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지식인대회 참여관계로, 조철희 산림연구소장은 종자연구 및 자생지 조사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농정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7호 태풍 곤파스 및 추석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책상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7호 태풍 곤파스 내습으로 인한 농정분야 피해규모는 210억 원이며 과수 낙과, 벼 도복,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에서 피해가 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어 재난지원금 181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농작물ㆍ가축 등은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어항시설, 어선, 풍도목 등은 16~20%를 복구하였습니다. 추석절 집중호우에 따른 농정분야 피해규모는 43억 원이며 용ㆍ배수로 파손, 벼 도복, 산사태 등이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경영자금 1차 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차는 12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무원, 민간인 등 1만 6,465명의 자원봉사자가 긴급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피해지역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지원 등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난대비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부터 327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3,065억 8,745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013억 3,771만 1,000원보다 52억 4,9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5,795만 3,000원으로 농업정책과 2억 3,380만 원, 농산유통과 531만 2,000원, 축산과 9,944만 2,000원, 해양수산과 1,479만 6,000원, 산림과 4억 217만 4,000원, 축산위생연구소 242만 9,000원이며 도비 반환금수입이 24억 960만 2,000원으로 농업정책과 3억 2,865만 3,000원, 농산유통과 9억 7,677만 5,000원, 축산과 2억 6,764만 6,000원, 해양수산과 3억 3,128만 4,000원, 산림과 5억 524만 4,000원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른 주요 국고보조금 수입내역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억 9,800만 6,000원, 시도 가축방역사업 18억 5,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조성 사업 40억 원은 2010년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 일반부담금 33억 1,800만 원은 공동 참여기관인 화성시, 한국마사회, 축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328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농정국 세출예산은 3,318억 9,859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315억 6,486만 5,000원보다 3억 3,3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704억 9,367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7,40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입니다. 2010년 신규착수지구 선정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배수개선사업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경영 컨설팅사업비 1억 2,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09년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결과 김포인삼쌀맥주관광사업이 우수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380만 1,000원은 2009년도 도에서 직접 추진한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로 반환하여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예산액은 1,308억 692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4,09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비 126억 1,800만 원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예산은 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세분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1년차 국비 변경내시로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 추가내시로 2억 1,74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꽃매미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비 5,994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 7,815만 6,000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로 6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선진농업국의 벤치마킹을 위한 국비 내시에 따라 FTA기금 과수생산 및 유통 해외연수비 200만 원과 거점 APC 컨설팅비 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총 예산액은 438억 4,138만 2,000원으로 6억 9,12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사업추진 평가결과 우수 조직 등에 국비 추가내시로 가축분뇨처리사업비 6,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우수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조성 사업비 60억 원은 09년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10년도 사업취소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당초 확보하지 못한 부족예산 4억 5,6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필산업육성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2억 9,24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 사업은 참여기관의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분담에 따라 용도지정사업비 33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의 구제역 긴급방역비 지원에 따라 살처분매몰지 관리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10억 1,42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사업비 2억 8,470만 원, 가축방제차량 구입지원비 1억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입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 소유자에게 긴급생계안정자금 1,087만 8,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식품부 보상규정 고시에 따라 구제역고능력우 보상금과 구제역젖소 유대보상금 3,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9,944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1쪽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314억 3,365만 7,000원으로 4억 8,8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2010년 4월에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억 7,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1,4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과 소관 총 예산액은 285억 67만 6,000원으로 4억 6,1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비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4억 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58억 69만 4,000원으로 1억 5,8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 및 방제차량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방역차량 지원비 7,000만 원, 재해ㆍ구제역 등 긴급방역 재료비 2,000만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축의 기본적인 사양관리에 소요되는 사료 구입비 부족예산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액은 194억 6,319만 3,000원으로 1,7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자원부족으로 인한 배정인원의 감소로 인건비와 교통비 691만 원, 중식비와 산불진화복 구입비 1,0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변경내시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을 추가로 제출하오니 수정예산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예산 총규모 및 농림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와 주요 세입내역, 세출예산 규모 중 주요 신규사업, 주요 증감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의 4.06%인 4,358억 8,744만 원이 증가한 11조 1,707억 7,33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의 1.9%인 59억 1,706만 원이 증가한 3,2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의 0.3%인 16억 501만 원이 증가한 4,719억 8,5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4.1%에 달하는 반면, 농림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0.3%를 보이고 있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2억 4,974만 원이 증가한 3,065억 8,7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참여기관인 화성시, 한국마사회, 축협의 사업비부담금 33억 1,8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금 세입조치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증액내시분 반영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의 감액내시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특히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조성 기금보조사업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어 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3,373만 원이 증가한 3,318억 9,8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의 0.8%인 5억 7,401만 원이 증가한 704억 9,3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배수개선사업, 향토산업육성 인센티브 등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내시와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의 0.5%인 6억 4,090만 원이 감소한 1,308억 6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등 국고보조사업의 감액내시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금년 1차년도에 총사업비의 10%를 계상하였으나 국비 예산부족으로 5%로 감액내시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조기 완공하고자 전액 계상하였으나 인허가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의 1.6%인 6억 9,128만 원이 감소한 438억 4,13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우수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조성 기금보조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되어 사업비 60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부족분 4억 5,689만 원과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 사업비 33억 1,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그밖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방제 성립전예산과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비 등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의 1.6%인 4억 8,880만 원이 증가한 314억 3,36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근해어선세력 감척을 위한 근해어업 구조조정비 4억 7,400만 원의 국비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의 1.7%인 4억 6,189만 원이 증가한 285억 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림병충해 방제,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의 2.8%인 1억 5,843만 원이 증가한 58억 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방역차량 구입 국고보조금과 구제역 등 긴급방역재료비, 가축사료비 등의 계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의 0.1%인 1,721만 원이 감소한 194억 6,31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산림감시 등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이 감소되어 인력경비를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과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증액된 도비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은 금년도에 효율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정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는 국비내시금이나 또 오히려 감액되는 이런 것들이 많고 도 전체의 어떤 추경 증액비율에 비해서 우리 농림수산위 농정국과 관련해서는 비율도 적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는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10쪽을 한번 봐주시죠. 일단 우리가 매년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이런 반환금이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매번 지적되는 것이지만 실제 예산 계획수립에 있어서, 예측에 있어서의 과학성이 얼마만큼 담보되느냐에 따라서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금이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예측과 계획의 과학성에 입각해서 이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9쪽에서 국고보조금하고 같이 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농업경영체 브랜드라든가 창업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남는 요인이, 왜 사용잔액이 형성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수요예측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진행을 한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품목전문대학 교육 집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을 잡을 때 좀 넉넉하게 잡습니다. 그래야만 국비가 내시될 때 넉넉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우리 도내의 농업인들이 거기에 쫓아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결합되면서 다소 크게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야 우리가 넉넉하게 해서 나오면 또 다른 데 전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잔액이 커지면 어떤 도정에 있어서, 예산수립에 있어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국비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건 국고보조금 잔액문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거기 특히 농업품목전문대학 교육 집행잔액이 약 2억 원 가량 남는데 이 내역을 좀 알고 있어요?

농업품목전문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후계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영컨설팅 교육이라든지 이런 고급교육들이 대개 단기과정 1년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4년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정부의 계획은 매년 1학년생을 계속 뽑아나갈 생각이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당초 계획한 것을 좀, 예산을 내려주면서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수요자가 당초에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처럼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전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청하다 보니까 올해 그런 수요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향후에 정상적인 진행은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지장은 없습니다.

10쪽을 봐주십시오. 도비 반환금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어떤 31개 시군에서 사업집행 계획에 있어서 서로 비율을 나눠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반적 집행사업이 사업기간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조건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집행이 덜 됐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 세입 산출내역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그게 얼마예요? 4,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또 중간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한 1억 3,000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반환된 것.

네.

이런 것들은 왜 잔액이 발생합니까?

위원님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저희들이 농가들이 아이를 전년도 수준으로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고 판단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저출산 문제하고도 같은 맥락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 따른 사실상 그런 문제가 같이 종합적으로 겹쳐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인 학자금 지원도,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학자금지원제도 학생들이 실제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주나요?

지원자격 조건에 맞으면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자격 조건을, 조건을 좀 완화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지금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모든 농업인의 자녀는 학자금을 받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전액인가요?

네, 전액 받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는 아이들이, 물론 저출산 문제로 출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영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대상자를 더 발굴하고 그 지원책을 좀 더 높이더라도, 다른 어떤 어쩔 수 없는 조건에 의해서 제약되는 거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마인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는 농지 소유 규모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5㏊면 1만 5,0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지를 지으신 분들은 부농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고 구별되어지는 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소득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부에서 일정하게 제한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적으로 지원기준 자체를 바꾸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관련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자료를 저한테 따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예산이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 사업비 약 33억이 추가로 됐어요. 여러 가지 반환금 이런 것들을 여기 활용하는데 설명자료 56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원래 55억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 원래 당초예산의 올해 집행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은 2009년도 예산 이월된 12억 원과 금년도 당초예산인 22억 원을 합쳐서 3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늘어난 게 얼마예요?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것은 3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9년에 12억…….

12억과 22억, 죄송합니다. 제가 셈을 잘못했습니다. 34억 8,0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34억인데 이번에 33억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합산하면 얼마예요?

합산하면…….

67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를 원래 55억이라고 해놓고,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2009년도 당초예산이었던 12억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초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총사업비가 55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개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 개념 55억 2,500만 원은 금년도 사업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년도 사업비까지 다 합치면 총사업비, 그러니까 실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용역사업 관련해서는 67억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거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담당과장은 축산과장인데요. 축산과장이 지금 현재 정보화평가측정관계로 중앙부처에 출장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소요된 예산을 빼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가 55억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 12억을 뺀 거고, 2009년 거는 뺀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전부터 투입된 거는 전체로는 앞으로 67억?

네.

이게 향후에는 그럼 얼마나 더 투입됩니까?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것은 여기서 끝나게 되고 실제로 설계에 따라서 착공되는 사업비가 또 추가로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가 총 67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 기본계획 설계와 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년도 2011년도까지 설계를 다 끝내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그러니까 올해 원래 설정한 예산이 20억 정도,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22억인데 이게 계획성 있게, 내년의 예산도 아니고 지금 이번에 반환금들이 형성된 액수를 갖다가 추경예산에다가 계획에도 없이 33억을 투입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몇 개 기관이 같이 공동참여를 한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몇 개 기관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화성시 또 하나는 마사회 또 하나는 수원축협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까지 총 4개 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지분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담금이 세입조치가 되면서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출로 투입돼야 될 예산을 좀 당겨서 투입한다 이런 얘기죠, 계획에 잡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올해 추경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으면, 화성이라든지 마사회라든지 기타 축협이라든지 분담금을 일찍 냈으면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본예산에 하고 세출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을 텐데 세입조치가 늦고 거기서 돈을 늦게 내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하고 도에서 내야 될 기본적인 22억 원은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추가로 다른 기관, 3개 기관에서 분담금 낸 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단지조성의 추경예산 세입 근거가 국비나 지금 도비 반환금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형성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투입이 되는데 이런 어떤 예산계획 수립이 어쨌건 추경에서 올 초 계획의 절반을 넘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뭔가 예측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추경예산 부분들이 발생되는 요인들이 좀 더 중기재정계획하고 맞을 수 있도록 이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추후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이진찬 국장님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룰 때 전액 국비내시된 금액이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자체사업은?

네. 자체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지 않고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 사업이라든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2011년도 예산은 한 5%대까지 갈 수 있게끔, 경기도 전체예산에. 서로 노력하고 예산확보에 주력합시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살처분 매몰지 46개소 전액 국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6개소에 5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매몰지 침출수 이런 것도 나오는데.

네, 침출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혹은 토양을 오염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하는 비용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나왔을 때는 다시 예산편성을 할 거예요?

네,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로요?

네, 그거는 그때 국가하고 협력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조사비만?

네.

72쪽, 73쪽에 보면요. 공익근무 감소됐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익요원들을 배정받는데요. 국방과 관련된 인력들이, 병역자원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면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다른 사회적 인력들을,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충원을 잘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바로 투입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그랬어요?

예산부족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은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으로부터 배정을 받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예산감소가 됐을 때, 우리가 투입을 시켰을 때, 그런 노인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에 투입을 시켰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기존의 예산을 줄여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수를 줄인 게 아니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의 수가 줄어서 예산을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인력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대체인력을 안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산림이 많은 건 국장님이 잘 아시죠?

네.

특히 가평지역은 한 80%가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차질 없게 내년도에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주력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서로 간에 노력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329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김포에서 신청을 했다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김포에서, 농촌에서는 사실 이게…….

네. 기존에 김포에서 신청했었습니다만 김포에서 스스로 포기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또 하겠다는 시군이 없었…….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배수개선사업이요. 이건 전액 국비 4억이 추경에 섰는데 이 부분은 도비,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액 국비만 되는 겁니까? 도비는…….

네,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군에서는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군…….

시군 부담은 없습니다.

없고?

네, 전액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3쪽에 축산과,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조성 기금하고 직접 하는 건데 보조사업 변경해서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이 돼 버렸는데 이거는 우리 도만 그런 겁니까, 타 시도도 그렇습니까?

타 시도도 다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09년도 사업이 당초에 전국적으로 4개소였습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두 군데, 그러니까 동두천과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이렇게 두 군데였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하는 4개 사업이 공히 사업진행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2010년도 사업 자체를 계속 진행할 의미가 없다 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잘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여러 개 단체들이 함께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마련 때문에 사실 굉장히 표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업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성남의 당초 부지를 마련했던 곳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몇 군데를 계속 계약하려다 못하고 계약하려다 못하고 하는 것이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표류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어려워 가지고, 부지 마련이 어려워서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 사업도 받았습니다만 2009년도 사업,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2010년도 사업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2009년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2010년도분을 배정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확정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수지와 분당 사이에 동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동 쪽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이 잘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는 동천동 그다음에 수원에 보면 삼성전자가 있는 영통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있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보시면 기타 잡수입인데 국도비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정산결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G+Meet 생산공급 1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의 세입이에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잠깐. 제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이 가능한 과장님이나……. 이진찬 국장님!

네.

설명이 가능한 과장님이나 담당이 설명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 G+Meet 생산공급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누구에게 경상보조사업을 했느냐고요.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는 G+Meet 생산공급을 하는, G+Meet 생산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각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지급한 돈이 그동안 얼마였었죠?

지금 축산물 브랜드 12개소가 되겠고요. 한우가 여덟, 돼지가 넷이 되겠습니다.

총 얼마인데 1억 7,800이…….

도비가 9억 7,300만 원 중에 반환되는 것이 1억 7,8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왜 반환되는 거죠?

우리 도청에서,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대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을 대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그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대지 못하는 사업자가 결국은 농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협과…….

또 있어요, 농협 말고?

농협과 그리고 우리 영농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하지 못하는 업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몇 개 단체?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3개 단체가 이걸 대지 못해서 못한다?

네.

그럼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이 자부담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어떤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했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자들 중에 자금사정이라든지 그런 여력들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중에 일부가 반환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향후에는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계획이 돼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서 김포여성농업인센터가 사업중지 신청을 한 이유가 뭐죠?

당초에 김포여성농업인센터는 인근지역에 어린이집이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설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 원아 수가 감소한다든지 운영난이 예상돼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근지역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이런 것이 갑자기 증가하나요? 1년 새에 갑자기 증가하나요? 아니면 그 증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까? 어떤 겁니까?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벌써 거기에는 어린이집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최소한 이런 어린이집이 생기는 것은 1년 전 이상부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인근지역 어린이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포기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이유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2년 전에 세워졌던 여성농업인센터가 되겠습니다. 2년 전에 세워지면서 그 인근 근처에 한강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지고 또 속속 입주하면서 좋은 어린이집들이, 아마 농촌지역이라기보다는 도심형으로 바뀌면서 어린이집 시설이라든지 운영 여건들이 좋은 데로 바뀐 것이 맞습니다.

지금 김포라고 하는 지역은 농촌사회에서 도시형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의 유입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초창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예견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을 어느 시군에 지원할 건가에 대한 선정을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건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선정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선정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선정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배수개선에 있어서 2개 지역이 지금 또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한 지구당 2억이네요?

네.

어디 어디입니까?

여주 신근과 평택 신대지구가 되겠습니다.

평택은 기존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배수개선사업 자체는, 배수로는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만 한 지역,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그러다 보니까 배수시설들을 개선해야 될 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선하는 것인데 기존 배수로가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면 용수 자체가 로스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잡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퇴적층이 생기다 보면…….

아니, 알겠고요. 기존의 예산이 109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9억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노후화된 것에 대한 개선사업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노후화됐던 것을 빠뜨리고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올린 2개 지역, 여주ㆍ평택인데 평택은 이미 여기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여기에 배수가 아니라 누수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시군별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사업, 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각 시군으로부터 다 받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이미 들어가 있어서, 109억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노후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4억을 편성한 이유가, 만약에 다른 시군이라면 이해하겠는데 또 평택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잘못 제출한 거 아니냐, 제 발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긴급한 데부터 우선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산배정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신청해서 다음순위로 계속 미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들 중에, 시군에 1개 지구나 2개 지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러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필요한 순서대로 저희들이 해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가에 올렸다, 지금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40쪽을 보시면 농작물병해충 방제가 나옵니다.

네.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비래한 해충인 꽃매미에 대한 긴급방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미 예산이 사용되어졌나요?

네,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아, 성립전예산이에요?

네, 전액 국비사업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병해충 방제가 또 있는데요, 7,8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어요.

네.

과다하게 내시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지요?

지금 과수가지 검은마름병은 배나무라든지 이런 특정과수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량을 예측해 가지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량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가 또 발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예측이 가능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도 많이…….

그러면 이 발생량 예측은 누가 하는 거지요?

발생량 예측은 농업기술원과 식물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쪽을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4,800이 편성되고 있어요. 제일 위 오른쪽을 보면 국비 35, 도비 8, 시군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국비가 0.01%도 안 돼요. 그리고 도비가 16%고 시군비가 75%예요. 보조율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국비를 줄이고 도비와 시비를 올려놓은 이유가 어디 있지요?

…….

자, 1억 4,800이지요, 이번 추경이?

네.

그리고 국비가 1,300이에요. 계산을 해보시면 0.0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는 35%를 줘야 되는데 1%밖에는, 1%도 안 되는 돈을 가져왔는데 도비는 16%고 시군비는 75%로 이렇게 상향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일률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시설을 할 때와 단독으로 할 때 또 액비저장을 할 때, 액비유통센터를 지을 때, 액비분석기를 설치할 때 등등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지원비율 자체가 낮아진 것은…….

좋습니다. 잠깐만요. 2010년도에는 이 국비 35, 도비 8, 시군비 이러한 비율이 지켜졌어요. 그런데 2010년 추경에는 안 지켜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이냐 단독이냐 여기에 대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공동이고 이쪽은 단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위에 보조율로 표시되어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전체 사업 2010년도 당초예산의 평균치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잠깐, 이게 배분비율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였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평균치라고 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는 이런 평균치가 지켜지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계를 잠깐 보시면 이 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율 박스 안에 있는 것하고는 맞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되는 이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가 안 되는 거지요, 국비가. 그렇지만 계에서는 전체로 하면 위에 평균하고는 맞습니다.

아, 여기 2010년 당초예산하고 합하면 이 비율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조성인데요. 지금 40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60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부지매입의 어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동안 부지매입에 대해서 여러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야탑동까지도 계속 문을 두들겨봤고요.

네.

더 이상 부지매입에 대한 것을 진행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이 있고요, 2010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은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 아까 윤희문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에요? 2009년도 12월 달에 편성됐던 추가경정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바로 이 육 타운조성과 관련돼서 모집신청을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도ㆍ시군 또는 농협중앙회는 입지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입지를 확정을 안 한 이유가 어디, 분명히 확정해서 올렸을 텐데 그 확정된 입지, 이것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여태까지 부지매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농림수산식품부에 이것을 제출할 때는 입지를 확정해서 나름대로 그 입지에 있는 지주라든가 또는 어떤 입점희망 브랜드를 가진 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을 텐데 그런 입지를, 그 입지대로 이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4개 정도에 관한 입지가 계속 바뀌면서 이 사업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지요?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부지를 확정해서 올렸다기보다는 사실은 확정될 것 같은 것을 올린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확정될 것 같은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될 것 같은 거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의사…….

그렇죠.

어느 정도 의사가 확인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부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2009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용인 죽전…….

2009년도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도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아닙니다. 이건 도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비 사업이고 국비 예산과 같이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 육 타운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두천시가 하는 것이 있고 도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가 하는 것의 예산을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지 죽전에 부지를 확정시켜서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상에 들어가서 너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업자, 즉 여기 브랜드육 타운에 입점할 경영자들이지요. 주로 농협들이 되겠습니다. 농협들이 이렇게 부담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의견 때문에 부지를 다른 데로 모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일단 사업계획, 그때 당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5쪽에 마필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1개 승마장을 더 하는 거지요? 더 설치하는 거지요? 지금 이 예산이 9억 7,400이 삭감되고 있어요. 이 이유가 어디 있는 거지요?

위원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많이 했다가 나중에 실제 확정된 것은 1개소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650만 원 정도로 했는데 550으로 변경했다?

65억.

65억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넘어가겠고요.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에 있어서 지금 33억 1,800만 원이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오산화성축산업협동조합 이쪽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돼야만 했었지요?

네, 그게 바람직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때 편성되어야지요. 그래야 한 해 예산을,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이제 와서, 10월 달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추경예산에 이걸 세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틀립니다. 아까 우리 고영인 위원께서 이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들이 본예산에 이 돈을 당연히 냈어야 되는데 돈을 안 내고 이번 추경에서야 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네.

그걸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승인이 농림부로부터 최종적으로 7월 1일 날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성 자체가 저희들은 물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관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업승인 결과를 보고 나중에 제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승인에 따른 지분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다 예측하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변화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게 됐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이 늦게 나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화성바다농장의 땅이 경기도 땅도 아니고 누구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농림부…….

그쪽에서 사업승인을 7월 1일 날 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업승인을…….

죄송합니다. 7월 9일입니다, 1일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 요청을 언제 했나요, 이분들은?

경기도가 사업승인 요청을 한 것이고요, 이분들이 하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은 작년 8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이 정부, 저희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간척지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땅만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농사를 짓거나 혹은 다른 어떤 기반시설, 말을 하기 위해서 마필과 관련된 축사라든지 이런 걸 짓기 위해서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림부로부터 그 땅을 임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대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일일이 다 하고 들어가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 부분을 국비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도 내주고 가스도 내주고 전기도 내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신청은 했지만 신청하고 나서 그 사항들이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신청해서 같이 검토가 되는 바람에 얼마를 투입해야 될지, 그걸 KDI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거기다 추가로 투입하는 것들이 올해 초까지, 올해 5월 달까지 그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13억 원의 국비를 여기에 투입하기로 결정이 났고 도로 확장 또 가스 그리고 교량 이런 것들이, 물론 가스ㆍ전기는 다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 것이 들어오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김호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농업 전반에 관해서 참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풍년가를 불러야 될 상황에 쌀 판로 걱정을 하는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참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의 현실은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제하에 술 권하는 사회가 있다면 지금은 정말 풍년이 들어도 풍악가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이율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공무원들께서 정확히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단순히 ‘내가 농업 관련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는 어떤 공무원 인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것 같고요. 정말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말 그때그때 찾아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해결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행위적인, 일례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시로 왕래하면서 같이 교통하고 소통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의 농림수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한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6쪽을 보시면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으로 해서 추경예산 요구액이 5,3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농가 수는 지난번 저희가 포천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역학관계가 있는 농가들 전체가 23농가로 전체 살처분을 했습니다.

포천만?

아닙니다. 포천에 18농가, 가평에 1농가, 연천에 3농가, 여주에 1농가 이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 된다는 것만 알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 이 6개월분이 140만 원인데…….

1,400만 원입니다.

아, 1,400만 원인데 이걸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23가구에 한 가구당 대체로 어느 정도씩 지급이 됐나요?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상한선은 1,400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우선 50두 이상, 축종별로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우의 경우에는 50두 이상, 젖소는 30두 이상, 돼지는 500두 이상 해서, 뭐 사슴도 있고 흑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축산규모를 가진 데는 월 생계비로 1,400만 원 그리고 한우가 5두 미만, 6두 미만일 때는 140만 원, 최하가 14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6개 단계로 나눠서 주는데 이걸 평균으로 잡으면 한 600만 원 수준 정도가 됩니다.

잘 알겠고요. 구제역고능력우 보상에 6,62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신 거지요, 신규사업으로?

네.

거기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서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중 지방비 부담금 반영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이 지방비 50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국비는 기금으로 나가지요? 축산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그 농가에게 기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다고요?

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지급이 될 때 우리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을 하나요?

네. 기금의 경우에는 직접 나갑니다.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축산위생연구소……. 제가 잘못, 수정발언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를 통해서 지급됩니다.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는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지요?

저희 도의 기관입니다.

우리 도의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이 어디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서 어디인가에 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서대로라면…….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답변…….

여기에 있는 예산서대로라면 당초 예산서와 1회 추경에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축산발전기금이 현금의 형태로 축산위생연구소에 자금이 영달되고 그 자금이 영달된 것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직접 농가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외 자금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포함 안 되어도 된다?

네. 안 되고 그냥 저희가 전달기관, 전도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올 예산 1회 추경까지 집행률이 100%네요? 목재펠릿 난방기.

네.

이게 이렇게 호응도가 좋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재펠릿은 석유를 대체하는 난방기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이 목재펠릿 난방을 증액해서 계상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난방비가 얼마나 적게 들어가요?

이 부분이, 목재펠릿 난방기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경유보일러에 비해서 약 43%에서 56% 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 같은 열량을 내면서.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상당한 난방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청자가 많이 쇄도하겠네요, 지금?

네, 그런 형편입니다.

펠릿 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 난방기도 있고 그런데 그 원료, 그러니까 난방을 할 수 있는 원료…….

펠릿 생산.

네, 생산. 그게 자꾸 올라간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자꾸, 공급단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름보다는 훨씬…….

많이 보급이 됐을 때는 원료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료 구입하기도 쉽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나중에, 몇 년 후에 실효성이라는 것은 보일러만 있고, 난방기만 있고 원료 자체를 사용을 못 하면 보일러 역할, 난방기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 방법…….

박 위원님 우려하시는 생각과 같이 저희가 이것을 보급할 때는 펠릿 생산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거기의 적정한 수준까지 저희가 지원하게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지원사업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가에 홍보를 해서, 펠릿 난방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펠릿의 공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 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적절히 대처를 좀 해주시고요.

네.

농정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농업 부분의 예산이 4.3%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또 거기의 1/3이 북부권입니다, 예산 배정된 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2011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는 76%만 예산에 반영해서 잡았던 예산인가요?

76%…….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될 당시에도 신청학교 대비 76%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산이…….

재원 때문에.

재원의…….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급식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으십니까?

각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학교가 대상이냐 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파악해 보니까 약 522개소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63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추경에 올라올 때는 343개소 정도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22개소 정도 되는 걸로 따지면 지금 현재 한 60% 정도를 저희가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계속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지금 현재 직영급식하고 있는 단가에서 국산 우수축산물이나 농산물을 쓸 경우에 그 비싼 단가만큼을 지원해 주니까 좋은 우량한 농산물을 급식하기를 학부모나 학교에서 원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앞으로, 60% 수준이지만 내년, 내내년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결국은 한 100% 수준까지 지원을 희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청은 교육청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에서는 지금 학교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농정국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올해 추경까지 되면 343개소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을 보시겠습니다. 구제역젖소 유대보상 해서 367쪽에 있는 사업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지요, 이 보상금이요. 그러면 국비는 나갔습니까, 기이?

네,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지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나가거든요. 이게 두 번에 나눠서요. 그러니까 1차는 저희가 추경에 해서 30%를 지급, 참 반은 지급을 했고요.

우리 지방비로?

네. 그다음에 지금 2차 추경에 세워 가지고 또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기이 확보가 된 겁니까?

네, 국비가…….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서 이렇게 나눠서 같이 플러스 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축발기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축산위생연구소를 통해서 기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1차 50%는 1차 추경에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저희가 지금 2차 추경에…….

농가들이 불만은 없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돈을 늦게 준다고 불만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빨리 주면 빨리 줄수록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70%를 차지하는 국비는 이미 나갔고 나머지 30% 중에 절반도 또 나갔고 이제 15% 정도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만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다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역에 됐던 이 사람들이 회복을 하려면 사실상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빨리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네, 김경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중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에 6,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 그러면 지원사업 대상자가 이미 있었단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미 있었다면 이미 예산이 세워졌었을 텐데 이게 지금 2청 말고 본청에 대한 것과 연계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사업은 당초 우리 기정예산 부분에는 농림부에서 편성하지 못했고요. 이번 7월 1일 날 농림부에서 브랜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2청에서 이 브랜드 사업의 필요를 신청하는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넣었는데 이번 9월 달에 농림부에서 추가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확정돼 내려올 때는 저희가 이미 2회 추경을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선정이 아니라 “추가 신청에 따른”이 되겠군요.

추가 신청에 따른 추가 선정이지요.

그러면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이라는 것이 축산물 브랜드의 무엇을 컨설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축산물 생산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축산물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단계가 복잡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를 길러서, 그 돼지를 기르는 과정과 그다음에 돼지 축산물 가공하는 과정과 판매하는 과정 전체를 틀어서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에 포함이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만 재무 건전화를 요구하며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전문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에 저희가 용역 의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인?

네.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전문.

그 컨설팅 회사, 우리 도가 맡길 컨설팅 업체는 어디입니까?

도내에 회사가 43개소나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실 거지요?

선정은 지금 저희가…….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이 컨설팅을 신청한 업체가 지금 청미원인가요? 청미원이라는 유통업체인데 이 유통업체에서 본인이…….

우리가 컨설팅해 줄 업체는 청미원 하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신청해서 그 업체가 컨설팅 업체를 골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청미원에서 대는 거고…….

그렇습니다.

총 1억이 청미원을 위한…….

청미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청미원이 이 1억의 예산투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6,000만 원이지요?

네.

국비, 도비 합해서 6,000만 원을 통해서 그런 컨설팅을 받아서 정말 취약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잘될 수 있을까요?

잘될 거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컨설팅에 대한 그동안의 사례는 있었나요?

축산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이고요. 농업분야에 대한 컨설팅 사업은 기정예산 부분에도 있고 또 수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축산물에 관한 것은 처음인데 이것을 한번 해보고 나서 또 다른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것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47쪽부터 3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48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8억 2,129만 3,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60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사업단 추가 배정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7,6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50억 6,682만 9,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7,76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 총무과의 창고 설치비는 본관 1층 비품창고를 신축 창고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보관물품의 분산배치로 추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사업계획을 취소하여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작물개발과 예산은 태풍 곤파스 피해에 따른 시험연구시설 유지보수에 4,500만 원, 농촌진흥청 사업단 중앙 평가에 따른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 사업비 추가 배정액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환경농업연구과는 농업환경변동조사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분석장비 외자구입 시 환율차액에 대한 추가 비용 80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추진을 위해 4,6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종자관리소는 평택 보급팀 사무실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비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55쪽 버섯연구소는 시험연구포장 조성 부지 내에 민가 이전 보상 및 철거를 위한 사업비 1억 2,842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7,609만 원이 증가한 138억 2,1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동사업,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라 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7,761만 원이 증가한 350억 6,6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의 4.6%인 1억 원이 감소한 20억 6,9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에 비품창고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내부 공간 재배치로 창고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작물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의 2%인 7,500만 원이 증가한 37억 7,07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태풍 곤파스의 피해를 입은 실험연구시설의 유지보수와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의 0.6%인 4,609만 원이 증가한 84억 5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버섯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1회 추경액의 8.7%인 1억 2,842만 원이 증가한 15억 9,8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실험연구포장 조성부지 내에 있는 민가를 이전하기 위한 보상 및 철거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138쪽을 보면 농업연구개발지원이 도비 100%인데 지난번에 태풍 곤파스에 의해서 방조망이 완파되고 하우스비닐 및 과수원 방조망이 파손됨에 따라서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색이 기술원이란 곳이, 일반농가들의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되거나 또는 방조망이 파손되는 것을 지도해야 될 부서가 스스로 연구를 하고 계신 데에서, 태풍은 매년 온다고 다 계획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기술원에서조차 이런 방지시설이 완비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추경이 요구된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기술원에서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이런 방지시설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게 농업기술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이게 태풍에 망가졌다, 비닐하우스가 날아갔다 해서 하는 것은 기술원으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물 추정가격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많은 하우스동에서 일부 조금씩 파손된 것은 다 보수를 했고요. 특히 현장에 있는 방조망이 태풍에 취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에 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런 방조망 같은 것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이 불가항력이라는 답변을 사실은 좀, 기대라고 그럴까,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데 기술을 전파하실 그런 1급 인력을 가지고 계신 기술원에서는 그런 것을 완비해서, 설치해서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싶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적,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험연구포장 조성을 통한 시험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민가 3채를 이전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어느 소유의 부지죠?

저희 경기도 소유입니다.

그러면 부지 내에 민가를 이전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무단점유가 됐던.

무단점유죠?

네.

지금 금액 내용을 보니까 3가구에 1억 2,800 정도인데 무단점유할 때는 왜 이렇게 방치가 됐었어요? 무단점유할 수 있게끔.

그것이 1960년대 초에 저희들이 경기도 땅을, 산을 농가들로 하여금 개간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여기에 집을 짓고 경작했던 것을 저희들이 방치를 좀 했습니다.

60년대도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땅이었었고, 경기도 소유의 땅이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집에 대한 보상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서?

네, 건물에 대한 보상과 철거비용입니다.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까지 이렇게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부터 무단점거를 하고 있었다는…….

산이었는데 그걸 개간을 했었습니다, 항상 농지가 부족했을 때.

그러면 협의가 잘 이루어졌던 모양이죠?

네,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전하는 주민들도 큰 불만 없이?

네. 그래서 특히 동계 얘기했기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철거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가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거기에서 살았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그게 강제철거가 안 됩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비근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반 명도를 했을 때, 지금 현재의 법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 명도가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한데, 나름대로 어쨌든 잘 협의가 돼서 이주가 됐다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40쪽 잠깐만 여쭤볼게요. 친환경농업시설 기반조성을 위해서 자산취득을 4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800만 원이 4개 기종의 부족분입니까?

2개 기종입니다.

2개 기종이에요? 4종에 4대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4종을 샀는데 그중에서 2대가.

아, 부족분이 800만 원이다?

저희들이 외화를 약간 잘못 산정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친환경 품목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검사비가 꽤 들죠?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품목당 값이 틀립니까?

네, 값이 좀 틀립니다. 일반 토양분석하고 농약이나 이런 잔류농약하고는 가격이 틀립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로서는 야채 값이 상당히 뛰고 그래서 소비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검사비를 농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정에 대해서 애쓰시고 계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청사 시설 관리유지에 기존에는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내부를 잘 배치해서 1억을 절약해 보겠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 올리실 때는 적어도 “이것이 무척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도청 기획조정실을 통과해야 될 것이고 또 의회도 통과하셨을 텐데 그렇게 간단하게 재배치해서 할 것이면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통과를 하시게 됐어요? 틀림없이 간절한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요.

저희들이 창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이 사무실 내의 공간배치도 그렇고 미관도 좋지 않아서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비품창고를 이전하려고 하실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대체로 동의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재배치 정도의 생각으로 이렇게 쉽사리 1억을 삭감하는 정도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진청과 협의해서 광특회계로 농기계교육관을 내년도에 신설할 계획이…….

농기계교육관이요?

네. 그러면서 창고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교육관을 신설하게 되면 그쪽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농기계교육관 신설한다는 걸 아시게 된 건 언제예요?

저희들이 광특으로 올해 봄부터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해서 18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아, 확보가 돼 있다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참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139쪽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광특사업인데요.

네.

이 제목으로만 보면 산학연 협력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의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비 추가배정. 그러면 협력사업이라는 것하고 조성사업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끼워넣기예산 아닌가요?

이것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경기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유보액 중에서 대학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살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배려해 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학연 협력을 해온 대학 중의 하나다?

저희들이 광특회계로 대학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3개 사업에. 그중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받은…….

아, 인센티브다?

네.

거보세요.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반조성사업비라고 하니까.

아, 그건 기반조성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산학연 협력사업비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특화작목 연구개발, 협력개발 이런 건데. 그러면 이 지역농과계대학이 어느 대학이죠?

저희가 한국농수산대학이 있고요.

농수산대학이요?

건국대학, 삼육대학, 한경대학, 중앙대학 뭐 이렇게.

그 대학에 다 주는 거예요, 3,000만 원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농과계대학 기반조성 내역, 이산화탄소 측정기, 동결건조기, 종자선별기, 이건 뭘 사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재를 사주는 겁니다. 한국농수산대에 좀 들어갔고요. 건국대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예산이 15억 6,000만 원인데 그것이 모자라서 3,000만 원을 더 편성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할 때 진흥청에서 유보액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사업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유보액 중에서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네.

그러면 이 인센티브는 특정학교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거론한 대학 전부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지금 두 대학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한국농수산대학과 건국대학입니다.

잘 알겠고요. 142쪽 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무실 옥상이 빗물이 누수 돼서 방수 좀 해야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어느 쪽에…….

종자관리소 평택분소 종자보급팀의 천정이 그렇습니다.

한 건물 모두가 다 그런 겁니까?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가?

네. 상황실과 대회의실이 계단을 통해서 누수가 되는 것을…….

그러면 그 일부만 방수처리하면 방수가 잘 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옥상이라는 것이 물이 누수 되는 것을 찾기 쉽지 않을 텐데요.

저희들이 전문가와 상의해서 만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찾아내시면 되는데 이것이 이전에는 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 누수 되기 시작한 겁니까?

조그만 비에는 누수가 안 됐었는데요.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많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조그만 비라는 게, 작년에도 조그만 비하고 큰비 다 왔죠.

그런데 이번에 큰비가 왔을 때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누수 되는 걸 알지 못했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아니, 판단을 하신 겁니까? 누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부 누수가 됐는데 심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이번 비로 심각해서 추경에 올렸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질의를 좀 했던 것입니다. 143쪽 버섯연구 기반조성인데요. 사업부지 내에 민가 3채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단점유를 했고 60년대 이후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보상비가 7,500만 원이에요?

네.

이 보상비가 건물에 대한 보상비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채가 시험연구포장 조성, 연구장비 구입에 어떤 지장을 주죠?

그 포장이 약간 구릉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가를 이전하고 다시 전체 포장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3채의 민가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지장을 주냔 말이에요.

시험포장 내에 민가가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몰랐다가 편성하고 나니까 이제야 알게 된 겁니까? 왜 기존 예산에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이전대상 민가하고 보상합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3월 3일 날 저희들이…….

네? 다시요. 2000 몇이요?

2010년 3월 3일 날 동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2010년도 3월 3일 날 동의서를 확보하셨죠?

네.

그러면 그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전부터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이 예측되니까, 이 민가를 이전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강제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농가들을 제외해 놓고 포장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3월 3일 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하고 싶어서 제가 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143쪽 아까 그거 추가질문인데요. 이게 3월 3일 날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원장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 끝났고 이 예산만 확보되면 계획대로 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그 무단점유한 사람들한테 법적인 절차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언제까지…….

재판을 진행하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시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지금 날짜가 많지 않으니까 급히라도 무단점유자들한테 저희가 법적으로 요구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한번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고윤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일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 한번 찾아뵙고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농업, 농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같이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사명감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정말 선도적 역할을 하셔야 되고 해야 될 중차대한 과에 계신 분들인데 저는 종자보급 관련해서 종자보급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평택의 종자보급소 옥상에 누수가 돼서 한 2,00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인적 자원도 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조시설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건 아시죠?

네.

제가 볼 때는 물수매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향후에 건조기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조시설 자체가 일정 부분 노화돼서 정말, 교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판단을 못 하겠지만 여하튼 지역민들하고 뭐랄까 소음 민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반드시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 기술원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 면에서는 박창석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 전반이 5%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더더욱 형편없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큰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호소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기술원에 정말 관심 가져서 농업에 지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돈 때문에 찌들어서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는 없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원장님뿐만 아니라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도의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하세요, 불편한 사항들은.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술원이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기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정말 아주 자그마한 그런 기관으로 전락된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고 향후 농업은, 식량은 곧 전쟁무기화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세가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 1년 예산 얼마나 됩니까, 정말로. 제가 다른 것은 차치하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서 예산편성에 매진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원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상 방수하신다고 그랬죠?

네.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필요하시면 우리 종자관리소장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자관리소장 김충범입니다. 이번 연속되는 호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일단 방수전문가를 데리고 현장을 봤는데 어떤 특별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옥상 전면에 걸쳐서 에폭시를 한 세 차례 정도 일단 설치를 해 가지고 다음 상태를 한 번 더 보자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부분방수 하실까봐.

전면적으로 지금.

물은 약한 데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면방수를 해야지 터지지 않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잘 관리 감독하세요, 공사할 때.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