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은주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보건과장 정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건소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목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일규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권길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홍윤미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사항은 공통사항부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구정질문 답변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2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 행정이면 행정직, 보건직 이렇게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은 보건직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팀장은 보건직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팀장은 간호직입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대책팀장은 간호직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진료팀장은 간호직입니다. 다음에 검사팀장은 의료기술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 보건직이네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렇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전문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9쪽에 진정서 및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네요, 그렇지요? “달서구 보건소 불친절”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49쪽 하단에 보시면…….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내용이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곽대훈 구청장님, 공약 타이틀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달서구 깨친멋” 그렇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친절하고 멋진 달서구’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 보건소에서 불친절하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전 직원이 보건소를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서민계층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구일보 5일자 신문에 보건소에 대한 내용이 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리고 6일자에 오늘 신문에 또 보건소 사항에 달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한다고 나와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기분이 언짢으시겠다, 그렇지요?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묻기로 하겠습니다. 49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예, 신항순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입찰내역을 보니까 4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검사시약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 어디에 쓰는 검사시약인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 첫 번째 검사시약 구입에…….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종류는 많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 입찰하라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한꺼번에 구입한 양이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열거를 해줄 수는 없고요. 산 내역을 나중에 다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못 드리고 개괄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주로 검사시약 내역에 보면 간 기능 검사에 드는 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양에 관련되는 시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약들, 그 외에 검사할 수 있는 시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수량 자체는 간염항원 외에 53종이 구입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54종.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53종, 간염항원 외 53종…….
시영
허시영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시기에 구분 없이 일괄 구매하는 것이지요? 그 한 시점에 약품들 전부 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대개 보면 연간 두 번 내지 세 번 나누어서 구매를 하는데요. 이 해는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구매가 일괄구매된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한수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간사
85쪽에 2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200만 원 이상 모두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유일하게 보건소에서 한 공사는 1,087만 원으로 두 개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트 부품교체공사 85쪽에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못 찾았습니까? 85쪽에 엘리베이트 부품교체공사, 아직 못 찾았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찾았습니다. 이것은 보건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수
최한수간사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견적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장
팀장, 설명할 수 있어요?
규목
이규목보건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건소 오기 전에 교체를 했는데요. 부품이 전부 낡아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까요?
한수
최한수간사
예, 하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확한 내용은 저도 파악이 덜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 엘리베이트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아마 긴급사항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에 고칠 수 있는 데를 알아봤는데 달서구 관내는 없어서 시행업체를 찾다보니까 경산에 소재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넣었는데, 그 당시 견적가격이 계약지출금액과 똑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견적가격이 1,087만 원인데 견적가격에 보통 일반공사가 보통 5%에서 10%정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지, 다음부터는 공사할 때 물론 기계가 갑자기 멈추면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그렇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조금씩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됐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건소장님, 85쪽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쪽,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소장님, 수의계약 물품 구입 2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백신(수두 외 2종) 구입 2,000만 원이 넘습니다. 94쪽에 금연보조제 구입 3,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00만 원이 넘을 때 수의계약을 하려면 시행령을 적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93쪽, 94쪽입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20만 원 이하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94쪽은 시행령 【제26조】입니다. 【제26조】같으면 입찰을 공고했는데도 입찰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표시라도 해놓아야 되지, 그냥 이렇게 【26조】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찰이 되었다든지 입찰자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보조제 이것은 그 한 업체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을 우리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그것도 일치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을 하려면 좀 조정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미 조정되어서 긴급사항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금연보조제가 긴급사항이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엘리베이트가 멈추었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연보조제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금연보조제, 그 밑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긴급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시면 당초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한 10%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독점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이 전국에 독점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마 그 보조제 상품이 그때 그랬을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수의계약을 하셨겠습니다만 독점인지 아닌지 전국에 파악을 하셔서 꼭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비와 국비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92쪽부터 소장님, 그쪽에 설명들을 것 없고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도 오락가락 하시네요. 92쪽부터 내려가면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부분에는 전부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대구에 관계되는 업체가 없으면 전국에 업체가 얼마나 있는가 모두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부분은 대구에 전체 다 찾고, 없으면 전국을 다 찾아서 있는 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예, 95페이지를 보면요. 그 하단부분에 임산부철분제에서 ‘헤모에이큐’라는 약제도 있고, ‘훼리너프’라는 약제도 있습니다. 이 두 약 효능이 동일합니까? 유사합니까? 아니면 서로 상이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선호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key point)가 무엇이냐 하면 임산부들이 먹고 부작용이 좀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위장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호소하는 것이 제일 적은 것을 기본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비 지급되는 종류들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면에서 대구시내에서 거의 ‘훼리너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만 하다가 보니까 또 주민들의 선호도가 있을 수 있는 종류가 있고 해서 다른 종류인 ‘헤모에이큐’를 더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6월 19일에 ‘헤모에이큐’를 구입하셨습니다. 1,025만 원치, 그러면 ‘헤모에이큐’가 ‘훼리너프’보다 부작용이 조금 있다는 그 부분을 자체 판단하셔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임산부들의 선호도가 한 종류보다는 한 종류를 더해서 주면 좋겠다, 또 각자 선호도가 좀 다를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임산부들한테 한 가지 약제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두 가지 약제도 같이 겸해서 주곤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한 가지 약제를 지급하는 그 같은 종류에는 그 사람한테 같은 종류를 주고요. 다른 종류를 줄 때 그와 같은 종류를 그때 주고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임산부들의 선호에 따라서 ‘훼리너프’를 줄 수도 있고 ‘헤모에이큐’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6월 19일, 6월 23일 날짜가 너무, 4일 차이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이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구청 전체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때문에 3월 이전에, 5월 이전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훼리너프’ 구입비도 5,000만 원은 안 되는데, 지금 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느 약제를 보통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대구시내는 2종류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종류, 한 50대 50 이렇게 비율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애당초 처음에는 ‘훼리너프’가 임산부들한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부작용이 없고요. 소화흡수력도 좋고 이래서…….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훼리너프’가 부작용이 적었다면 먼저 ‘훼리너프’를 구입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훼리너프’는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니오. 6월 19일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니오. 그 전에 ‘훼리너프’가 있으니까요.
시영
허시영위원
있었습니까? 비축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후 부작용은 변비입니다. 철분제로 인한…….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19쪽으로 넘어갑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치과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은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치과의사 자문만 있으면 됩니다. 자문 치과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위생사 두 명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이 구강보건 홍보교육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사업, 그 다음에 의치보철사업, 불소양치사업 이것이 주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치과의사를 두려면 규모가 좀 더 큰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과의사를 둘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장님이 달서구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가 없어서 지금 치위생사만 두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안타깝네요. 예산 부족으로 그렇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20쪽 같이 보겠습니다. 221쪽, 222쪽, 22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연막기 있지요? 분무기 7대 폐기처분한다면 보통 분무기는 몇 년을 기간으로 씁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기간이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기간이 없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 어깨에 메고 있는 분무기는 수동이기 때문에 파손 여부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오래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여기 전부 5년 되었잖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7대를 폐기했다고 하면 몇 년을 썼는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분무기는 사용연한이 8년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왜 소장님은 기간이 없다고 합니까? 연한이 없다고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니오. 일반적인 수동분무기 연한은 등짐 지는 것은 여기에 있네요. 8년…….
순화
장순화위원
2008년 4월에 폐기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되었으면 3년 있으면 다 같이 새로 사야 되겠네요? 지금 5년 되었으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이 들어온 시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폐기되고 넣고 폐기되고 넣기 때문에 시기가 정해져…….
순화
장순화위원
아니오. 똑같이 사용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사용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도 몇 년 더 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여기는 연막자재는 쓰는 것을 축소하라고 시 보건위생과에서 왔는데, 그러면 등짐형 이것은 폐기시키면 다시 부활시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무슨 말씀입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분무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방역방법이요. 연막, 분무, 연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따라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연막은 자제하라고 해서 연막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동 연막은 안 하고요. 칠팔 월 한참 여름에 더울 때 우리가 연막을 일시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분무…….
순화
장순화위원
소장님이 그때 연막 이것 해봤자 모기에 크게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효율성은 떨어지지요. 그래서 연막 자체는 지양을 하고요. 전부 분무로 합니다. 분무를 하다보니까 동네에 주민들이 거의 방역을 안 한다는 의미를 많이 갖고,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연무기가 요즘 같이 나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등짐형 이것을 하면 3개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6개, 6개하면 사륙이 이십사, 24개네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222쪽에 보면 2009년도 현황이 별도로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먼저 번에 연막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왜 자꾸 사용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25쪽 같이 함께 봐 주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과장님!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은 보건소에 언제 왔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8월달에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보건행정팀장은 언제 왔습니까?
규목
이규목보건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작년 3월달에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09년 3월…….
규목
이규목보건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6월 27일에…….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과장님은 금년도?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될 수 있는대로 발언을 안 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은 연속성이지요, 그렇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면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를 등한시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자료도 좀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도 했습니다만 한계에……, 제가 워낙 이 보건소 업무에 전혀 경험도 없고 9급 때부터 전혀 경험한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공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실히 업무를 숙지하고 사전에 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준비하세요. 사전에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제때제때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8월달에 발령을 받고 8월 9일자로 6주간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의료법 위반으로 지도 단속을 하지요? 224쪽에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불시에 나갑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이 신고해서 어떤 위반내용을 적발합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의료기관 단속관계는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식약청 합동단속도 있고, 그 다음에 시하고 같이 해서 합동단속이 있고, 우리 자체 단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성서권, 월배권해서 엄청 넓다보니까요. 또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병원만 해도 45개 정도로 종합병원이 아니고 병원급 이상만 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1명이 성서권, 1명이 월배권해서 2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체 점검은 일반적인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또 그 다음에 행정적인 사항에서 있을 때는 나가는데 그 외에는 사실 단속이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시의 계획이라든지, 우리 자체 계획이라든지 또 식약청 자체 합동단속 계획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내지 단속명령이 있을 때는 더 단속을 나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인력도 있고 여러 모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의료법은,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직접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문제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222쪽에 보면 소독기연막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다 같은 것입니까? 222쪽에 보면 휴대용 소독기(연막)이 있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휴대용 소독기는 전부 연막소독기와 똑같은…….
은주
신은주위원
그 4가지가 전부 같은 기종입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구입연도가 다릅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연도에 따라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2004년도의 것은 48만5,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은주
신은주위원
그런데 1996년도, 1997년도는 46만3,000원입니다. 1년 차이인데도 1996년도, 1997년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는 48만3,5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2004년도에는 48만5,000원이 되었는데 또 1996년도에서는 금액이 46만3,000원으로 가서, 1998년도에서는 금액이 더 내려갔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주
신은주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연막기라는 것이 같은 기종일 수도 있고요. 소속 물품이 다를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공장에서 나오는 용기의 패턴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서는 같은 기종인 경우는 거의 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흔히 나오는 제조가 잘 된 그런 물품인 경우는 가격이 같을 수도 있고요. 그 왜에 시기적으로 좀 달라질 면이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뒤란에 비교란이라고 있지요? 공란이 있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당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기종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지금 보면 아주 부실하다는 겁니다. 성의가 전혀 없어요. 설마 위원들이 이 특수직을 알겠는가? 이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놓았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앞으로 충실하게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지가 몇 달이 안 된 것 같으면 팀장은 그보다 수개월 앞에 왔을 겁니다. 팀장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과장을 뒷받침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팀장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아마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챙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건소를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할까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철규
김철규위원장
225쪽 같이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주
신은주위원
예, 신은주 위원입니다. 약업소 지도·감독 실적이 있지요? 225쪽에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은주
신은주위원
여기에 위반업소 7개소가 있는데 위반내용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약국이 당번제로 휴일에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에도 다 나왔고, 야간 당직해서 약사회에서 대구시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항에서 우리 약국당번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이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일반적인 약업소 지도 감독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러면 당번제 부분에서 위반된 약국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요.
은주
신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2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229쪽…….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저출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1순위로 줄어드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신생아 출산 정보 등록 시범사업’ 이렇게 해놓고 2009년도에 한 번으로 끝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납니다. 국가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 제가 연계해서 위원장님께서 229쪽 하셨는데 230쪽에 같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은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접종종목이 7가지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애들 예방접종이 15만 원하는 것도 있습디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마 지금 필수예방접종사업에 안 들어가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A형간염 접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렴구균에 대한 접종하고, 특히 여성들과 관련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순화
장순화위원
소장님, ‘앞서가는 달서구’라고 하고, 60만 자꾸 인구가 가장 전국에서 많다는 그 소리만 하는데, 지금 저출산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돈 없는 사람들은 애를 못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한 번하는데 15만 원입니다. 로타바이러스는 두 번 맞히는 것은 한 번에 12만 원씩이고, 또 세 번 맞히는 것이 있는 것이 이것은 10만 원씩입디다. 이 정도로 예방접종이 10만 원 이상 된다고 하면 없는 가정에서는 애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 드는데, 소장님이 우리 달서구 ‘60만 달서구’인데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예방접종이 아닌 특수적인 병원에서 맞출 수 있는 그것 외에도 이렇게 액수가 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달서구가 먼저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사업비도 국가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급되는 돈 자체도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돈이 다 내려오면 무료접종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외에 접종비까지 우리가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접종비용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독감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비 예산만 다 허용된다면 전부 노인대상들, 취약계층 다 무료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되지를 않아서 유료접종으로 한계를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접종약 자체가 구매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예방접종은 영·유아거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압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돌 때까지 예방접종하는 것인데, 매일 저출산 저출산만 외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한번 실시해 보도록 소장님이 한 번 더 연구하셔서, 우리 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예,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실적을 보니까 달서구 보건소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습니까? 아니면 실적이 너무 뛰어난 겁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적이 이렇게 좀, 목표를…….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목표 자체는 대구시에서 인구대비해서 아마…….
시영
허시영위원
실적수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용자가 많다는 것이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이용자가 많다. 우리 달서구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달성군 사람들도 오면 놓아주고요. 남구에서…….
시영
허시영위원
달성군 사람들이 꽤 많이 오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많이 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얼마나 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수치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영
허시영위원
주소지로 해서 데이터를 내본 것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필수예방접종은 타 지역에서도 오면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초과실적을 많이 기록하는데 이것이 우리 달서구에 마냥 긍정적이기만 한가 이런 염려에서,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험관 아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인공수정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시험관 아기 시술비가 대략 몇 백만 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원하는 한도가 150만 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 번 시술하는데 150만 원이 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30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9,447만7,000원 이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 금액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시영
허시영위원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벌써…….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추경된 내용 같으면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금액이 나와 있길래 세입세출결산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부분도 아니지만 지금 시기가 행정사무감사지만 대략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차이가 얼마 정도 날 수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준 연도가 있을 겁니다.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그렇지요?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저출산대책팀장 김춘연입니다. 이것은 2009년 연말로 302명을 했고요. 이것은 집행액입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는 다르거든요. 집행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혹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보시겠어요?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석에서) 제가 정산 보고한 서류를 가지고 왔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서류를 근거로 하셨습니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석에서)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럼 이 자료하고는 똑같은 내용입니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석에서) 저희가 매년 2월이 되면 전년도 한 것에 대해 집행실적을 보고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지불을 하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초선 의원이고, 경험이 일천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금액이 1만 원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2억9,448만7,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100원 단위는 1,000원 단위로 위로 올라가고요. 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팀장님!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1만 원이 차이 난다는 그 얘깁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 허시영 위원석으로 와서 자료를 확인함)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속기 관계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감사 중지해 놓고 그것은 확인을 하시고, 다시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책자에 들어가기 전에 대구일보에 난 것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일자 신문에 보면 다 읽으려면 너무 많고 아래에 내려오면 “보건소장직에 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의무, 약무, 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진료를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진료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타 구에는 진료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6일자에 보면 어제입니다. “달서구의회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은 지급을 해서는 안 될 수당을 지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6일날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따져서 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수당은 환수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그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달서구 김정호 행정지원국장은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당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한 달에 진료를 몇 번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진료의 개념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에 우선 입장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의사가운을 입고 질병에 대한 환자 진료를 하는 그 국한된 면에서 두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업무 전체 총괄적인 업무를 함께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료업무수당 지급관련 사항에 대한 것은 의료 또는 보건업무 관계가 지속되었을 때 그 담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시간 상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계로 인해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구·군 중에 의사가 아닌 분이 보건소장 하는 데가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있습니다. 북구하고 서구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분들은 수당을 분명히 못 받아가도록 되어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겠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소장님은 의사면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당연히 진료를 한 번하든 두 번하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개념은 여기에 보면 ‘줄 수 있다.’, ‘줄 수 있으며’ 용어자체는 다르겠지요? ‘주어야 된다.’하고 ‘줄 수 있으며’하고는 다를 겁니다. 과연 한 달에 한 번만 진료하고 수당을 9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 조금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진료를 내가 하고 90만 원 정도 진료수당을 받아간다면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데 진료의 개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료의 개념은 가운 입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환자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보건소장의 업무에 지역보건법에 의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건소장이 관여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받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가 한 분도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의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네 분이 계시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구에는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데도 세 분, 네 분 계시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있는 데도 있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 보건소장은 수당을 받아 가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보건소도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적게 진료를 했을 때는 안 받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의사 보건소장을 임명할 때는 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직 의사가 보건소장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의사가 부족해서 보건소장이 없을 때는 의무직군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라든지, 일반 응급사항에 대한 재난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사가 관여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지역보건법에 전부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관리법이라든지 건강증진법이라든지, 만성병 관리법이라든지, 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철규
김철규위원장
소장님, 시간 관계상, 우리 소장님의 진료실적을 보니까 직접 한 것은 식중독 걸렸는데 학교에 나가본다든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학교에 나가서 의사인 내가 환자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는 모든 검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구청에는 의사 아닌 사람이 보건소장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를 대동해서 갑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안 나가시고 여기에 계시고, 우리 보건소에도 의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내보내면 그만큼 수당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네 분이나 있는데 왜 구태여 보건소장님이 나가셔서 다른 구청에는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분이 해도 충분하게 보건소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대 달서구 보건소가 지금까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아직 치과의사 한 분 모시지 못하고, 보건소 하나 확장해서 크게 지어서 우리 달서구민들이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지금 못 누리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의 너무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글쎄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에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소극적이라는 면 자체는 어디에 한계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짓자든지 보건소의 인력을 충원하자든지 해서 누차 수차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신문내용으로 봐서 여기는 보면 진료수당 쪽으로 보도가 된 것 같고, 지금 소장님 답변은 의사라는 면허, 라이센스(license)의 어떤 수당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것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보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간단하게 어느 쪽입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라이센스(license)에 관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료법 【제2조제2항】 의료원의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의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의료와 보건지도를 저는 다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하고 있는데 라이센스(license) 쪽에 어떤 수당입니까? 아니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의사면허증이 없으면 의료와 관련된 보건지도업무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당연히 수당을 받는 것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신문에는 진료를 함으로서 진료에 관한 수당을 주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내가 라이센스(license)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건축사 면허가 있으면 어디 갖다 걸어주어도 25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면허증이 있으니까 달서구 보건소에 걸어놓았으니까 수당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얘기는 아니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아닙니까? 진료에 대한 수당…….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되겠다. 그 얘기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우리 김철규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진료를 안 하면서 왜 수당을 받아 가느냐 이 이야깁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거기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맞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달서구하고 북구나 서구 쪽에 소장님하고는 급여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무슨 차이요? 급여 관계는 아마 그것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급여」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격증 있고 없고 차이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의료업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이겠지요. 그 외에는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저하고 또 다를 수가 있지요. 저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한지 십수 년 밖에 안 되었고, 그 분들은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연도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는 대구시 안에 있는 보건소 소장님의 월급명세서하고 각종 수당명세서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석상에 견해해서 이것이 판례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갖다 준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해서 판례가 나온 것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의사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연봉을 더 많이 책정해서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를 같이 보라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자격이 없는 사람, 달서구 보건소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모셔도 됩니다. 그래서 난 충분하게 드리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주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사람들은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우선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조례로 줄 수 있다고 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니오. 성남시의 보건소장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제 생각입니다. 성남시에는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주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라고 상위법을 벗어나지 말라고 판례를 내려놓은 것이지, 무조건 주라고는 위에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지 이 판례는 ‘무조건 주어야 된다.’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주세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무조건 주어야 된다.’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부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 갑작스럽게, 독감이 금방 걸립니까? 예산이 없어서 독감약을 지금 비축해 놓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어제 24개 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무슨 회의한 적이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추경이 늦어서 돈 확보를 못해서 약을 확보하지 못했다.’ 우리 소장님의 궁핍한 어떤 그런 설명을 어느 동에 가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3시 반 정도에서 빨리 계약을 하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계약하러 가지 마세요.’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감사기간에 약을 구매를 하려고 마음먹고, 돈을 충분하게 본 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려서 약을 구하려고 이렇게 달서구민들을 얼마나 우리 소장님이 아껴 주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아껴 주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돈을 써서라도 편리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짧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접종관계는 원래 국가 조달에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보조사업인 무료 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조달 자체계약이 20일자로 되었는데 납품기간이 열흘이 걸립니다. 그 납품업체에서 납품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해서 포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과 회의를 해서 긴급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이상 모르겠습니다. 조달 약 자체가 내려오는 날짜가 불분명했습니다. 1일자가 아마 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1일자에 조달납품 약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날짜에 개정된 업체는 5,995원이었는데 약 납품을 못해서 파기가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소장님, 자꾸 했던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묻는 말에 상이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산을 확보 못해서 추경이 늦어서 약을 구입하지 못했다.’라고 궁핍한 답을 지금 많은 동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동에 가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어제 긴급회의를 했다면서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 5,500원이 어떻고 7,000원이 어떻고 이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금 계약하러 떠나야 됩니다. 어제아래 와서 아무 것도 모르는 과장님 저기 앉혀놓고, 또 저쪽 팀장님들 업무파악 지금 제대로 다 안 된 분들하고 감사를 어떻게, 감사를 중지할까요? 감사를 중지할까요? 약을 사러 계약하러 가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답답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단 감사가 끝나고 업체를 불러서 계약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감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물어볼 것이 한도 끝도 없는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면 끝까지 밤새도록 해도, 합시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중간 중간 묻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은 항상 해도 거기서 거기고 문제, 답 다 만드는 분이 아닙니까. 책자 230쪽하고, 231쪽 가면서 중간 중간 우리 위원님들 신문에 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1만 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오차가 맞지 않았던 부분은 국비 시비 매칭비율로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1만 원 정도의 차이가 생긴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적법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진료행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진료행위는 유형의 진료행위, 무형의 진료행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자기의 어떤 유형의 시술로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그것이 유형의 진료행위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사가 할 수 있는 그…….
시영
허시영위원
진료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니까요. 면허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의료소장 업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된 사항에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제14조】에 의해서 특수업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의 내용에 보면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해서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를 임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건지도 업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의사가 일반질환에 대한 진찰을 해도 진료고요. 그 다음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의사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의료 업무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나가서 질병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생기면 내가 환자 스크린을 합니다. 그것이 의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보고 식중독이냐 전염병이냐 아니면 이 병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보고 조치를 하는 사항,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사 자격증이 없이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 아닌 보건소장이 나갈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의사, 간호사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의료기술직들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면허와 관련해서 연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보수교육을 의사인 경우 연간 8평점 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임상을 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임상을 안 하는 보건소장은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받고 있고요. 이런 하나의 예시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장이 아닌 보건소 북구하고 서구는 개설 증명 자체가 보건소장으로 가지 의사인 ‘신항순’ 이름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 개설신고필증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영
허시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 설명으로 되었고요. 일단 진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역보건법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지역보건법상 진료행위의 정의…….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진료행위의 정의가 아니고요. 직무범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소장의 직무범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많이 하셨고 해서, 그쯤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조금 전에 추진계획에 불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207명입니다. 추진실적이 302명, 약 95명 정도 우리가 초과실적을 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이 불임부부지원사업, 이 국가사업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았었지요?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담당팀장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시영
허시영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지요. 가임여성을 프로테이지로 내서 불임을 인구수로 해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대략 2억9,400…….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은 불임여성인데 1년에 몇 차례 정도 시술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불임이 계속 재발되었을 경우에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1인에 대해서 3회까지 못해 줍니다. 본인들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 여성이 시험관시술을 1년에 무제한적으로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검사 시기나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2007년도부터 한 것을 보면 체외수정은 1인당 2회 정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못하게 하거든요. 하고 또 몇 개월 쉬었다가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1인에 보통 2회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영
허시영위원
1인에 2회 정도 가능하다면 여기에 302명이라는 이 숫자는 한 번 이상이라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두 번 이상 받은 사람도 포함된 연 인원입니까? 아니면…….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연 인원이지요. 시술비는 내가 와서 올해 한 번하고 연말에 해도 이것은 명수가 2명입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이 1인으로 1명은 1명이 아니고 회수로 하는 겁니다. 목표는 207명인데 302명으로 한 것은 1인에 무조건 15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150만 원, 적게 받는 사람은 120만 원,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진료비 영수증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지원한 그 내역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지출한 명단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의료비하고 구료비가 대략 2억8,000 정도 결산이 되었습니다. 아직 결산승인을 안 했지만, 1인당 한 번 지원할 때 92만7,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 한 번 시술할 때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한 150만 원 정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최대한 맥시멈(maximum) 1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최대한 맥시멈(maximum) 150만 원……, 아니오. 조금 전에 속기록을 보시면 “시험관할 때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소장님이 150만 원…….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150만 원 한도가요.
시영
허시영위원
정확하게 말씀은 못하겠지만 지방에 따라 또 다르고 병원에 통상적으로 시험관 시술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보면 적게 한 사람은 100만 원도 있고, 150만 원, 180만 원 든 사람도 있고, 200만 원 든 사람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배아이식하고 용법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통상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실제 2009년도 사업을 하면서 희망을 하는데 지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있지요. 급여가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만 되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월급이 많으면 안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2010년으로 다시 순위가 이렇게 내려온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작년에 사업에서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요.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올해 대상자가 안 되면 내년도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거든요. 기준으로 해서 월급에 보험료를 많이 내면 안 되고 보험료를 적게 내면 안 되고요.
시영
허시영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물론 불임여성이 가임을 해서 또 아이를 잉태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축복받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혹시나 한 사람한테 너무 지원이 중복되면 다른 아이 못 낳는 여성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다 절박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은 가능하면 피하고 그 가임을 원하는 그 여성들에게 골고루 그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부 국가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하라는 국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득기준에 따라 하고요. 1인에 아무리 많이 해도 3회까지, 올해 3회도 내년 3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불임기간 동안에 3회밖에 못합니다. 올해 3회를 하든 내년 3회를 하든 이렇게 하며, 올해 1회 했으면 내년 2회까지 가능하고 그렇지요. 올해 1회 했으면 내년 2회, 총 기간에 대해서 3회까지밖에 못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가에서 저출산에 대한 그런 정책으로 시급히 내놓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달서구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자에게 골고루 기회가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가, 우리 구에 감사가 대구시 감사가 있고, 감사실 감사가 있고, 감사를 두 번 받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받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회무감사 같은 것은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받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도 행정감사를…….
재관
김재관위원
잠깐만요. 아까운 시간 자꾸 보내지 말고 빨리 끝냅시다. 충분히 받았지요? 회무감사 충분히 받았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 감사내용을 저는 믿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혹시 페이지가 지났다면 추가질의가 되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 것 같으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일간지에 난 아름다운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구에서 예산 절약했다는 아름다운 기사가 났던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대덕구 같으면 대단히 자치구 치고는 좋은 신도시에다가 유성구, 대덕구가 앞으로 대단한 발전이 기대되는 이런 아름다운 구입니다. 그런데도 재정자립도가 18%밖에 안 됩디다. 연간 예산 34억을 줄였는데 그 예산의 주된 내용이 주민자치 축제행사비 줄이고, 공무원 연수비용 및 출장비 줄이고, 수당도 포함됩니다. 수당, 연수비, 출장비를 줄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받아갔습디다. 그 대덕구에서요. 그래서 3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해서 기사가 중앙일간지에 났던데 참고로 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소리’ 오늘에도 올라와 있던데 10월 2일까지 도배를 한 장기동 장례예식장에 관련된 내용 잘 아시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속을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지금 장례식장 영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민원인들에게는 지금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민원인들은 영업을 중지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42페이지에 장례식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던데 거기 병원에 그 병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242페이지에 병원 장례식장 현황이라고 하면서 있는데요. 장기동 병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자료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2009년 기준이니까 지금 없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연초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주민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빨리 가급적이면 이런 사건들이 인터넷에 안 올라오면 좋습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병원 쪽에서…….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예방백신에 대해서 성주나 달성군에서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치구하고 군에 예산지원 방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7,5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조달가가 7,39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엊그제 시 전체에서 회의를 했는데 7,500원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7,5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달성군에서 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달성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 군에 65세 이상 무료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우리 업무적인 실수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업무적인 실수가 아니지요. 예산문제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확보도 업무에 속하는데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돈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다 깎아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자체 구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국비 아닙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유료로 받는 돈은 전부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재관
김재관위원
백신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무료분은 정부에서 조달가로 인정된 가격으로 지금 받고 있고요. 조달업체에서, 유료분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입찰단가가 나온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받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 추경에 보면 4,4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 추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 무료분 나온 돈은 시비가 계상되어서 추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돈이고요. 유료분은 우리 구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65세, 노인인구 50%는 7,500원을 받는 것은 우리 구비 조달을 위해서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니까 구비로 투입을 해서 단가를 싸게 해서 원가대로 받아서 놓고 받은 그 돈으로 다시 예방접종비로 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구강진료센터에 장비 세팅(setting)은 다 되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다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인력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인력도 2명…….
재관
김재관위원
하루 몇 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숫자는 아직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혹시…….
길향
권길향건강증진팀장
(집행부석에서) 초등학생하고 다른 데에 나가서 하는 일도 있고, 보건교육을 나가서 하거든요. 실지로 많이 예약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밖에서 어린이집이나 가서 교육을 해야 되고요. 하루에 10명도 채 못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진료비를 받는 항목도 있습니까?
길향
권길향건강증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홈 메우기 한 건에 얼마씩 받습니까?
길향
권길향건강증진팀장
(집행부석에서) 1만 원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1만 원씩 내어서 2만 원에 충당이 되어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보험에 들어갔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좋습니다. 매년 소장님한테 제가 권하고 요구한 사항인데 디지털영상촬영기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금년예산 사업으로 일단 계상해 놓았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잠깐만요. 그 외에 첨단장비 확보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4억 만해도, 접종비 4억도 받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팍스(PACS)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진행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단 예산에는 계상해 놓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부서에 신청은 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내년도에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3만8,000명이 엑스레이(X-ray) 촬영을 작년에 연인원이 그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3만8,000명의 엑스레이(X-ray)를 찍고 난 뒤에 자료를 보관하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재관
김재관위원
자료 보관하고 현상액에 대한 오염이나 현상시간 X선 피폭이나 이런 데 대해서 개선점이 나옵니까? 왜 우리 달서구 매년 이야기를 하지만 첨단달서구가 매년 구닥다리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4년째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하세요. 하면 예산은 기획조정실이나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부분이니까 예산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첨단장비로 우리가 현대전은 장비전이니까 좀 좋은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병의원에서 질병이나 설사환자로 해서 모니터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43개소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규
박일규예방의약팀장
(집행부석에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그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규
박일규예방의약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선정 기준에 따라서…….
재관
김재관위원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많이 모니터를 둠으로 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되는 것을 빨리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수고스럽지만 좀 많이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장순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 방역에는 분무하고 연막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과거에는 연막, 분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연막을 지양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방역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연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안 하는데, 지난 여름에는 많이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모기가 하절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달, 지금도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모기가 득실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전에 방역현황을 월별로 보면 주로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되어 있던데 금년계획은 어떻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5월부터 9월까지, 9월 30일에 전번에 동 방역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동 방역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집중방역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방역은 끝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방역을 11월까지 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10명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희망근로지요? 희망근로로 인원을 확보해서 지금 취약지에 10월 1일부터 방역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 방역팀은 아침에 스케줄을 여기서 줍니까? 어디어디 가라고, 방역일지를 작성해서 받는다든지 관리를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12월도 좋고 1월도 좋고 동절기에도 집중적으로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철규 위원장, 최한수 간사와 사회교대)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유고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나 위원회에서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팀장님들이 대부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속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질의에 혹시 위증이 되면 팀장님들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한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까?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지금 그 관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팀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것은 부서장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소장님, 책임집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했을 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선서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위증이 되었을 경우에 소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포괄적인 면에서 연대책임이 있다면 아마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 과장님 이상이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뒷좌석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종이로 자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관 위원님께서 장례예식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구민의 소리’에 도배를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11개 장례식장이 우리 달서구에 있지요. 대부분이 보면 대도로 가에 장례예식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것은 동네에 있습니다. 6m 도로입니다. 장례식장으로써는 정말 적합하지 않는 이런 위치에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허가 내줄 때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장례식장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장례식장 자체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기 어렵지요. 의료시설 내에 있는 시설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의 관리감독이 있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장례식장 운영 자체는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자유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여하기가 어렵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장례식장을 요양원과 더불어 하지 않습니까. 요양원과 더불어 하면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보건소에서 어떤 그것을 안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관리감독 차원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관리하지요.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해봤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민원사항이 생기고 해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 여러 가지 의료관련 시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체크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시로 나가셔서 무자격자가 진료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달서구청에 온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1998년도 7월에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2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마 횟수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소장님이 하시면서 과장님이 여러 차례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열댓 번 바뀐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중에 보건전문직 과장이 한 번 있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 직제상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직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건직은 없는데 전부 행정직으로, 보건소에는 과장급이 행정직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건전문직은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종사자가 과장이라든지, 이렇게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직에서 과장을 하니까 각 부서의 팀장들도 제대로 그것도 못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지요. 이것은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직제에 대한 것, 직급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해서 청장님의 재가가 있고 의회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에 대한 전부를…….
재령
서재령위원
소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보건전문직이 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꼭 좀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남은 페이지를 마지막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32쪽부터 넘기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241쪽입니다. 출산 축하금이 달서구에서는 둘째아이가 20만 원입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20만 원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 다음에 셋째아이는 50만 원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50만 원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대구시 전체가 다 똑같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중구 빼고요.
순화
장순화위원
중구는 얼마 줍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셋째자녀가 100만 원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인구를 봐서라도 중구보다 우리 달서구가 더 부자동네인데 거기는 100만 원 주는데 왜 우리는 50만 원밖에 안 줍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중구는 아마 인구감소로 인해서 특수성으로 해서 구비가 더 보태어진 것으로 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출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데는 대도시가 아니고 지방이라서 그런지 제가 여성네트워크에 가니까 500만 원을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기는 자꾸 놓으라고 하면서 셋째아이 돈 50만 원, 미역 값도 안 됩니다. 미역이 요새 하나 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원입니다. 27만 원의 미역 값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서구에서 셋째아이를 놓을 때 만약에 100만 원을 준다든가, 액수를 올리려고 하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것 좀 우리 위원회에서 올려서 우리 달서구에서 출산을 좀 많이 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동의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오늘 전부 나온 얘기가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돈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소장님, 자꾸 돈돈하면 보건소에서 일단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올려도 본예산 자체에서 자꾸 깎여서 내려오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일단은 제 얘기 덜 끝났어요. 소장님, 뭐라고 하면 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든지 돈 안 들이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달서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특히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출생하는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50만 원에서 중구와 같이 100만 원 주는 것으로 해서 소장님이 앞장서서 할 수도 있는데 꼭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소장님, 뭐든지 너무 소극적인데 좀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보건소에 이제 계시면 얼마 계시겠습니까? 소장님 계실 때 정말로 잘 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갈 수 있도록 뭔가 하나 실적을 올리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건소 예산을 깎아서 못 한 것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재관
김재관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에서 삭감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회에서 깎는 것이 아니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그것도 우리 담당 부서의 팀장, 최고 관리자의 능력입니다. 안 깎이는 것도…….
순화
장순화위원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자꾸 그러면 안 되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그것이 2008년도 행감에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신종인플루엔자하고 독감하고 잘 모르겠는데 예방접종 때문에 우리 구청이 난리가 났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할머니들 독감주사를 맞는다고…….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서 기다리고, 아침 와서 저녁에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매년 그랬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확하게 2008년이지 싶은데, 작년에는 개선방안으로 동에 내려가서 좀 쉽게 했고, 2008년도에 제가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해주었으면 고맙겠다고 하니까, ‘돈 주면 다 된다. 돈이 없어 못한다.’ ‘그러면 얼마 필요하냐?’하니까 ‘10억 주면 된다’고 해서 ‘10억 줄테니까 청구하세요.’하니까 ‘10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회피해서 넘어가는 우리 소장님인데 자꾸 돈 얘기를 합니까? 팍스(PACS) 얘기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산부서에 ‘올라오면 이번에 올라오거든 이것 좀 챙겨 달라.’ 그랬는데 올라와야 챙겨주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말씀 중에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의회에서는 사실은…….
재관
김재관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아마 오늘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적지 않은 질책을 받으셨기 때문에 소장님, 한 번 더 심기일전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부분입니다. 출산 축하금에 2,166명해서 모두 5억3,6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이 2009년도 일반보상금내역 맞습니까? 그런데 이 일반보상금에 출산 축하금 말고 무엇이 또 있습니까? 일반보상금이 참고로 12억3,400만 원 정도 결산서에 잡혀 있는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매달 20만 원씩 양육비가 들어갑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양육비가 들어갑니까? 매달 20만 원…….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셋째아이인 경우는 50만 원인데 그것이 양육비 20만 원 포함해서, 30만 원 플러스 20만 원해서 첫 달은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달부터는 열한 달을 20만 원씩 양육비를 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양육비로 지급했다.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주
신은주위원
예. 계속 출산장려금을 갖고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돈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직장 나가시는 여성분들이 아이를 놓고 나면 당장 아이를 맡길 데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은 맞벌이시대인데, 저는 돈 500만 원 지원보다도 일단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누군가 보호해 주어야 되고, 봐 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탁아소 운영부분에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탁아소 관련사항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아마 탁아소 관계 문제는 그런 데 일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문제에서는 신 위원님 말씀과 감히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탁아문제뿐만이 아니고 학교교육문제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아마 육아에 부담이 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국가가 초·중등학교는 교육비가 면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아이 저출산 문제에 보면 저출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크게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학교를 갈 때까지 과정, 이런 부분 때문에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탁아소운영이라든지, 탁아소 운영에도 일반 어린이집이 아닌 정말 신생아들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신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끝이 안 나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잠시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장례식장 관할 부서 주민복지과”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 설명 한번해 보세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이 사항은 장례식장에 관한 그런 업무가 제일 연관되는 우리 구청에서 부서가 주민복지과라는 그런 의미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장례식장에 지도 감독하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법이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세부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규목
이규목보건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이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재령
서재령위원
예, 법률에 관한 사항에……, 그러면 지금 장례식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지금 답변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주민복지과 소관이라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지 왜 보건소에서 합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저도 와서 워낙 민원이 많고 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 발단은 성서요양병원의 장례식장 관련은 당초에 건축허가 당시부터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병원 측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주민복지과라고 지금 명시가……, 보건소에서 자료요청해서 제출한 것이 맞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저도 한번 추후에 주민복지과에서 장례식장 관련 업무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자료에 부서를 적으면 안 됩니다. 또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되니까 과장님, 인간적으로 우리 위원님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원수진 일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싶습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자료도 제대로 안 되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할 때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 질의에 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