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소통기획관은 기존의 홍보기획관 기능에 시민고객과의 소통기능을 보강하여 새롭게 출범한 조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동 부서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업무 파악에 적극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수행할 업무가 종전보다 다양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환경에서 행정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는 필수적 전제조건입니다. 아무쪼록 새로 구성된 조직 하에서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협심 단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여러분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과 능력에 큰 기대를 가지며 아울러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6회 임시회에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개편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홍보기획관이 시민소통기획관으로, 홍보담당관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변경되었고, 해외홍보를 담당하던 마케팅담당관은 경제진흥본부로, 120다산콜센터를 담당하는 시민고객담당관은 시민소통기획관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선순, 시민고객담당관 윤영철, 뉴미디어담당관 배중근)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민소통기획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홍보기획관실이 시민소통기획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이나 실무직원들은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시보다 한 100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 100만이 많은데 거기 대변인실하고 홍보실 다 합쳐서 인원이 50명밖에 안 됩니다. 51명. 정확한 숫자가 51명인데 서울시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의 인원이 몇 명이냐, 15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보다도 100만이 적은 도시에 3배의 인원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대변인실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 서울신문 1면에 지방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방대한 조직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서울신문 1면에 나왔었지요. 그리고 홍보기획파트에서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추궁을 하겠지만 인력 감원해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 하나씩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전후에 몇 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까, 소통기획관실으로 바뀌면서?

해외홍보마케팅부서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시민고객과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인원변동이 그때는 99명에서 지금 113명으로 자체가 이동되었고요.

14명이 증원되었네요.

증원이 된 게 아니고 과가…….

빠지고 들어오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 후 조정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지금 해외홍보는 빠져나갔으니까 그 부분은 다른 파트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것들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이 궁금한 사항을, 여기 다산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43명입니다. 상담원들은 551명이고요.

상담원 빼고?

43명입니다.

다산콜센터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그 전화가 한참 있다가 구청으로 연결합니다. 구청으로 연결해서 구청하고 통화를, 몇 명이 대기되어 있으면 대기된 상태가 얼마다, 몇 분 기다려야 한다, 전화가 연결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와 산하기관도 엄청나게 방대한 조직입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도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25조라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서울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의 급료를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엄청난 방대한 조직인데 구청은 구청 고유의 전화상담도 받고, 구청의 홍보 이미지도 멘트도 넣고 이렇게 해서 구청 고유에 의해서 처리하게 해야지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 방대한 것을 연결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이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님, 그것은 2009년 11월에 25개 자치구의 민원콜센터를 다 통합한 것이고…….

압니다. 민원콜센터를 통합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운영에 대한 경비를 다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경비 중 40%를 부담을…….

구에서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건의내용 시정환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건의내용을 시민이 전화하면 다산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구청으로 연결해 주지요. 그럴 때 그 건의내용을 녹음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피드백에 의해서 다시 돌려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의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자가 얘기해보세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고객담당관 윤영철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에서 저희가 하루에 약 4만 4,000건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자치구로 들어오는 건은 하루에 한 1만 1,0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건에 대해서 약 70% 정도는 저희 상담원이 바로 답변을 해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자치구 담당자에게 이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관을 할 때는 통화내용이 다 녹취가 되고, 또 통화내용을 저희 상담원이 요약을 해서 DB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시정에 환류한다는 것은 개별 건건은 각 담당자에게 가고 있지만 그런 통화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앞으로 고민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든다면 서울 중구에 관련된 민원을 서울시민이 문의를 했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 내용을 중구청으로 연결 안 해 주고 서울시다산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한다는 이말입니까?

들어온 것은 바로바로 중구청으로 연결해드리고, 어떤 민원들이 빈발하는지 시민들의 가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들을 때 그런 내용들은 다 녹음이 되는 것입니까?

네, 녹취가 다 되고 있습니다.

다산콜센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물론 서울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지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자치구에서 해도 되는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그럴 인력들이 있으면 이번처럼 서울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서 차가 둥둥 떠다니고, 세계 언론에 서울의 현주소가 그대로 타전되어서 이런 불명예의 수치를 가져가지 않도록 차라리 그런 인원들이 있으면 현장 생산적인 곳에 보내서 침수피해라든지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민원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위주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자꾸 이런 것을 방대하게 만들어서 자치구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이렇게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시장님의 실적도 되겠지요. 다산콜센터를 운영해서 이렇게 많은 민원상담도 하고 있고, 많은 민원을 처리한다는 이런 것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자치구로 이관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서울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을 다른 생산적인 곳에, 더 실질적이면서 생산적인 곳에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위원님, 제가 답변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산콜센터에 통합되기 전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당시 마포구에서 콜센터를 운영할 때 1년에 약 7억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였습니다. 통합을 할 때 가장 기쁘게 받아들였던 곳이 마포구일 정도로 마포구에서 자체 콜센터를 폐쇄하고 저희한테 통합시킨 이후에 예산은 약 반으로 줄어들었고 업무 효율성은 훨씬 자체로 할 때보다 뛰어나다고 마포구에서 굉장히 저희한테 고마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그랬다는 거지요?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대비용에서 통합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바로 담당자하고 정확하게 연결될 때까지 여러 번 전화를 돌리거나 또 돌려도 출장 등으로 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 등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지금 120다산콜센터에서는 시ㆍ구 통합해서 총 90% 정도의 전화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10%도 저희가 정확한 담당자를 찾아서 바로 한 번에 연결해 드림으로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항상 90점 이상 나오는 효과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보면 행정이 있는 곳에 민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민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여러 가지 민원들을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 그런 민원 업무를 처리를 해 주게 되면서 자치구에서도 행정적인 민원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자치구대로 민원업무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생산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서울시민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120콜센터에서 그나마 서울시에서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것 마포구에서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반으로 줄어들고 좋은 결과가 있다 하는데 그것은 제가 각 구별로 데이터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서울시가 너무 방대한 조직인데 사실은 자치구에 이관할 것은 이관해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서울시 전체의 민원을 통합해서 이렇게 실적을 내고 있는 실적 위주의 사업이 아닌가 좀 의구심도 들고요. 일단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것을 통해 확인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홍보실에서 서울시정에 대한 것들을, 어제도 대변인 업무보고에서 김현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용어 사용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독일에 유명한 교수가 계십니다. 제가 교수를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분이 조만간에 독일의 유명한 환경전문잡지에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고요. 한국의 4대강 사업 및 청계천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논문을 발표해서 한국의 모 박사가 번역해서 곧 나올 예정인데 이명박 전 시장께서 청계천을 복원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있고 나서 일부 네티즌들이 청계천이 이번 홍수사태에 광화문이 물에 잠기게 된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거대한 어항덩어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교수가 강조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청계천 복원이라는 말은 모순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청계천을 디자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큰 어항덩어리에다 물을 계속 퍼올려서 또 흘러내리고 거기에 또 온갖 고기를 잡아넣어서 죽으면 다시 퍼내고 또 청소하고 하니까 그것은 복원이 아니고 디자인했다 이런 지적을 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실에서 서울시정을 홍보할 때 이런 부분을 미리 내다보고 고위 공무원들이 그런 언어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제대로 국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도 홍보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보충시간에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으로 바뀐 뒤에 뵙게 돼서 더 반갑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께서 일반현황 기구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받은 것 말고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기능직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계약직이 줄고 기능직이 늘었지요? 계약직이 대폭 감소하고 기능직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해외마케팅과가 나가고 시민고객과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보고하고는 인원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계약직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비전임식으로 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부. 그래서 아마 지난 보고 드렸을 때 해외마케팅과하고 지금 시민소통과와 시민고객과로 바뀌게 되면서 기능직이나 이런 인원들을 좀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과의 현장대화 개최에서, 7페이지요. 보시면 현장대화 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참석에 감사하다고 땡큐노트를 다 보내드리고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 소통위원으로 참여하시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의견을 다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장에 가면 다양한 학교안전이라든가 방과후학교 혹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 외에 그 현장에 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들도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각 과로, 담당부서로 옮겨서 그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필요한 조치라든가 정책반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조치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그럼요.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에서 앞으로 시민신청에 의해 찾아가는 시장과의 현장대화를 병행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것 시민신청에 의해서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시민들이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11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시장님의 현장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어떤 사실을 알리고 모이신 가운데 특강형식이었는데 지금 민선5기 때는 순수하게 현장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고지하고, 인터넷이든 저희들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100여 분 오시는 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동안에 시장님이 그분들하고 자발적으로 얘기를 나누어 오셨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부분들을 주제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찾아갑니다 하는 형태로 현장대화를 하고 싶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고요. 그 계획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참여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할까…….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써주시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저기하고,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거절되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명이 들어오면 수십 명의 주장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적절한 주제라든가…….

그런데 거절됐을 때는 시민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근거적인 자료를 당연히 마련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에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있지요, 추진개요에서. 그리고 중간에 추진현황에서 시정관련 자유의견 접수를 446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성별대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을 구별을 해서 접수를 분리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우리 홍보부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디자인한마당이든 드럼페스티벌이든 가을에 진행되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이든 이런 곳에 가면 우리 서울시에서 어떠한 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하나의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서울시민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또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의견들을 막 써주시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홍보부스로만 사용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446건이 접수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받으신 것이 있으면, 있으십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접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성도 있고 아니면 정책개선해야 되는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당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다 연결을 해서 다 넘겨드리지요.

넘겨드렸습니까? 그러면 분류를 하셨으니까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것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 제가 추가질문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19쪽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중식시간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19쪽 향후계획에서 민원접점 서비스 품질 향상 그것을 보면 중식시간 점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중식시간에 뭘 어떻게 점검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교대로 하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나는 이런 발상을 한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의아심이 나는데…….

중식시간에도 사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중식시간이나 이럴 경우에 사실 그런 것들이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스몰적인 것으로 집어넣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있게 점검하는 방법을 인권유린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것은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밥 먹을 때는 강아지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아무튼 중식시간 점검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중식시간 이런 것까지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점검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상모입니다. 혹시 시민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9월에도 했고 10월에도 주제를 정해서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하반기를 9월 정도 얘기를 하면 9월 들어와서 저희들이…….

쉽게 6월 이후.

지금 보면 서남ㆍ동북권르네상스에 대한 여론조사, 보육시설 IPTV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그다음 상반기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그다음에 한강시민공원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이 죽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하고 제가 혼동될 수가 있는데 서울시청광장 허가제 신고제 관련된 여론조사…….

서울시 주요광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6,7월에.

있었지요?

네, 주요광장에 대한 여론조사이고 광화문광장을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허가제와 신고제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을 텐데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펼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반영도 하고 개선도 하고…….

반영하고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들 고치고, 개선이지요. 정책을 해서 경우에 따라 정치적인 이슈화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광화문광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정치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론조사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마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찬성이 많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문사 언론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찬성 쪽이 많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광장 이용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52.9% 나왔으니까 좀 더 낫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찬성이 낮았다고요?

아닙니다. 신고제 변경에 찬성한다가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는 목적이, 물론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따진다면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반영하거나 아니면 낮다고 해서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아닌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데는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여기가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이 무엇입니까? 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효율성이 낮으면서도, 여론조사율에서 낮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효율성이라고 칩시다. 낮으면서도 시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하고 소통하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소통의 취지가 경청을 한다는 의미니까 사실 서울시장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조례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서울시 주요광장 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신고제, 허가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의견들이 팽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안거부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원 제소까지 하는 부분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대법원 제소라는 부분은 이 조례안이라는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입장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되는 사실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정치적 입장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은 행정기관의 장이 당연히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요. 둘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일단 소통을 볼 때 맞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또 하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은 빠지겠지요. 다수의 서울시의원과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서울시장이 팽팽하게 부딪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결과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소통의 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대화의 장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자를게요. 답변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답변이 곤란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 주고 그리고 대부분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례안 처리도 있고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논란의 정점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타협의 절충점을…….

친환경무상급식도 그렇습니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옵니까?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다른 데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억을 못 합니까? 여론조사 상당히 찬성이 높습니다. 많이 높아요.

찬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민주당이 내세운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은 어느 정도 서울시민들이 승인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하고는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 대화를 하고, 가장 절충적인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

네, 짧게 합시다. 그렇고, 제가 왜 포괄적으로 크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콜센터를 통해서 보면 민원도 나올 수가 있고 정책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묶어지면 이렇게 결국 엄청난 돈과 재원을 써가면서 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두 가지 광장문제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크게 했는데 이외에 가정에, 이웃에 어떤 조그만 문제가 정책적 민원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것은 개선을 하고 가야 된다, 문제만 보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소수니까 덮고 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줄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세환 위원입니다. 미스터리 쇼퍼요(Mystery Shopper), 외부 리서치기관, 시정모니터 및 퇴직공무원 등 총 몇 분으로 하신 것입니까?

한 오십 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사업비 6,300만 원은 그분들하고 관련된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미스터리 그것뿐이 아니고, 민원서비스 MVP라든가 고객만족 마인드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한 6,0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미스터리 쇼퍼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1인당 하루 1만 원씩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과정을 죽 해서 점검을 해서 MVP하는 과정에도 점수가 플러스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마이너스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잘못을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한 분들은 나름대로 MVP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격려를 하고, 잘못하는 분들은 사실 페널티를 주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사실상 그 부분에서 약간의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방법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미스터리 쇼퍼 부분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실은 일반사회에서 미스터리 쇼퍼가 등장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점검을 해서 각 매장들이나 이런 곳에서 직원들의 응대 태도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잘해 주는 사람은 상을 주고 칭찬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을 잡아서 일종의 감시자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안 주고 교육쪽으로만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지역에 계신 주민들에게도 아마 그런 불만이 나오실 텐데 아직까지 행정기관이 굉장히 누그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아직 행정기관을 출입할 때, 아니면 산하기관을 방문할 때 민원인들이 그 벽을 높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벽을 높게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민원인들을 만나는 직원들의 태도라든가, 응대태도라든가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군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그러한 계속적인 불만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스터리 쇼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몇 차례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연히 필요한 만큼의 페널티를 받아야 되지요. 이게 감시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9페이지에 보면 SK텔레콤에서 7억 2,000 지원 받으셔서…….

협찬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저희가 봤던 영상광고나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 저런 포스터 같은 것들, 일종의 광고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면 지하철, 버스 이런 것 다 합쳐서 1만 1,809면에 게시한다는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진짜 과문해서 그러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에 저렇게 크게 딱 할 때 버스회사에 혹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버스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크기가 자그마하게 들어가고 가로판매대라든가 구두수선대에는 조금 큰 것으로 들어가고요.

버스나 지하철에 혹시 이것 붙이실 때 광고비를 지불하시나요?

산하기관은 상급기관하고 할 때 행정적 업무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해 주게 되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 안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고비 지불 안 한다는 얘기시지요?

광고비는 아니고요. 부착비용을 드려야 되는데 부착비용에 대한 일정부분이 10%인가, 20%까지는 우리 행정기관하고 같이 업무협조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협조사항으로.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봤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시내버스에 서울시에서 재정적자보조해 주잖아요. 지하철도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울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붙이는 공간에 버스회사나 지하철에서 광고를 유치하면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 있어서 한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위원님, 제가 볼 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은 사실 생산원가에 준하지 않는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요금만 올려버리면 재정적자는 원래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요금 올리면 그것 시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서울시정에 관한 광고부분은 사실 우리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산하기관하고는 사실 나름대로 그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의 재정적자를 보전해 줄 만큼 아주 엄청난 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하기관에서 서울시하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를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도 지불하라 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간을 사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자까지로 연계시키는 것은 너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석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접적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어느 영양교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말씀내용인즉 우리 성북구는 학생 수가 많다, 그런데 강남은 학생 수가 적다, 학급당 학생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고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 영양교사분이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데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냐고 봤을 때 관련 통계라든가 나머지 교육청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에서 제일 학생 수가 적은 교육청 단위가 중부교육청 단위입니다, 11개 교육청 중에서. 여기는 전체 학생수가 4만 5,000명밖에 안 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나와 있는데 초등학생 수는 대략 25명 안팎 정도밖에 안 된대요. 서울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것은 강남권인 강동교육청 관할이지요. 강동구하고 송파구입니다. 거기는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원구가 많고요. 또 학급당 학생 수로 따져도 많은 데는 구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동별 차이는 서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계동 쪽이 많고, 양천구 목동 쪽이 많고, 그다음에 강남 쪽 같은 경우도 많은 동 지역은 학생 수가 오히려 강북에 있는 여러 지역보다 많은 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전문직인 교사분께서 게다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분야에 대해서까지 본인이 그냥 강남과 강북은 이렇게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또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서울 어느 지역 못지않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서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우리 모두 살고 있는 서울이 알고 있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남과 강북에 대해서 차이가 많다, 갭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하고 많이 차이가 있고 강남 쪽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사회적인 지원이라든가 시설 개보수할 데도 많고,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소통기획관 쪽의 업무를 하실 때 시정하고 시민하고 소통까지를 지금까지 주로 역점적으로 해 왔다면 앞으로 내년부터 하실 때는 시민과 시민 사이의 소통, 우리가 강남과 비강남으로 서울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전체 서울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서 물론 강남에 편중된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과 틀리게 알면서 서로 간에 거리감을 계속 가져가는 것, 저기는 별천지다, 우리는 아니다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담당업무를 하시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지요. 강남권에도 당연히 소외된 계층이 있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도 그렇지만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에 맞춥니다. 그리고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홍보수준이 뭐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 하는 것들이 가장 홍보가 일반시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행정이라는 부분도 결국 일관성이라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강북이 강남권에 비해서는 발전에서도 소외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만큼의 강남ㆍ북 차별이라든가 이런 용어로 다 대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게 있지요.

(서초) 위원 위원장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남ㆍ북 균형발전이 아니라 서울 전체 균형발전 측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다른 것 여쭤볼게요. 다산콜센터가 우리 업무영역으로 넘어오고 반대로 우리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맨유는 우리 업무에서 벗어나서 좀 저희는 안타깝습니다만…….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직원 상담원 분야는 530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채용을 우리 서울시에서 하세요, 아니면……?

아닙니다. 3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채용도 다 위탁이고?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분들 근무는 신설동 거기에서 다 근무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혹시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전화 받는 것이 주업무가 많잖아요. 이분들 중에 일부라도 협력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를 선정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신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들 중에서 사회에 복귀하고 싶은데 출ㆍ퇴근문제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KT에 전화해 보니까 전화 받으시는 분이 광명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요즘에 지역구분이 없는 시대니까 굳이 모든 분을 신설동에 와서 일하게 하실 필요 없이 재택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을…….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생각인데요. 사실 SKT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데는 콜센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민간 3개 업체도 나름대로 콜센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데 콜센터라는 것이 그냥 보면 전화만 받는 것 같지만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재택근무를 하려면 별도의 시설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만약에 예산만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신설동에 있는 다산콜센터의 운영경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되 모든 것들이 예산하고 함께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장애인이나 경력단절 여성분들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여기에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홍보대사 관련인데 34명이잖아요.

네.

(서초) 위원 이분들한테 쓰는 것은 보니까 750만 원 잡으셨던데요.

750만 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750만 원이고 전체 예산은 3,2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 숫자가 많으신데 보면 행사에 1년에 1회 정도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 바쁜 분들인데 가급적이면 행사에 이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그분들의 시간을 많이 들이고 대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지정인원을 늘리는 쪽보다 지정인원을 더 좁히고, 오실만한 분들로 지정인원을 좁히고 A씨다 그러면 저분이 서울시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 중에 상당부분이 알 수 있게 할 정도로 활동력 있게 해 주시고 그 기간만큼은 서울시가 더 충분한 예우를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이분들은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사실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식 하는 날도 절반 정도가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나마 나눔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CF에 사실상 저렴한 비용으로 모델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시는 거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한 그것만 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저희들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바뀐 것입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서울시 QR코드 이것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찍으셔도 될 것입니다.

(서초) 위원 보니까 내용하면서 SK텔레콤 그대로 따라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QR코드 현재는 모바일에 대한 기술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초) 위원 아니, 내용에 우리 서울시청 위치 정보를 보면 로케이션에 종로사옥 나오고 그래요. SK텔레콤 콘텐츠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예시로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이 나왔을 것입니다.

(서초) 위원 종로사옥 나온 것 보면 SK 텔레콤 것 같은데요, 그대로. 기획관님께서 한번 봐보세요. 시에서 관여를 하셨으면 종로사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수는 없지요.

위원님 예리하신데 그것이…….

(서초) 위원 일단 보시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SK텔레콤 종로사옥 이런 식으로, SK텔레콤이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출한 자료가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서초) 위원 그쪽 위주의 콘텐츠가 되면 이것은 오해 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점검하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19페이지 중식시간 점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직원분들께서 11시 반부터 밥 먹으러 가지 말라는 정도로 알았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근무하다 보면 11시 50분에 나가다가 45분, 43분 점점 내려가다가 30분 내려가고 또 점검하면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 기다리시는데 너무 앞에 나갔다 너무 뒤에 들어오는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중식시간 점검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가장 오기 쉬운 시간대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시간을 할애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식시간에 사실 민원서비스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점검이라든가 그때 민원서비스 응대라는 것이 나빠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보다는 제 생각인데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어디 도움을 받아서. 그때 무엇을 했었느냐 하면 군대에서 자살하신 분들을 국립묘지, 국립묘지 중에서 제일 등급이 낮은 호국원에 묻어주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처음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군 자살자가 국립호국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물으니까 70%가 반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국회에서 내고 싶었던 법안의 원취지대로 가혹행위나 구타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호국원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하면 정반대로 70%가 찬성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것 열심히 주장하시는 시민단체 분하고 이야기한 내용인데 무상급식을 찬성하십니까 물은 여론조사에서는 그분들이 주장하신 것만큼 82%가 찬성이 나옵니다. 저한테 물어도 당연히 찬성이라고 그러지요. 100% 찬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약간 낮춰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전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한 10~15%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우리 아이를 위한 학교안전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무상급식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책 우선순위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물으면 이것은 반반 나옵니다. 어쩌면 지역에 따라서는 딸 가진 부모들은 급식보다는 애 안전을 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자주 할 필요도 있지만 여론조사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보고 필요한 것만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실 때는 너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문구 내용 하나하나, 그리고 누가 점검하시고 여론조사 결과를, 시에서 여론조사할 때 시민들한테 말할 때는 시 측에서도 시에 유리한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문구 내용까지를 다 공개를 하신 상황에서 여론조사내용을 공개해 줘야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재해석 재가공하는 것이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이것이 자칫 돈 들이고 서로 오해 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론조사를 업무성격상 자주 하실 텐데 그 점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라는 취지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시장과의 현장대화 보시면 학교안전 및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세 번을 하시고 디자인 관련해서 두 번을 하시고 나머지 하셨는데 이런 것 보고 있으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학교안전 관련해서 보통 낮시간대를 하다가 그러면 직장인 맞벌이부부들은 어떻게 시장님 만나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창서초등학교에서는 저녁시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신 분들이 보면 정말 밤늦은 시간대 7시 넘어서 오신 분들인데 그날 그 부분이 학교안전문제 뿐만 아니고 고시텔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고시텔문제가 최근에 시장님이 얘기하셔서 행정적인 조치들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행정적인 구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안전 이런 것은 어차피 시장님께서 공약을 걸으셨던 부분이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실업 해소방안 해서 대학생들 연합동아리 회원을 모았다고 그러는데 청년실업은 졸업한 사람들이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재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서 해소방안이 나올지,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상들을 다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한테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더 열악한 곳도 많습니다. 위탁부모라든지 아니면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복지사나 종사자 그다음에 장애인, 해고노동자, 학교라면 대안학교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시장하고 대화를 했으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대화라는 게 시장님이 현장에 찾아나가서 현장의 민원을 즉석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아니라 이분들 얘기도 들어야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홍보ㆍ소통마당을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 거의 보시면 추진현황에 2,000명 관람 그다음에 내용 보면 배포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방적으로 홍보만 하신 것 아닌가?

홍보부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가시면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날 오신 분들은 오신 분들에게 이런 홍보물을 나누어드려서 그분들의 시정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20정상회의 관련해서 광고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혹시 지하철, 버스, 가로판매대 총 1만 1,809면이면 광고효과비로 기업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광고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거나 SK텔레콤이라는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하고 서울시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함께 해나가는 공동마케팅을 할 수만 있으면 그게 공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적인 메시지를 담을 때는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를 같이 이끌어내서 예산절감도 하고 함께 공동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것이 이 취지거든요.

그 취지에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영상광고 표출이 거의 3개월 동안 1만 1,000회 이상 그다음에 가로판매대, 버스 관련해서 1만 1,800회 이상 이 정도면 SK텔레콤이 100% 다 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에서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재정도 안 좋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산콜센터는 워낙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화상담이 4만 4,479건 9월 평일기준 그다음에 나머지 다 합치면 거의 제가 상담원수로 나누고 8시간씩으로도 계산해서 시간으로 나누어보니까 분당 5~6명 정도를 상담하셨던데 한 건에 인사하고 나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10여 초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민원상담이 되는지?

통화가 1분 50초 정도 소요됩니다.

분당 5~6명인데…….

그런데 이게 평균으로 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분들은 2분도 하고 3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25개 각 구의 40% 분담금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민원들도 다 구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20에 들어오는 민원들은 다양하지만 정형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통문제, 수도요금문제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고, 단지 굉장히 구체적인 현장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도로가 파손되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럴 때는 120에서 해당 구청의 해당과에 담당자를 연결해줘서 조치를 하게 하고요. 그 조치에 대한 결과를 전화를 거신 민원인들에게 구청에서 바로 조치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이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서울형 그물망복지를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예산도 2억 원이고 그다음에 네이트에 6억 원의 홍보협찬, 이것은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8억 원인데 서울형 그물망복지가 대단히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까지 여러 가지 복지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대 만족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그러한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요. 그 문제과정에서 지금 그나마 저희 서울시에서 내놓은 최상의 정책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 그물망복지입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물망을 사회안전망이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더 이상의 생활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서울형 그물망복지를 하는데 서울형 그물망복지 지원센터인가를 만드셨지요? 거기에 10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한다는데 그렇게 적은 인원과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과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하는 게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거, 문화, 교육, 건강, 양육 그런데 주거 같은 경우는 뉴타운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시프트를 해서 임대주택을 만든다는데 거기에 1/10도 안 되는 상황이고, 문화 같은 경우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25개 구에 1회 정도 오는 것도 4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교육은 말할 필요 없이 반대하고 계시고,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것은. 그다음에 양육 같은 것도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사항 보면 거의 탈락한 수준입니다, 민간들이 기준을 맞추려고 했지만 다 탈락한 상황이고, 결국은 이런 것을 다 따져보면 포장만 예쁘게 한 서울형 그물망복지 아닌가, 사실에 근거한 홍보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위원님,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결과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면 그 진행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느냐, 두 번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후하고 경중을 따지는 문제인데 그물망복지라든가 복지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식의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그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더라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개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미혼모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관련된 200여 종류의 사업들이 기존의 사업이고 그다음에 주거문화에서 서울형 그물망복지가 10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면 기존에 200개는 거의 예산이 동결되거나 비교적 상대적으로 삭감되거나 하는 상황이고 그것을 무시한 채 그것을 보완하지 않고 서울형 그물망복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너무나 홍보에 치우친 포장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확한 팩트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만 위원입니다. 마지막 29페이지를 보면 서울 거리환경 개선에 대한 여론조사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에 서울 큰 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 많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셨지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인도하고 같이 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차선 하나를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서울시내에 안 그래도 차 정체현상이 빚어지는데 차선 하나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많고 더군다나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쪽으로만 자전거도로를 해 놓으니까 반대차선에 자전거도로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서로 왕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고 날 위험성도 있고, 더구나 요즈음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오토바이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는 안 다니고 거기 큰 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녀서 오토바이가 씽씽 기분 좋게 퀵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과연 이것이 자전거도로로서의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서 개선했으면 하고, 거기 여론조사 보면 시정모니터 운영 있지요. 거기에 보면 남자가 589명, 여자가 972명 이분들이 모니터를 하는데 이분들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지정과제니 현장과제니 해서 통상적으로 의견만 물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은 직접 당신들이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과제물을 올려라 그러면 과제물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사례비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례비요?

네.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비, 식비, 보고작성비 해서 1일 4시간 정도, 현장까지 갔을 때는 한 3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일정에 보면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것이 뭐지요? 하반기 주요시책에 보면 여론조사 23건 되어 있잖아요.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그다음에 꿈나무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각 실ㆍ국에서 의뢰가 들어온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안심하고 드세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음식물 섭취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콜레스테롤 이렇게 해서 각 실ㆍ국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배추, 굉장히 비싼 배추를 먹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수입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수입해서 중국산 배추가 질소라든가 어떤 불순물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여론조사 영역은 아니고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관련 보건당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여론조사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가 서울시민의 음식에 대해서 어떤…….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나 꿈나무프로젝트나 각 실ㆍ국에서 아마 시책으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실ㆍ국의 업무사항이 있으면 그 추진한 시책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의뢰를 하니까 각 실ㆍ국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꿈나무프로젝트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젝트지요?

그것은 청소년담당과에서 아마 의뢰한 여론조사 안건인 모양입니다. 각 실ㆍ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후적인 모니터링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게 하고 싶은데 그 여론조사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저희 여론조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뢰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겠다 하는 그 주제를 몇 가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찬 위원님 마음 놓고 하십시오.

빨리 하겠습니다, 식사시간 다가오니까. 아까 김미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25개 구청 다 여론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단순한 버스안내라든지 서울시 전체를 시민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사는 주민이 양천구청의 어느 부서가 민원처리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강도 높게 따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옥신각신 싸우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 말이지요.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각 구청들이 받고 있잖아요. 사업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통합해서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구가 반대하는 구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반대하더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하는 거지 반대하는 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종의 통제 감시의 수단이자 서울시의 치적홍보수단도 한편으로는 있다 봅니다. 그 내용들을 왜 녹음합니까? 녹음해서 그 내용들 전부다 분석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두고 구가 자체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구태여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녹음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것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확인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현장도 저희들이 가보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업체가 3개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3개 업체에 대한 자세한 현황하고 그동안에 그 회사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실적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는 그렇다 치고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여기에 34억 정도 들어갔는데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관리,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이런 비슷비슷한 시스템이면서 예산들이 잡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제가 내역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2010년도 예산서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보시면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가 그동안 각 실ㆍ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홍보물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홍보기획관실로 있을 때 모든 시정에 나가는 홍보물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홍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정홍보물을 만들 때는 반드시 홍보물 영상심의라든가 간행물 심의를 받도록 심의 기능을 강화했고 그 차원에서 저희 예산으로만 저희들이 통합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2010년도 예산서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면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비슷비슷한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서울시민이고 저도 서울시민인데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련된 것들은 일부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홍수 때 같은 경우에 침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수돗물의 수질이 향상되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수거나 이런 것을 잘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체감에 관련된 것들이 홍보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 서울시가 언제 G20행사를 하는구나 아니면 하이서울페스티벌을 하는구나 이런 것에 불과한 거지 사실은 서울시 큰 홍보의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보고요.

좀 더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홍보는 자치구에서 만든 소식지에 광고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 자치구에서 보통 월간단위로 자치구 소식지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서울시정 소식지를 두 페이지 내지 한 4면 정도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나갈 때…….

서울시에 관련된 것을?

그렇습니다.

그 비용으로 인쇄되어 있으니까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시민고객담당관실은 사실 민원담당부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생뚱맞게 홍보기획관실을 갑자기 이름을 바꿔가지고, 물론 홍보기획관실이 인력이 너무 많다 이렇게 계속 속된 말로 물고 늘어지니까 시민소통기획관실 여기에다 생뚱맞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제스처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왜 시민고객담당관실 민원에 관련된 부서를 여기에다 집어넣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시민고객담당관은 그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자세히 보기로 했으니까. 뉴미디어담당관님 누구시더라? 배중근 담당관님. 제가 김경욱 전문위원님을 시켜서, 제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구체적인 항목별 내역들을 자료로 요청하면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장, 김기만 위원과 사회교대)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장정숙입니다. 짧게 여쭈어볼게요. 23쪽에 보시면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199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셨어요, 시민기자단을?

지금 3기째인데 1, 2기 때는 그냥 본인들이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으면 했는데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과정을 심사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냥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없지만 전문성에서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1기, 2기 때는 참여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기자단을 운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기째 들어오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알려졌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과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선발했습니다.

선별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별하신 다음에 복지, 경제, 문화 등 이런 것도 다 시에서 나누어주십니까?

나누어서 이런 분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그 기사를 송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클릭해서 보니까 이번에 미디어아트 하는 것을 제가 올라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서울시 홍보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어저께 김현기 위원장님이 소속해 있는 구룡마을 거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런 기자단을 이용해서 프레스투어같이 가려운 부분도 시민과의 소통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을 더, 소각장이랄지 시민들이 가렵고, 이게 서울시민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해서 생동감 있는 그러한 기자단으로서의 역할을 더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기자분들이 기자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일반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진짜 기자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냉철하게 사안을 보는 부분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는 의미이고, 구룡마을이라든가 조금…….

너무 민감하다 이것이지요?

조금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실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의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럴까, 수고료 이런 것은 어떻게 지불하고 계십니까? 기사를 써서 냈을 때는…….

기사를 썼을 때 이번에 아주 우수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다, 이번 달에는 조금 좋다 그러면 한 달에 2명 정도 그 기사 쓴 것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A4 1매 기준으로 해서 편당 2만 원 정도를 드리고요. 사진을 올렸을 경우에는 커트당 한 5,000원 정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A4용지 하나 정도로 해서 기사 써서 내면 한 2만 원 정도 채택되었을 경우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교육도 강화하시고, 아까 부탁드린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사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너무 홍보용에 치우치지 마시고,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끔찍이 챙겨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기구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담당관에는 6개 파트의 팀장이 계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순입니다.

담당관 조직에 6개의 팀장이 있지요?

네.

소통기획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늘 보고 드린 바 있는 시장과의 현장대화 운영 그리고 소통위원 소통반 운영 관리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 국의 전체적인 정원과 인사, 재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소통전략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통전략실은 사실 소통기획팀의 업무를 조금 더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통전략실은 실장 이하 계약직공무원 4명 그래서 전체 다섯 분이 근무하면서 저희가 민선5기 시민소통전략을 세우고 이럴 때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SKT와 홍보 협력하는 것도 사실 실무지원은 이쪽 소통전략실에서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이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과 전략이라는 것이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팀별 업무분장이 불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소통교류팀은 무엇을 합니까?

소통교류팀은 현재 민간협력분야,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예산에 대한 부분이 갈수록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SKT 같은 사례를 계속 발굴을 하고 앞으로 더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 크게는 민간협력 마케팅 발굴 업무를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사랑채랄지 시 산하에 있는 디자인 갤러리 같은 곳에 시정홍보 콘텐츠 기획하는 부분을 협력하고요. 그다음 저희 시청 직원들을 위한 시청방송 그다음에 영상물 만드는 이러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을 보면 과 단위까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팀장 단위의 업무분장은 우리 시의회에서 확인이 어려워요. 따라서 시민소통담당관실의 팀 단위 업무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다음에 아까 영상자료를 보여주셨지요. 여기에 보면 서울외국인관광객 1,000만 명 시대 2010년 1,000만 명 목표 이렇게 설정이 되었어요. 이것 어느 담당관 소관이에요? 여러분들 직제가 이름이 비슷해서, 이것도 소통담당관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 목표입니까?

네.

확실해요?

작년에 781만 명이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1,000만 명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야 거창하면 좋은데 오세훈 시장이 2006년 4기로 취임하실 때 2010년 외국인관광객 목표가 1,200만 명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00만 명 돌파도 못했어요. 좀 현실성 있는 목표설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관광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쪽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장과의 현장대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장대화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그전에는 토요대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기획관님, 아십니까? 담당관이 답변하세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대화라는 것이 있었나요?

네, 시장과의 토요대화 또…….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토요일에 했는데…….

토요데이트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나 그것이나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지요?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시장과의 토요대화는 민원담당관실에서 일종의 고질민원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그 민원인들 몇 분하고 시장님께서 시청사 안 회의실에서 대화하시고, 민원의견을 들어주셨던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민원이 아니고 주제를 정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그 관계되는, 관심 있는 시민들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시는 상황입니다. 기본취지는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토요대화를 데이트인지 대화인지 통해서 많은 민원약속을 하셨어요. 해결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결된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도 시장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거기에 대한 처리약속을 시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부서에서는 상당히 진행이 느리다,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통기획관님께서 이점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대사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홍보대사의 궁극적인 역할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홍보대사라고 해서 김연아나 비나 이런 분들은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용하려고 하고요. 서울시 홍보대사는 여러 가지 서울시정을 알리는 데 있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치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강남구라고 얘기를 하지요. 강남구에도 다양한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내가 눈여겨봤습니다. 강남구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도 혹시 이렇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림 씨나 이런 분들은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모델이라든가 포스터 광고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여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5기 서울시 홍보대사가 있고, 연임해서 임명된 분이 스물두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스물두 분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어떤 홍보역할을 했는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산플라자와 다산콜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달에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입구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아주 얼굴이 상기되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용을 들어본즉슨 법률상담과 관련해서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어떤 민원해결을 시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담당변호사가 너무 불친절하기 그지없었답니다, 묻는 말에 잘 답변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지금 그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외국에 가서 상도 받아온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불친절한 변호사가 있겠느냐, 이름을 알려다오 했더니 또 그분이 퇴직공직자 출신이어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물론 일부분이겠지요. 한번 법률상담분야에 불친절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어쨌든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갔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회의를 해도 그래도 오전은 가득 채워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종 서울시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연간 여론조사 예산이 9억 8,000만 원이지요. 잔액이 4억 정도 있어요. 집행실적이 9월 말 현재로서는 저조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각종 시책에 대해서는 연말에 점검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제가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여 개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실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통기획관님도 전에는 시의원을 하실 때 노원구에서 선거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제 선거구를 포함해서 서울시내에 4개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이 되고 그에 따른 시민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그저께 밤에 주민들이 불러내서 밤중에 불려 나갔습니다. 소각장에서 밤에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엄청난 유해물질과 악취가 배출이 돼서 시민이 생활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장에 나갔을 때는 저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어렵지요. 악취라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 따라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25개 자치구별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디가 잘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해 달라는, 가능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호응도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과 호응도 조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소통기획관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적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시고 미흡한 점은 개선을 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직개편 목적에 부응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서울시민이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