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2010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소위원장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인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이신 원미정 위원, 고인정 위원, 장정은 위원, 한이석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하여야 할 예산,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국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세입예산은 6건에 14억 3,220만 3,000원 증액된 것으로 모두 국비변경내시와 외부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인정되어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조정대상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3건에 606억 5,629만 9,000원으로 이 중 5개 항목에서 22억 1,890만 2,000원을 전액 또는 부분 감액하고 8개 항목 6억 9,285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번과 2번의 2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399쪽, 421쪽 예방접종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의견은 금년도 예산집행이 두 달여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본예산에 상응하는 대규모 신규지원사업의 추경편성 추진은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정치 않다고 판단됨은 물론 민간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백신 보관시설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과 대국민 홍보 그리고 국비 확보 우선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사업타당성의 충분한 검토 필요성과 함께 보건소의 기능 강화나 순회이동진료 등을 통한 예방접종률 증진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 동 국가예방접종사업 명목으로 추경 계상한 사업비 전액인 복지건강국 소관 11억 6,800만 원,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3억 8,000만 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 삭감안에 대해 소수의견으로 존경하는 장정은ㆍ한이석 위원님의 경우 예방접종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사업비 전액을 원안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한이석 위원님은 농촌지역이나 읍면지역의 경우 보건소 기능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3번의 추경안 명세서에서 381쪽에 있는 도정기획홍보는 50%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된 삭감의견은 자료 추경예산 계상은 불가피성이 입증돼야 함에도 자료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동 예산 계상과 관련한 세부 홍보계획과 일정, 추진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도민을 위한 알권리 충족 확대 측면에서 홍보노력 확대의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어 계상 예산액 12억 중 50%인 6억을 삭감키로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수의견으로 장정은ㆍ한이석 위원님은 25%인 3억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4번부터 13번까지는 국비변경내시 및 사업수요 변경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시켜야 할 사항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정승봉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은 저희 도에서 금년 초부터 논란이, 준비를 해왔던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미흡한 점은 보강을 하고 보다 세밀한 준비절차를 거쳐서 다음 기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을 준비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청 복지여성정책실장입니다. 1청 국장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최우영 대변인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결론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신규 홍보수요와 또 언론사의 기대가 있어 앞으로 홍보수요에 대한 감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