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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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환경국 - 팔당수질개선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516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4,3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12억 1,2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깨끗한 물환경 기반 마련을 위한 수계모니터링 및 수생태 조사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미확보로 인한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으나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연구용역사업 팔당호유역 비점배출 및 관리연구용역비 12억 9,041만 5,000원의 70%인 9억 329만 7,000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9억 얼마 추가 편성한다는 게 뭐예요? 자료에 없는데.

종성

임종성위원장

지금 자료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저께 사전설명회 했던 거거든요.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사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100%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8억 5,901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38억 4,30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수계모니터링 및 수생태 조사 1,600만 원으로 이는 한강수계기금의 미확보로 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하천유로 및 하상의 변화에 따른 수위표 손ㆍ망실이 없어 23개 지점의 유량측정시설물 유지관리비 미집행액을 감액하는 것이나 한강수계기금이 확보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유역환경청 역무대행금액 변경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최근에 시한이 급하게 결정이 된, 어제 오후 4시 경에 수정내역을 통보 받아서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꼭 하셔야 되냐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어제 오후 4시 경에 통보가 담당 팀으로 왔는데요. 저는 오늘 또 부지사님 회의하고 국감 저기하느라고 이 내용을 자세히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 끝나고 바로 온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보고 받고 그러면 어제 온 걸 갖다가 실무담당에서 담당이 설명한다면 예산이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아직 숙지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암만 오늘 아침이 됐더라도 그 부분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아무튼 큰 아우트라인은 한강…….

채호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수질화학팀장

수질화학팀장 김종수입니다. 이 한강유역청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한강유역청에서 10월 1일 자로 당초에 12억 9,059만 3,000원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어제 10월 6일 오후 4시 경에 12억 9,042만 5,000원으로 해 가지고 부가세 쪽이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건 도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100% 수계기금 국비를 따오는 거고요. 도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국비든 도비든 무슨 비든 간에 말이에요. 국민의 혈세예요, 어떻든. 국비니까 여기서 어떻게 통과해 달라, 양해해 달라 이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자료가 이게 뭡니까? 환경연구원 표지자료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자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질화학팀장

죄송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어디 건지를,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됐다는 전반을 여기다 같이 기재해 가지고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설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전설명을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질화학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아까 수계모니터링 수생태 조사에서 1,600만 원을 삭감한다고 2회 추경에 계상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총예산이 1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계기금을 얼마나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수계기금 미확보의 사유가 뭐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2007년부터 저희가 해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수계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요. 한강수계법이 아마 개정되면서 저희가 올해는 사업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기금을 받지 못해서.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본예산에 1억 얼마지요? 327만 9,000원인데 그러면 1,600만 원만 삭감하는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전부 기금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도비 갖고 하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도비가 있지요.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유량조사를 해야 되는데 유량조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위표라고 있습니다. 교량 같은 데 지나가시다 보면 수위를 재는 눈금표, 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비용을 저희가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이 수위표 설치지점 23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 327만 9,000원의 본예산을 계상했는데 거기 23개 유지관리 중에서 왜 1,600만 원만 삭감하는 거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니고요. 1억…….

시갑

김시갑위원

1,600만 원만 왜 삭감하느냐 이거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930만 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유량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은 여기서 1,600만 원만 확보해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나머지 금액은 국비가 확보되면.

시갑

김시갑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자꾸 국비 말씀하시면서 기금 얘기하시는데. 당초 23개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 세웠을 때 예산분포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기금이 얼마 그다음에 순수한 도비가 얼마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그런 내역도 없이 그냥 1,600만 원을 잘라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원장님! 지금 계속해서 담당자한테 넘기시는데 오늘 예산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전혀 없어요? 사전에 숙지하고 들어오셔야지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다 떠넘기면 그 자리에 뭐하려고 계신 거예요?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서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담당 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상황설명만 해줬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건이 딱 두 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못한다는 것은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어영부영하셨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다음에도 또 재발한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다음부터는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원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이 수위표 설치지점 23개 유지관리를 하는데 총예산이 1억 327만 9,000원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2010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2010년 2회 추경에 1,6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일단 계상을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 1,600만 원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고 정확한 사업내용과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럼 이 1억 327만 9,000원 중에 사업내용별 예산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 유지관리비가 얼마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내역,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가 얼마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이 얼마 이렇게 나와서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강수계기금 1,600만 원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비 중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한강수계기금 1,600만 원이 미확보가 돼서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본 위원과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냥 국비다 뭐다 왔다갔다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여튼 먼저 제가 업무를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회의진행에 지연을 초래하게 된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예산 위원님이 질문하신 1억 9,331만 원은 한강수계 모니터링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한강수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하천수계 모니터링 및 수생태 조사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도비로 1억 9,330만 원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했던 거고요. 그중에서 올해 한강수계법이 5월 31일 날로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 1,600만 원은 1억 9,331만 원 본예산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수계 모니터링사업 중에서 유지관리비로, 수위표 유지관리비로 반영이 되어 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법이 5월 31일 자로 늦어지면서 한강수계기금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또 기존에 23개 지점에 대한 수위표, 1,600만 원에 대한 수위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굳이 시설보수나 이런 저기를 하지 않아도 양호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유지관리비 1억 9,301만 원 중에 파손되거나 망실된 수위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세웠던 1,600만 원을 다시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원장님, 자꾸만 지금 본예산에 1억 9,301만 원이라 그랬는데 그 내용은 어디 있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올 본예산에…….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1억 9,000이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지금 다른 사업하고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900…… 제가 단위를, 죄송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1억 900도 어디 있어요? 우리 자료에는 1억 900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1억 300.

시갑

김시갑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자꾸만 1억 327만 9,000원이라고 하는데 원장님은 자꾸만 1억 9,000이라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해서.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면 수위표 설치지점 23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총 1억 327만 9,000원 중에 유지관리비가 1,600만 원이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본예산에 한강수계,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쭉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한강수계기금을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를 하게 되면, 올해 확보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기존에 저희가 하던 다른 수계 모니터링사업하고 연계해서 세워놨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삭감하는 이유가 한강수계기금 미확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또 맞지가 않네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한강수계기금이 확보가 되면 사업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100% 소모성이 아니고 상태가 양호하거나 하면 일부 망실되거나 파손되는 부분만 보수를 하고 일부 남는 금액은 반납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3개 지점을 다 둘러보니까 보수할만한 저기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원장님, 이 사업을 수위표 설치지점 23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과 계획을 수립하실 때 예산은 1억 327만 9,000원 중에 도비는 얼마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은 얼마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당초에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수계 모니터링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도비로써 3년간 계속해서 일반수계 모니터링 및 수생태 조사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있었는데 지금 이 1,6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한강수계기금 미확보로 해서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을 도비 얼마, 한강수계기금 얼마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내용은 없고 한강수계기금 미확보로 해서 1,600 깎는다고 해놓고선 지금 그 얘기는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수위표는 저희가 한강수계 모니터링사업뿐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수계 모니터링하고 생태조사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종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원장님, 지금 이게 1,600만 원을 삭감한 사유가 한강수계 미확보로 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다 이거야. 미실시하게 돼서 이것을 삭감한다 그랬는데 그럼 당초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1억 327만 9,000원 중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얼마 들어가요? 수계기금을 얼마 확보해서 얼마로 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한강수계기금이 얼마가 미확보가 돼서 못한다, 그래서 삭감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지 그럼 이 사유는 왜 달은 겁니까? 원장님은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 본예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국비 수계기금이 확보가 되지 않았어도 나머지 1억 1,600만 원을 제외한 1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하는 사업으로 실험재료비라든지 시약초자라든지 이런 재료비 기타로 다 집행이 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런데 왜 사유에는 한강수계기금 미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미실시해서 1,6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여기는 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지금 자료 제출한 거하고 원장님 답변하는 것하고는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저희가 해오던 수계 모니터링사업에는 항목에 유량측정 항목이 없는데 저희가 실시하려고 했던 사업에는 유량을 꼭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 확보될 것을 예상해서 세웠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기금을 얼마나 확보하시려고 했던 거지요? 당초 계획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한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8억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그 8억 속에는 이 사업만이 아니겠는데요? 이 사업이 총 1억 정도의 예산사업인데 8억의 수계기금을 확보하시려고 했다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해오던 수계 모니터링은 범위라든지 사업물량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거고 한강수계 모니터링사업은 측정지점이라든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인력도 그렇고 인건비가 상당히 지점이 많기 때문에, 측정지점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지금 원장님하고 저하고 질의하는데 답변은 자꾸만 질의와 다른 내용을 계속 답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루하게 시간만 가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하신 부장님이나 과장님 계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지금 원장님하고 시간만 자꾸 가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다른 답변을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승석

최승석수질연구부장

수질연구부장 최승석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억 300만 원 2010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수계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하천측정망이라든지 호소측정망을 비롯한 수생태 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1개 팀 업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1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유량측정시설물 유지관리비 1,600만 원, 국내여비가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시험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약초자를 사는 금액이 한 4,400만 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본예산ㆍ추경 해 가지고 토털 1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질의하신 저희가 오늘 삭감하는 1,600만 원은 작년에 저희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해서 하천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그거에 필요한 하천수위표 유지비는 스물세 군데를 작년에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했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한강수계기금을 줄 수가 없다, 그걸 병행하기 위해서 한 쪽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로 1,600만 원 시설유지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이 작년에 개정이 안 되고 금년 5월 달에 개정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작업을 할 당시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라도 그걸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 환경부에서는 4대강이 있는데 한강수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만 예산을 줄 수 없다. 즉 4대강, 전국을 다 동일하게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1차 추경에서도 수계기금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비는 사업하고 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1,600만 원을 삭감 요청한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부장님, 1,600만 원은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까? 유지관리는.

승석

최승석수질연구부장

네. 그래서 1,600만 원 유지관리비까지 수계기금에다 그걸 요청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거고 유지관리를 우리 도가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1,600만 원은 도비로 산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병행 처리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무튼 예산 설명하는 자료하고 아까도 원장님이 하신 거하고 완전히 혼선이 빚어졌어요.

승석

최승석수질연구부장

죄송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 대한 자료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업내용별 예산하고 예산확보 내역을 도비 얼마, 수계기금 얼마 해서 아까 사업내용별 예산은 인건비 얼마, 유지관리비, 아까 부장님께서 쭉 열거해서 설명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최승석수질연구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 저희 위원들도 이해할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한강수계기금이 국비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모니터링 비용은 도비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국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미 작년도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금년 5월에 와서 법이 개정됐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계획은 세워 놓으시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을 구분해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비만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1,600만 원을 불가피하게, 국비와 도비가 같이 확보돼야만 추진할 사업인데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1,600만 원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비 단독적인 예산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혼선을 빚게 답변을 해주세요? 어쨌든 이 부분을, 그러면 금년도에 한강수계기금, 즉 국비 확보 대안은 있으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좀 전에 담당부장도 얘기했지만 중앙 환경부의 방침 자체가…….

범표

홍범표위원

4대강과 병행해서 해야지 특별히 한강유역만은 특혜를 줄 수 없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건의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어쨌든 수도권에 거의 이천만이 넘는 인구의 식수원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4대강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셔야지 우리 수도권만 특혜를 달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사업이라는 게 한강만 중요하겠어요? 물사업이라는 게 다른 쪽도 다 중요하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23개 유량측정지점은 이미 우리 도비로 선정을 해놓으신 겁니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설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는 운영비는 도비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된 비용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애초 설치한 건 저희 도비로…….

범표

홍범표위원

순수 도비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23개 유량측정시설 관리유지비는 순수하게 도비로만 운영하신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갑자기 유인물이 배부가 됐는데 이 16억 6,500만 원은 뭐죠? 지금 추경에 요청하는 금액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사업이라고 해서요…….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16억 6,500만 원 중에서 경기도가 12억 9,000 그다음에 나머지 3억 7,500만 원은 수계기금에서 충당하는 금액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물환경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물환경연구소.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4대강사업 때문에 환경부에서 거의 자금을 국비를 타오지도 못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예산만 세웠다가 거의 다 모든 사업이 4대강사업 때문에 유보되는 상황인데 경기도가 4대강 때문에 유보되는 사업들이 경기도 전체에 지장을 받는 건 없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질의하신 그 정도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4대강과 관련한 하천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건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16억 6,500만 원이 비점오염 용역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지금 녹조방지사업도 비점오염에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비점오염이 한강에 유입되면서 오염되는 물과 그다음에 4대강사업에 의해서 정수장 시설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오염되는 실태까지 같이 조사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비점오염사업은 사실 4대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요. 비점오염사업은 최근에 한강유역청에서 일종의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모니터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여기에서 보다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면서 지금 이번에 9월 21일 날, 추석 전날 경기도유역에 적게는 100~300㎜ 가깝게 비가 왔는데 지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천의 물의 유속이 빨라져서 결국 주변 천들이 이번에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의 법칙에 의한 것처럼 전부 다 싹 한강에서 끌어당겨 가버렸는데 지천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화돼서 물이 들어오던 것들이 어떤 물의 유속에 의해서 정화가 되지 않고 곧바로 한강으로 거의 유입이 되는데 그러한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전체적인 거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학술적으로 일단은 지천에, 아무튼 상식적으로 지천이 정화가 되고 맑아야 사실은 한강 본류도 맑아지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도 지금 4대강사업이라고 해서 4대강에 대해서만 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팔당개선본부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천살리기사업도 4대강 이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천의 그런 문제 때문에 한강 본류가 오염이 된다라고 도식적으로 딱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히 더 한강물 수질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조사도 하시고 물이 악화되지 않도록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연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정규직이 189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하고 보조인력까지 다 하면 2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저기는 수시로 그만두고 퇴직하고 또 채용하고 해서 정확한 어느 시점…….

채호

임채호위원

네, 짧게 하세요. 189명 정도가 정규직이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전문가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부서 행정직 빼고는 다 연구직이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성 있는 석학분들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이분들이 연구과제물 낸 건 자료요구로 받아 봤고요. 사업분류는 여기에서 189명 정규직분들의 사업분류를 어떻게 나눕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크게 저희 조직에는 총무과 지원부서 빼놓고 사업부서에서는 보건연구 쪽이 있고요. 환경 쪽에서는 수질연구부, 대기연구부로 나눠져 있고요. 북부지원에는 3개 부서의 일을 5개 팀에서, 환경 쪽이 3개 팀이 있고 보건 쪽이 2개 팀 해서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번에 한강유역환경청 역무대행 금액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외부인건비가 약 47%를 차지해요, 47.8%. 이건 주로 외부인건비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모니터링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특히 이런 유량조사라든지 아까 수계모니터링이나 한강수계모니터링이나 주로 일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지점에 대해서 검체 채취를 해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존 인력 가지고는 다 수용이 안 돼서 일부 외부용역을 줍니다. 일부 측정항목을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데이터를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외부용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47%면 용역비 전체를 차지하는 건데, 내부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하면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출장이라든지 여비…….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출장비는 따로 있고요. 출장비나 이런 교통비는 따로 있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 내부인건비는 계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부인건비 6,3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 6,300만 원은 안 되고 외부인건비로만 돼 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주로 주요사업 내용이 소유역별 비점오염 모니터링 및 오염원 조사를 하는 거고 비점오염유역 모델링하고 오염부하량 이런 여러 가지가 주요사업 내용이네요? 그리고 연구용역이 끝나게 되면 비점오염 관리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연구원분들이 2009년도 연구사업 현황을 보니까 쭉 나와 있어요. 15건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하고 정책연계성, 연구결과 성과가, 그걸 성과여부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나큰 어떤 정책에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자기 연구과제, 자기가 연구한 과제등록 정도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사실 용역은 받아도 좋지만 이런 걸 사업계획을 해서 환경부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올려서 해야지, 어떤 연구용역을 받는 이런 것보다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모든 연구사업은 해당 실국이나 시군이나 관계 관련부서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일단은 다 내용결과물을 송부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도민을 위하고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립단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 관련부서나 실국이나 기관이나 시군을 통해서 어떤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나 해서 일부 공모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100% 다 연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직이다 보니까 개인의 자기 승급을 위해서 실적도 해서 승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전혀 업무와 관련 없는 연구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업무하고 관련돼서 하는 연구업무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실적보다는 우리 정책과 연계가 돼서 그러한 오ㆍ폐수라든가 그런 요즘에 음식물 처리하고 나서 물 정화할 수 있는 대책 또 대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물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 바로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현재도 80~90%는 다 거기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더욱 그쪽으로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리고 원장님 퍼클로레이트라는 게 뭐죠? 이게 먹는 물 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인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을 정수장에서 소독할 때 최종적으로 염소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정수장에 유기물이 많을 경우에는 THM이라고 해서 트리할로메탄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타 다른 물질하고 염소 이온하고 반응해서 생성되는 유해물질이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난 2009년 3월 달에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원정수 시에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수질기준 신설을 하겠다. 그리고 감시항목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환경부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감액사유가 그것하고는 좀 틀리네요? 1,600 감액이 나온 건 수리보수 이런 쪽이네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하천에 대해…….

채호

임채호위원

유량측정시설물 유지관리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빼봤는데 이러한 미지물질 같은 경우 그다음에 퍼클로레이트라는 물질 항목 이런 걸 우리 연구원에서 그러한 연구도 좀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리고 실적위주의 연구과제물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책에 연계성이 있어서 정책에 크게 반영돼서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연구사업을 펼쳐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마지막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하천 유로ㆍ하상 변화에 따른 수위표 손ㆍ망실이 없어 보수내역이 없으며 향후 보수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표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 유로하고 하상이 변화했으면 수위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화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 수위표는 교각에 고정시설물로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측량을 다 하고 해서 고정 부착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수위표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오겠네요? 앞으로는 전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손ㆍ망실이 되거나 파손이 되면 저희가 도비로라도 다시 교체하거나 보수를…….

오진

권오진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이 얼마나 그걸 관심 가지고 자료를 봤느냐는 걸 물어보는 건데 하천이 유로가 바뀌고 하상이 바뀌었으면 수위표의 위치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체가 여기서는 수위표 손ㆍ망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여기는 분명히 하천이 바뀌었고 하상이 바뀌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걸 갖다가 한 번 붙여놔서 그냥 있는 것인지 전년도 예산을 안 썼는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이제 예산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명쾌히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설물 자체가 아주 단단한 강철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재질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하상이 변해서 측정지점을 다른 데 옮길 사안은 아니지만 유로가 바뀌어서 할 경우에는 지점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또 유지보수를 위해서 재설치하고 해서 필요한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로서는 4페이지에 과업 개요를 보시면 일단은 팔당호 유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 자체가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요.

네.

네, 점차적으로 상의를 해서 환경부라든지 유역청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되는 대로 아무튼 저희가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전에 결산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과 질소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인조잔디하고 탄성포장재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엊그저께 보도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탄성포장재가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서 시공한 게 450㎞ 쯤 돼요. 서울-부산까지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체에 해롭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뭐 국가사업인 저런 것 갖고 그런 데에만 역량을 투입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내지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업무과제를 선정해야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탄성 보도블록 까는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환경부의 지침이라든지 또 검사업무 자체가 소관이 저희가 그동안 아니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못했고요.

이재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깐 지, 처음 시공했을 때 3년 지나서, 5년 지나서 연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탄성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도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자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드린 자료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저희…….

이재준위원

도지사가 질소와 인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협조하고 내지는 내조한 것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 내용은 일반학계나 환경을 하는, 관련하는 전문가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일반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일반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재준위원

그렇게 확답할 수 있는 겁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유기농 농사를 지면 질소와 인이 녹조현상을 일으켜서 물을 오염시킨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수치를 해서 분석을 하나 해주십시오. 먼젓번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시환경 분야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은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현장방문 설명 관계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520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먼저 5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70억 4,87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69억 9,300만 원보다 5,5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특별대책지역과 도비사용잔액 21만 원, 도시주택과 도비사용잔액 1,093만 원, 환경과 도비사용잔액 4,459만 원입니다. 다음은 5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48억 6,329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530억 4,153만 원보다 18억 2,1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는 특별대책지역과는 8억 500만 원이 증액된 736억 9,868만 원, 도시주택과는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8,537만 원, 환경과는 2억 6,675만 원이 증액된 679억 7,9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2쪽 특별대책지역과 세출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8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지방소도읍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도읍육성사업의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경유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의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6억 7,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 경유버스를 저공해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의 사업규모 축소로 인하여 5억 6,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준공에 따라 운영관리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양주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발행한 지방채 상환이자에 대한 도비지원금 9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북부지역 도민들의 복지와 편익 등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홍완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669억 9,300만 원 대비 5,573만 원이 증액된 670억 4,8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전액 도비 반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30억 4,153만 원 대비 18억 2,175만 원이 증액된 1,548억 6,32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5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편익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연천 소도읍의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운행차저공해화사업 6억 7,572만 원은 대기관리권역의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사업대상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억 6,520만 원은 정청연료를 사용하는 천연가스버스의 수요 감소로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일원 집단시설지구의 유지관리와 낙석위험지역의 보강공사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용추계곡 주민들의 집단시설지구가 조성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원활한 이주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용추계곡의 보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환경국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증액 등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위원

도비반환금 중에 새도로명주소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새도로명주소사업이 서로 엇박자가 나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예산이 남아서 반환을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데 지금 택지지구 있지 않습니까? 택지지구. 소관이 경기북부지역이니까 경기북부지역의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 도로명표기사업과 부합해서 등기부등본이 정리된 데가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지금 토지 지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거소장소가 주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거소장소로 하지 않고 땅의 지번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실효성 여부를 지금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도로명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재준위원

잠깐만요. 뭐냐 하면 특별법을 만든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돼 있던 것들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 나갑니다. 나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럼 새로 조성돼서 나대지에다가 도로명을 이 방식에 의해서 부여를 하면 추가예산이 하나도 안 드는데 거기만 또다시 그냥 지번으로 해 놓고 공사 끝나고 나서 입주하고 나면 4~5년 후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어갔을 때 어느 지역 어느 로 몇 번지라고 처음부터 인식을 했던 것하고 갔을 때 어느 동 몇 번지로 인식을 했다가 어느 로 몇 번지로 하게 되면 혼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택지지구만이라도 일단 부지조성사업이 딱 끝나면 이게 도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계획에 따라서 몇 번지, 몇 번지를 잘라서 등기부등본을 하는 거기에 건물들을 짓고 분양을 해서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책들이 안 따르고 나중에 또다시 거기다가 돈을 투입해서 표지판을 붙이고 도로명을 가르쳐 주면 쓰냐는 거죠.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먼저 신규택지지구, 신도시 이런 데는 분명하게 이걸 먼저 정착을 시켜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까지 작업을 쭉 하고 실질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되는 것은 2010년부터 되는 건데,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관습대로 이제까지 살아오던 생활로 따져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당초에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이 목적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홍보의 부족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땅 분할, 또 합병으로 인한 혼란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의 장점이 사실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준위원

지금 정책이요, 아름다운 거리라는 간판 예산도 똑같은 겁니다. 새로 만드는 건물에는 그렇게 하라라고 강제를 하나도 안 띠면서 기존에 있는 데들은 수십억씩 들여서 간판을 바꾸어 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바꿔줄 겁니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려면 신도시나 택지지구로 하고 또 뉴타운사업이 완료되는 데들은 부지조성사업이 끝났을 때 도로계획에 따라서 지번을 그렇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서부터. 그래서 건설업체들한테 분양할 때도 그 번지로 분양을 해줘야 건물이 들어섰을 때 추가로 우리가 도로명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이재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저공해화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이게 1대당 260만 원 정도 칩니다. 그런데 연료저감장치 그것이 실효성이 대부분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부착한 장치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규격 같은 게 맞는 것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천연가스 보급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재준위원

아니요. 저공해화사업.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저공해화사업?

이재준위원

네. 업체들에서는 지금 한 10개 업체가 난립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걸 달고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매연검사를 하면 전부가 다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에서 이것 다 안 써요. 그런데 이 예산이 259만 원씩이 대당 나가는데 그럼 업체에서 구입할 때 259만 원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고 실효성 없는 사업을 이거 언제까지 할 거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지금 저감장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착 후 한 2개월 전후해서 1개월 동안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1년 후에 1년 경과한 데이터를 한번 추려보세요. 전부 다가 불량입니다. 달고 나서는 곧바로 성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지나서 매연검사 하면 전부가 적발이 돼요. 이걸 왜 달아주고서 이 난리냐고 업체에서는 다 항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59만 원씩 계속 지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1년 지난 차 대상으로 해서 샘플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자료는 저희가 드리고요. 2010년도 상반기 점검 결과 저속차량 142대 중에서 장치 불량, 또 오염도 초과된 차량이 한 19대로써 적발 조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도시환경 분야에…….

이재준위원

100몇 개에서 19개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142대에서요.

이재준위원

19개요? 그럼 10%가 넘네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도시환경 업무를 보면서 또 환경이 가치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매연이라든가 또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준위원

업체들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어서 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달면 검사를 면제받기 때문에 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주목적이냐는 거죠. 업체들 검사 면제해 주기 위해서 259만 원 투입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경과한 차량들에 대해서 샘플링 좀 해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CNG 관련해서인데요. 경기북부지역에 CNG차를 판매하는 영업소가 몇 개인지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천연가스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준위원

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판매업소는 저희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서…….

이재준위원

한번 경기북부지역만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가격담합을 하기 위해서 판매권을 가진 영업소가 몇 개 되지를 않아요. 그것을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수단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가스 폭발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랬을 때 자동차를 만든 제작사들한테 왜 책임을 묻지 않죠? 모든 뉴스가 그것이 영국인가 어디에서 왔다라고만 하고 거기에다가 책임을 돌리는데 내가 이 부품을 사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럼 이 책임은 자동차 완전 제조물을 공급한 자한테 제조물 책임이 있는 거지 부품 납품한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뉴스에서 왜 유명한 대기업들, 자동차회사는 빠져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보조를 하고 정부가 보조를 해서 1,500만 원씩이 나갔으면 그것 또다시 교체할 때 1,500만 원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판매한 그 회사들한테 국가의 세금 1,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또다시 지원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자동차 가격이 40% 정도 비쌉니다. 정부가 정책을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해서 힘쓰는 건 좋아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부품값도 20%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다 기피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한이 언제까지 만료인지 모르지만 국가 조달청에서 외국차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입찰 받아서 공급을 해주시든지 이런 방법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시고 지적이신데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고가 지난 8월 9일 날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는데 천연가스버스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한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경유버스는 7,75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을 지금 보전해 주면서 천연가스를 사용했을 때에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저감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걸 한번…….

이재준위원

총 80만 대 정도가 경기도에 보급이 돼 있는데 그중에 CNG차 해 봐야 1만 대예요, 1만 대. 얼마만큼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은, 지금 보면 업체들은 연비가 안 나옵니다. 연비가 안 나오고 겨울철에는 힘이 달려 가지고 고지대 가는 데는 또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강제하면서, 그러면 정부가 세금이라도 아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CNG충전소 세워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1대당 30만 원씩 보조해 주죠. 이런 식으로 업체에 딸려가고 그다음에 버스회사들한테 딸려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좋은 의미에서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연구를 계속 해주십시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 보면 저공해화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자 이건데 지금 현재 사업의 최초 시기가 언제쯤 되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최초 시기…….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요 저공해화사업과 관련돼서 저감장치나 LPG가 부착이 된 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8만 302대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이건 북부하고 남부 이렇게 전체 다 해서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아니, 북부지역만요.

채호

임채호위원

북부지역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북부지역만 가지고 통계를 내니까요.

채호

임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서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소요비용은 별도로 전체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로.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2004년도부터 2010년도 8월 31일까지 자료를…….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자료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230억 정도.

채호

임채호위원

2,230억이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아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2006억 정도, 2,0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2,000억 정도가 들어갔다 이거죠. 자,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2,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아까 목적이 뭐냐? 우리가 배출가스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이렇게 2,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냥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가나 관리실태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약간 좀……. 파악이 덜 됐다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는 배출가스저감사업을 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말씀드립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이 남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 돈이에요. 그럼 우리가 2,000억이라는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업한 것에 대한 실태, 실태조사 또 관리방안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원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년도 안 돼서 다시 배출가스가 기준치 오버돼 가지고 나온다, 실효성이 없다, 예산 낭비다. 그런 관리실태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된다 이런 말씀을…….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런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통계가 지금 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가 매년 국비ㆍ도비ㆍ시비로 구성돼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군의 그 많은 양을 도에서 점검은 못하고 매년 한 번 정도 시군에서 매연 저감에 대한 효율성 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에 몇 대를 했다는 이런 통계가 지금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샘플 채취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잘 알았고요. 자, 그다음에는 저감장치는 매연이 나오는 거고 LPG 부착하는 차량은 그 기준이 애매하죠? 장애인이라든가 차종에 따라서 이건 부착 여부가 되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상식적으로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 특별한 저거…….

채호

임채호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LPG 부착하는 차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트럭 가지고 가서 LPG 부착한다고 그러면 이것 해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구액이 6억 7,572만 원이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 예산을 이번 사업에 편성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했던 실태조사 있죠, 지원했던 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감장치나 LPG 현황과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점검 했던 관리가 있나, 관리방안?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이걸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 자료가 안 왔을 때는 이 사업은, 지금 돈 들여서 사업의 효과성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런 관리 하나 못하면서 돈만 지원해 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때까지 제대로 자료가 안 들어올 때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사업이 우선인 게 아니다, 그동안에 들어갔던 관리방안 이런 게 안 돼 가지고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이건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월별로 시군별로 소요액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 요구를 해서 국비가 보조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실용성이나 실효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배출가스가 저감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그렇게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예산 들여서 사업만 펼쳐나가면 뭐하냐,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LPG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천연가스 도입하는 것 어제 환경국에 제가 그랬어요. 이 실태조사하고 안전점검 관리현황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여기도 18억 예산 이것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관리상태, 아까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거 가져오지 않으면 이 2개 사업은, 정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무기예요, 도로에. 그런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 제대로 하나 안 하고 지원만 해 가지고 이것 끝이다 이건 안 되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 직접 우리 국장님이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에 대한 걸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가지고 오셔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조성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연인산도립공원 2009년도에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2009년도요? 2009년도 말씀하시나요?

성욱

조성욱위원

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2009년도에는 6월 달에 협약이 체결돼서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는 예산이…….

성욱

조성욱위원

57억 7,600만 원 섰었죠, 총사업비가?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당초에 얼마 섰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2010년도에는 당초에 도립공원 관리로 해서는 5억이 선 겁니다. 그리고 용추계곡정비사업으로 50억이 편성됐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당초에 5억 섰나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2009년도에 50억 사용된 내역이 뭐죠? 본예산서에는 50억이 서 있어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아니, 2010년도에 50억이 서 있는데 본예산에는 10억이 섰다가 추경 때 40억이 더 편성이 돼서 용추계곡정비사업 보상비로 해서 50억이 편성된 겁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네, 그렇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리고 지금 오늘 올 예산에 편성돼서 설명드리는 것은 연인산도립공원 관리로 해서 농림진흥재단에 위탁을 한 위탁관리비를 5억에서 1억 4,700을 증액해서 다시 편성하게 된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자, 지금 연인산도립공원이 공원 조성한 주목적이 뭐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서 휴식처라든가 공원의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고 또 우리가 도립공원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역사와 문화가, 또 그다음에 가평에 있는 연인산은 쾌적한 자연환경, 또 아름다운 계곡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연인원 방문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연인원 방문 수는 올해가 다 지나가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한 5만 명 정도 온 걸로 돼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들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총사업비는 당초에 492억 정도. 왜냐하면 연인산도립공원 내의 용추계곡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주택, 상가 이런 데를 갖다가 정비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총금액이 492억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열악해서 자연마을지구 내에 하천 밖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데는 우리가 제외하자 해서 168억을 제외하다 보니까 324억 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억뿐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1차 추경까지 50억의 예산이 편성됐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럼 작년도, 본 올해 2010년도 해서 100억이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예산을 세우셔야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아니, 작년도의 50억은 용추계곡 정비 때문에 선 것이 아니고 집단시설지구라고 그래서 만약에 용추계곡에서 오신 분들이 다시 장사를 한다든지 이주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땅을 조성하는 데 들어갔던 그런 돈입니다. 전체가 작년까지 한 360억 들어갔는데 이게 2만 2,154평 이 정도를 우리가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었고 보상비로는 올해부터 순수하게 50억 정도가 들어가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작년도 50억 집행은 용추계곡 관련해서 집행했다는 뜻인가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아니, 용추계곡을 위해서 집행한 돈이 아니고 집단시설지구라고 그래서 2만 2,154평 정도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돈입니다. 그게 총 연차적으로 해서 360억 정도 들어갔던 사업비에 속합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보상을 일부 했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보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준비하고 있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이전대책이라든가 그게 지금 돼 있나요, 도에서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아니, 주민들은 보상을 주면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보상비를 그렇게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50억 편성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단시설지구에 2만 2,000평 정도 되는 그 땅에서 그걸 대토로 드리고 그러면 그게 한 8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런데 거기 일부 주민들은 이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해결이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그걸 더 편성했으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럽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있는 50억하고 86억 정도를 가지고라도 일단 급한 데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예산이 서면 보상해 드려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올해 50억을 보상비 차원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돈이 지금 총 보상비가 86억이라는 뜻이잖아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아니, 50억에다가 86억은 집단시설지구 아까 2만 2,154평인가 말씀드렸던 그걸 매각한 돈을 같이 하든지 또 그분들이 교환을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땅과 집의 가격하고 우리 집단시설지구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오신다면 교환도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매각해서 그 가격으로 보상도 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이게 보상도 그렇고 매각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집단반발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걸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도립공원 연인산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현재, 지금 준공 용역결과서는 있죠? 어떻게 사업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그거에 대해서.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재정이 미약해서, 168억 정도가 계상이 안 될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주민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고. 보상이라든지 토지매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지금 여기 집단시설 유지관리비가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안 줬고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앞으로 몇 년도까지 더 줄 거예요, 계속?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집단시설지구 유지관리는 현재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농림진흥재단에다 했는데 앞으로 2년 정도, 위수탁 기간을 한 2년간 했습니다. 그러나 직영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연장할 수도 있고 또 한번 여러 가지를 그때 가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집단시설 이전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이것도 계속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집단시설에 대해서 도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집단시설지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지금…….

성욱

조성욱위원

직접 마을주민들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아니, 집단시설지구하고 도립공원 관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집단시설지구는 분양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상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충당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지금 모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립공원 관리, 1,100만 평 정도 되죠? 1,133만 평인가 이 정도 되는데 그걸 관리하는 인력을 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진흥재단의 인원이 지금 5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 위탁관리비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현실성 있게 관리를 하고자 노력할 생각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집단시설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거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아마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도 더 커지고 예산도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더 갖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도립공원 1년에 그래도 5만 명인데, 많지는 않은 인원인데 더 많은 사람이 공원을 찾아서 많은 휴식공간을, 복지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재준 위원님이 저감장치 내역이 2,000억 원 정도의 보상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 보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부 다 지금 사용한 것은 물어보는데 어느 회사에 얼마 아니면 어느 영업소에 얼마가 집행됐는지 그 자료는 요구하지 않아서 제가 추가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회사별?

주성

김주성위원

네. 자동차 회사별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소도읍 지금 포천, 연천 이쪽에 사업기간이 2010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게 최소한도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기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야지 지금 한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다시 국비가 5억이고 도비 2억 5,000을 청구해서 두 달 동안에 이 공사를,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과연 연말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데가 연천하고 포천의 소흘소도읍하고 두 군데가 남고 나머지는 종결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연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선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31일 날 선정이 돼서 4월 6일 날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1회 추경이 2월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사업비는 만약에 집행하지 못하면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라도,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소도읍 가꾸기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희는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소도읍육성법이 이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안 받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거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집행해서 예산이월이라든가, 또 이게 시군으로 가서 하는 거니까 시군에서, 연천군에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대상 지역 중에서 고모저수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간혹 개인소유도 있고 그러던데 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소유주까지는 저희가…….

주성

김주성위원

국가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개인의 어떤 소유를 국가의 예산으로 정비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물론 타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저희가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유재산인데 거기다 사업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소유권을 매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친수공간조성은 이게 연천입니까, 소도읍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연천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연천이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로하스거리라든가 친수공간 이번에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흘읍은 먼저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20억이면 이게 완결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단계별입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완결사업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끝나는 겁니까, 20억이면?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전체적으로 20억으로 끝난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그래서 이제…….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현재 몇 %나 진행됐습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지금 예산이 편성돼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시작을 못 했죠.

오진

권오진위원

현재 12억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12억은 포천 소흘소도읍이죠. 그건 당초에 있었던 거고요.

오진

권오진위원

당초에 있었던 거니까 어떤 것이, 고모저수지하고 로하스거리하고 두 개가 20억에 완결사업인데 12억은 이미 당초에 되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진도는 지금 제가 파악 못 했고요.

오진

권오진위원

지금 시군에다 내려놓고 나서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받아내려고 하시는 건지, 진행관리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친수공간 그것은 포천 소흘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저수지는 농촌공사 소관이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아니, 소재지가 아까 연천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단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진도는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관리가 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예산확보를 위해서만 한다면, 세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행과정이 관리가 되어지는 곳에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이지 관리되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확보하겠다고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이 소각장ㆍ매립장 건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920만 원의 추가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수립, 이게 지금 920만 원이 이자 주는 거 같은데 이게 무슨 추가예산에, 사실 추가예산이란 것은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어떠한 특별한 내용이 생겼을 것에 대비해서 추가하는 것인데 이자 주는 것인데 이것도 파악이 안 되었는지도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뒤에 보니까는 920만 원의 근거가 매년 10월 말 상환하던 남양주시 매립장 지방채 원리금을 2009년도에는 3월 말에 조기상환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까지 이자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걸 좀 설명올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매립장 당초 할 때 지방채를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폐기물관리법하고 경기도보조금에 관한 조례,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돼서 진행됐던 건데 지방채 30억 원 중에서 기 상환된 게 18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3월 달에 조기상환했다는 3억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원래는 10월에 조기상환을 해야 하는 것을 남양주에서 좀 당겨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30억에서 18억, 3억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잔액이 9억이 있지 않습니까? 9억이 있는 것이 10월 달까지 갔으면 10월 달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할 것을 원금만 그때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9억에 관한 것은 10월까지 안 했으니까 그걸 내줘야 되겠다고 요구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조기상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남양주에. 그런 말씀, 그러니까 9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10월에 상환했으면 10월 달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하는 건데 그때까지, 3월 달에 할 때까지 이자만 내니까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자가 남아 있거든요. 그걸 지금 더 요구해서 923만 4,000원 이걸 지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원금이 아직도 9억이 남아 있다는 얘깁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9억이 남아 있는 것이 10월까지 상환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10월까지 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사항들이 되어줬으면,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을 검토할 때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실수예요, 실수. 담당자들의. 그것이 확인이 안 되고서 그냥 이렇게 추가해 줬다는 자체가, 사업도 아니고 이자내는 걸 해서 넣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따갑게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금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께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과목이, 물론 하나는 자본보조고 하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걸 시군별로 지금 아마 보조금식으로 주고 사업집행은 해당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도의 담당국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어디까지 집행이 되고 어디까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 그런 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자본보조라 하더라도 도에서 예산을, 이번에 소도읍 육성사업 같은 거 7억 5,000의 예산을 계상했을 경우에는 국장께서는 그래도 총 20억 중에 포천 소흘소도읍에 얼마 예산을 배정했는데 얼마가 집행이 됐고 앞으로 부족한 게 얼마고 또한 지금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과연 그다음에 자본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산배정한 게 과연 제대로 사업목적에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번에 연천도 로하스거리 7억 5,000 올라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7억 5,000을 계상할 게 아니라 연천에서 올라온 사업내역이나 예산내역이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런데 지금 권오진 위원님이나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집행내역이나 예산내역을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거에 의하면 도에서는 무조건 시에서 “예산 얼마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예산 계상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무책임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자세하게 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업무적으로도 챙기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다음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우리 이재준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국비ㆍ도비 합쳐서 6억 7,500 정도가 이번에 2차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지금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파주, 구리, 양주시에서 당초에 변경이 돼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건 현재 지금 아까 각 회사별로 집행이 된 사후 정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이 추가로 하겠다고 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시에서 추가로 하겠다고 요구가 와서 한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시에서 요구하면 도에서는 무조건 예산 세워주는 겁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무조건 세운다는 것보다는 사실 시군에서도 검토를 해서 소요량을 예측해서 올라오는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천연가스 보급차처럼 감액을 시켜달라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걸 무조건 한다는 것보다는 시군에서도 적정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이나 임채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냥 샘플을 채취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서는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결국은 샘플 채취입니다, 도에서는. 그러면 지금 2,000억이나 들여서, 아까 142대 중에 19대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도 없이 이러한 예산을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도 6억 정도가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지금까지 또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서 예산도 계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문제점이 좀 있었다는 것이 점검결과에 나왔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그건 사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금씩은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대안을 강구하면서 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조금이 아니죠. 아까 이재준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10% 이상이 소기의 목적이 아닌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이건 적은 게 아니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이게 작다는 게 약간씩은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예산이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억씩 투입이 되고 있는 건데 계속 지금 본예산, 추경 때 계속 지금 한, 이번에도 6억 7,000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이 계속 어떠한 문제점이 없고 어떠한 회사나 또는 본래의 목적인 환경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소기의 목적도 이루지만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수억 원씩의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고 하면 예산효율성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시갑

김시갑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어떠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어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는 샘플 채취만 하지 마시고 시군에서 사업집행하거나 또 사업체에서 예산집행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서 예산을 계상하고 배정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그래서 제가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아까 10% 정도 된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초과차량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한 2년 됩니다. 그래서 그 2년 이내의 것은 AS를 하고 2년 경과된 것들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앞으로 좌우지간 그런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법이요?

지금 금년도가 마지막일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추가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말이 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녹색도시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억인데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사업인데 정부의 재정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지금 우리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유지 안 되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종료가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어느 타 도보다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면 다른 대안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대안이 마련된 게 있어요, 대안책이? 국토해양부에서. 이 주민지원사업을 금년에 종료하면서 다른 대안사업을,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는 다른 대안책이 없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대안책이 없고 이게 지금 종결된다는 게 아니라 재정이 달리면 내년에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8억 500만 원이 내려온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던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8월 31일 날 보조내시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없어진다는 게,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렵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불투명하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도보다도 GB와 관련된 지역이 저희 경기도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죠.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깊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주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짧게 아까 소도읍에 대해서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모저수지가 내역이 뭐였습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저수지로 해서 1.4㎞ 친수환경으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 소흘 고모리에서 내용 중에는 축제공원으로서 78㎡ 또 음악분수 1식 또 주차장 설치, 가로수 식재 및 간판정비 이런 것으로 해서 소흘읍 고모리에 대한 소도읍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총 사업비가 148억 원 들어가는데.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고모저수지가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00억이 넘는 돈이 경기도에서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했습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걸 사용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에 대한 협조부서로 끝난 거고요. 이게 국비 50억에 도비 25억, 원래 시군비 25억 해서 50 대 25, 25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데 시비로 25억이 넘는 73억을 포천시에서 부담하면서 148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25억이 들어가는 거고 국비는 5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총 148억이 되는 것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게 완결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매년 반복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죄송하고요. 그게 2009년도부터 12년까지 4년 연차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달라 가지고 50 대 25, 25를 못하고 여기는 포천에서 많이 보태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완결사업입니까? 현재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면.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2012년까지.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여기는 2010년 12월까지라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이번 추경은 연천 것만 신규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포천하고 두 가지가 이번 예산과목에 서 있는데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은 포천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는 신규로 연천 것만 별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건 행안부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누가 봐도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나와 있지 않고 지금 틀림없이 2010년 12월까지라고 그러는데,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신 거 13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업기간도 없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연차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 하는 건데 여기 지금 표시된 것은 금년도에 끝나는 분야, 3차년도 그것만 표시하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다 끝나려면 2012년까지 끝나야 포천 건 끝나고 그다음에 연천은 지금 시작하니까, 또 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20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럼 여기 연천이나 포천의 사업비가 다시 추가로 또 올라옵니까? 이거 말고 또, 아니면 이게 총예산입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지출하는 내역이.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나머지는 내년도 국비보조내시를 받아서 지금 국비 50억이 한 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연도별로 내려오니까 연차별로 예산이 또 편성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아니, 방금 한 얘기가 바뀌어지면 되나요, 이게 지금? 아까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20억이 완결사업입니까, 단계별 사업입니까?” 물어봤을 때 완결사업이고 20억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답변을 해놓고 나서 연차별 4년 사업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위원들을 웃기는 거지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사업을 이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답변입니까, 우롱하는 겁니까 지금? 방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질의를 “이게 완결돼서 20억이 끝납니까?”, “완결사업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말이 되는 거냐 이거지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죄송이 아니라 이건 우롱하는 것이지, 이게 위원 놓고 그냥 운김에 넘어가자는 얘기지, 지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에 사업이 할 게 많잖아요, 그쪽에서. 개발제한구역도 할 사업이 많고 그런데, 사업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 좀 얘기해 보세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소도읍 육성사업은 저희가 소도읍 육성사업에 해당되는 데를 쭉 찾아 가지고 지금 남양주 3개 하고 파주 3개 지역을 했는데 거기는 구도심 개발사업으로 해서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연천 전곡하고 가평은 대상이 되는데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 중인 포천 소흘읍하고 연천읍이 남았는데 그것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하는 방법은 시군에 공문을, 시군에다 “신청을 해라.”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데를 먼저 골라내고 선정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선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환경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해야 할 사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개발제한구역 사업은 몇 군데가 있는 게, 소도읍가꾸기는 해당되는 데를 별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그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생활불편을 지금까지 가지셨던 분들의 복지 증진하고 그다음에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원하시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무한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적어도 경기도의 북부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환경국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야 할 사업쯤은 꿰고 있어야지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그냥 앉아 가지고 이런 자료 만드는 거, 이것도 엉망자료지만. 꿰고 있어 가지고 어떤 개발제한구역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또 소도읍 육성사업 하면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갖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드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관리가 돼줘야만 그 지역이 바로 발전되는 것이지요. 경기도의 북부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환경국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시스템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쫙 북부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거기에 시장ㆍ군수님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 만들어서 “제일 우선순위는 이겁니다.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정되어져야만 되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매 5년마다 종합계획하고 또 상위 기관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토지이용기본방향 또 행정계획 그렇게 해서, 공공물 시설 또 시의 체육시설, 여가시설, 공익시설 그러면서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연 2회 변경 가능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총 155건, 2006년도 관리계획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관리계획까지 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관리계획으로 비치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5건을 다 여기서 열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 관리계획은 어디나 다 있는 거지요. 다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국비를 받아쓰는 것은, 이게 국비입니다. 쓰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게 별도로 관리가 되어져야만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번 감사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완표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충분히 답변이 부족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했던 내용들, 특히 소도읍육성 관련해서는 지금 질문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빚었는데 정확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질의응답 할 때 정확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완표 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 때가 돼서 중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종성

임종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도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해 따뜻한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고 계신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동운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은 10월 4일부터 5일간 퇴직설계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책자 10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목록에 반영된 사업은 한강수계 4공구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 남양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성남시 등 22개 시군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포천시 등 5개 시군 구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추가내시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65쪽입니다. 먼저 계속사업비입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2단계 사업비 14억 2,800만 원에서 13억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93쪽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40억 4,9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도비사용잔액의 반환수입 22억 5,700만 원과 지방교부세로 지역전통시장 화장실개선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6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85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8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5,426억 2,900만 원으로 2010년 1회 추경예산 5,305억 800만 원보다 121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98쪽 중단입니다. 남양주시 등 6개소의 전통시장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본부 내 노후된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9쪽 상단부분입니다. 이천시 등 3개 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의 내시변경에 따라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700만 원, 용인시 경안천 등 19개 시군 20개소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3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2,300만 원, 광주시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13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500쪽 상단입니다. 성남시 등 17개 시군의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3억 7,500만 원이 감액된 523억 4,200만 원, 용인시 등 7개 시군의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9,800만 원이 감액된 364억 9,600만 원, 성남시 등 22개 시군의 소규모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40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040억 1,000만 원, 양평군 용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9억 원이 감액된 5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1쪽 상단입니다. 파주시 금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500만 원, 파주시 문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0억 원이 증액된 38억 8,500만 원, 화성시 정남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5억이 증액된 48억 7,200만 원, 한강수계 2공구 가평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700만 원이 증액된 60억 7,300만 원, 한강수계 4공구 광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 6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2쪽입니다. 구리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3억 7,800만 원, 남양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9,500만 원, 한강수계 3공구 양평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9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3,100만 원, 한강수계 4공구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4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3,300만 원, 한강수계 3공구 이천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8억 7,100만 원이 감액된 6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3쪽입니다. 하남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6억 6,800만 원, 성남 제2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1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4억 2,400만 원, 용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0억 5,100만 원, 수원시 등 6개 시군의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에 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4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4쪽입니다. 포천시 등 5개 시군의 구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89억 1,700만 원, 남양주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000만 원, 용인시ㆍ광주시ㆍ가평군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태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4,631억 396만 원 대비 109억 4,510만 원이 증액된 4,740억 4,90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인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4건에 113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건에 24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인 지역전통시장 화장실개선사업비에 1억 7,000만 원과 도비반환금 22억 5,71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금보조금인 생태하천복원사업비 3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305억 869만 원 대비 121억 2,055만 원이 증액된 5,426억 2,92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역전통시장 화장실개선사업 1억 7,000만 원은 전통시장 주변의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지원액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으며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5,000만 원은 태풍 등 비상근무 시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정상화를 위한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비이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3억 7,500만 원은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가평군 달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추가로 선정ㆍ통보됨에 따라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국비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비 등 14건 337억 7,52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13억 1,571만 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8건 208억 8,000만 원이 환경부의 예산조정 통보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불요불급한 사업과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증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8쪽하고 499쪽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 3,5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이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니까 사업집행이 가능한 화성시로 지금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또 특별대책 외 지역으로서 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므로 수계기금 지원분에 대해서 지방비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해 추경에 도비를 계상한다고 지금 자료에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경기 이천시의 47억 4,900만 원이 화성시로 47억 4,900만 원의 사업비가 이전되는데 거기에 그럼 수계기금이 얼마지요? 47억 4,900만 원 중에.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21%가 수계기금입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47억 중에 21%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21%면 이번에 1억 3,000, 지방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이번에 전부 전액이 다 계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7억의 21%면 얼마지요? 9억? 9억 8,700만 원인데 이번에…….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관계공무원과 확인 중) 본부장님, 21% 9억 8,000이라 그랬는데요. 이번에 9억 8,000을 전부 계상을 못 하고 지금 도비 1억 3,500 그다음에 시군비 1억 3,500 해서 2억 7,100 정도만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11년까지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3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9억 8,70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70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이천은 기금이 보조가 되는 데고 화성은 기금이 보조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환을 시켜주면서 기금이 안 나오는 것만큼 도비와 시군비를 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안 나온 만큼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전환되는 게 47억 4,900이거든요. 환경부 공문에 의하면.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에 의해서 21%라면 아까 답변한 대로 9억 8,000이에요. 그럼 9억 8,000을 시군비하고 같이 해서 계상을 해줘야 맞는 거지 지금 1억 3,500씩 해준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관계공무원과 확인 중)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시갑

김시갑위원

정확한 답변은 지금 어려우시단 말씀이지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글쎄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틀려요. 47억 중에 21%가 수계기금인데…….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아까 21%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천정화사업 같은 경우가 27%이고 이것은 지원비율이 다르네요. 17%로 지금 나오네요.

시갑

김시갑위원

17%면 얼마예요 이게? 그래도 수치가 안 맞는데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그거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업명세서 499쪽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이요.

시갑

김시갑위원

네. 당초 2010년도 본예산에 14억이었던 게 이번에 13억을 감액 조치하거든요. 찾으셨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그래서 당초 14억이었던 예산이 이번에 13억을 감액하는데 뒤에 설명을 보니까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 1차 사업이 2010년 4월 27일 완료됨에 따라 2차 사업 실시설계로 인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게 도에서 실시하는 경안천에 습지 만드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지금 1단계가, 세 곳이 1단계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2단계 사업을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 지역이, 광주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농림수산부에서 특색 있는 마을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토마토생산 특별 저기로 선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중으로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우리가 11월 정도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착공을 올해 못하게 됩니다.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금액을 추진 진도에 따라서 국가에서 그만큼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신 그 금액을 세워주는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환경부에서 이쪽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내시돼서 도비까지 됐던 건데요.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환경부에서 거기를 생태하천으로 복원사업하겠다는 사업 자체도 모르고 또 이중으로, 아까 토마토 그 사업으로 지정했다는 얘기입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니까 서로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된 게 아니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게 환경부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광주나 도 단위에서 먼저 걸렀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걸러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이런 새로운 작물재배단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재배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라든지 도라든지 어떤 생태하천, 다른 사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사업을 지정해야지 이미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다가…….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광주시에서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다가 생태하천 만드는 것을 찬성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농업부서에서는 그 지역을 토마토특별생산지로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거기가 농촌종합마을로 선정이 된 거예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그래가지고 토마토뿐만 아니라…….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채소 포함해서…….

종성

임종성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토마루권역이라는 거지 토마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결국은 주민의견수렴 하나마나네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들은 생태하천복원사업보다는 주민들에게 직접 이익이나 혜택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원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결국은 생태하천사업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미리 감액, 불용될 것 같으니까 감액…….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갑

김시갑위원

그건 아니에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게 다음에 할 게 사업량이 1개가 아니라 계속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만 제척을 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너무 삭감이 이른 감이…….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올해는 주로 기본설계 쪽으로 들어가고요. 실제 사업비는 내년부터…….

시갑

김시갑위원

그런데 사업이 농림부하고 하는 것하고 환경부 생태복원사업하고 아직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이 안 됐는데도 이걸 미리 삭감할 필요가 있나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요, 확정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2단계 설계를 들어갈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 지역을 제척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을 추진하는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제척이 된 겁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된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는 주민 의견…….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늦은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주민 의견이 반영돼서 완전히 제척이 된 거란 말씀을…….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척을 시켜놓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니까 제척부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삭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죠. 제척부분뿐만 아니라 진도가 덜 나간 부분도 삭감조치가 된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진도가 덜 나간 부분은 내년에도…….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이월시키면 안 되나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에서도 보면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 전체로 보면 같은 생태하천사업을 하더라도 한쪽은 진도가 빨리 나가고 한쪽은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는 도내 시군 간의 예산을 가축분뇨처리장처럼 도내에서 먼저 교환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타 시도하고도 예산을 삭감해줬다 늘려줬다 하는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글쎄요, 예산원칙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내년에 계속해서 할 사업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게 한 번에 예산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은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지장이 없다고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502페이지나 503페이지에 보면 한강수계 3공구, 2공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강수계 3공구, 2공구는 한강사업하고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를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공구를 나눈 겁니다.

이재준위원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자체 계획입니다.

이재준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를 봐주십시오. 어느 분이 와서 이것 좀 갖다가 나눠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관계공무원님들은 전부 봐주세요. 지금 이게 경기도 홈피에 올라왔던 만화인데 팔당을 이렇게 관리하고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소똥이 널려 있어서 사람이 미끄러지고 물이 썩는 냄새가 나서 사람이 갈 수도 없고” 이것이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하고서도 업무 제대로 했다고 그 자리에서 보고하실 수 있는 겁니까? 추경예산 편성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팔당이 이렇게 썩었습니까? 말씀 좀 해보시죠. 어떻게 돼서 팔당이 이렇게 썼었다라고 전국 방방곡곡에 선전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도 문책 안 받으셨습니까? 실례지만 문책 받으신 경험 있습니까? 도지사님한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하시면서?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팔당본부에서 기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재준위원

그런데 경기도정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또 추경예산 편성해 달라고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좀 한번 해줘 보시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화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렇다면 여기 조직의 명예를 걸고 이거 명예소송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기에 부서 간에 같은 부처 내에서 같은 도라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어떤 부서를 이렇게 폄하하고,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이 내용이 꾸며진 건가요?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것이 1%라도 사실입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거기서는 만화 특성상 어떠한 것을 과대, 뭐랄까 꼭 집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준위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팔당식수원 안에서 인하고 질소하고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한 건데 이 사람들이 폭도입니까? 이 사람들이 적이에요? 도청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써대고 이런 전단지 다 뿌려서 살포하고 방송에서는 날마다 떠들어서 이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21가구에서 질소와 인을 배출하는 것이 얼마만큼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까? 한강수계 그 넓은 땅 중에서 21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생태농업을.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1/1,000입니까? 1/10,000입니까? 그리고 질소와 인이 발생해서 녹조현상 일으킵니까? 21가구가 질소와 인을 배출해서 팔당댐 주변에 녹조현상 발생된 적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은 이론적인 사항이 많이 포함되는 거죠. 꼭 그 집에서 나온 것이 녹조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이재준위원

이거 본부장님께서 조언하신 것 아닙니까? 이 서류 만들 때, 이 전단지 만들 때 팔당본부에서 낸 것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쓰레기봉투 다 있고, 이천에 쓰레기봉투 있습니까? 광주시에 쓰레기봉투 있습니까? 비닐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왜 하천 내에서 애매하게 농사 짓는 사람을 전부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도대체 의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의도하는 목적이? 98년도 12월 달 유조차 전복된 사고 아시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이재준위원

팔당대교에서 유조차 전복된 사고 아시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몇 년도…….

이재준위원

98년도에.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하여간 차량사고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유조차가 전복돼서 거기에 기름을 싣고 다닐 수 없게끔 해놨어요. 그건 차량사고가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 법도 안 보신 겁니다. 상수원관리규칙이나 수질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유조차 못 다니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통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20마력 이하입니다. 20마력 이하의 선박에 대해서만 운행허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터보트 20마력 이하입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모터보트요?

이재준위원

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건 법상에 허용이 가능한 것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팔당본부도 20마력인지 체크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수상스키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상수원보호규칙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팔당에 있는 4개 시군 일부만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이재준위원

남양주 영화제작소 거기까지 아닙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외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 사람들이 이 밑에까지 안 내려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못 내려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재준위원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서 수상택시 타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재준위원

내려오는 걸 보는데 왜 못 내려온다고 하시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안 됩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6년 전에 영화촬영소 앞에 화재 났었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글쎄요,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재준위원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휘발유랑 다 있었어요, 기름들이. 불 나가지고 다 탔는데 거기에다가 오일펜스나 이런 것 설치했어요? 팔당본부에서 출동한 적 있었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런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게 되면 저희 본부에서 전부 출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래된 거라.

이재준위원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진짜 100년에 한 번 날까말까 하는 유조차 전복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만반의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계 내에서 수도 없는 많은 위락시설들이죠,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다 허용된다고 그러면 뭣 하러 이 법을 만드냐는 거죠. 거기서 진짜 중요한 생태어업을 하는 분들, 내수면어업을 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20마력 이하로 제한을 하면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50마력, 100마력도 괜찮고 그리고 몇천 톤씩 하는 유람선을 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죠. 왜 법의 형평성에 맞출 수 없다는 거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규칙이나 그런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거기에 수상스키나 이런 것 타고 있는 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 바깥지역입니다.

이재준위원

바깥지역에도 기름이 유출되면 다 밑으로 올 수 있고 그리고 남양주 쪽에 보면 다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수상스키들이 옵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이 사람들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 가지 광고물을 낸 비용하고 이거 제작자, 공무원 신분 분명하게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또 하나는 지금 생태하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생태하천입니다. 저보다 다른 분들은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신데 이게 뉴스에서 뽑은 건데 이런 식으로 양쪽에 석축을 쌓고 밑으로 3m, 4m 내려오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하천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이 있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하천정화복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하천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겁니다. 그렇게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부분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생태 쪽으로 많이 설계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6월 달에 SBS에서 방영된 걸 보면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여주, 이천 부근에 해놓은 게 전부 이런 식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태하천이냐는 거죠. 하천이 아니라 이건 성이에요, 성. 그냥 석축을 쌓고 무작위로 판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지금 생태하천복원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전혀 그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 몇 분하고 공무원분들하고 해서 경기도에서 실시한 모든 생태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하천 해서 100m 단위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진 찍어서 제출하라고 하면 자연친화적으로 해놓은 데만 찍어서 보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m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그동안 한 3, 4년 걸렸죠, 예산 투입한 것?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이 자료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과를 받든지, 사과를 일간지에 게재하시든지 아니면 홈피에 게재하시든지 하라고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재준위원

그것은 단체에서 하신 거고요. 이것은 팔당수질본부 자체를 명예훼손을 한 거잖아요. 여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전부가 이렇게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주세요. 거기에 사는 스물한 분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 거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미 국가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에서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경작을 못하게끔 법으로 제정이 된 거죠.

이재준위원

지금 저를 놀리시는데 우리 임대차보호법에 상가는 5년입니다. 주택은 2년이고요. 그런데 4대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천법을 강제로 바꿨어요, 1년밖에 안 됐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이재준위원

지금 철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1년만 더 하겠다는 거예요, 팔당에서 유기농대회 마칠 때까지. 그것도 안 참고 1년 만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까? 그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땅 받았을 때 그 정도도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없는 겁니까? 한 번쯤은 도지사한테 대통령한테 올바로 직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보고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갖다가 잘못된 정책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올바르게 해서 “그 사람들도 임대차보호법에 준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하고 한마디 하면 2년은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갈등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공무원이 할 짓입니까? 아무튼 생태하천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하고 그 사안들을 꼼꼼히 살핀 다음에, 그리고 이건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추경이라고 편성을 했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시급성을 요구하거나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갑자기 국비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또 줄었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하면 본예산에 반영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료를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제출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준위원

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상스키 같은 경우 지금 강하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 그 팔당댐에서 몇 ㎞ 지점으로 정해진 것 아니에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상수하고 관련되는 규제와 법을 보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요.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 있고 특별대책지역 2권역이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아닌가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보호구역이 아니고 거기는 특별대책지역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정말로 이 만화를 꼭 공무원들은 보셔야 됩니다. 진짜 팔당에서 지금 현재 6,0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이 만화 내용으로 보면 팔당물보다는 지금 실제로 이건 공무원들이 작성한 거니까 여과 없이 그대로 얘기를 하면 팔당에 있는 물보다는 사람의 소변을 차에다 넣고 가는 게 더 낫다고 지금 만화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 차량에 물이 떨어졌을 때 팔당의 물보다는 소변이 더 낫습니까? 그 정도로밖에 관리를,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 물 먹고 있는데 정말로 이러는지 좀 확인을 꼭, 이 공무원은 어저께도 내가 불러서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본 위원한테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개인의 공무원의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을 무참하게 짓밟은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9월 21일 날 집중호우 때 그때는 추석연휴기 때문에 못 갔고 9월 26일 날 다른 데는 못 갔고 여주보, 이포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주시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 곳을, 특히 환경부에서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직접 하천복원사업 한 곳을 잠깐 전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가 얼마만큼 많은 예산을, 진짜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길거리에 버린다는 것을 실제로 피부로 전부 다 느끼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생태하천을 여주에 복원한다고 했는데 비 100㎜도 아니고 75㎜ 왔는데 생태하천이라고 만들어 놓은 하천이 전부 다 이게 지금 연양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다 망가져서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소양천을 가니까 소양천 주변에도 완전히 다 망가져서 있고 실제로 천변에 둑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부직포를 씌워서 내가 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블록 같은 것을 둑에다가 씌어 놓았는데 그 75㎜ 온 비에 그 둑 전부 다 무너져서 다 날아갔고 지금 이것은 다리 이름은 정확하지 않지만 소양천 내에 연육교라고 있습니다. 75㎜ 비가 왔는데 다리 지금 기초 콘크리트 바닥이 보입니다. 4대강사업 때문에 본류의 모래를 싹 파내다 보니까 지천의 모래를 한강에서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미 웬만한 지천은 전부 다 자갈밭으로 변했고 아주 좋았던 모래들이 다시 한강으로 싹 휩쓸려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세종대교 옆에도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한강 주변이었습니다. 전부 다 100m, 200m 주변이었는데 이 주변 하천의 둑은 하나도 성한 게 없었고 전부 다 부족한 모래를 한강에서 끌어가기 위해서 지천의 둑까지 당겨가는 걸 저기 했고 그다음에 그날 9월 26일 날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님과 같이 갔었는데 이게 신진교입니다. 진짜로 차량통행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게 여주의 신진교입니다. 한강의 모래를 퍼냄으로 해서 지천에 있는 모래들과 흙을 전부 다, 심지어는 자갈까지도 전부 다 끌어감으로 해서 이 다리가 붕괴된 현장입니다, 75㎜ 왔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팔당수질본부에서 전부 다 이게 그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지천에 대한 대비책은 뭔지 이걸 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하천정비사업은 내용이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신 부분은 죄송하지만 이 업무 자체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하여간 그쪽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생태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태하천복원이라는 건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진 전부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때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시도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대상 해가지고 6개를 신축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4대강 관련되어 있는 도시만 화장실 신축이 이뤄지고 일부 다른 2개 지역은 역시 가평에 있는 것도 그 비슷한 거니까 평택을 하나 빼고는 지금 이쪽에 재래시장 해가지고 화장실 보수를 해준답시고 전부 4개를 신축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의 무마용의 급조된 신축공사가 아닌지 의심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것은 교부세로 행안부에서 전통시장의 화장실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서 전통시장에 화장실이 시급히 개선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안부에 올려주니까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4개는 신설이고 2개는 개보수를 해라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신축지 네 군데가 전부 다 4대강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만 선정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이 예산 가지고는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다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이동식화장실 그런 거 놓는 거고요. 다만 양평에 있는 하나만, 용문에 있는 하나만 건물을 짓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요즘에 이동식화장실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화장실 설치비용이 우리가 가정집 건축비용보다 훨씬 비싸게 나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위원님, 잠시 후에 다시 해주시고요.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까 질문드리던 것을 짧게 정리정돈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이재준 위원이 얘기했고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제가 팔당 현장에 갔을 때는 팔당물이 나름대로 2급수라고 그러셨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팔당에 갔을 때 한강을 치우는 배도 봤었고 실제로 지금 팔당수질본부 있는 주변이 비닐쓰레기가 한강에 둥둥 떠 있고 실제로 차량에 주입도 못할 정도로 물이 나쁘다면 과연 팔당수질본부가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이 관계공무원을 만나서 조치를 하시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답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부분에 가서 지금 국고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공무원들을 만나 뵈면 국고보조금을 타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에 와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공부도 안 해 가지고 와서 답변도 못하는 각 국장님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러지는 않으시니까 다행인데 여기 생태하천복원사업 4건 113억 400만 원이 있는데 이 네 군데 하천복원사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생태하천복원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성

김주성위원

네, 네 군데.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몇 페이지요?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19쪽에 있습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19쪽이요. 19쪽이 아닌데요?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김준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19쪽에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전문위원

32쪽 보시면 돼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32쪽이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설명서 34쪽에 보시면 광명시에 목감천이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시에 백석천하고 중랑천이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시에 신천이 있습니다. 이 네 군데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생태하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태하천 예산을 보면 2004년에 비해서 무려 네 배가 늘었습니다. 2004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670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2009년에는 2,744억을 국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세입에서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거기 공문을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변경해서 예산 조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좀 근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생태하천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생태하천은 말 그대로 하천을 복원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하천을 이수하고 치수 목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직선화되고 콘크리트화된 그런 하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970년도만 해도 하천 정비한다면 그런 식으로 정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이런 자연정화활동을 통해서 복원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개념이 바뀌면서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청계천은 생태하천입니까, 아닙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서울에서는 자기네들은 생태하천이라고 얘기를 사실은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인공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도 본부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풀이 많이 자라 보이기는 하지만 전기로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생기는 생태계가 굉장히 일시적인 거고 인공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생태하천이 아니라 관광상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조정 내역을 보면 경기도에 해당되는 의정부시의 백석천이라고 예산조정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백석천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백석천은 국가에서 하는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의 한 하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백석천이 올해 청계천 플러스 1 사업으로 여기가 올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다면 청계천식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이건 명칭은 뭐 모르겠어요. 중앙에서는 청계천이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설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 좀 더 환경친화적인 쪽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청계천 플러스 1’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플러스 1이건 20이건 간에…….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청계천 플러스 20’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20개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청계천식이 아니라, 물순환형식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의 세부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읽어보셨는지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건 없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름만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입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다면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하천들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하천과 그리고 국가에서는 국가하천들을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이나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지방하천개수사업 이런 이름으로도 하여튼 여러 가지 지천을 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는 경안천에 관련된 것이 있지만, 그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 업무보고 시 본부장님께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팔당의 수질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지천에 대한 수질관리도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국가든 경기도 다른 부서에서건 하고 있는 하천사업이 만약에 생태적이지 않고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어떤 의견을 주거나 조언을 주거나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에는 수질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천부서나 수질과 관계되는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전부 자문이나 의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받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자료에 의하면 특히 경안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경안천 사업을 보면 타당성연구용역이나 사전환경성검토를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그 과정에서 경안천뿐만이 아니라 경안천 흘러드는 지천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십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저희들이 의견을, 법적으로 꼭 의무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그런 사업은. 그런데 대부분 요즘에는 웬만한 것들은 우리 전문가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도 저희들이 의견을 내주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잘 알겠고요. 우선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고 있는 생태하천사업이 20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20개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에서 진행했던 회의록 회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20개 하천에 대해서 전부?

재연

최재연위원

네. 검토자료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공정률이 98% 진행된 남양천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질개선의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남양천 거요?

재연

최재연위원

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경안천 사업에 보면 친수공간을 만드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일괄되게 적용이 되는 내용인 거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이번 기습폭우 때, 물론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인천의 공촌천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이 공촌천은 3년 동안 생태하천공사를 진행했고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번 기습폭우로 그렇게 늪지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심고 친수공간을 만들고 징검다리를 만들고 돌로 공간들을 만들고 했던 것들이 다 떠내려갔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경안천의 대책이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생태하천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하천입니다. 물이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집중폭우가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천 안에다가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설계를 할 때에 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안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거기다 인공습지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침수하는 기간이 몇 시간뿐이 안 돼요. 사실은 바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물을 선정할 때에도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게끔 물이 흐르게 되면 바로 누울 수 있는 그런 식재를 골라서 할 정도로 침수에 대비해서 설계를 하는데요. 침수가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생태하천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기사도 갖고 있기는 한데 침수가 아니라 다 떠내려갔다고 해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면 안 되죠. 떠내려가지 않도록 거기에 설계를 대비해야죠. 그래서 저희 팔당에서도 인공습지를 경안천에 올해 3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수해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은.

재연

최재연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제 질의는 끝났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께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이 뭐가 있는지 현장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를 본회의 때 여쭤봤었고 도지사께서 현장조사 결과가 다 있다. 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현장조사를 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말이…….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현장조사라는 건 어디까지가 현장조사라고 그러는 건지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뜻한 바였던 것은 두물머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물머리에서 현장조사를 한 것이었고 대상은 유기농이었습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두물머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오염물질에 대해 조사한 건 사실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요. 제가 도지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장조사 결과는 있지만 그것이 광주와 남양주 이쪽에 다 퍼져 있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본 결과 유기농단지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답니다. 그 현장조사는 유기농을 특정회사 대상으로 한 결과가 아니라 그냥 관행농법도 포함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수질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수학적으로 따지면 A=B=C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A=B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A=C라는 얘기는 나온 적은 없지만 A=C도 될 수가 있는 것이 수학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기농을 꼭 집어 가지고 그걸 조사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여건상황을 보면 가장 물가에 있는 부분이 유기농 짓는 분이 제일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일단은 하천부지에 경작이 되면서 문제가 됐고 그걸 전국적으로 국가하천에는 농사를 안 짓는 방침으로 국가에서 결정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수질문제가 사실 나왔는데요. 그 주변에 조사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을 꼭 집어서 했느냐. 그런데 유기농과 관행농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또 있어요. 그런 걸 전부 엮으면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수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정확한 답을 안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결과를 요구한 것이고 팔당호의 수질 책임을 지고 있는 팔당수질개선본부라면 당연히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두물머리 유기농단지를 특정회사 대상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감사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82쪽에 말이죠.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52억을 쓰고 있는데 이 시설하고 생태하천하고 차이가 뭔가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 생태하천하고?

오진

권오진위원

네. 이 비점오염저감시설도 거의 유사한 내용 같은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어떻게 설치한 것, 다릅니까, 이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다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게 어떤 차이입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하천에 흐르는 물을 그냥 내려보내면서도 자정작용을 통해서 하류에 가면 물이 맑아질 수 있겠지만 중간 중간에 어떠한 처리시설을 통해 가지고 습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그걸 통해서 내려가면서 물이 맑아지게 하는 그런 제도고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하수처리장 위주로 오염물질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을 아무리 100%를 한다고 그래도 오염물질 저감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논이나 밭이나 산, 도로, 대지 이런 데에 비가 떨어지면 빗물에 섞여 가지고 그게 하천으로 들어와서 하천에 오염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비특정적인 그러한 지점에서 나오는 빗물을 한데 모아 가지고 그걸 처리해서 맑은 물만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비점을 점오염화시켜서 정화시켜서 내보낸다 그거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오진

권오진위원

예를 들어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이게 기계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빗물만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이 있고요. 또 공원 같은 데는 그 물을 잔디블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저감해서 밑으로 스며서 내려가는 그러한 습지형이 있고 또 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빗물이 한꺼번에 모이는 배수펌프장 지하에다가 대형 저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물을 모았다가 장마가 끝나면 맑은 물만 뽑아내고 밑에 있는 슬러지를 뽑아내는 것, 이건 유형별로 주로 팔당 주변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오진

권오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비점오염을 이렇게 돈만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속도로에 있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가장 비점을 점오염화 시키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돼 있는 게 없어요. 작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유조차가 넘어졌는데 그 물이 기흥호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것 참 이상하다. 분명히 고속도로 아래에는 그게 모여 가지고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마을로? 내려오면 거기에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 하나만 경기도에서 하도록 고속도로공사에다가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처리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시개발공사에 가 가지고서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영동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물이 신대저수지를 오염을 시킨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우리가 하지 말고 도로공사에다가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장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건의를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도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이어 가루서부터 시작해서 매연 찌꺼기들, 매연 분진이 다 수질로 변해요, 대기로 있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건교부에서 지침이 마련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양수대교 이렇게 새로 짓는 다리들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차집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처리시설을 따로 안 하고 인근에 지나가는 하수관거만 연결을 해 줘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안 들이고서도 충분히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점검을 부탁을 드릴 거예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40쪽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면단위 하수처리장인데 여기에서 전체 예산에서 지금 79% 집행을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6억 9,000이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가.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규모 마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을 주로 대도시 위주로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팔당 쪽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국비로 좀 해 줘요. 그런데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도비를 자체사업으로 더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양평에 단월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올해 10월 30일 날 이번 말이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잔액을 빨리 우리가 감액을 시켜야 또 다른 데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잔액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예산이 남았다, 이게? 사업잔액이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이건 답변보다도 이 내용 중에서 하수관거사업에서요. 4공구 광주가 7억이 감액이 됐고 3공구 양평이 39억, 4공구 용인이 64억, 3공구 이천이 18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지금 자료를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하수관거가 분류식하고 합류식으로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옛날에 한 것은 합류식으로 돼 있고 지금은 분류식으로 개선돼 가고 있는데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각 시군에서는 분담금인가 그걸 받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종말처리장, 아파트에 다 있잖아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 오수처리시설.

오진

권오진위원

오수처리시설. 그걸 폐쇄하고 직접 관거에 연결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폭우 같은 때 엄청난 물량이 합류식으로 돼 가지고서 종말처리장이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분담금이나 그걸 받아내기 위한 어떠한 시군의 하수도사업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디가 그런 것인가. 용인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용인시는. 그래서 각 시군의 하수관거시설의 현황하고 그것이 분류식이냐, 합류식이냐 점검을 하면서 현재 오수처리장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표를 주시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일단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되고 있는 걸 갖다가 그냥 강제로 압박을 써 가지고서 분담금 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될 때까지는 보류해야 되니까 그러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합류식관거와 분류식관거는 자료가 되는데요.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했는지 여부의 조사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오진

권오진위원

그걸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환경부가 정확하게 이것을 수정을 못하는 부분이요. 이게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해서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유입수 수질농도가 높기 때문에 처리가 용이하다는 학자들 주장에 의해서 이걸 폐쇄를 하는데 지금 이걸 폐쇄를 안 하고 이용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또 생기냐 하면 유입농도가 낮아져 가지고 가수처리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걸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여건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것은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이 침전식으로 돼 있는 데는 오니를 작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도를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팔당 이남에도 앞으로 침전식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법이. 비용은 싸질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게 되면 꼭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떤 곳은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뇨를 갖다가 붓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죠. 처리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것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공법에 대한 것도 그래서 제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올라오게 되면 허가가 팔당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법을 갖다가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 하는 것도 지난번에 질문한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로 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비점오염에 대한 사업이 선정, 어느 지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어떤 자료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팔당 7개 시군이 총량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총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아직은 비점오염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짓기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비점오염시설은 어느 지역에 지금 많이 선호가 되냐 하면 특별대책지역 팔당의 7개 시군이 총량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걸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출총량, 그러니까 개괄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줄 때에 오염물질을 삭감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제시가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삭감을 시키는데 이 비점오염시설도 삭감시설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총량제 실시하는 지역, 특히 팔당지역에서 우리도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사실상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감시설을 하는 것 아니에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맞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이 지역에다 하나 설치해야 되니까 예산 좀 주시오 그래 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죠.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비점오염시설이 차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요. 각 시군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게 되면 도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죠.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제 말씀은 지금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한강유역 환경연구용역 역무대행 추진을 갖다가 올려 달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라왔어요. 자, 이 연구용역이 뭐냐? 비점오염저감사업을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산발적인 사업추진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미약해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고 틀려요. 그래서 효율적인, 이게 저감시설을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산발적으로 해서 수질개선 효과가 없는 데다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 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 자치단체에서 저감시설을 우리 군의 어느 위치에 하려고 그러는데 팔당본부에서 나와서 예산하고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달라.”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도 보고 우선순위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 자기네들 총량제 위해서 득이 되기 위한 유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이미 환경부에서 처음에 이 비점오염사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시설을 설치했었어요. 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효능이 없는 것은 폐지시키고 효능이 좀 괜찮은 것은 권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 더 좋은 그러한 시설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대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산발적인 사업추진으로 그냥 효과는 없고 예산은 들어가니까 이번에 국도비가 같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엔 연구용역기간이 한 13개월 정도 걸리네요. 그때까지는 사업을 한번 보류해 볼 생각이 없어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처리공법이 다 환경부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진행을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연구되면 채택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글쎄, 저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기간이 너무 기네요. 한 6개월 정도면 이번에 예산을 잘랐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렇고. 지금 말이에요. 한강유역은 아니지만 비가 20㎜ 정도의 소나기가 딱 쏟아지면 안양천의 물고기가 허옇게 죽어요. 그건 왜 그래요? 비점오염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이나 시민들이 보면 비가 많이 오면 공장에서 무단방류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공장폐수도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넣어주지 않으면 생물이 전부 사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사례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도 마찬가지고 호소도 그렇고 보면 초기 우수가 왔을 때 제일 많이 오염물질이 나와서 산도가 낮아짐으로 해서 물고기가 떼죽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리면 물고기가 잘 사는데 한 20㎜ 정도만 소나기가 한번 오면 허옇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건져, 오염이 많이 돼서, 안양천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사실 하수구 있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하수구라고 그러나 뭐지…….

채호

임채호위원

우수관.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우수관에 있는 맨홀 청소를 사실 사전에 미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비점오염 예보제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 일주일 전에 예보를 해주고 이틀 전에 예보를 해서 이런 맨홀 청소라든가 또 퇴비장에 퇴비 같은 거 쌓아놓은 걸 비닐을 덮게 한다든가 이러한 예보를 미리 해보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양시에서 안양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면 그건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 우선순위로 들어가고요. 규모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하는데 꼭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거기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물고기가 매년 그렇게 많이 방류를 시켜놨다가 또 다 죽이고, 다 죽이고 그래서 그 돈도 꽤 들어가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안양천은 저희들이 천에 TMS 설치를 해놓고 매일 저희들이 체크를 사실 하고 있는데 비가…….

채호

임채호위원

안양천…….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안양천 하고 있어요.

채호

임채호위원

하류 쪽이 아니고 상류 쪽 있죠? 시내 쪽. 안양 관내.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중류에 저희가 설치…….

채호

임채호위원

중류는 어디쯤을 얘기해요? 하안동 쪽인가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박달동에 있어요.

채호

임채호위원

박달동 위서부터 중심가에 고기가 허옇게 떠서…….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도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체크를 좀 하시면서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1/3을 펌핑해서 흘리고 그다음에 용천수인가, 지하철역에 나오는 용천수를 하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하수요.

채호

임채호위원

네, 지하수. 그다음에 저수지물 1/3 해서 물이 흘러내려 가는데 한 20㎜만 오면 고기가 죽으니까 안양시에서도 이걸 한번 신청해 보라고 해야겠네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채호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쪽이 79쪽이에요. 구제역가축 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국비지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은 없었네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번 추경에 별안간에 세워지게 됐네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과거에는 이런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게 나도 그냥 상수도 공급 같은 것을 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어서, 올해 구제역이 포천에서 발생을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일 빠르게 구제역이 났던 연천, 포천을 먼저 환경부의 담당사무관을 모시고 와서 현장을 보여줬어요. 매몰지를.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주겠다 그랬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 지역은 그렇게 내년도까지 갈 사항이 아니고 예비비라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먼저 따다가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때 기억나세요? 제가 한 말 기억나세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질오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문제없다고 그랬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 문제는 지금도 없어요, 아직은.

채호

임채호위원

문제없을 리가 없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채호

임채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나가서 수질 직접 채취해서 의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날도 그랬죠, 업무보고 할 때요. “이 부분은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을 여기에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문제없다고 그렇게 하시고 추경에 급해서 하는 이유가 나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물에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상수도시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매몰지역이 오염돼서, 이 지하수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물이 흘러다니죠. 고여 있지 않고. 지표면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수맥으로 흘러다니죠. 그래서 상당한 오염원인이 된다, 이 매몰이. 그래서 왜 하필이면 매몰을 시키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화장을 시키면 어떤가? 그렇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국정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화장하는 부분. 그런데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요, 소각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한 마리 태우는데 6시간인가 걸리는 것 같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몰지 같은 경우는 수십 두부터 수백 두까지 매몰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채호

임채호위원

나중에 지하수 오염 엄청나게 시킬 겁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몰할 때 지하수오염 때문에 차수막을 전부 설치해요. 설치하고 그 안에다 석회를 넣고…….

채호

임채호위원

아, 석회 가지고 안 되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매몰지에서 누수가 돼서 문제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오염조사를 해보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산성질소가 좀 많이 나오는데 사체가 썩었을 때에 오염물질은 질산성질소와 아질산성질소 이게 순서대로 검출이 돼야 판정이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도 아직은 그걸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는…….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되기 전에 상수도시설을 하는 거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하여간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그러면 매몰지역에 아직 상수도시설을, 이번에 14개죠? 17개 리.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구제역과 관련된 매몰지역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여기 싹 들어간 거예요, 경기도에서?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다음에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데…….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 2단계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공사 중에 있고 2단계는 아직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조류독감지역도 매몰지역도 같이 예산 빨리 세워서 해야 돼요. 내년 예산에.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다음에 매몰지역이 아닌 상수도시설이 안 된 지역이 있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아니, 이게 아니라 지금 매몰지 이외에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이 안 된 지역.

채호

임채호위원

이외에 안 된 리라든가 동네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지역은 하도 광범위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94.5%가 지금 상수도공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나머지 부분이 다 연결이 된다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나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저희보다 잘사는 나라도 100% 공급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수록 공사비가 엄청나거든요.

채호

임채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밑에 차집관거를 해서 살처분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갖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비닐 깔고 석회를 깔았다고 그랬는데요. 옛날에 묘를 다시 화장하려고 파면 석회 그렇게 잘돼 있어도 전부 물 다 스밉니다. 특히 우리가 집을 방수시설까지 잘 해도 비가 오면 새요, 시간 가면. 방수시설 해놓은 것도. 그런데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매몰지가 아니더라도 이 지하수는 항상 흘러다닌다. 흐르기 때문에 그 매몰지가 아닌 데서도 오염이 된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해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구제역은 다 되고요, 조류독감부분 그 부분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 부분이랑 기타 수도시설이 안 된 데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오염된 물을 먹기 전에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을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26쪽에 전통시장 화장실개선사업. 본부장님, 이 개선사업을 하시고 나서 지역의 여론이나 성과가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공중화장실 부분은 올해 것은 아직 설치는 안 한 거고요. 과거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좀 확인을 해요. 그런데 일부, 이번에 저희가 추석 전에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었거든요. 일부 지적되는 데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화장실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본 위원도 과거의 어떻든 전통시장의 재래식 화장실을 쓰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최신식 화장실이라기보다도 현대화된 화장실을 쓰니까 미관상 보기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도비지원이 없어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게 원래 법상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해야 될 책임자는 시장ㆍ군수로 법상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서 짓기도 하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개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로 개방해서 해주는 데는 우리가 보조도 좀 해줬어요. 비누라든가 화장지도 보조해 주고 했는데, 그리고 매년 아름다운 화장실도 선정해서 포상도 주고 했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게 법상에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고 지금 어느 정도 공중화장실은 수준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시장ㆍ군수한테 맡겨라 그래서 사실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연초부터 공중화장실 비용은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요. 다만 국가에서 이번에 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금년도에 도비를 못 세우셨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국도비 되어 있었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화장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많이 정비가 됐고 앞으로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이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범표

홍범표위원

공공적인 목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달성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안 한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지원도 없을 예정이에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글쎄, 국비만 덜렁 준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도에서 도비 지원이 없기에 왜 그런가? 그다음에 다른 여타 사업은 거의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지 매칭펀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이번에 행안부에서 돈을 주면서, 교부세를 주면서 시군비 50% 하고 이거 50% 해라 그래서 그렇게…….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지침을 줬어요, 아예? 행안부에서?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도비가 없어졌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도비는 안 주고 시군비 50% 부담을 하는 겁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국비와 시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내용입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 관련 공문 좀 하나 보내주세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팔당수계를 벗어난 지역에서, 경기북부지역에 특히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이게 적지 않게 큰 문제예요. 앞으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언제쯤 끝나는 시기죠? 해양처리가 끝나는 시기가.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2012년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201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2012년 이전에 지금 해양투기를 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했던 그 부분에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해양투기로 처리했던 그런 물량 있죠? 물량이나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나 해양투기가 되는지요? 몇 % 정도나. 전체 물량 중에서?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매년 한 7만 t 정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7만 1,000t. 그러면 7만 1,000t 정도가 해양투기로 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7만 t이요.

범표

홍범표위원

7만 t 정도가. 그러면 향후 2012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대안은 지금 공공처리장을 계속 짓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공공처리시설을 짓게 되면 몇 년 지나면 이 시설이 필요 없을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FTA 이런 게 체결되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자꾸 줄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확충하는데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올해 한수이북 쪽에 문제가 돼서 포천에 지금 있거든요. 지금 양주에도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시군마다 하나씩 짓는 것보다도 2개 시군이 해서 쓰는 데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 혜택을 지금 현재 이걸 종합적인 처리가 되지 않는 지역은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처리방법을 광역화해도 좋고 아니면 지역화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7만 t이, 2012년 이전에 이 7만 t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근본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 데나 막 버리는 또 분명히 불 보듯 뻔하게 환경오염시킬 것이고 또 수질과도 관련이 있을 테고 또 민원이 발생할 것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것을 시기가 2012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분뇨관리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우리가 각 시군에다가 계속 지금 2010년까지는 좀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라 해서 처리장을 요구한 데는 처리장을…….

범표

홍범표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하여튼 2012년 이후에는 절대 해양투기는 할 수 없으니까, 법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비책을 만들어 주셔야 시군이든 관련 지역이든 간에 불법으로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대비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계획 같은 거 해놓으신 것 있으시다고 그랬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계획서 좀 하나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구제역가축,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가축 구제역 매몰지역에, 이거 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수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떤 특정지역에 컴퍼스를 대고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의 모든 소를 한군데 집단해서 매몰한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상 살면서도 여러 가지로 위생적인 걸 따지기 전에 께름칙하고 물부터 시작해서 식수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무슨 용수 다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쉽게 얘기해서 쾌적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사업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걸 국가에서, 이거 법정전염병입니까? 가축으로 따지면 법정전염병이죠? 법정전염병인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비율을 높여서 지방자체단체에 부담을 좀 덜 줘야죠. 이로 인해서 지방 시군은 구제역 한번 발생되면 공무원은 물론이려니와 지방에 있는 예비비 별별 걸 다 거기에 털어서 써도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몇 개월 지나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거나 아니면 예방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을 기다려야만 되는 입장인데 국비와 도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워낙 그쪽 지역의 조건이 열악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생각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장대리, 임종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성

임종성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대기에는 자동측정을 하잖아요? 굴뚝에다 뭐 붙여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TMS라고.

오진

권오진위원

TMS라고 하죠. 물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할 수 없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도 수질 TMS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요, 아, 2,000t 이상 하수처리장은 TMS가 전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오진

권오진위원

아니, 하수처리장뿐이 아니고 하천에도.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하천에도 저희가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와서 측정하면 날씨 좋은 날 날 잡아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고 할 때 정기적으로 측정이 돼야지만 그것이 데이터로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인건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따져볼 일도 있겠지만 그런 물도 한번 그런 장치를 해서 자동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된다고 하니까 그건 알고서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내 고속,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인데요. 고속도로에서 방류수에 대해서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되어 있는지 하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고속도로에 화장실 방류수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진

권오진위원

아니, 도로에서 나오는 물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나오는 관로를 타고 물이 내려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측정될 수 있나요? 어디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들이 작은 것은 다 파악이 안 됐고요, 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면요, 그걸 가지고 도가 시행하지 않고, 도로공사에서 하도록 도가 해야 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받으면서 그런 시설도 하지 않고 쓰레기는 전부 다, 오염된 물질은 다 도에 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파악하시는 대로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아까 본 위원이 생태하천 공사한 거 사진을 전부 요구했는데 휴식시간에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을 같이 돌아보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생태적으로 하고 저쪽에서는 토목공사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하천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생태하천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이것은 생태보다는 토목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건설본부에서 직선화 해놓고 땅 파놓고 한 것을 나중에 돈을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미리 제시해서 사업하기 전에 이것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셔서 예산낭비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팔당수질이 BOD가 1.3 정도 되죠? 1.23.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이재준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받을 때도 그때도 1.3이었었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사업목표 종말 연도가 2005년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몇 조 투입됐죠? 3조?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2조 4,000억.

이재준위원

네. 그만큼이 투입됐는데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치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투자를 해도 이건 한계다. 그러면 수질목표는 이걸로 픽스 시켜놓고 더 이상 안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목표가 전환되면서 물이용부담금이 과연 그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이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상수원 그러니까 팔당상수원 쪽에 개발들이 많이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개발을 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은 이번에 또 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올린다고 하고 자꾸 받아가고 끝나는 시점은 없고 이렇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정리하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질목표를 중앙에서 낮춰주면 저희들도 일하기 좋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목표라는 것은 그래도 자기의 어떤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해놓고 하는데 지금 환경부의 정책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팔당지역이 계속 규제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일부분을 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오염물질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을 그냥 두고 개발하는 것은 허용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질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효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놔두면 오염물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오염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1ppm을 한번 유지해 보겠다 그런 욕심으로 계속 목표설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 쪽에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사실 경안천 문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자료 몇 개만 봐도 거의 1,000억 가까이가 투입됐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될 거잖아요. 더군다나 에버랜드 또 확장하죠, 이러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에서는 합법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물 쓰는 사람들은 이용부담금을 더 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원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경기도의 목소리도 환경부에 정확하게 내서 어쨌든 최대한 줄일 수 방법으로 정책방향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구리 출신 안승남입니다.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부분을 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0년 건축 당시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라 그랬는데 보통 1년에 비상발전기를 몇 번이나 씁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점검만 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건물을, 우리가 본부를 지으면서 건물을 한 게 아니고 호텔이었던 것을 저희가 인수 받았는데 호텔 당시에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실험가동만 계속 해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에 광주시 전역이 정전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보려다 보니까 정전이 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봤는데 당시에 호텔에서는 승강기 정도만 오고가는 용도로 썼던 것을 저희가 온 사무실을 컴퓨터를 다 켜고 하니까 이게 부화가 걸려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발견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이 발전기가 2000년 건축 당시 설치된 거니까 실제 구입 연도는 2000년이 아니네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200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사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몇 번 사용하지 않았는데 횟수만 지났다 그래가지고 사실 추가로 복원할 수 있는데 이건 아예…….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용량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용량 자체를 바꾸겠다는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겁니까?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먼저 질의했는데 그 답변을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보고하시겠다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표에서 보시면 그냥 아세요. 여기 보면 가감한 걸 밑으로 옮긴 거거든요.

시갑

김시갑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여쭤볼 때는 47억 중에 수계기금이 얼마냐, 몇 %냐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아까 초반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5%입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제가 볼 때는 그 프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7억이, 이천시의 47억이 경기 화성시로 47억이 전환된 건 전부 국비예요. 그런데 지금 수계기금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자료설명 할 때 화성시는 특별대책 외 지역이기 때문에 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억 3,500에 대해서 수계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비로 한다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47억은 그대로, 이천시 게 화성시로 그대로 뒤에 자료 보시면 100% 다 전환됐어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31페이지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니까 31페이지 보시면 이천시 국비를 47억 4,900 삭감했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삭감해 가지고…….

시갑

김시갑위원

그래가지고 국비가 그대로 저기로 넘어갔지요. 47억 4,900이 변경내역이 그대로 넘어갔어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게 국비가 화성시로 넘어갔지요.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공문에 의한 47억 4,900에는 수계기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 국비에는 수계기금이 나오지 않아요.

시갑

김시갑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그걸 질의했는데.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자꾸만 본부장님은 21%다, 지금은 또 4.3%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국비에는 기금이 안 들어갑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네. 안 들어가지요, 당연히. 그러면 기금을 줄이거나 도비ㆍ시비를 이천시 것을 줄이는 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줄이는 거예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요. 이천시에서, 처리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축폐수 처리하는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천시에서 지방설계심의위원회 통해 가지고 처리공법을 선정했었거든요. 해서 설계를 해서 하는 도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받았을 때에 감사원에서는 그 공법이 아무리 처리가 잘 된다 치더라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처리공법을 변경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이천에 준 돈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화성시에는 공사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는 돈이 더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 이천시 거 올해 다 집행 못하는 부분을 화성시로 전환하겠다. 그 대신 내년도에 화성시에 줄 돈을 이천시로 주십시오. 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절한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래서 도비나 시군비도 그렇게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정한 겁니까, 액수를? 금액을.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지요. 국비는…….

시갑

김시갑위원

국비는 그대로 100% 넘어간 거고.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게 넘어간 거고 저희도 그렇게 한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 도에서 자체조정을 하신 거예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조정해 가지고.

시갑

김시갑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자꾸만 21%에 17%, 이제 또 4.3%까지 나오니까 제가 혼동을 일으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그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의 활동을 마치고 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경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소위원이신 권오진 위원, 김주성 위원, 이재준 위원, 김시갑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 국, 본부, 원, 소별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출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금이자수입 반납금 1건 45만 2,000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으로 한강유역환경청 연구용역 역무대행비 한 건 9억 3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예산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중 전반적으로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것과 도시주택실 소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도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이는 당초 예산수립 시 예상되는 이자상환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이며 한편 환경국과 도시환경국 소관 운행차 저공해사업 예산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 장치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진경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권오진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그리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장님 이하 계수조정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조정액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 한 건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있지요? 지금 하나만 이거 한 거지요? 두 개 조정?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고생을 하셨는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 거기에 너무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계수조정위원장님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거의 다 다시 살려놓고 오히려 증액까지 해주는 그런 계수조정위원회는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나름대로 고생했다 하지만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우리 집행부는 이번 기회에 그렇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 살려드렸는데 다음 본예산에 충실히 임하셔 가지고 다음 본예산 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도 각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