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승원 의원 발언
득구
강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개선의 건 그리고 의석 변경의 건 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개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이승철 위원님이 맡아 오셨는데 이번에 이승철 위원님을 대신해서 안병원 위원님으로 개선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안병원 위원님을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안병원)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새롭게 간사로 선임되신 한나라당 안병원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반갑습니다. 진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자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기획위 간사를 맡게 돼서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말씀 드리면서 우리 기획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강득구 위원장님을 열심히 옆에서 보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2. 의석 변경의 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한나라당 간사가 이승철 위원님으로부터 안병원 위원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관례에 따라 좌측 첫 번째 자리가 한나라당 간사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좌석을 좌측 첫 번째 자리는 안병원 위원님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배치기준, 다시 말하면 성명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 변경된 의석대로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위원회 좌석배치도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명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입법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자료 제출 등 기타 필요사항 등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기관의 도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휴무일인 20일과 2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일인 24일을 제외하고 총 7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을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9인과 김성홍 감사관 그리고 과장 그리고 제2청사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4인,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등 2인,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명과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4인 등 총 52인을 증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일정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현장방문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어디가 있죠?
명수
윤명수입법전문위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단지나 주택사업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거기야 도시공사 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현장방문이 도시공사 쪽이라 그러면 그날 잠깐 둘러봐도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이 하루로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을 하루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건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을 이틀 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방문 일정을 오전으로 하든 아니면 도시공사 할 때 함께하든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김주삼 위원님께서, 일종의 수정안이라고 봐도 되겠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입장이 최대한 의사일정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라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가장 주요한 행사인데 위원님들이 이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해야죠. 그런데 권칠승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병원 간사님이랑 같이 아직까지 협의는 구체적으로 안 해보셨죠?
칠승
권칠승위원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주삼
김주삼위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죠.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 회의장 정리 겸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논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김주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우리 양당 간사 두 분이 합의를 보셔서 11월 16일 날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조실로 그리고 11월 17일 날은 현장방문을 안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당초대로,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득구
강득구위원장
잠깐만요. 11월 16일 날은 기조실 그리고 17일 날은 경기개발연구원,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010년도 행정감사무감사 작성의 건은 김주삼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수정한 대로 하는 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은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회기 때 한나라당 출신 위원님들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입장에서 아쉬움이 컸는데 오늘은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 거의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을 회의장에서 뵙게 돼서 어쨌거나 참 마음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 심사되는 안건 중에는 추경예산안도 있고 지난번에 심사했지만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조례안도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모두 모여서 심사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자 또 기획위 소속 위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과 또 민주당, 한나라당 함께 심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당연함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런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행정실 - 대외협력담당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5.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순서는 기획행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안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할 때 감사관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실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식 기획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재섭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발전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3억 2,473만 7,000원으로 기정액 8,580만 원보다 2억 3,8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제3땅굴 환경개선사업 등 도비사용잔액 550만 3,000원, DMZ 관광기념품 공모전 정산잔액 3,343만 4,000원, DMZ 생태녹색 역사탐방로 설계비 국비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204억 8,049만 9,000원으로 기정액 203억 7,000만 원보다 1억 1,0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초등학생 통일안보문화체험 등 3개 사업 도비사용잔액 1억 1,0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남북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9억 4,786만 5,000원으로 기정액 8억 4,000만 원보다 1억 7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사용잔액 266만 5,000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세출예산안은 426억 6,156만 7,000원으로 기획발전담당관 소관 47억 150만 5,000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316억 8,267만 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62억 7,179만 8,000원, 발전기획단 소관이 559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87%인 371억 3,12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2%인 5억 3,031만 2,000원, 재무활동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발전담당관실 예산액은 47억 15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DMZ 관광활성화 연구용역비와 관광홍보 사무관리비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DMZ 생태녹색 역사탐방로 조성을 위한 설계비로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예산액은 316억 8,267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북부 정책개발 업무추진비 287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예산액은 62억 7,17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억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1,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억 52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은 금년 3월 19일자로 조직개편에서 폐지된 부서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의 집행잔액 2,0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검토한 대로 예산을 알뜰하게, 내실 있게 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회의가 끝난 뒤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우리 김현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삼
김현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그 소책자 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2010년도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50억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 들어서고 난 이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출연이 되고 있질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전 지사들이 출연한 출연금을 사용만 하다가, 사용만 했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확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50억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잘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확충된 이 기금이 제때, 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도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경기도가 민간단체와 더불어서 밀가루를 보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구호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민망한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경색돼 있고 정부 차원에서 교류가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50억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총 기금이 얼마가 되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김현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고가 한 98억 정도가 남았고요. 금년에 예산편성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0억을 거기에다가 하면 148억 정도.
현삼
김현삼위원
148억 정도 되겠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께서 북한에 긴급구호와 관련된 경기도 차원의 이를테면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한번 전개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모금운동을 펼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일정액을 그 사업비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북협력기금 조례에 보면 활용 용도가 나와 있는데 북한, 북쪽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돕는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민간단체에 모금하는 데, 물론 민간단체에서 북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만 민간단체 모금에 도와주는 그런 것은 우리 조례에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은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형식은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번 2010년도 북한의 엄청난 수해를 저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경기도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남북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을 해왔고 잘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정부의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광역행정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시키는 데도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도 남북관계 경색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실장께서 형식의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 긴급구호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구체적으로 경기도의회가 사업제안을 해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아마 도 집행부를 상대로 사업제안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획행정실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하셔서 남북경색이 해소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승철
이승철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여기 보니까 기획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비하고 DMZ 관광활성화 연구용역을 지금 전부 감액하셨는데 추경에서 세운 예산이죠? 올 추경에. 210페이지.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여기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한 걸로 여기 표시를 하셨는데 이 예산 요구할 때랑,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용역도 실시 안 하면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 이 문제는 도라산평화공원이 도라산역 옆에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들한테 같이 개방을 하면서 금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 왔던 민간인 관광객 한 분이 철책을 넘어서 북한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갖고 지금 거기 공원 운영은 물론 경기도에서 조성해 갖고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데는 1사단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코레일도 관련이 돼 있고 통일부도 관련이 돼 있고 파주시도 전부 다 관련이 돼 있는데 1사단에서 민간인이 거기 들어가는 걸 아예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승철
이승철위원
그 당시에는 펜스를 2m에서 3m로 올리려고 계획을 한 건데…….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계획을 했는데 민간인 자체 들어가는 거를 통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하더라도 이미 통제가, 사전에 차단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감액을 했고요. DMZ 연구용역비는, DMZ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문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관련이 돼 있고 통일부도 관련돼 있고 국토해양부,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데 DMZ 관련 용역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보면, 총무처 같은 데서 보면 중구난방 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금년 10월 하순경에 통일부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그런 TF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일부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해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반영구적인 경기활성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통일부하고 같이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다른 타 기관이나,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다른 기관에서 연구한 이 자료를 활용하신다고 돼 있는데…….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일부는 됐는데…….
승철
이승철위원
일부 돼 있으면, 지금 예산 자체가 9,500만 원 세웠던 거거든요. 이게 필요한 게, 언제쯤 세운 겁니까? 추경이면 몇 월 달에 세운 거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한 4월 달…….
승철
이승철위원
4월 달에 세워놓은 거 바로 지금에 와서, 10월 달에 와서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 없앴다 하는 예산 자체가 신중치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좀 더, 북부지역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좀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현삼
김현삼위원
추가로 74페이지, 7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비반환금 수입하고 기타잡수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초등학생 통일안보문화체험 정산반납액 해서 3,000만 원 정도, 접경지역지원사업 정산반납액 5,6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도 보게 되면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집행잔액 55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관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그러니까 보조사업이죠? 이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민간보조사업을 할 때 이를테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보조사업을 하실 때 민간단체의 어떤 사업능력이랄지 사업수행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더불어서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통일사업 관련해서 기획행정실이 민간거버넌스가 제대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실장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김현삼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반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비반환금 수입에서 초등학생 통일안보 그다음에 접경지, 민통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초등학생 통일안보문화체험은 작년에 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학생들 학교에서 이걸 전부 다, 저희들은 이상 없이 전부 다 위탁기관하고 다 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그것 때문에 진행을 못했고요. 접경지역지원사업 5,600만 원이 좀 많으면 많다 그러는데 이 예산 총액은 144억 정도 됩니다. 144억을 사용하고 건건이 해서 반납한 것을 합치다가 보니까 5,600만 원이 됐고요. 민통선 북방도 이것도 총예산은 2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건건이 조그만 거를 해갖고 사용잔액, 입찰잔액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집계해 놓은 거고요. 북한이탈주민 문화창작대회라든가 지역적응센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쉼터, 위탁기관에다가 활용하도록 주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위탁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적극성 같은 것이 조금 결여돼 갖고 좀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해갖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볼 일이겠지만 특히나 기획행정실에 대북사업 관련해서 민간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이 되고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획행정실만 대북사업 관련해서 할 게 아니고 이 민간거버넌스 체계를 잘 구축해서 하는 게 이후에 통일에 대비한 이를테면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축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획행정실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쨌든 협력기금 사용할 때, 운영자금 심의할 때 다시 필요한데 지금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0억 사용하고 계획하신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김주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65억을 저희들이…….
주삼
김주삼위원
65억이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65억을 편성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하여튼 그 사용내역서를, 쭉 집행하고 그다음에 잔액 있으면 그런 내용을 바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따 기금 심의할 때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남은 게 이 정도 금액인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사용은 주로 어디에 했습니까? 4억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어차피 결산 때 살펴볼 거지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도라산평화공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주 장단면에 설치되어 있고요. 규모는 3만…….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 원론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4억 정도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생태전시관, 생태연못, 상징조형물, 통일의 숲 이런 걸 조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올해 만들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조성기간은 2006년서부터 저희들이…….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추경예산에 4억 7,000이 들어왔잖아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감액을 7,000만 원을 했는데 그 7,000만 원이 철책 보강한다고 하다가 어쨌든 출입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없어서 7,000만 원은 감액을 하신 거고 그러고 나면 4억 정도의 집행을 올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제일 많이 사용한 게 수목관리유지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사슴 사육, 야생화ㆍ동물 존(zone) 그다음에 그물막 설치, 공원유지비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주삼
김주삼위원
서면으로 하나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우수관광자원 개발이라고 그래서 용역을 요청했다가 통일부의 자료를 대신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우리 남북협력 관련해서,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기획조정실하고 항상, 행정조정실이에요? 기획행정실이에요? 기획행정실의 기획업무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요, 사실 방금 도라산평화공원 유지ㆍ관리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군부대하고의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자원개발 같은 경우는, 기획행정실이 맞아요? 거기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고 계획을 해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다 2회 추경에 몇 달 만에 다시 이렇게 용역을 안 하기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획업무에, 기획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부족하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DMZ 관광홍보 관련해서 달력제작하고 외국인 전용 안내책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거고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리성과 함께 예측 가능한 거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측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기획업무나 예산편성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북부지역 DMZ 지속가능한 관광하고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부 계획이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관광공사하고 또 업무가 일부 중첩된 것을 뒤늦게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하고 업무 중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건 발생된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금년 상반기 3월 9일 자로 조직이 개편이 돼 가지고 우리 업무가 이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누수가 생겨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불찰인데요. 지금 조직개편이 전부 다 완료된 시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공무원 연찬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기획발전담당관실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발전기획단, 이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획발전담당관실에서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는 없겠네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조직이 없어지면서 관광, 체육업무가 2청에서 있던 게 전부 다 1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공사하고 업무협조하고 그러는 게 새로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지금 조직이 완전히 정비가 끝났으니까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충분히 조직개편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2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시면서 향후에 추경에 이걸 반영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다가 이거 안 되면 추경에 하고 예를 들어 세수도 수입도 이렇게 적게 잡고 그리고 지출도 가능한 한 추경에 할 걸 미리 예측하고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세우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1차 추경에 했다가 2차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 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문제점들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두 가지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승원
박승원위원
박승원입니다. 90쪽에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추경예산 요구액이 있는데요. 이 추경예산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박승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지역적응센터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가 전부 다 국비로 지원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억 4,000만 원 정도. 벌써 연초에 돈이 내려왔는데 1억 4,000만 원은 여섯 곳에 전부 다 배분이 됐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적응센터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에 대해서는 좀 일찍 개소가 됐기 때문에, 금년 개소됐는데 6개 중에서 이 4개는 좀 빨리 되고 2개는 조금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된 4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통일부에서 조금 더 보태준 겁니다. 개소 날짜 비례를 해 가지고요.
승원
박승원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역적응센터는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2개를 운영했었습니다. 부천하고 포천에.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국비로 한 것은 금년에 처음 해 가지고 6개가 전부 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국비로?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럼 그 6개 센터 중에서 4개 센터를 먼저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도비로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운영비로 지금 추경예산에 올렸다 그런 얘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은 전부 다 국비를 그대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게 다 국비라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국비로 지원받아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지역적응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지요? 추진업무 내용하고 직원현황 그리고 현재 지역적응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역적응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아시는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원이 안성하고 양주하고 두 군데 있는데, 이탈주민을 우리가 가서 집중적으로 합숙교육하는 게 하나원인데 하나원에서 나온 주민들이 임대주택이라든가 세를 얻어 가지고 지역에 오면 처음 생활하는 것부터, 금융거래 하는 것부터, 시장 장보기부터 그다음에 물건 사는 것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자원봉사단체하고 같이 합동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에 초기에는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11개월 동안은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저희들이 연락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건강상담이라든가 취업ㆍ직업지원, 진학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지역적응센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자세하게 자료 좀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역적응센터에서 하는 일과 관련해서, 역할과 관련해서 활동영역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에 북한 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이 사업은 지금 몇 회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진행하시는 건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문예창작대회는 작년에 처음 했고요. 금년에 두 번째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작년에도 이 자료집이 나왔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작년에도 수기, 그림, 시 3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작대회를 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작년에 나온 자료집 좀…….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하고 그림하고 한 책자가…….
승원
박승원위원
그거 잠깐 줘 보실래요? (관계공무원, 박승원 위원에게 책자 제출) 올해도 이거하고 똑같은 책자가 나오는 건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올해는 500부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파주의료원 개성공단 근로자 지원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했었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좋은 사례라고. 그 이후에 좀 알아보셨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파주의료원 대외사업부 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아까 우리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인데 2009년도 결산자료에는 2008년도 말에 140억 정도 하던 기금이 2009년도에는 8억 7,000만 원을 조성해 가지고, 41억을 사용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107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본예산에는 기금에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남북교류는 꾸준하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경기도가 좀 남북교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더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한 1,000명 정도 있고 또 북한 근로자들이 최근 자료에 한 4만 1,000명 정도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근로자들은 물론 여기 보험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원이라든가 병원에서 얼마든지 진료가 가능한데 북한 근로자들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까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쪽 북한 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을 주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대안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담당관,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김성홍 감사관,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순으로 나오셔서 해당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강석
이강석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이강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2,531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3억 69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835만 원으로 2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만 원, 모사전송기 1대, 이중캐비닛 1개,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다음 김성홍 감사관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성홍
김성홍감사관
감사관 김성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9억 1,101만 4,000원에서 조사담당관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88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1,3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2010년 3월 19일 조사담당관실 내에 청렴대책반을 신설함에 따라 5급 1명 등 직원 4명이 증원됨으로써 매월 1인당 8만 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9개월 분 28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고, 제안설명 해주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을 짧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지난 9월 20일 자로 추석 연휴 전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려야 하는데 추석 연휴가 겹쳐서 인사를 못 올렸고 곧바로 또 일주일간 미국출장이, 기존에 경투실장 때 예약이 돼 있던 게 있어서 또 찾아뵙고 인사를 못 올려서 오늘에야 전체적으로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공직 2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 잘 모시고 도정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진심으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기조실 소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는 중기재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으로 된 자료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입니다. 횡으로 된 자료의 6쪽 및 7쪽이 되겠습니다. 6쪽, 7쪽에 반영사업 일반회계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정보전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3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재정보전금 배분액 1조 8,116억 5,300만 원 등 총 1조 9,030억 3,700만 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8쪽 내지 17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타 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18쪽이 다시 저희 소관입니다. 18쪽을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SOC사업 등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소요재원 융자금 7,154억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세입ㆍ세출예산안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은 190쪽 세입예산부터 나옵니다. 190쪽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190쪽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33억 7,476만 원이 증액된 1,057억 4,08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금 111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아래쪽에 예산담당관실 도비 사용잔액 1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5,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09년 정산분 반영 등에 따라서 10억 2,627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국비 5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 7억 9,279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세출예산 총괄을 보시면 저희 기조실 소관 세출예산은 2조 2,622억 7,463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과별로 총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별 내역은 193쪽부터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비전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비전기획관실은 비교증감, 맨 오른쪽에 있는 줄 비교증감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1회 추경보다 3,56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해안발전종합계획을 위한 TF팀 구성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1,56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194쪽은 경쟁력강화담당관 소관 세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맨 오른쪽에 비교증감란을 보시면 1회 추경보다 1억 822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1억 5,822만 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수도권규제개선 추진 예산 5,000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195쪽은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평가담당관실은 성과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2,247만 원이 신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6쪽 365-24언제나민원실입니다. 365-24언제나민원실은 1회 추경보다 8,382만 원 정도가 증액된 13억 8,9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2,036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원역에서 설치한 365언제나민원센터 설치비용 6,000만 원, 운영비용 1,400만 원 등 총 7,401만 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있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1회 추경보다 2,175억 3,876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2조 2,139억 3,8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883억 8,375만 원이 신규 반영이 되고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재정보전금 배분액 1,299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이 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공관리자금 이자차액 보전이 또 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가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교부세 지원하는 바람에 저희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던 예산 7억 6,673만 원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1쪽 재정담당관실입니다. 재정담당실은 지난 3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으로 되어 있던 집행잔액 5,053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쪽 정보화기획단입니다. 정보화기획단은 남양주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지원에 국비 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행정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국비 사용잔액 반환한 것이 2만 8,000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3쪽은 법무담당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최근에 하천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소송사건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 지원예산 12억 1,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심판법이 개정돼서 권리구제위원회 운영 예산이 또 3,9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4쪽은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은 양평군에 하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 사업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5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해 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제218쪽부터 229쪽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운용계획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그 표의 증감에서 보시는 것처럼 6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그다음에 982억 원을 도내의 지역개발사업에 기금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9쪽 단체별 융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금년에 융자할 부분이 수원하고 시흥, 광주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220쪽부터 221쪽은 예산총칙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복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22쪽부터 227쪽까지 예산총괄표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자금운영 계획란에 표의 맨 오른쪽 구석 칸입니다. 자금운영 계획란에 나와 있는 금액인 1조 3,915억이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중간에 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수입내역이 226쪽에 자본적수입이라고 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것이 시군에 융자금 회수수입 25억 원 그다음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600억 원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은 기금표에 세 번째 칸에있습니다만 기금융자가 98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아래쪽에 예비비, 예비비는 357억 원을 감액 조정한 걸로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228쪽과 229쪽에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 검토보고서(감사관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먼저 대외협력관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현삼 위원님.
현삼
김현삼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예산 관련한 건 아니고 저희 기획위원회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업무분장이 서울사무소와 혼동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에 관한 명확한 업무분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소가 됐는지를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대외협력담당관
지난번 위원님 말씀 이후에 서울사무소 소장하고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업무역할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역할에 대해서 대략 구분을 지어서 현재도 지금 각종 대외업무와 관련된 행사나 진행에 있어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관 포함해서 관련 공무원들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파트 공무원분들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 추경에 GTX 관련해서 수정안 추가용역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제 건교위에서 문제가 됐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게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학술용역.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에 민간인 위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서 보고를 올려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같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관행상 많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킨다는 복안을 가지고 아마 동시 진행을, 그러니까 예산안 올리면서 용역심의도 같이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가 끼어서 위원님들 날짜 잡기가 어려워서 미루다가 미루다가 보니까 어제 오전에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건교위에 예산안 심의가 잡히는 형태로 날짜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건교위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밟아야 되는 절차를 다 밟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제가 학술용역에서는 당연히 심의가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미리 세운 거네요? 지금까지 학술용역심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절차상에, 당연히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다 하고 예산을 세우신 건데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뭐예요, 도대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통과는 하면서 수정의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주삼
김주삼위원
거기서 수정의결이 나온 게 뭐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어제 같은 경우도 예산을 좀……. 다른 연구용역 안건이 같이 올라갑니다. 어제 GTX만 올라온 게 아니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GTX만 관련해서 이 위원회의 의견이 뭡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어제 GTX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재심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재심의로 결정이 됐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심의로 결정된 이유…….
주삼
김주삼위원
사유가 뭐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재심의로 결정된 사유는 저희가 용역을 올린 것이 9월 1일 날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라서 연장노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리게 됐는데…….
주삼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추가 연장용역을 올린 이유가 9월 1일 국가철도망 사업에서 그 결과를 보고 추가 노선 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추가 노선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연구용역을…….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용역 주기로 했다는 얘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이미 3억 5,000 연구용역 주기로 결정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9월 1일 이전에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고 그 3억 5,0003만 원에 대한 예산을…….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3억 5,000이라는 예산도 이미 그전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확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확정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의 안이죠. 확정은 의회에 와서 해야 되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집행부 확정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확정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9월 1일 이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9월 1일 국가철도망 사업을 핑계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심의를 하는 위원들도 집행부의 그런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어제 논의된 부분은…….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기본적인 이유가 이미 국가철도망 사업하고 관련없이 그전에 이미 수정 추가 노선에 대한 검토용역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을 했잖아요. 그 용역이 3억 5,000짜리이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9월 1일 국가철도망 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것이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빨리 하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집행부 계획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정확하게 지금 GTX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국가철도망 사업안에는 GTX를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행정ㆍ재정…….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누가 추진을 합니까? 거기서 누가 추진을 하라고 그랬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가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가철도망 계획이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진 주체가 누구냐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추진 주체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국가철도망 계획…….
주삼
김주삼위원
뭐 그런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국가철도망 계획이고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자리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삼
김주삼위원
어디서 주관해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추진 주체도 지금 결정이 안 됐네요? GTX 사업에 대해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을, 그 부분을 연말까지 고시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짓겠다는 게 그날의 발표내용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추진 주체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연말까지…….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누구도 추진 주체가 결정이 안 됐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추진 주체, 지금은 정확하지 않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현재는 추진 주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연말까지 해서 국토해양부가 하든 우리 경기도가 하든 서울시가 하든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건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서 고시를 하면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수정 추가노선, 아니, 연장노선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이미 검토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희 경기도에서 한 적은 없고요. 추가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교통연구원인가 어디 용역을 줘가지고 추가노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수익성이 없는 걸로…….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또다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중앙에서 했던 용역은 기존에 경기도가 제시했던 3개 노선의 연장노선이니까 3개 노선하고 연장노선이 한꺼번에 될 때를 상정하고 수익성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실시한 계획은 뭐냐 하면 3개 노선을 버리고, 예를 들면 킨텍스-파주까지 노선을 따로 건설하는 경우에 이게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전체 노선의 수익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저희가 전체노선에 연장할 때를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 보겠다고 해서 3억 5,000을 반영한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미 그 전에 3개 노선을 우리 경기도에서 확정을 할 때 추가노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노선까지 사전에 검토가 없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거기까지는 검토를…….
주삼
김주삼위원
그 부분 확실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결과…….
주삼
김주삼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기존의 3개 노선이 지금 확정이 돼서, 그것도 최종적인 확정은 지금 안 됐어요. 추진 주체가 어디인지도 지금 몰라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3개 노선이 지금 확정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지 9월 1일 날 발표를 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추진 주체만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추진 주체뿐만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 고시 절차 이런 거…….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GTX에서 누가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할 거냐가 지금 결정이 안 됐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경기도에서 해라.” 그럴 수도 있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경기도가 기존 3개 노선을 제외한 추가노선까지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용역결과가 귀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5,000 돈을 주고 용역을 하면 그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최소한 한 1년 정도 걸리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1년입니다. 12개월 보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3개 노선 착공을 그 이후로 미루든, 아니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용역결과가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오면 3개 노선만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추가노선 검토는 그대로 하고 사업 3개 노선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게 가능하죠. 추가노선이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
물론 가능은 한데. 그러면 만약에 추가노선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거에 그냥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존에 하던 거에…….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어날 텐데. 예를 들어 지금 12조에서 17조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17조지만 추가노선 같은 건 20조가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 경기도나 국가…….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그래도 그렇고 최소한 7, 8조가 더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 12조 사업이 확정돼서 삽을 뜨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추가로 7, 8조, 상황에 따라서는 10조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업들, 더군다나 이게 민자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쉽게 그게 사업추가가 되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건 그다음 단계죠. 타당성…….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단계죠. 결국은 지금 중요한 건 추가노선 검토는 그 이후의 문제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근데…….
주삼
김주삼위원
당연히 3개 노선에 대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사업확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노선을 계속 검토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일의 순리상?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순리상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확정되지도 않은 3개 노선을 가지고, 지금 추진 주체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그 추가노선을 지금 다시 성급하게 검토해야 되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식적인 확정은 12월 말에 되지만 9월 1날 대통령님 주재 회의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의 확정이라고 본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추진 주체도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그게 무슨 확정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용역이 12개월 진행되는 중에…….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인데 누가 사업을 시행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민간자본 다, 이 PF 발생시켜서 저기할 수 있습니까?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 대책들이 돼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건 그다음에…….
주삼
김주삼위원
그거는, 용역결과는 지금 추가노선 용역이죠. 현재 3개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 3개 노선에 대해서 12조에서 13조, 14조 들어가는 이 사업, 실지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못하겠으니까 경기도에서 하세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에서 7, 8조, 상황에 따라서는 10조 이상의 민간자본 유치할 수 있느냐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게 총 소요예산은 10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0조 정도 금액이 경기도가 추진하느냐 국토부가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가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 부담액이 있고 도비 부담액이 있고 민자유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조 원이나 12조라고 전부 우리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는 돈은 어쨌든 12조 내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여러 가지 서로 분담에 따라서 나누는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하든 국토해양부가 하든 기본적으로 민자유치 7, 8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민간업자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어 국가사업으로 해도 민간기업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실치가 않은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하라고 했을 경우에 그만큼 신뢰도나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민간자본 입장에서 쉽게 들어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건 민간자본에서 이미 세 군데에서 하겠다고 자기들이 계획서를 냈지 않았습니까? PF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수익성이 있다고 나오면 하는 거고 없다고 하면 안 나오는데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2월 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확정이 되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내년부터 구체적인 사업일정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추가노선은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해도, 검토해도 관계가 없고. 어쨌든 이게 기존 3개 노선이 착공이 되고 난 이후에 추가노선에 대한 검토를 해도 늦진 않겠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존노선에 대한 설계가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또 추가되는 거하고 설계와 계획이 진행 중일 때 추가하는 거하고 상당히 코스트 부분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주삼
김주삼위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존 3개 노선을 계획할 때 추가노선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실지 코스트 비용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건교위에서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5-24, 특별교부세로 6,000만 원 해서 수원에 실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수원역.
주삼
김주삼위원
이 특별교부세가 어떤 목적으로 교부가 된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특교를 행안부로부터 받은 거는 예산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포상금으로,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365-24 사업 하라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 아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상사업비 내려온 부분은 용도지정을 미리 행안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민원행정…….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365-24 사업이라고 용도지정을 받았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365-24라고 받은 건 아니고…….
주삼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365-24로 받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없을 때 있었던…….
주삼
김주삼위원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다음에 365-24 사업이 정확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분야라는 건 알고 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365-24?
주삼
김주삼위원
네. 그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기초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면 기초에 다시 얘기를 하고,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권이나 면허증 같은 경우 그런 걸 급박하게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365-24에서 하고 있는 거라는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민간에 대한……. 도에서 하고 있는 민원실이 있고 수원역에 있는 민원실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주삼
김주삼위원
이동민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 이동민원실도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일 자체가 그런 부분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정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을 이렇게 침범하는 이런 일에까지 지정해서, 특별교부세로 목적을 지정해서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행안부도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하여튼 그 근거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정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365-24에 목적 지정해서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365-24 운영비. 이 부분 지금 선집행한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356-24 운영비.
주삼
김주삼위원
선집행하신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수원역 민원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삼
김주삼위원
네. 수원역 365-24언제나민원센터에, 얼마입니까? 1,400만 원 추경에 들어온 거 이건 지금 선집행하고 계신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365-24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도청에 있는 민원실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 미안합니다. 그럼 언제나민원센터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선집행한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선집행이라기보다는 저희 민원실의 분소 비슷한 개념으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 민원실 예산의 일부로 개설하게 됐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도에서 파견사무실 내고 그러면 그건 예산 없이 다 선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아닙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하여튼 선집행한 거 아닙니까? 의회 동의 없이 미리 집행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존 민원실 조직의 일부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지출한 건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365민원센터에 대한 존립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도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라는 건…….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도민들 민원센터는 수원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원시민들에 대한 민원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수원시민에 대한 민원은 수원…….
주삼
김주삼위원
당연히 수원시에서 해야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수원시가 하기도 하고 저희가 만든 민원센터들은 또 운영시간이 더 긴데다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365언제나민원센터에서 순수하게 우리 도에 관련된 민원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수원시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경기도가 기초단체의 행정에 대한 대단한 월권을 하고 있어요. 월권이 아니고 침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수원시하고 합의를 해서 서로 간에 도와준다는…….
주삼
김주삼위원
당연히 수원시에서 하도록 하고 도비만 지원을 해야죠. 그리고 행정계획력이나 도 예산이나 도비를 지원하든가 해서 “이런 이런 방식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너희가 좀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죠. 왜 도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도의 공무원이 인력이 남아돕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은 아니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더 배려하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도민 서비스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면 제대로 수원시에서 하도록 지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래야 도의 역할이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수원시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수원시하고 합의와 협의를 거쳐서 합동으로…….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합의ㆍ협의도 좋은데 수원시가 하도록 해야죠. 왜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리고 우리 도청의 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느냐고요, 우리 경기도의 사업으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도에서 하는 사업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 하는 게 뭐, 제증명발급이라든지 이런 건 수원시 업무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무한돌봄이라든지 법률상담 이런 부분들은…….
주삼
김주삼위원
법률상담을 수원시에서 못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서민금융, 법률상담, 무한돌봄 이런 부분은 저희 도에서 주로 하는 부분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도에서도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수원시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니면 수원시를, 내가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수원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다 나가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전부 다 커버하고 중복이 완전히 된다면…….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와 도가 업무 구분이 돼 있는, 영역 구분이 돼 있는 이유가 뭐고 기초와 광역단위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광역단위에서, 광역행정기관에서 기초 업무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것도 가장 도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치적사업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가 보시면 오른쪽에 수원은 증명서발급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왼쪽에 있는 도 센터는 무한돌봄하고 금융알선, 법률사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실장님, 제 얘기를 지금 이해를 못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충분히 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365언제나민원센터 수원시에 넘기세요. 수원시에서 하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도비로 하시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인력 수원시로 파견해서 인력증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 있죠? 이거 당장 중지하세요. 시군에서 하도록 하세요. 못하면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휘하시고 감독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까지 도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
주삼
김주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한번 해보셨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수렴한 건 없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수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쭉 들어보도록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기초의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한번 제가 들어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일의 영역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도에서 할 여권민원사업 이거 시원찮으니까 우리가 좀 하겠다, 아니면 대행하겠다 그렇게 나서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의 기준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도민들한테 더 편하냐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광역이든 시든 아무데서든 고유의 업무영역 없이 그냥 먼저 하는 게, 도민들에게 먼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뭐, 양쪽이 다투듯이 선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이익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협의해서 어느 쪽이 더 편할 건가 그걸 수원시장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한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같이 하는 결론이 났다고 해도, 글쎄요, 났는지 안 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러면 수원시하고 정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해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도 수원시장을 만났고 개소식에도 수원시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 물론 도에서 하는 거니까 함께 다 동의를 하고 그랬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수원시장이다 그러면, 그건 지금 수원시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수원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거니까. 그런 영역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겠습니까? “뭐, 잘 하니까 계속하세요.” 그러겠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시장님도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셨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당연히 그랬겠죠,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 해볼게요. 행자부에서 우리 도에서 해야 하는 고유영역에 대한 일, 직접 파견해서 행자부 무슨 파견센터 수원에 만들어 가지고 여권민원이나 아니면 면허증민원, 도에서 고유로 해야 되는 그런 민원들 대신 처리해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인력을 추가로 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받아서 같이 일할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고, 어쨌든 이 예산 선집행한 부분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뭐…….
주삼
김주삼위원
뭐가 아니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저질러 놓으니까 의원들이 삭감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김주삼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좀 더 신중하게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슨 악의로 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넘쳤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다음에 365-24는 하여튼 재검토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365-24 여기 있는…….
주삼
김주삼위원
365민원센터인지 하여튼 기초단체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교통정리를 하시고, 참고로 우리 각 시군의 공무원들 의견도 객관적으로, 여기 도에서 직접 듣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김현삼 위원님.
현삼
김현삼위원
김현삼입니다. 26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설명자료 26페이지요.
현삼
김현삼위원
네. 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관실 담당인데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비전기획관, 담당관 나와 있지요? 비전기획관 담당과 답변, 우리 실장님 답변하실 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해서 1,56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예산요구 필요성,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특별과제팀 그리고 한강살리기사업 비전팀 등 비전기획관실 현안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우선 물어보고 싶은 건 비전기획관실에서 수행하는 환강살리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에서 진행하는 한강살리기사업의 내용에 대해서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한강살리기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 실국에 관련되는 실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정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전기획관실에 TF를 만들어서 4대강사업에 실국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조정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데 제가 두껍게 되어 있는 전체예산을 검토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보니까 정부로부터 3억 4,600만 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사업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녹색에너지정책과가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데 이 3억 4,6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비전기획관실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더라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맞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텐데 특별교부세 3억 4,600만 원이 내려온 것에 대한 집행과 관련된 내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비전기획관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녹색에너지정책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집행을…….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를 불러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해야 되는 거냐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교부받은 특교가 전액이 비전에서 집행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비전에서 일부 집행되고 일부는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4,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한 2억 5,000 정도가 제가 알기로 비전기획관실로 넘어와서 홍보사업비로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의도는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이 왜 예산은 녹색에너지정책과가 받고 그 예산의 상당부분은 비전기획관실에서 집행을 했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비전기획관실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전기획관실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예산은 저 부서에서 받고 집행은 이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럴 특별한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특별교부세인데 안에 내역이 교부대상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업 중에는 녹색성장, 녹색산업도 있는가 하면 4대강살리기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예산의 집행을 비전기획관실에서 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경기도가 그 특별교부세 3억 4,600을 받아서 배분해 줄 때 비전기획관실에다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무부서가…….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무부서가 비전기획관실이 아닌데 지금 경기도청의 직제내용으로 보자면 녹색에너지정책과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를테면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내려줬는데 그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와 관련된 아무런 사업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비전기획관실이 이 사업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무런 목적을 안 갖고…….
현삼
김현삼위원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특교를 주면, 저희가 특교를 받아오면 주무과에, 그 명칭하고 제일 가까운 과에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색에너지정책과에 배정이 됐고, 일단 받아온 돈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항목은 행안부에서 줄 때 이미 녹색성장, 녹색산업 플러스 4대강, 하천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받아올 때는 통으로 받아왔고 그다음에 집행할 때 어디가 얼마큼 쓸 건가를 쪼개다 보니까 4대강살리기사업 쪽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린홈사업 등에 쓰게 된 거지요.
현삼
김현삼위원
비전기획관실이 2010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부탁드렸던 건데 비전기획관실이 2010년도 사업을 잡을 때 한강살리기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한강살리기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4대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건설본부, 농정국, 팔당본부 등등 여러 부서가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조실에서 통합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비전기획관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그 3억 4,600 중에서 2억 5,000을 비전기획관실이 받아 가지고 주로 홍보사업비로 썼는데 녹색에너지정책과가 그 홍보사업을 못합니까?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녹색에너지정책과는 그 사업 담당이 아니지요. 자기 업무가 아닌데 그것을 자기들이…….
현삼
김현삼위원
자기 업무가 아닌 걸 그러면 왜 녹색에너지정책과로, 이 사업을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녹색에너지정책과로 보냈냐 이 말이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3억 4,600이 내려오면 그 금액을 통으로 그 사업목적의 제목에 제일 가까운 과에 넣게 되는데 녹색성장 아닙니까? 녹색성장담당이 녹색에너지정책과이기 때문에 그 과에 일단 담아둔 겁니다. 집행과정에서는 10개 대상사업을 행안부에서 지정해 준 게 있는데 그 10개 대상사업에 분배를 해준 거지요. 받아올 때부터 이 과에 얼마, 저 과에 얼마 이렇게 행안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통으로 내려주는 거지.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받아왔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3억 4,600 중에서, 제가 자꾸 중언하게 되는데 3억 4,600 중에서 2억 5,000을 홍보사업비로 비전기획관실에서 썼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행자부로부터 그 돈을 받아올 때는 그런 명분으로 해 가지고 녹색에너지정책과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청 내에서, 경기도 행정조직체계 내에서 그 사업을 줄 때는 홍보사업비로 2억 5,000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전기획관실로 이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체를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게 처음에 특교가 된 것이 연말에 된 아니고 연도 중에, 4월 말에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연도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4월 말에 추가로 들어온 돈이거든요. 이 부분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얼마 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행안부에서는 10대 사업을 지정해 주고 이 10대 사업 범위 내에서는 경기도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받을 때 미리 그 전에 받아 가지고 그다음 해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거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삼
김현삼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 국비 3억 4,600만 원을 받아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으로 이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억 5,000은 비전기획관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갈 텐데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갈 때 이 3억 4,600만 원에 대한 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가 어디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어느 쪽을 부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비전을 부르시면 비전이 집행한 2억 5,000에 대해서 답변드릴 거고…….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안 되시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 사업에 관한 녹색에너지정책과가 건교위 소속인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경투위 소속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경투위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경투위가 비전기획관 담당자를 불러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금액 중에서 2억 5,00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썼으니까 집행을 한 녹색에너지정책과를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2억 5,000 부분은 비전에서 썼으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교통정리가 되는 거지요.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 기획위원회에 전달되어진 이를테면 어느 자료에도 3억 4,6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비전기획관실에서 홍보사업비로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 기획위원회에 보내온 비전기획관실의 어떤 자료에도 3억 4,600만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을 홍보사업비로 썼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그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비전기획관실이 우리가 이 사업에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알려주지 않는 한 이 사업예산은 비전기획관실의 예산이 아니고 녹색에너지정책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2억 5,000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리고 저희가 질문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녹색에너지정책과를 담당하는 경투위 위원들께서 3억 4,600만 원 중에서 2억 5,000은 비전기획관실에서 썼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기조실장께서 답변했던 것처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경투위가 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겠지만 2억 5,000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니까 경투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제 얘기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경투위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지요.
현삼
김현삼위원
일반적인 관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3억 4,600만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 홍보사업비로 썼는데 그 쓴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경투위나 우리 기획위원이 어느 곳에서도 내용을 건드릴 수 없게끔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깊게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기조실의 비전기획관실이 저희 기획위원회 3억 4,600만 원 중에서 2억 5,000을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경투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2억 5,000만 원을 녹색에너지정책과의 예산이기는 한데 자기들이 안 썼으니까, 녹색에너지정책과가 안 썼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뺄 것 아닙니까? 여기 기획위원회가 하는 줄 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투실장으로 있으면서도 경투위원…….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11월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도, 경투실장으로 계셨으니까 그때 가서 “2억 5,000만 원은 여기서 썼으니까, 비전기획관실에서 썼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행정사무감사 하십시오.”라고 안내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만…….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서로가 핑퐁게임하다가 놓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투에서…….
현삼
김현삼위원
놓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26페이지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 준수 보면, 준수했습니까? 준수 안 했지요? 본 위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조실장께서 부분적으로 수긍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편성기준 준수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준은 전부 준수를 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말씀해 보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경투위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경투실장으로 있으면서도 경투위원회만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지만 녹색에너지정책과장이 예상하건대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3억 4,600만 원 중 2억 5,000은 비전기획관실에서 썼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감사를 할 겁니다.”라고 답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투위에서 그 2억 5,000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을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경투위에서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제기가 됐고 경투위에서 놓치지 않고 질문이 나왔고요. 경투위에서 저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투실장하고 투자통상본부장한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집행됐다라고 자료를 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경투실장 할 때도 경투위원회만 출석한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불러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다른 위원회에 가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이쪽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맞는 거지요.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지금까지 “감추려고 넣었다.” 아직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고요. 왜 그 표현을 쓰세요? 아직 차마 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계속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이쪽에 썼는데 왜 거기다 넣었느냐 이렇게 말씀…….
현삼
김현삼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에 4대강사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경기도가 이 4대강 홍보사업 예산을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를테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지금 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런 빌미가 됐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행정절차상 이게 아까 말씀올린 대로…….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행정절차상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이게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3억 4,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의 예산이, 거의 60~70% 예산이 4대강살리기 관련한 홍보예산으로 다른 부서에서 사용이 됐어요, 중언하지만. 그러면 그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2억 5,000에 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누군가 물어보지 않는 한,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2억 5,000은 비전기획관실에서 썼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할 겁니다라고 이해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실제로 어제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경투위에서 질문이 나왔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 답변을 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경투위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2억 5,000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제공이 돼 있지 않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데 2억 5,000은 상당한 금액인데 당연히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내역이 우리 기획위원들한테 공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달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까 위원님…….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경투에서 이미 논의가 진행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던 염려는 경투에서도 놓치고 기획에서도 놓쳐 가지고 심의가 안 되면 어떡하느냐…….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가능성의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저께 이미 경투에서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게 논의가 됐다는 거지요.
현삼
김현삼위원
자, 그러면 2억 5,000을 홍보사업비로 썼는데,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해서. 했는데 그 자료를 저희 기획위원들한테 지금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주지 않다라기보다도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오늘 위원회 자리가 제2회 추경 자리입니다.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 있는 거지요. 추경예산이니까, 이건. 금년도 추경예산이니까.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그 3억 4,600 중에서 2억 5,000이 저희 비전기획관실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비전기획관실에서 집행을 했지요.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지요? 그 비전기획관실에서 2억 5,000을 집행한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 내용들이 이를테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말고도 지난번에 제1회 추가경정이 있었고 그리고 본예산이 있었는데 어디에 혹시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느 곳에서라도?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 예산이 이월, 이체…….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세 차례지요. 본예산, 이를테면 1차, 지금 2차인데 어디에라도 혹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게 예산이 과별로 넘어가서 이체가 돼서 온 것 같으면 당연히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가 돼야 될, 이체는 의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체가 되면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10대 과제 중에 하나인 사업을 예산이 그쪽에 담겨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지출한 것이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지출을 한 거지요. 결정을 하고 내용은 비전기획관실 일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 3억 4,600을 받았을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3억 4,600을 분류해 가지고 2억 5,000을 비전기획관실로 보내고 나머지 예산을 녹색에너지정책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기법이 가능한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4월 27일 날…….
현삼
김현삼위원
가능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4월 27일 날 행안부에서 받을 때만 하더라도 어느 사업에 얼마 쓴다는 내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안부가 10대 사업을 도에서 편성해서 쓰라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겁니다. 그 10대 사업이 미리 뭐에 얼마, 1번부터 10번까지 얼마얼마 다 돼 있다면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편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넘어오는 4월 27일 당시에는 10개 사업에 쓰라는 내용만 있지 뭐가 얼마씩 쓴다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온 겁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없는 상태에서 넘어왔는데 경기도가 볼 때 그 3억 4,600을 이렇게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을 해서,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예산을 받아올 때는, 예산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올 때 행안부가 이를테면 지정한 10대 사업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사업은 있는데…….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분류해서 2억 5,000을 단순히 집행만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비전기획관실에서 집행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를 넘겨주는 게 맞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올 당시에 통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사업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려온 돈을 그냥 허공에 띄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과든지 제일 가까운 과에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담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쪼개서 쓰는 것은 그 뒤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현삼
김현삼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의, 특별교부세 3억 4,600에 대한 도청 내부의 분배가 자칫 잘못하면 저희 위원들로 하여금 4대강사업에 대한 홍보성 예산을 감추기 위한, 숨기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다 보여지고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낼 때 오갔던 공문들 있지 않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송수신 공문 일체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청 내에서의 송수신 공문 일체, 이 예산과 관련된 그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2억 5,000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렇죠? 2억 5,000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역의 결과물도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그런 게 되겠죠. 홍보성 예산이니까 어떤 세미나 자료랄지 특강자료랄지 어디에 광고를 했으면 광고자료랄지 또는 기획기사를 실었으면 기획기사를 한다든지 그 자료 일체를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경제투자실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경제투자실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경제투자실하고 저희 기획조정실하고 이 사업의 이를테면 이체 여부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쓰는 거죠. 예산이 그쪽에 담겨 있으니까.
현삼
김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게…….
득구
강득구위원장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현삼
김현삼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칠승
권칠승위원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일단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게 되면 할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 정도가 돼서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병원
안병원위원
질의하시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몇 분 하셔야지, 물어보실 것은 많은데 기회를 줘야지…….
득구
강득구위원장
아니, 위원님들한테 기회는 다 드리는데 저는 어쨌거나 위원님들 의견들은 가급적이면 다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저 나름대로의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행을 계속하죠.
주삼
김주삼위원
식사를 하고 하죠.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러기에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들을 봐야 되니까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실장님하고는 과거에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한데 이렇게 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것 아까 잠시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몰랐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요. 지금 국토부에서 하느냐 경기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도비와 국비 투여의 비율이 달라지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서 도사업으로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그때도 하실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GTX 본부장이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지금까지 입장은 이건 국가사업이다. 왜냐하면 1개 시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서울, 인천이 다 걸리는, 여러 개 광역단체가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광역철도로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9월 1일 날 국가광역철도망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 주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전번 도정 질의응답 때 도지사께서 국책사업이 안 되면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때 “국토부에서 안 된다면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양 측면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승인이 안 나서 못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경비의 많은 부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실제로 좀 어렵다, 두 가지로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조실에서는 이런 사실을 다 아실 텐데. 저는 어제 학술용역심사위원회 심사 때 추경이 신청돼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연장노선 부분.
칠승
권칠승위원
네. 그거는 제가 몰랐었는데요. 이게 국책사업으로 선택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되면 다시 한 번 도차원에서, 만약에 도사업으로 넘어오게 되면 도에서 사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금 명확한 입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가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뒤집으면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도사업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다면 결국에 누가 할 것이냐가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고 갈림길이 되는데 어제 그냥 연장노선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온 건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앞으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31페이지에 보시면 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하는데 추가로 사용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31페이지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온나라시스템 연동, 디자인 개선, 메뉴 개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온나라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돼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온나라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아직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이런 것은 예산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금 이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올해 만들어졌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올해 만들어져서 수도권에서 모아서, 일정비율로 모아서 비수도권에다가 주는 걸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수도권에서 모아서 수도권 포함한 16개 시도에 나눠줍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수도권 포함돼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배분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연초에? 아, 연초에는 없었고, 중간에 추경할 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중간에, 네. 중간에……. 그런데 그게 조합이 구성이 되고 조합에 우리가 기부금을 내고 그걸 배분해야 되는데 첫째는 조합이 성립이 안 됐었고 둘째는 이게 지방소비세인데 지방소비세가 세입이 얼마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될지 추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추정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본예산에 넣어야죠.
칠승
권칠승위원
그다음에 전액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활용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이런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게 지침이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만들면서 이걸 어디에 쓸 것인지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번에 올해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전액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예산이 늘어난 게 직무발명 관련해서 건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급기준을 올린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건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은 전하고 동일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지급기준은 동일하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하는 데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제가 몰라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수도권광역……. 3개 합동이랍니다. 광역단체장 합동으로 위원장을…….
칠승
권칠승위원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계시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지금 그러면 18개 과제를 공동 현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분담도 3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1/3씩 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1/3씩 분담하고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현안 18개가 뭔지 회의결과가 정리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님, 가급적 짧게 좀 해주십시오.
현삼
김현삼위원
조금 전 권칠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인데요. 18개 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1억 5,800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3개 시도 간에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내야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게 수도권이죠. 수도권 광역단체들의 가장 공통된 현안이 이를테면 수도권 규제완화 뭐 이렇게 있겠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교통…….
현삼
김현삼위원
지금 가장 큰 현안사항이 뭡…….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3개 시도 간에 교통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교통문제의 핵심은 GTX가 되겠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GTX도 포함이 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죠. GTX가 포함되겠죠. 18개 과제 추진에 GTX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에 GTX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만큼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다 이런 내용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GTX 추진 과가 있죠?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 인천시장이 김문수 지사를 만나 가지고 GTX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시 어느 행정조직체계 내에서도 GTX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행정조직체계 내에 GTX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1년에 3억 7,000씩이나 내면서 운영하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3개 광역행정의 가장 큰 현안사안인 이 GTX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제로까지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GTX사업에 대해서 인천시와 서울시가 담당 추진과조차도 두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투여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사업성과로 놓고 보자면 효율성이 무척 낮다. 이걸 어떻게 보자면 경기도가 가장 큰 현안사안인 GTX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인천시를 설득을 해가지고 담당 부서를 두게끔 하고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지금 않고 있다는 말이죠. 맞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국가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든지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가장 수혜가 크고 주민들이 가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짧게 하려고, 말이 길어지는데 다시, GTX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자면 당연히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는, 도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서울도 찬성하고 인천도 찬성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 내에 GTX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기왕에 실무협의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12월 달에 최종 정부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지금 수준이 상당한 정도까지 와 있는데 이런 정도 수준이면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에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행정협조를 요청하고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에다가 1년에 우리가 지금 3억 7,000씩이나 내고 있는데 그래서 투여되는 예산만큼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전에 저희 권칠승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받아봐야 알겠지만 투자 대비 이를테면 사업의 성과가 지극히 낮다, GTX 하나만 놓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GTX에 관한 부분을 서울하고 인천이 조직을 안 만들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인천하고 서울시의 문제이고 저희는 지금…….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그게 왜 인천하고 서울시의 문제입니까?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3개 노선을 보면 전부 다 인천하고 서울시를 통과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동의는 다 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했는데 동의를 했으면 이 사업이 12조 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인데 그러면 당연히 담당 부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했고 지난번에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확인해준 바에 의하면 아직도 그런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는 해놓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GTX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서울시와 인천시라고 하는 광역행정체계를 상대로 얼마만큼 협조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그것의 결과가 이를테면 담당부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말이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대방에 무슨 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안에…….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그것을 왜 요청을 못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안에 인프라기획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경기도가 강제할 수는 없어도 요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일단 광역발전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주시는 이 부분을? 거기 안에 광역인프라기획단을 만들어서 3개 시도에서 파견을 나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8개 과제에 GTX가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이를테면 3개 시도 간에 협의라고 보면 이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보자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하고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이것도 어느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사업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산을 찾아가거나 용인을 찾아가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을 듣고 결과를 공지해 줄 텐데 그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행정소송 관련 법률자문료를 추경으로 12억을, 추경예산 요구를 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24억이 되는 건데 2009년도 보니까 전체 금액이 12억이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 거의 한 100% 정도가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론 심사위가 다양화되니까 많은 행정소송이 있을 수 있겠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00%나 증가했다, 이게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 2008년도, 2009년도 경기도가 진행했던 소송현황에 대해서, 물론 승소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를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특별히 올해 100%가 늘었기 때문에 올해 왜 꼭 100%가 더 늘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올해 쭉 진행돼 왔던 소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 소송 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자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6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시공사에 300억을 융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경기도시공사에 300억을 융자해 주면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이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도 융자금이니까 도시공사 측에는 부채로 잡히는 겁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보자면 출연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융자죠.
현삼
김현삼위원
출연은 아니고 융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아, 그러면 그 부채비율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여전히 부채죠. 도시공사 측에서는 부채죠.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죠.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자면 부채죠. 네,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좀, 우리 김현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입니다. 법무담당관 소송수수료가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데 원래 예산은 약 8억 육천몇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 1.5배 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우리 경기도 고문변호사 위촉기준에 관한 지침이랑 조례를 보니까 말이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라서. 변호사 선임기준, 위촉기준에 “덕망 있는 변호사를 우선 위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덕망 있는 변호사라는 그 기준이 뭐죠? 이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추상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논문, 학위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팩트가 기준이 돼야 되지 “덕망 있는 변호사” 제가 보기에 이건, 위촉기준에 이렇게 애매모호성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면 “법조계에서 부장판사 또는 부장검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위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런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주는 이유가 뭐가 있죠?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도 법대를 나오셨지만 예를 들면 요새 고시 붙은 분들 보면 연수원 나와서 실력 좋은 사람들도 로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철
장호철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잠깐만요. 2분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번에 경기일보에 나온 겁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정당인 포함 논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아침에 받아봤어요. 안강민, 신규철, 이범관, 이건개 전부 다 예를 들면 보수정당, 아주 보수적 사고를 갖고 있는 법조인들입니다. 더군다나 특정정당, 다 특정정당 소속이고 현직 의원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국회 법사위 같은 경우도 현직 의원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침을 바꿔서라도 좀 더 예를 들면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안강민, 이범관, 이건개 이런 분들 보면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에요. 우리 법무담당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의 다 이 내용이 민사나 행정입니다. 검사 출신들은 사실 민사나 행정이랑, 더군다나 고검장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역할들을 하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건 전관을, 예를 들면 이렇게 전관예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장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안강민” 지난번에 공천심사위원장 했잖아요. 그리고 특정정당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요, 제가 재검토를 하고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현삼 위원께서 얘기해 준 부분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경투위에서 질의한 위원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미리 보고를 해서 안 게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김현삼 위원님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선의의 목적을 갖고, 선의의 의도를 갖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법적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충분히 주민들이 보기에, 아니면 위원들이 보기에 문제성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요. 오비이락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영 실장께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호철
장호철위원
저기…….
득구
강득구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호철
장호철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평택의 장호철 위원입니다. 자꾸 GTX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많으신 이유가, 우리 학술용역심의회가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섯 분입니다.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분명히 광역철도로 국토해양부 주관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위원회에 다섯 분이 학술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분이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추경에 들어와 있는지, 이게 연장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어느 정도 가예산을 잡아야 이게 다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연장에 대해서 예산도 추정예산이라든가 가예산을 잡아놓지 않고 이걸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특히 동탄에서 평택 연장 지중화로, 지하로 들어오는데 최소한 본 위원이 듣기에는 500억 정도 계상이 돼 있다고 저는 이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연장노선 우리가 타당성 조사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제 심의하면서도 참 의아한 적도 있고 또 본부장님도 답변할 때 “이게 본예산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한다.” 이게 좀 뭔가 안 맞고 그래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우리 특히 학술용역심의회에 강득구 위원장님 비롯해서 다섯 분이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최소한의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권칠승 위원님 발언했듯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소통의 부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정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자주해서 이러한 미진한 부분이 없기를 건의드리면서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 3개 노선에 대한 연장 건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데 자꾸 의구심이 나와서 그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 국토해양부가 추진할 때 그런 계획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여간 이런 문제를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보고서를 좀 명확히 해서 검토보고서를 확실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걸 실장님께서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 국토해양부에서 3개 노선 연장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타당성 검토해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뭔지 확실치 않으니까 자꾸 의구심만 나는 거예요. 그거 좀 한번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에요. 저도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데 확실히 어디 진행되는 과정을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있는 자료를 찾아서 올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제가 자주 찾아뵙고 자주 설명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권칠승 위원님.
칠승
권칠승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울, 인천이 GTX 동의했다고 말씀하신 것 그게 협약…….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MOU.
칠승
권칠승위원
그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MOU 체결하고 18개 과제 합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그게 국책사업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이 돼도, 그렇게 결정이 나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전부 중앙이 하는 걸로 전제를…….
칠승
권칠승위원
국책사업을 전제로 한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나 아니면 언론에 브리핑을 하실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전제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원래 이게 광역철도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3개 시도에 걸치지 않습니까?
칠승
권칠승위원
네. 국책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협약 찬성했다라는 것을 향후에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부분 지금, 어제도 심사위원회에서 대통령 보고서의 내용이 뭔가를 갖고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걸로, 그냥 추진하는 거에 다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다른 시도나 그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돈을 줘서, 상당 부분을 대서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겠다는데 반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실장님이 정확하게 전제를 해서 향후에 언론이나 답변하실 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우리 장호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는데요. 저는 어저께 이 학술용역심의 끝나고 GTX 관련한 학술용역안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노했습니다. 서상교 본부장 아주 뻔뻔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개별위원들한테는 양해를 구해야지요.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고영인 대표랑 얘기해서 “내가 5분발언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만당한 느낌이에요. 아니, 의회를 갖고 노는……. 그러면 학술용역심의회 뭐 하러 해요? 그런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학술용역심의회 할 때 박수영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술용역심의회는 예를 들면 이 용역을 할 건가 말 건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리고 원안통과, 예를 들면 가결, 수정 그다음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재심의.
득구
강득구위원장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심의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결위에 가서 서상교 본부장이 또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학술용역심의회 뭐 하러 해요? 그래서 5분발언 통해서 서상교 본부장 모든 거 책임지라고 그리고 김문수 지사 사과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건교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미 추경안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득구
강득구위원장
어쨌거나 과정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절차에 좀 더 유의해서…….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어쨌거나 7대, 8대 의회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 한나라당이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회가 민주당이 과반의석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인식은 한나라당이 과반의석 차지할 때 인식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파행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의원 내부에서도 자성할 부분들 있고 반성할 부분들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인식이 바뀌어야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김문수 지사와 서상교 본부장한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장호철 위원님, 그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학술용역심의위원으로서 또 기획위원장으로서 따지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계수조정은 소위원회 구성없이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3시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임병택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계수조정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위원회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기획조정실 365-24언제나민원실 소관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운영비 증액분 1,401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법무담당관실 소관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수수료 증액분 1,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소송수수료 증액분 12억 135만 6,000원 중 2억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우리 임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인데 기획조정실 365-24언제나민원실 담당자 그리고 법무담당관 두 분한테 소명기회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365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입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선 집행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65민원실을, 365민원실 속에서 역전에 6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전 사무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 민원실,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있는 기관운영경비로다가 3개월 동안 7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740만 원을. 그런데 3개월에 740만 원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을 포함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인원이 늘면서 역전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 경비도 최대한 절약하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면 사실 저희 운영하는데, 그것이 전부 전기세니 사무용품비니 CCTV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시면 사실 운영하는데 상당한 곤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류인권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보다 더 공정하게 의심의 여지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수수료 1,6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은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수수료는 조례상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법정비용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신환 국장, 따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365언제나민원센터장님! 선 집행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지요? 인정하지요? (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좌석에서 - 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우리 법무담당관, 아까 상임위에서 한 몇 가지 부분들, 현역정치인들, 특히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경기도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거지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좀, 아까 우리 김주삼 위원님 또 임병택 위원님,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가계 얘길 했는데 이런 현실적인 또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셔 갖고 상징적 의미로 조금씩 삭감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주삼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는 아까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도, 질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선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의회의 존립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 의회가, 지사의 잘못된 이런 행정관행을 제재하거나 어떻게 잘못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삭감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환원시키도록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저는 예산이 당연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액 삭감되어야 되고. 사실 6,000만 원에 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삭감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향후에 제가 행정감사와 본예산을 통해서 분명하게 시정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수원시에게 모든 센터운영권을 넘겨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365언제나민원센터 그리고 365-24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 부분을 도가 자꾸 이렇게 관여를 하고 생색내기 행정을 하고 보여주기식 행정,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인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회가.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제가 예산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 어떤 상징적 의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선 집행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단돈 1원이라도 인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 아마 우리 행정부에서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계속되어온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관행을 저는 지금부터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의회의 고유 업무인 심의 업무를 무시하고 나중에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존립근거가 없어져요. 왜 우리가 여기서 힘들게 예산 심의한다고 이렇게 앉아있고 힘들게 법에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심의 기능을 부여했습니까? 이 부분은 나는 김문수 지사께서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사과를 하셔야 되고, 이건 사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의회와 대집행부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회 존립근거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어떤 상징성으로 일부 삭감하고 살려주고 그런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승철 위원님.
승철
이승철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성립전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선 집행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수정안을 낸 걸 보면 언제나민원센터에 대한 우리가 설치해 놓은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저희가 추경에 대한 건 그대로 놔둔 상태거든요. 놔둔 상태에서 지금 운영비 문제가 삭감 식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쓰신 건 1,400만 원이지요? 운영비 지금 쓴 것 중에서 700만 원 정도만 쓴 걸로 나와 있는 거지요? 앞으로 쓸 돈이 한 700여만 원 돈 된다는 거지요? (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 자체, 설치는 돼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문제니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선 집행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한 것을 확신을 하고 한다면 지금 운영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이마저도 인정해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일반운영비 계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넘겨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도에서 관리하지 말고 총괄 지휘만 하고 시에다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연구해 보시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호철
장호철위원
이관수 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언제나민원센터 교부세 받으셔서 6,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니까 하신 거지요?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그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순 도비로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예산 갖고 일단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수원시에다, 역전에서 하시는 거지요?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네. 역전은 총 6명인데요, 그중에 수원시에서 두 분…….
거기 뭐뭐 들어가는 겁니까?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거기에는 지금 수원시에서는 제증명 발급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변호사회와 협조를 해서 매일 변호사 한 분이 무료법률상담 그다음에 최근 구인ㆍ구직난이 심하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서 구인ㆍ구직상담사 한 분, 최근에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고리의 사채를 쓰거나 이런 분들을 제도금융권의 저리의 전환대출 이런 상담, 그것은 저희 직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문상담사를 배치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민원상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센터가 수원역에 나가서 하게 된 진짜 취지는 뭐예요?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도내 전철 역사 중에 수원시 역사가 코레일 통계에 의하면 하루 매표인원만 13만 명입니다. 백화점 인원까지 있습니다. 수원역의 특성상 또 수원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수원시하고 협의했을 때 수원시에서는 약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협의가 돼서 수원시가 참여하고 저희 도에서 갖고 있는 실제 일자리센터, 무한돌봄, 또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변호사 이러한 기존에 있는 기능과 인력을 활용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좀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목적과 뜻이 먼저 스크린으로 보고를 우리 의회 와서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약간 의아해 하고 계신 건 뭐냐 하면 뭐든지 도비, 도비를 예로 들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그걸 약간 같은 민원이지만 타 시군, 도에서 다 관할하는 시군이지만 거기에 도비를 직접 지원하면서 우리 의회에 혹시나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와 수원 역전에 나가서 민원실을 운영하겠다고 이런 협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그게 의회가 개원되기 직전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하고는 사전에, 개소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우리 기획위원회에 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예산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전에는 그래도 급할 때는 정말 소속 위원님들의 자택까지, 사무실까지 방문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참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변호라든가 일자리센터라든가 금전문제, 요새 IMF 갑자기 금융위기다 해서 참 차상위계층이 늘어가는데 그중에 인구가 제일 밀집돼 있는 수원 역전을 택한 것도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 자체가 사적과 공적이 있습니다. 공사가 뚜렷한데 우리는 예산심의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뜻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처음에 의회 열려서 스크린을 보면서 ‘참 좋은 일한다.’ ‘참, 주민과 밀접한 행정을 하는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협의가 좀 있으면 좋고, 보고도 좋고 이런 부분에 의무를 좀 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설명을 듣다보니까 선 집행이신데 이왕, 도 쪽에서 6명이 나갔습니까?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수원시 2명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고요. 그중에 저희 도에서 나간 네 분 중에 두 사람은 공무원이고 한 분은 변호사, 한 분은 구인ㆍ구직전문상담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2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청 내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시스템이라든가 전기안전검사라든가 청소…….
고정자산 말고 들어가는 게 얼마 들어가요, 매달 들어가는 게.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지금 저희가 6개월 동안에 1,400만 원을 예상했고요. 3개월 동안에 한 700만 원을 썼습니다.
쓰셨죠. 만약에 300만 원 쓴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후로 300만 원, 3개월 이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향후 3개월에 한 700만 원을 예상하는 건데요,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과 뜻이, 일단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사전보고가 없었고, 사정이 의회 개회하고 그랬으면 지사께서 직원들 또 이걸 뭐 하면 의원 당선된 분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뜻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관수 팀장님은, 팀장님이시죠? 실장님!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참 앞으로 어떠한 좋은 목적이 있어도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 소통이 절실한 것을 꼭 명심하시고 위원장님, 일단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해요. 하는데 이 뜻이 경기도에서 수원시와 사전 협의를 했고 또 집행된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전집행이라는 이런 일을 정말 무거운 경고와 함께 일단 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양해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호철
장호철위원
제가 충분히, 이왕 집행된 것은 상황이 그때 당시에 개원하고 우리는 여기서 스크린으로 봤지만, 전자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좀…….
득구
강득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호철
장호철위원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하여간 잘못된 관행, 잘못된 인식 깨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깰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주삼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는 공감을 하고 동시에 우리 장호철 위원님 하신 말씀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정안 조율을 위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잠깐…….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입장이 예를 들어서 수정안으로 얼마를 지금 쓴 것은 인정해 주고 나머지 안 쓴 건 인정을 해주 말자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또 옵니다, 나머지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65민원처리센터를 수원시로 넘기든가 아니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의회 개원 전에 어쩔 수 없이 열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회 개원 전에 이걸 이렇게 열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어떤 사안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 수백 명씩 몰려와서 여기에 민원처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김문수 지사께서 의회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의회는 당연히 우리가 집행해서 쓰고 나면 나중에 성립전예산으로 요청하면 되려니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김문수 지사뿐만이 아니고 특히나 예산담당을 하시고 현재 담당을 하시는 분들 정말 이건 대단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 고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액수는 1,400만 원이라고 해서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대단히 난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일부 조정을 해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또 인정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계속 그럽니다. 제가 과거에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무수히 했을 겁니다. 무수히 했어요,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근본적 변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먼저 선집행하고 나면 나중에 해주고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나쁜 관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분들에게는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우리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실장님 그리고 현장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참 고생 많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위에 분이 그냥 이렇게 해서 가서 근무할 사람 신청해라 하니까 가서 자원해서 정말 봉사활동, 자기 시간 희생해 가면서 노력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의회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들에 대한 노고 어떤 형태로 치하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의 예산심의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실무, 여기 실장님 안 계시지만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은 분명하게 시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책임의 문제나 그런 부분은. 저는 이건 김문수 지사께서 생각을 고치지 않으시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계속 마찰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다 존중하고요. 그러면 수정안 마지막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마지막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임병택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위원회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법무담당관실 소관 소송 수수료 증액분 12억 135만 6,000원 중 2억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임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임병택 위원께서 제출하신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승
권칠승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아까 우리가 잠시 정회시간 동안에 이야기 했던 부분들, 문제가 됐던 365-24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고 표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깨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분 1,401만 원은 경상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어쨌거나 365ㆍ24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로 가야 될 부분이지 광역자치단체에서 맡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신환 비전기획관께서 수원시와 협의해서 우리 365언제나민원센터 운영을 수원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답변대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수원역에 설치된 365언제나민원센터를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원시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 됐죠? 네.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으므로 위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 내일은 10시가 아니고 10시 30분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