건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지고 이래 가지고는 다소 혼란을 빚기 때문에, 그래서 노점상에 대해서 아예 업무영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노상에 있으면 건설과,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교통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고, 그 물건 자체가 음식만 아니면 위생은 전혀 관련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인 그것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위생과에서 방관은 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가서 이렇게 지붕이 있고, 건물형태로 갖추어놓은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도 합니다. 고발을 해 본들 그것이 오히려 더 인정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늘…, 그 원 시설 자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깨친맛 축제가 지난해는 신종플루 관계로 인해서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난해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깨친맛 축제는 물론 우리 구에 깨끗하고, 맛있고, 친절한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좋은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축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인근 도시에 홍보를 하게끔 깨친맛 축제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같은 예산을 들여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마라톤대회 때 겸해서 깨친맛 축제도 하면 비용 면이라든지 홍보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바람직한 축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최상극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깨친맛 축제가 음식 맛 축제로서 단독으로 하기로는 다소 지역적으로 음식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도 없고 해서, 또 맛의 축제만으로 단독으로 하기가 상당히 그것은 쉽게 말하면 안 짜여진 그런 형태로 가기가 쉽거든요. 음식 가지고는 축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도에 한 것이 다문화축제와 겸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다른 축제와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상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라톤 이게 아주 좋은 것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만 올해도 지금은 다문화 축제가 다소 실내에서 하게 되고 이래서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내년에는 상당히 심도 있게…, 한쪽 공간에 좋은 부스를 보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그런 것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소 참여하는 분들이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어우러져야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심도 있게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의견을 그렇게 모아서 좋은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8페이지에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지원도 있고, 남은 음식 수거용기 제작도 2,000개가 되어 있는데, 이 봉투사주기 지원은 어느 업소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종량제쓰레기봉투는 저희가 50ℓ 3,000개를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50ℓ면 상당히 큰 봉투가 아닙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음식점에 의견을 수합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에 주기 때문에 50ℓ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화덕간사
그러면 50ℓ는 업소에 주는데, 남은 음식을 싸서, 50ℓ에 담아서 어디로 준단 말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아니오. 그것은 종량제봉투로서 주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 싸 가는 것은 손님들에게 쇼핑백 형태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음식점에 음식 싸준다고 업소에 붙여놓았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남은 음식 싸 가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ℓ 종량제봉투를 주는 것은 음식업소에서 자기들이 음식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업소에서 보관해 놓았다가 자기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 쓰는 것이고, 남은 음식을 싸 가기 위한 봉투는 있다고 다 적어놓았습니다. ‘남은 음식 싸 가자.’ 이러게 해 놓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천을 해 보니까 우리의 음식이 과연 싸 갈만한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좀 있습디다. 그래서 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거의가 남는 부분이 없고, 손을 대버리면 물러져 버리고, 가지고 가기가 뭣하고, 그다음에 한정식이나 이런 집에 대해서는, 다소 깔끔하고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싸서 가는 것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음식물로 인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자. 적절하게 내고, 남는 것을 싸가서 쓰레기로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정신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사실 음식을 먹고 좀 남은 게 있어서…, 우리가 안 먹으면 버리니까 그것을 싸가고 싶은데, 업주 측에서, 아니면 ‘음식 남은 걸 포장해 드립니다.’라는 게 방마다 문구가 붙어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걸 포장 좀 해 주세요.’하기가 쉬운데 그냥 업소 들어오는 입구에 한 군데 붙여져 있으면……. 우리가 그걸 포장해 달라고 하기가 참 미안해요. 먹다 남은 걸 어떻게 집에 가지고 가서 먹나 싶은 게, 차라리 방마다 ‘남은 음식은 포장해 드립니다.’라고 붙여놓으면 원하는 분들은 포장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리고 올해는 지난달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수저 받침대가 상당히 도자기로 되어 있는 부분도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서 가장 간결한 크기로 수저받침대를 제작을 해서 업소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우리 깨친맛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거기다가 남은 음식은 반드시 싸 갈 수 있도록 안내 홍보물을 만들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홍보를…, ‘남은 음식 싸 드립니다.’하는 홍보물을 많이 붙였습니다만 업소에는 나름대로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업소마다 너무 부착물이 많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정신적인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화덕간사
왜냐하면 업주 측에서는 재활용해서 쓴다는 취지도 많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일일이 안 해 주는 것이지, 찜 같은 것 말고 밑반찬 종류는 안 쓰는 집도 있지만 쓰는 집도 많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아마 포장을 안 해 주는데, 차라리 그러면 조금씩 담을 수 있는 칸칸이 되어 있는 어떤 용기라든지 그런 우리가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포장을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오히려 위생적으로 좋은데 업주 측에서는 좀 손해겠지요. 일단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김화덕간사
그리고 학교 앞 문구점에는 애들이 불량식품, 그러니까 회사명이 불분명한 그런 걸 애들이 먹고, 뽑기라든지 희한한 것이 많은데, 그걸 뭐 유리관이나 깨끗한 데 포장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봉지 뜯어서 문방구에 올려놓고 100원에 두 개, 세 개 가지고 가는 게 있거든요. 끓인 것은 괜찮은데 이런 것은 문방구에 먹거리를 단속을 좀 하시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한번 씩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덕간사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깨친맛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현재 일반음식점 중에서 지정 기준을 저희가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5,600개 업소 중에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다 경쟁자적인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충 선정 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휩싸일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지정하기까지에는 저희가 전문적인 아주 소상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심사기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들이 비 노출로 현지 대상 업소를 방문합니다. 신청 들어온 업소를 방문해서 발전가능성이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적합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체크를 한 다음에 최종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점검부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정 받아 가지고 혹시 반납이라든지 퇴출된 업소가 있는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저희 기준에는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이상의 위반사항이 나오면 즉각 거기 확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취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주인이 바뀌든지 업종이 다른 것으로 현저하게 변경될 시에도 어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설사 재지정을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우선은 저희가 탈락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5개가 지정되어 있던 게 없어지고 등등 이렇기 때문에 현재 25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곳 취소된 부분이 영업이 부진해서 다른 업종으로 가기 위해서 자진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집은 위반사항이 유통기간 경과된 다른 물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와도 저희가 바로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취소된 집이 하나 있고, 자진해서 폐업된 집이 두 개 있고,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시설 규모도 그…….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규모는 그다지…, 크기에 따른 문제는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 업소가 관리되기 위해서는 너무 협소해서는 나름대로 위생적인 환경으로 꾸려나가기가 힘 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에다가 나름대로 객석과 조리장,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면모를 갖추려면 어느 정도 시설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게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2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업종도 달서구에 깨친맛이라고 하면 그 업종 분야에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정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전번에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셨다시피 메뉴의 어떤 다양화, 지역의 분포도 다양화, 이런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대로 가다가 보니까 솔직한 말로 좀 편중되는 부분이 있고, 고루고루 업종이 메뉴가 다양하게 선정되는 데는 다소 애로점이 있는데, 늘 지정을 할 때마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다양한 업종으로 선정해 보려니까 나름대로 시설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다소 운영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흡족한 그런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도 아쉽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깨친맛이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서 성공사례로 발전되어 가는데, 과장님이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정화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았어요.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청소년유해업소 조치 내역을 68군데가 시정명령 또는 최고 영업허가 취소까지 처분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도감독을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지도감독이 현재 위생과는 현재 18명고, 운전기사까지 합하면 19명인데, 실제 상근 단속반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금 5명입니다.
김해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매주 두 차례씩 하고, 또 문제가 있는 신고사항에 따라서는 거의 매일 운영되다 시피 그렇게 하고 있고, 상설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야에 하는 것은 화요일, 목요일로 주 2회를 지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이 몇 군데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5,600개 미만입니다.
김해철위원
숙박업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지금 162개입니다.
김해철위원
단란주점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단란주점은 72개입니다.
김해철위원
유흥업소는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334개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5명이 일반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숙박업소, 유흥주점까지 다 로테이션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것은 참말로 김해철 위원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이 업무에 따른 인원 가지고는 사실상 증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숙박업을 보면 위반이 총 여섯 군데 되어 있어요. 우리가 162군데인데 여기에 위반내용이 청소년 이성혼숙입니다. 영업정지 2월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처분내역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 영업정지 2월이 과연 타당한 처분내역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아니고, 저희는 공중위생법입니다.
김해철위원
공중위생법에 들어가는데, 이게 과징금은 부과…….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과징금은 저희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혼숙에 대해서는 바로 정지를 해야 됩니다.
김해철위원
청소년보호법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공중위생법을 돌아서 가는 그 이유가 있지요? 뭐예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저희는 사실상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다룹니다.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실제 나가 보면 숙박업소는 우리 달서구는 162개이지만 10시 이후에 대부분 여관들이 숙박료 이것만 내면 대체적으로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방을 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추세가 무인모텔 이쪽이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우리 달서구는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지금 무인모텔이 도심에는 한 2개 정도 있는데, 소상하게 지역 전체를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게 도심에는 아주…….
김해철위원
우리 달서구에는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두 개가 있습니다. 아주 비싼 땅에는 잘 못하거든요.
김해철위원
이 업소에는 종업원이 없잖아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종업원은 어차피 나름대로는 청소와…….
김해철위원
일단 자판기에 돈만 넣으면 자유롭게 객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청소년 출입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김해철 위원님께서 숙박업소에 대한 문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 숙박업이란 게 있을 때는 저희가 엄청난 청소년에 대한 문제, 그때는 한 집에 들어가면 숙박계 다 쓰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호칭을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다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DJ정부 그때 이게 숙박업에 대해서는…, 숙박업과 이용업 이 부분들을 공중위생에 관련되는 모든 업종을 자유화 시켰습니다. 자유화 시켜 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단지 건물만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물만 얻고 바로 구청에다가, 우리 이것 합니다, 하는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보영업으로 하자고 해서 입법예고가 되어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법당국에서도 숙박업소에 대한 인검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대공에 대한 어떤 혐의가 있으니까 인검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여관업이 자유업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한 결과 그것마저도 그러면 업은 신고업으로 가되 숙박부와 인검이나 이것 모든 게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부 문제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다루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주류제공,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적발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항이고 그런데…….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앞으로 무인호텔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여덟 군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텔 인근의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실제 그 주인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직접 무인모텔에 출입하는 경우가 잦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의견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시민단체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 담당자들하고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얘기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철 위원님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다가, 경찰에다가……. 사실상 저희 위생 쪽에서는 아예 관리가 어렵고, 업주들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러한 쪽으로만 전개가 되고 있고, 사법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도록 원하고 있으며, 저희가 공조체제를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아가서는 강하게 제도화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늘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여섯 군데 중에 무인은 없잖아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무인은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무인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구청이나 경찰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지도단속이 되면 안 되고, 실질적인 지도단속 반원을 충원하든지 해서 시민단체와 공조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14시14분, 신흥초등학교 학생회장단과 학부모 일동 입장, 방청함
진섭
김진섭위원
뒤에 학생들은…….
주범
김주범위원장
오늘 신흥초등학교에서 회의진행을 한번 참관하고 싶다고 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듣고 보고 가세요.
진섭
김진섭위원
조금 전 우리 학생들이 오기 전에 우리 청소년 문제라든지 학교 앞 유해 음식에 대해서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문의도 하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온 학생들 중에 위생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할 학생이 있으면 한번 해 주어도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학생 여러분!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판매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얘기하실 분들 계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주변에 다 없나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그런지…….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아까 설명을…….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저희가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소마다 붙어있는 음식을 싸 드립니다. 하는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봉투입니다. 이것이 업소마다 있는데 속 비닐에 싸서 넣어가는 봉투입니다. 이것은 각 손님 식탁마다 수저를 받칠 수 있는 것으로, 위생적으로 너무 현란한 인쇄가 되면 수저의 위생에 안 좋기 때문에 아주 연한 인쇄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끝에 보면 홍보문을 새겨놓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위생포장용기가 굉장히 예쁘고 아주 위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음식점에 대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이 현실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방마다 ‘남은 음식 포장해 드립니다.’ 이거를 붙이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김화덕간사
예. 이것을 방마다 붙여놓으면 부담 없이 우리가 싸 갈 수 있도록…….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한번 나온 음식은 다시 사용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다음 업주들 교육할 때 남은 음식 포장해 준다는 얘기와 깨끗하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런데 재사용을 안 하는 음식점은 상을 치울 때 항상 그대로 음식을 한 곳에 담는데, 그대로 가지고 가는 업소는 재활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표가 좀 납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저도 식당에 가면 가능하면 음식을 적게 달라고 합니다. 적게 주고 다시 필요하면 다시 달라고 할 테니까 적게 담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화덕간사
이런 음식점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그걸 많이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중에 2008년, 2009년도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거의 교육홍보 사업 지원하고, 포상금 지급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달서구는 지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이 생기는 융자사업이나 이런 게 진행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융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을 현재 정확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준비가 안 되었는데, 상세하게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누구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팀장님이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옥화
안옥화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안옥화입니다. 지금 융자사업은 제가 정확한 개소 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사업 기금은 시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추천을 하고 심사해서 융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주범
김주범위원장
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옥화
안옥화식품위생팀장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예산 자체가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주범
김주범위원장
원래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진행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지침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왜냐하면 융자가 최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구의 것 빼버리면 너무 안 되니까…….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있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은 시에서 한다 치더라도 그 기금융자에 대한 게 그렇게 진행이 많이…….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홍보에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홍보는 책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계속 수록해 놓고, 또 우리 사이트에도 공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옥화
안옥화식품위생팀장
식품진흥기금 신청서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서식에도 올려놓고, 각종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우리 달서구는 대략 얼마정도가 신청이 되었나요?
옥화
안옥화식품위생팀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세 업소 정도 신청을 했고, 이 기금은 제조업소까지도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융자신청을 저희가 홍보를 죽 해 놓고, 교육 때도 저희가 전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교육을 할 때 홍보를 합니다. 융자를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율도 3%입니다. 3%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업주들은 거기에 따른 융자를 신청하면 저희한테 먼저 신청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현재 재원으로서는 일일이 그 융자를 무차별로 해 주기가 힘이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에는 각 구에서 들어온 게 다 있기 때문에 융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올리면 내 주는데, 재원은 대구은행에 기금으로 잡혀있는 거기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모범음식점이나 구에 홍보하려는 이런 쪽에만 치중을 하지 마시고, 그 업체들이 저금리로 관련된 걸로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 자체적으로도 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에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달서구 관내 업체가 몇 백 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세 곳 정도 신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적인 게 하고 계신다고 보지만 좀 미흡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거의 교육홍보나 포상금 지급 쪽으로 가고 있고, 기금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게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특별히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섭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예이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7월 1일부로 경제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과로 오게 된 송인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전영백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정기진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5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일신문 지난 6월 21일자를 보면 ‘1,600조 세계 물시장을 잡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 광역단체장인 김범일 대구시장도 ‘3년간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약 111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구에 미네랄이 풍부한 음료수를 우리 동네 우물을 개발해서 대구시민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물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현재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439개의 지하수가 있는 가운데, 과장님, 몇 개가 지금 사용되는 것으로 대충 짐작이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지금 439개소인데, 현재 다 사용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농업용으로 쓰든지, 세차장용으로 쓰든지, 공업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생활용수로 쓰든지 간에…….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10개 정도만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이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에 의하면 439개가 다 사용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약 200개 가량이 상수도 요금이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농업용이라든지…….
상극
최상극위원
공업용도 물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공업용은 60개밖에 안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공업용도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공업단지에는 하수도 요금을 징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입후한 것에 의하면 439개 가운데서 313개 정도가 지금 현재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지,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다시 한번 건토를 해 보셔야 되겠고,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폐공처리 관계로 원상복구 실적이 달서구에는 한 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지하수를 처음 개발해서 신고하면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지금 신고를 받아주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다음에 5년간씩 다시 신고하면 다시 신고를 해야 되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폐공해야 될, 쉽게 말하면 원상 복구해야 될 지하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아니죠. 원상복구를 총 439개소 중에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폐공 절차를 밟지 않고 다시 쓰는 경우에는 숫자가 그냥 잡히고…….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5년이 지난 지하수들이 계속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달서구에 439개 가운데에서 현재 신고를 계속하지 않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전산관리를 해서 폐공이 종료되기 전에,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언제가 5년이 경과되니까 이때까지 폐공을 할 것인지 다시 연장신고를 해서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빠짐없이 발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해 대구시내에서 한 50개 가량이 폐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가 네 개, 동구가 열네 개, 남구 네 개, 북구가 열 개, 수성구가 일곱 개, 달성군이 열한 개가 되었는데 달서구는 한 개도 없습니다. 물론 폐공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했겠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대부분 폐공되는 게 아파트 예정부지 내에 있다가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폐공되는 경우가 많고, 아까 요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용으로 옛날에 설치된 지하수라든지 그다음에 민방위나 재난관리 쪽에서 운영하는 비상급수용 같은 것은 하수요금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다 빠지다 보니까 총 439개소 중에서 213개소 정도만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저희가 지하수 개발되어 있는 데이터 현황하고 건설과 데이터 현황하고는 매달 같은 데이터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는 건설과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부과는 안 해도 사용량은 체크가 되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당연히 체크되지요.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선일보입니까, 불법 지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라고 있습니다.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월 31일에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저께 보니까 구보에 자진신고기간 홍보를 하던데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는 포스터를 각 동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안 그러면 구보를 이용한다든지 구 홈페이지에 베너(banner)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유선방송에 자막을 내 보낸다든지 그런 정도의 방법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제가 출근길에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광판 현수막이 있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곳에 보면 달서구의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빠트리지 않고 전자게시판에 홍보를 하던데, 이런 아주 중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하수의 어떤 발견이라든지 지하수의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미래의 환경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훌륭한 지적이시고 즉시 시행하도록 전광판 운영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를 관리하는 우리 구청의 담당자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인사이동이 잦은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업무의 연결성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으로 봤을 때 좀 오래도록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그런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께 건의하셔서 좀 오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의 연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것은 지하수 관리에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술직들은 한 구청에 근무가 보통 6년입니다. 5년 반에서 6년 반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협의가 안 되면 칠팔 년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는 보통 보면 한 업무를 적어도 3년 이상은 근무를 해오고 있고, 또 저희 과에 지도단속 업무도 있고 지하수 업무, 정화조 업무,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이 업무를 봐왔던 경험자들을 위주로 해서 그 분야에 배치를 하고 있고, 만약에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다른 구청으로 전출되든지 승진되어서 가더라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제2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링크를 해 두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명심을 해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하수의 어떤 부과라든지 검침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아마 위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관리는 우리 달서구청에 있으니까 어떠한 체계적으로 관리라든지 행정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업무를 상수도본부라든지 이렇게 옮겨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안 낫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제가 그 말씀을 올리면,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진국 같은 데서는 수도정책국 같은 데서 다 해버립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상수도본부에서 유통 중인 샘물, 우리 생수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먹는 것,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물의 유통, 수질검사, 물에 관련된 정수처리 약품, 정수설비, 정수설비 업체, 수도설비 업체, 이런 것 전부다 수도국에서 통합해서 합니다. 일본 같은 데도 보면 대게 그렇고요, 특히 심한 데가 네덜란드하고 독일 같은 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몇 년 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유통 중인 생수관리를 누가 하는가 하면 구청 환경과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음용수니까 옛날에는 위생과에서 했거든요. 하다가 이게 아니라고 해서 또 환경과로 넘어왔고, 또 시에서도 이게 상수도본부로 가야 되느냐 여기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물관리가 상수도 있고 하수관리도 있고 지하수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기획부서에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된 그런 관리가 되어 져야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수질관리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쪽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래서 우리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또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물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아까 우리 달서구에는 폐공 해당 지하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 현 상황을 자료로 받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두 개인데, 어떻게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라든지 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라든지 그 밑에 직원들이 계실 것인데 어떻게 한 건도 폐공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의아심이 갑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시다보면 빠트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은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물만큼은 정말로 환경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항상 물로 인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대구의 물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차피 물은 생명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 같이 쓴다.’ 이런 말은 이제 생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의 자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환경에 전문가이십니다만 지난해 우리 지방의제21로 해서 환경장관 상도 우리 자치단체에 수상하게끔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팔리는 물이 비싼 물은 휘발유보다 비싼 물이 많습니다. 국민소득이 보통 1만 불 정도 올라가면 생수산업이 번창을 하기 시작해서 3만 불 정도 올라가면 물의 가격이 기름가격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올해 우리나라의 예산이 내년에 309조인데 물시장이 세계 1,600조라고 하면 엄청난 시장인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은실천푸른달서21 추진위원회에 제가 이번에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심의를 하는 건지 저는 전혀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리우환경회의에서 미래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전 지구인이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130개 세계 정상이 모여서 선언한 것이 리우환경선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국가아젠다가 있습니다. 국가단위의 환경보전실천계획 운동기구가 있고, 시도단위가 있고, 우리 구청에는 작은실천푸른달서21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구청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교육, 홍보, 주로 이런 쪽인데,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해서 새로 위촉되는 분이 열다섯 분 중에 일곱 분이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면 그 분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시면서 달서구 주민들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떤어떤 일들을 국민운동이나 구민운동으로 펼쳐나갔으면 좋을 것인지 그런 쪽을 좀 선도하고 리드해 주는 민간환경운동을 하는 지도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리고 이곡체육공원 축구장 앞에 수도는 식수로 사용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김화덕간사
이곡2동 이곡체육센터 위에 있는 축구장 앞에…….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물을 받아서 가는 그런…….
김화덕간사
아니죠. 이렇게 손도 씻고,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도꼭지가 몇 개 있는데요, 밑에 이곡체육센터 1층 말고 그 위에 트랙 돌면서 수도꼭지가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운동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는데 나도 목이 마를 때 한 모금 먹어봤어요. 그런데 식수로 쓰기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입니다.
김화덕간사
그것이 상수도인지 식수인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상수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러면 식음용으로 가능하다는 푯말을 붙여 주시면…….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아마 상수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표찰이 다 있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다, 없다는 판단을 해 주는데…, 확인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애들이나 주민들이 찝찝하게 먹거든요. 아예 기분 좋게 한 모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푯말을 붙여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입니다. 확인해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제가 어제 경제과에 유사휘발유에 대해서 질문 했더니 환경과로 바뀌었다고……. 그런데 내년에 2011세계육상대회도 있고 한데 도로변에서 유사휘발유 가격 붙여서 풍선 이렇게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용산동 쪽으로, 모다아울렛 도로변 쪽으로, 성서 쪽으로 지금 차로 다니면 많이 보이는데 그걸 단속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충 120에서 130개소가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면 없어지고 또 일주일 있으면 거기서 100m, 200m 떨어진 데 또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고 이래서 경찰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고 이래서 작년부터는 기름을 넣는 차주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강화되어서 앞으로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시너가 보통 리터당 1,000원에서 1,05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휘발유가 보통 1,600원 정도 되니까 가격이 싸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평소 개인적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잡상인이 파는 것 있습니다. 이것하고 시너 파는 것 이것하고는 정말 법치국가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외국 같은 데서는 휘발유 1리터 사려면 화학물질관리국에 가서 신분증 내고 화학물질구매확인서나 승인서를 안 받으면 통 들고 가서 휘발유 1리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휘발유, 시너, 온갖 유기용제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김화덕간사
사는데 걸리면 벌금을 부과하니까 조금 조심은 합니다만 도로변에서 단속이 평소에 가면 없어진다고 하지만 지나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가격 붙여서 차에서 내려놓고 있는데, 그때는 들어가면 충분히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가면 모를까 그 외에는 단속을 하면 조금은 근절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환경오염도 안 시킵니까? 그 기름을 차에 사용하면…….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너가 환경오염을 휘발유 보다 많이 시키느냐 적게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인기관에서 자료를 검사해서 발표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하면 유통되는 걸 전제로 해서 공인기관에 검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석·박사 논문에서 발표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판매 이런 걸 보면 환경적인 것 보다는 탈세요인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재 등의 위험의 문제 때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저품질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에도 치명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풍선은 세워놓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그냥 보관만 하고 있거나 또 풍선은 거기 세워놓고 통은 저쪽 다른 차에나 컨테이너는 집에 갖다놓았다가 손님이 오면 차를 가지고 가서 넣어주고 보내든지, 가지고 와서 넣어주든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직접 주유하는 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면 검찰에 저희가 고발을 해도 불기소처분, 무혐의 되어서 다 빠져나와버리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주유하는 현장을 체증을 하지 않는다면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되어 야 되겠다는 것은 느끼고 있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지나가면서 저도 차에 버젓이 주유하는 걸 수시로 봅니다. 수시로 보니까 차라리 골목에서 하든지, 도로변에 대 놓고 하니까 사실 저걸 왜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는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근절은 안 되겠지만 단속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는 국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덕간사
그걸 과장님이 좀 하십시오.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마시고…….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제가 환경부 회의할 때 가서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두 가지란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김화덕 위원님께서 유사휘발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회 단속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처음 단속이냐, 또 두 번째 단속이냐, 그러니까 주유한 양이 얼마냐, 취급한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을 검찰에서 사법적인 판결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여기 자료에 20건에 89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회에 44만5,000원 정도로…….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과태료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면서도 수익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은 단속을 하면 어디로 가버리고 없다고 했는데, 옛날에 길거리에서 하는 것은 많이 없어졌고, 지금은 지정된 장소에서 장기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화덕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민들이 ‘신문에 단속한다한다 하더니만 어떻게 저렇게 계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되지만 또 주택 인근에서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어떤 대형화재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유사휘발유 역시도 단속되어야 되고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주택인근에서 화재 같은 게 발생되었을 때 그것은 완전 폭발 아닙니까? 그래서 버젓이 풍선을 세워 가지고 가격까지 얼마라고 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지정된 장소에서 몇 년간 계속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게 우리 행정의 불신으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부분은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조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진섭
김진섭위원
한 곳에서 오래 하는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한 30분이나 한 시간만 보면 차가 몇 대 드나드는지 다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의 불신이 안 가도록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유사휘발유 판매 지도단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우리 지하수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시든가, 아니면 아마 창원시에서 지하수 전수조사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하수가 사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차후 관리가 되고, 또 사용하면 하수요금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든가 해서 누락된 그런 지하수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국·과장님, 아까 최상극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제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다시피 달서구 관내뿐만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가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최상극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최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2쪽에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및 개·보수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37군데 정비, 개선 내용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451군데 중에서 공중화장실의 어떤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공원에 있는 것,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예산집행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이나 지하철 이런 데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주유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투입을 해서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방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중화장실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화장실 변기를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인건비를 줘서 소모품 휴지 등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만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린이공원 안에 화장실 개·보수 현황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자가 지역 주민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누구에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관리자는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자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공원 전체 관리는 동장 명의로…….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편의시설 하자 개·보수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사용자하고 관리자가 실제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사용자의 에티켓이 매우 중요한데, 좀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옥상 방수라든지 출입문 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사용자 표시장치라든지, 동파방지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겁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이런 부분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설물 관리 예산들을 가지고 그런 걸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동파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의 전체 예산이 1년에 3억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에 예산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거나 공중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직접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유지보수비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발주해서 유지보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동파방지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중화장실이 450여개나 되는데 다 하루아침에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라, 이런 뜻은 아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준비되는 범위 내에서는 세면기라든지 방충망, 이런 기본적인 것, 이런 것부터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반드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안 따라줘요. 어는 공원이고 어느 공중화장실에 가더라도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표시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달서구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관내 공중화장실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아시겠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저희 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조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오기석 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시0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첨단문화회관은 지금 위탁으로 운영합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회관 운영은 직영이고, 그 시설 중에 일부인 수영장과 식당, 그 두 가지는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청소년수련관에 생리할인제가 도입되고는 수영장 이용자가 6,590명인데 2009년 기준으로 봤을 때 4,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첨단문화회관에는 지금 학생들이라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 회원은 몇 명 정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생리할인제 적용되는 회원 말씀입니까?
김화덕간사
예.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수영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이용 숫자가 종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화덕간사
이 첨단문화회관은 할인제를 적용해 23%를 할인해서 5만 원 요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만 원 해서 회원제로 할인을 해 주면 청소년수련과 같이 회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적자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적자 부분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사용료 8,250만 원을 저희가 사용료로 받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수탁자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것은 자기가 하는데, 지금 그 인근에 아시다시피 드림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조금 경쟁이라고 하면…, 비교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은 정상으로 하면 6만5,000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제로는 5만 원을 받고, 그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육칠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차별화가 되니까 이용자가 좀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화덕간사
이용자가 좀 늘었으면 내년에 이 할인제도를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
김화덕간사
그것이 왜냐하면 원래 위탁을 할 때 이 생리할인제는 도입이 된 상태가 아니었잖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그렇지요.
김화덕간사
적용이 안 되었는데 이걸 적용시키자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물론 지금 여기에 생리휴가제는 넣어도 10% 감면이면 6만5,000원에 6,500원만 감면해 주면 안 됩니까?
김화덕간사
6,500원이 1인인데 그 인원이 많을 때는 그 금액이 엄청난데, 그 손실을 봐 가면서…, 흑자가 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적자가 났을 시에는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글쎄요. 그것은 그때 되어서 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화덕간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첨단문화회관에도 내년에 이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는 공연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유치원 공연하고 댄스 공연하고 대관료 받는 게 금액 차이가 있는데, 어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그 차이는 기본 대관료는 동일합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기본 사용료는 6만 원, 8만 원, 10만 원,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부속설비를 얼마나 이용하느냐, 예를 들면 무빙라이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특수조명을 요구한다든지 등등 해서 부속설비를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별화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면 기본사용료만 내면 되고, 그 밖에 특수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대관료를 받다가 보니까 동일한 시간인데도 차이가 납니다.
김화덕간사
댄스 이런 부분은 금액이 차이가 엄청나요. 유치원은 8만 원 같으면 댄스는 이틀에 70만 원 돈이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히…, 암만 조명등을 사용하겠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횟수도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오전 오후로 한다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비를 많이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차이가 납니다. 유치원에서 하는 것은 기본료 정도만 내면 되고, 댄스를 하면 조명부터 해서 분위기가 되어야 되니까 무대설비라든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첨단문화회관 공연에 초대를 받아서 가 봤지만 대관료는 얼마인지 이 자료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관료에 수용비 전기요금 이런 것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조금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이것은 계절적으로 구별은 안 됩니다. 대관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대관료는 정해져 있고…….
상극
최상극위원
전기요금이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없고, 설비 이용하는 것만 별도로 추가로 받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에게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라든지 문화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재정을 가지고 논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셔틀버스…, 물론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인 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화회관에 셔틀버스를 다섯 대 운행하는데 하루 운행거리가 약 100㎞에서 120㎞…, 가장 멀리 운행한 게 125㎞입니다. 한 대당 한 번 운행할 때마다 가장 많이 수송하는 인원은 17명입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문화강좌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면 한 대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아마 우리 시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또 어떤 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는가 싶어서, 좀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행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탁아실 운영에 대한 겁니다. 탁아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의 보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물론 탁아실을 운영하는 것은 맞는 얘깁니다. 1일 평균 9.7명으로 인해서 오전 아홉 시, 오후 여섯 시까지 하는데, 거기에 한 명이 근무하지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이것도 비용면에서 조금 많은 비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인근에 직장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홍보해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도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셔틀버스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만 주민편의 차원에서는 지금 이용자 측면에서는 서로를 좋아하고, 또 지금 신도시와도 추가로 형성이 되고 하면 그런 데까지…, 지금 유천동에도 포스코 인데다 셔틀버스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도 좋은 데 저희 측면에서 보면 비용문제가 또 거론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가 동구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입니다. 양측에 보면 지리적인 입지여건이 대동소이하다. 동구도 동촌유원지 안에 있거든요. 거기도 버스가 들어가는 게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거기는 대신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문제가 거론이 됩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전면적으로 이용자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바람직한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한번 운행을 하다가 차 한 대를 줄이기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없다가 늘리는 것은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강좌 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청소용역이 있는데, 우리 넓은 지역입니다만 청소를 잘 하고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도서관 용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용역 관계에서도 될 수 있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뭐 전문성이라든지 큰 지식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청소용역을 했을 때도 우리 구의 주민이면서, 물론 현재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주민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용역회사에 계약할 당시에 권고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근무를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지금 청소하시는 분은 거의 달서구 주민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달서구 주민이면서 어려운 분들입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생활도 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일거리창출 면에서도 그런 분들을…, 이런 일 들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잖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해마다 누누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인데, 지금 현재 이 시설 대관 실적을 매년 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최근 3년간 한번 불러보세요. 2009년도에 3,699만4,000원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김해철위원
2008년도는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 (이상연 첨단문화회관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해철위원
팀장님? 얼마에요? (응답하는 이 없음)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서 이 첨단문화회관에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올해는 작년보다는 1억 정도 줄어서 23억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물론 공공성이 뒤따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운영비라도 나와야 어느 정도 적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시설 대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어떤 공연기획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콘텐츠, 이런 부분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저희가 올해 홍보물도 만들어서 이것을 예술단체라든지 관내 대학이라든지 올 봄에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문 예술성 공연을 전년보다는 더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는 조금 찾아오기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대신에 전문예술단체 이런 데서 이용하면 저렴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문화예술 쪽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어떻게 초빙할 예정입니까?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우리가 기획 계약직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몇 사람이에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공연 담당은 한 명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
김해철위원
우리 관장님이나 팀장님의 지식이 얼마만큼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관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제도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관장님이 전문가적인 어떤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만이 이 첨단문화회관으로서의 어떤 기능,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관이 좀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