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청명한 가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과 부서이전 등으로 다소 어수선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노원) 위원 이미 본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저희 위원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의견이 있었는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윤규진 위원님.

강동 출신 윤규진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의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상당히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유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지금 마치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한테 협박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 부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떠나고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현재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그런 안이 있으면 진작 위원님들한테 전부 어떤 내용을 좀 하나씩 나누어드리든지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간담회하는 장소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그렇게 불쑥 얘기하는 것은 협박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서 질의응답 시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질의응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조정 하러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니 제 말 안 끝났어요. 무슨 군림하는 자리에 도시관리국장이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선출직입니다. 주민의 심판을 받아서 서울시민이 투표해서 지금 현재 시의회에 와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뭐 군림하는 것처럼 협박성 말씀이나 하고 말이지 불쑥 들어와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 내가 거기 갔는데 회의 중이라고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도 회 의 중 아닙니까? 그런데 왜 들어와요? 적어도 국장 정도 되면 그런 예의는 갖추어야지.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9월에 만들어진다, 10월에 만들어진다 하면 벌써 이것이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미리 위원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어떤 자료를 배포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마치 여기에서 이것이 부결되지 않으면 우리 손은 떠나서 문화관광부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더 난개발이 될 염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군림하는 국장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사실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요. 이런 국장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할 때라도 여기에서 자리에 앉히지 말고 한 20분이고 30분이고 밖에 계시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리 내부적인 어떤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도시관리국장께서 위원님들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회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마포 제2선거구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릴 때마다 도시계획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업무가 일관성을 잃으면 그 피해는 우리 천만 서울시민에게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할 때는 꼭 국장님께서나 우리 간부님께서 그 일관성을 지켜서 도시계획업무가 변형된다든지 또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업무가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고압적이고,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은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모 조합장은 담당 주무관 책상 앞에서 울어도 그 업무를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비일비재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고압적이고, 자기가 좀 알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는 이 국(局)을 국장님께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그러한 세밀하게 살피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의원들에게까지도 그러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존경하겠지만 국장님도 저희 위원들을 존경하는 하는 마음을 상호간에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숙지해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도 우리 천만 시민들에게 친절한 자세를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송득범 국장.

…….

대답 똑바로 하세요. 2009년 3월 5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도시관리계획 용역 발주한 적 있지요? 북한산 고도제한지구에 대해서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발주한 적 있지요?

네, 고도제한이나 경관지구에 대한…….

있지요? 있다, 없다고만 대답하세요.

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했습니다.

국장께서 그러한 중요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용역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모르면 좀 곤란한데,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그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2005도 같으면 벌써 준공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2009년을 이야기했지 2005년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잖아요.

2009년이요?

2009년 3월 5일.

네, 지금 그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것부터가 지금 우리 두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2일 오후 5시경에 만난 적이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렇게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9월 1일 오전 직접 전화를 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싶어서 했다니까, 그때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랬지요? 기억하면서 대답하세요. 기억이 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그게…….

어렴풋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하셨고 그냥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 문제는 직접 만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했지요?

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2일에 만나자고 그랬지요?

네.

연락 준다고 그랬지요? 준다고 그랬습니까, 안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날은 못 만났으니까.

네, 그날은 못 만났는데 세부적으로 뭐라고…….

기억이 안 납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국장께서 2일에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안 돼서 12시 50분경에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시 30분으로 약속을 했어요, 본인이. 그것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네, 시간약속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소식이 없어서 제가 2시 45분경에 비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비서가 “방금 나가셨습니다.” 했어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하니까 바꿔서 전화를 받았지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전화 통화한 기억은 납니다, 비서하고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야 문제가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밖에 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신분을 밝히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본인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화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네, 통화했습니다.

제가 2시 45분에 전화를 했는데 겨우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결재 관계도 있고 자리 자주 비울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회피를 했지요? 회피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시장께서 만약 면담요청을 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반문했지요? 그래서 제가 좀 만나자고 얘기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만하고, 의원에 대해서 경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회의 때만 위원들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정책토론을 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만 천만 시민을 위해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현안사항이 있을 때 시민의 중요한 정책사안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2시…….

다른 변명은 하지 마세요. 다른 변명은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의원을 대할 때 그런 자세로 대하지 마세요.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우리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행동은 좀 지양하는 것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2시 30분에 약속했던 것은, 제가 생각한 것은 위원님께서 저한테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그때 30분 간격으로…….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시지 말고, 앞으로 잘하세요.

이상입니까?

네.

송득범 국장.

네.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은 10만 명 정도의 우리 서울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불쑥 들어와서 사전에 양해도 없이,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미리 위원님들께 이런 자료를 알려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 건을 결정하시는데 결정하는 데 반드시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러면 사전에 자료를 각 위원실에 보내든지 아니면 최소한 아까 간담회장에 들어와서 위원장인 저에게 양해를 구해야지 제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위원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계십니다. 지금 윤규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오죽하면 군림하는 국장, 나아가서 앞으로 있을 회의에 20분간 밖에 있게끔 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경고합니다. 다시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아까 윤규진 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서 어떠한 조치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드립니다. 참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분개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 관행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건의를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을 무시하거나 군림하는 자세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게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또 이런 형태로 국장이 행동을 하면 우리 위원회 회의 시에 2, 3일 정도 페널티를 줘서 참석하지 못하도록, 또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면 국장 아닌 과장이 업무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조정 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금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사업들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달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국에 균형발전추진단이 생겼습니다. 새로 부임한 균형발전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하, 균형발전추진과장 신상철, 도시재생과장 하종현, 도시개발과장 정유승, 마곡개발과장 김병옥)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득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오늘 송득범 국장, 회의 초부터 좀 언짢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위원들은 권한만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만 시민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 집행부도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동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위원과 집행부 간에 상호 누구 위아래 없이 서로 예의를 갖춰주는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재정비에 있어 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 맞지요?

네.

서울시 등에서 중앙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9년 2월 개정되어 입안권 및 승인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입안권과 승인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네,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전권을 위임하고 책임도 전부 지도록 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은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서울시의 가장 상위계획이자 밑그림인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장 마음대로 입안하고 승인한다, 그런데 시의회는 단지 의견청취 대상이고 그것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단서, 시의회를 단지 통과의례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법률이 개정되어 최소한 시의회가 동의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실제 여기서 규정상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의견청취 요청을 하기 전에, 또 공청회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23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법 제28조 부분입니다. 법 제28조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류를 뒤적임) 그러면, 법 제28조가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부분이에요.

네.

그것이 좀 긴데 읽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내용은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냥 주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된 기간 내에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의견청취 보내놓고 몇 달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 달 걸린다고 해서 뭐 직권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호 신뢰에 따라 3회기 내에 통과하도록 신사협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글쎄, 과거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직원이 없네요.

그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원을 배제토록 추진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조례에 시의원님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을 하더라도 시의원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시의원님들을 빼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보면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있기에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실정에 대해서 상당히 밝으시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법 제28조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주민을 지방의회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법 제28조 조항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는 현재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제되고 또한 의견청취도 기간을 제한할 경우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운영은 안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돌고 국토해양부에서조차 그런 안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개인적인 의견 표시에 그치지 말고 중앙정부의 그런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그렇게 돼야만 진정 시정의 동반자를 대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자세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조차도, 시의원이 배제된다는 이런 말조차도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대비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백히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종료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 좀 질의할게요, 그러면.

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곡 질문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전문가 MP를 구성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한다는 얘기,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전에 시의 지침이 있었지요, 대략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

네, 여기 검토 기본방향에 있는 이 내용을, 이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한 지시, 이 방향은 도시계획국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결정한 건가요?

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 워터프론트 변경계획이 사실은 전체 이번에 새로 구성된 8대 시의회의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크게는 사실 재정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요, 서울시의?

어떤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정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요?

처음 시작은 구청장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책임소재를 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어쨌든 시의 재정여건이 문제가 됨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조정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검토한 것은 구청장 공약사항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청장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책임소재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검토 기본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최소한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갖지 않으셨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상임위 전에 우리가 우리 국(局)에서 구청장 공약사항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을 때 재정문제가 발생했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그러면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재정건전성을 사실은 이번 8대 시의회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계획, 그리고 전시성ㆍ낭비성 행정, 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렵게 보이는 부채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8대 시의회가 종합적으로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서울시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줄 알겠지만 이 마곡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마곡은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지이면서 동시에 또 서울의 관문지역입니다. 말로만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 어쩌겠다가 아니라 실제 이 마곡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서울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좌우하는 건이라고 봅니다. 마곡개발계획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20년간 수많은 전문가와 수많은 의견들이 연구되고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엄청난 논의를 거쳐서 사실은 지난번 마곡계획이 수립된 것이고요. 그래서 재정문제로 인해 현 시점에서 마곡개발에 대해서 변경될 여지가 있음을 시 집행부 이전에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8대 시의회, 특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역시 서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대의체입니다. 기본적으로 마곡워터프론트계획을 변경할 경우,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상적으로 서울의 재정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곡 이것 제대로 된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아, 그러면 줄이겠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라 이 마곡개발계획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하여, 또 총대를 SH공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 SH공사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지침 주면 거기에 맞게 설계해 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마시고, 물론 실무적인 곳에서 설계안 하나 만들어 오는 것도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안 그래왔으면 앞으로라도 반드시 이 마곡개발이라는 서울시의 중차대한 프로젝트 계획을 확정함에 앞서 의회와, 특히 도시관리위원회와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그 기간과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마곡지구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던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 변경지침이 하달이 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경계획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다시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기본방향에 대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의견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마곡개발은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개발예정지 안에서의 도시기능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서남권에 대한 중핵 역할을 할 지역으로서의 즉, 기존도심 이것은 단지 그 인근의 몇 개 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서구, 양천구, 좀 크게 보면 길 건너 마포구, 실제 이 일대 서울 서북권과의 도시기능의 연계성, 그리고 이쪽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각 주변지역과의 뭐라고 그럴까요, 복합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 또 연관해서 발전할 수 있는 안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검토 기본방향을 보면 경제성 문제와 그리고 그 내부의 개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안에 대해서만 평가하면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김포공항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마곡개발이 아마 김포, 부천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마곡지구는 서울의 첨단산업단지로 연구개발 위주로 한 산업단지로는 처음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전체에 대한 그런 검토를 전부 거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워터프론트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그런 지침으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검토했던 그런 내용까지 다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워터프론트 계획이 변경될 때, 워터프론트 계획을 변경하면서 뭐 여기 연구개발부지를 좀 더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방향 정도로 해서 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워터프론트가, 제가 며칠 전에 푸른도시국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 거기에 가서도 느꼈는데 서울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공원녹지로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역을 지도상으로 놓고 보니까 강서ㆍ양천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네, 공원이 좀 적습니다.

사실은 서울 서남부 이쪽의 주민들이 사실 공원과 녹지, 이런 충분한 여가시설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가장 소외되어진 이런, 사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터프론트라는 것이 서울 서남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뭐랄까요. 여가, 휴식, 뭐 이런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축소됨으로 인해 사실은 몇몇 주민들의 반대, 저는 이런 차원보다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더니 서울 서부와 남부 주민들의 어떤 녹지 기본권, 공원, 여가 이런 기본권 자체가 좀 뭐랄까요.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권리를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이것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경제성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왜 주변지역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워터프론트 계획 축소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이쪽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이 사실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줄이거나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결국 도시계획국이 도시개발에 있어 가장 장기적인 미래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생각과 기준을 추상적이라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 10년, 20년 뒤에 서울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주민들의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도시계획 하는 분들이 그 계획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를 하실 때 첫째는 그런 주민들의 박탈감,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여가선용의 기회를, 또 공원녹지의 이런 기본 권리들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그리고 대안으로 할 때 순전히 경제성 논리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에 그러면 어떤 시설들이 추가로 보완되었으면 좋겠는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다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와 고민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 보고 자료에, 자원회수시설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강서구청과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지요?

지금 구체적인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고…….

결정은 안 되었는데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기존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 여기에 적시된 도면을 항상 주시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인가요. 거기 용도지역 변경하는 문제는 또 여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올리시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시가 강서구에는 자원회수시설을 안쪽으로 옮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냥 여기 눌러앉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위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위치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변경되기 전까지는 현재 위치로 지금…….

그러면 이것도 표시하면 안 되지요, 변경하기로 했는데.

네, 표시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경하기로 한 분명한 그…….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나머지는 문서로 하겠고요. 어쨌든 마곡개발에 대해서, 사실 도시개발에 있어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신경 써서 행정을 펼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노원) 위원 식사시간이 가까워서 다들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관심이 있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회의 초반에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좋지 않은가요?

괜찮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 않지요?

네.

(노원) 위원 어쨌든 잘하시기 바랍니다. 13쪽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피맛길 보전을 위한 환경정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다소 의아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오늘 올라온 줄 알았으면 제가 현장을 좀 갔다 왔으면 훨씬 대화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피맛길 보전에 대해서 실무자가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별로 답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실무자가 누구시지요?

실무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노원)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에 전통ㆍ역사성 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현재 서울의 전통ㆍ역사성 보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런 방식으로 환경정비를 한 어떠한……. 쉽게 말해서 이게 골목길인데,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골목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역사 보전을 위해서 골목길을 정비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북촌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정비를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피맛길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에 전통ㆍ역사성,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보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내용은 지역에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피맛길 환경개선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원래 철거구간이 있어서 그쪽 철거구간의 피맛길을 보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수복구간에도 역시나 환경을,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전선이라든지 보도 포장, 그다음에 벽면의 설비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통행을 꺼리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맛길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전하자, 이런 계획인데요. 그 역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번 거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제시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50년대ㆍ60년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은 것은 피맛길이라는 것은 선형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주위의 환경을 어떤 시기에 맞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피맛길을 조선시대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한옥, 그런 어떤 전통문양을 디자인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고, 단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비를 하자 해서 지금 방향은 낙후된 것을 환경개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계속 시대적 상황이 흘러가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즐겨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하는 쪽으로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의 답변으로 봐서는 역사성 보전이 더 앞서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들리네요.

여기에서의 역사성 보전이라는 것은 피맛길의 선형입니다. 조선시대부터 피맛길이 죽 유지되어 왔는데요. 거기 주변 건물들은 그 시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노원) 위원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0.47km를, 폭 3.5m로 되어 있는 길목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건축물들이 언제 지어졌지요?

시대적인 것들은 건물마다 다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도 있고요.

(노원)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건축물이 지금 0.47km에 몇 세대 몇 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역사성을 보전할 수 있는, 전통성을 보전할 수 있는 건축물이 도대체 몇 개나 있기에, 여기에 지금 보면 470m에 2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m당 계산하면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피맛길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선형, 길이라는 것은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길의 의미를, 선형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주변건물의 역사성을 보전하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건축물들을 현재 신축이나 개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지금 현재 수복재개발구역도 있고 아닌 일반구역도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신축도 가능합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도로는 향후 100년이 되었든 200년이 되었든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맛길이 과거에는 즐겨 찾던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기억 속에서 흐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억을 되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습니까?

저희들은 환경정비를 통해서…….

(노원)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아,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기에 참 부족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모르기는 해도 전국, 서울시 곳곳에 역사와 전통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사실 많습니다. 건축물도 그렇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들은, 짧은 시간에 대화한 내용을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여기 목적에 맞는, 물론 환경정비만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환경정비만 한다고 했을 때 이 짧은 거리를 2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효율성에 굉장히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고, 과연 이 피맛길이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앞으로 현재 있는 3~5m 도로가 유지가 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건축물도 개축이나 신축이 다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도로도 변형이 생길 텐데 과연 이 목적에 맞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차후에 기회가 되면 조만간에 여기를 한번 방문하고, 그동안에 민관협의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논쟁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논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목적과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떤 지침도 없이 이런 식으로 환경정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의 낭비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제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승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송득범 국장님은 잘 유념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