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형직 의원 발언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7일 개의된 제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6일자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형직위원
한광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이형직 위원님께서 방금 한광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한광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광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광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한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위원장
안녕하세요 한광식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손지영위원
이형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방금 손지영 위원님께서 이형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형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형직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위원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는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세부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채희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평소 포천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34억 2,766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3억 3,47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9,2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억 7,85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32억 4,9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먼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정호수 산책로 수해 복구공사로 1억 2,286만 2,000원,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하여 약품 구입 등 사업비로 5,568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 결정한 1억 7,854만 4,000원 중에서 1억 7,00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846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먼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 복구공사 및 재해 보상금으로 13억 9,341만 5,000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로 17억 9,714만 2,000원, 그리고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 대체시설 사업비로 5,856만 6,000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지출 결정한 32억 4,912만 3,000원 중에서 31억 6,466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8,445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및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 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에 34억 2,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 3,4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총 9,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문화관광과의 산정호수 산책로 수해 복구공사비로 1억 1,4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밖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 복구공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소요 예산 등 총 16건의 관련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임의성을 부여한 제도이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한 예비비 집행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 내역 중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 지출,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지급 건 등은 추경 등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사료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종합 검토 결과 예비비 사용 목적의 범위를 특별히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본 승인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회계과장님께 총괄 설명을 들으신 후 총괄 부분은 회계과장님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태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페이지, 결산 승인 의견서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9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20억 3,300만 원을 포함해서 5,559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597억 1,800만 원으로써 수납액이 37억 7,300만 원이 많은 것은 골프장 3개소의 증가로 재산세와 지방교부세, 일부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에서 증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20억 3,338만 원을 포함해서 5,559억 4,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764억 8,4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832억 3,3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127억 8,800만 원, 사고이월이 26억 6,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327억 9,8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2억 5,9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07억 2,1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3억 8,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은 98억 5,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11억 2,200만 원으로 현재액은 22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권 결산 내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4억 9,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5억 6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에 3억 6,0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6억 3,900만 원입니다. 채권의 주요 내용은 민간 부분 융자금이 8억,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28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상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86억 1,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세수 부족분, 지방재정 충당 부분에 84억 원과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37억 원으로 총 121억 원이 발생을 했고, 지방채 상환으로 52억 8,700만 원이 감소해서 현재 채무는 254억 2,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조 629억 4,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197억 1,300만 원이 증가해서 현재액은 1조 1,826억 6,2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증가액 1,197억 1,300만 원의 주요 내역은 토지 407억, 건물 249억 등 그 밖에 입목죽, 상표권 및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물품 결산 내용으로는 2009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 58억 4,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말 4억 3,2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현재액은 54억 1,100만 원입니다. 항목별 결산 내용은 2009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길현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윤길현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금액은 천원 단위로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21쪽에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95억 7,652만 1,000원, 자본적 수입 39억 4,312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 재원이 130억 1,797만 6,000원으로써 모두 265억 3,762만 3,00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72억 4,361만 5,000원, 자본적 지출 36억 9,641만 6,000원, 이월예산 지출 73억 9,277만 8,000원으로 모두 183억 3,280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78억 1,178만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5억 4,628만 6,000원, 건설개량 이월금 1억 5,147만 6,000원, 계속비 이월금 1억 1,4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1,064억 3,974만 8,000원으로써 부채는 33억 1,570만 8,000원이며, 자본금은 1,031억 2,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5쪽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87억 8,801만 1,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05억 1,026만 8,000원으로써 영업손실은 17억 2,225만 7,000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8억 3,339만 3,000원, 영업 외 비용은 5억 7,428만 9,000원으로써 당기순손실이 14억 6,3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03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급수수익 4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3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1,169만 7,467톤을 생산하여 그중에 938만 3,873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수익은 77억 7,977만 9,000원이며, 총괄원가는 141억 4,225만 8,000원으로써 63억 6,247만 9,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507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829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55%입니다. 따라서 678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금액은 천원 단위로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19쪽에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42억 8,499만 1,000원, 자본적 수입 252억 6,94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 재원 105억 8,759만 5,000원으로 모두 401억 4,203만 8,00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52억 7,630만 2,000원, 자본적 지출 210억 2,663만 8,000원, 이월 예산 지출 75억 3,887만 3,000원으로 모두 338억 4,181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56억 3,533만 3,000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억 4,837만 4,000원, 건설개량 이월금 1,883만 원, 계속비 이월금 40억 6,8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2,481억 6,757만 7,000원이며, 부채는 12억 6,595만 1,000원으로 주요 부채는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를 위해 차입한 환특 융자금이며, 자본금은 2,469억 1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7억 842만 8,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26억 3,381만 2,000원으로써 영업손실은 89억 2,538만 5,000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5억 7,587만 4,000원, 영업 외 비용 4억 7,43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88억 2,381만 원이 되며, 전기 대비 5억 8,01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영업비용 중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5억 증가 및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2억 증가와 영업 외 비용 중 노후 자산 교체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손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2쪽 총괄원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장은 1,445만 4,365톤을 처리하여 그중에 686만 5,058톤을 부과하였으며, 사용료 수익은 27억 842만 8,000원으로 총괄원가는 248억 1,913만 5,000원으로써 221억 1,070만 7,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3,615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94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10.8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221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요금 인상의 요인이 높은 원인은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 비용도 충당할 수 없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3쪽까지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 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2010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559억 4,500만 원이나 수납액은 37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597억 1,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559억 4,500만 원 중 4,764억 8,4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차인 잔액 832억 3,382만 원을 2010 회계연도로 이월 예정이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 127억 8,858만 원 등 5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5쪽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은 2009 회계연도 이월액 832억 3,382만 원은 2008 회계연도 이월액 1,279억 9,363만 원 대비 447억 5,981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히 이월 예산 항목 중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대비 128억 6,087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이 1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성립 전 사업별 현지 여건과 사업 내용 부합 여부 검토 등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5,084억 1,998만 원이며, 세입 과목별 내용을 보면 2008년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과다한 변동이 없으나 지방교부세가 135억 1,0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8억 2,600만 원, 보조금이 367억 1,400만 원 증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과·오납액이 19억 1,159만 원이 발생하여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승인안 13쪽에 세출 분야를 보면 집행 잔액이 2008년도 대비 67억 7,709만 원이 감소한 213억 3,294만 원으로 2008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이는 총예산 대비 5.1%로 집행 잔액의 지속적인 감소를 도모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세부 운영 현황을 보면 문화 및 관광비 집행 잔액이 2008년도 대비 14억 3,5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분야의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감소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승인안 24쪽까지 부서별, 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검토한 결과 법적 또는 관련 규정상 의무적 편성 예산으로써 지급 사유가 미발생 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나 사업 추진 계획 취소, 예산 과다 편성,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사유와 예산 대비 50% 이상의 과도한 불용액 발생 등의 사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 잔액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 총괄 부서와 집행 부서가 내실 있는 분석 및 개선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안 25쪽에 세출예산 제3회 추경 감액 현황은 예산 사장을 방지코자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안 30쪽에 기타 특별회계 등 이하 내용은 관련 항목별 분석된 내용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검토 의견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총괄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면밀히 검토한 바 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집행 과정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문제점의 도출과 개선 방안 제시 등 세입·세출예산의 분석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기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9 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이형직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 관련해서 문화관광과도 보면 4건에 대해서는 1억이 넘어요. 3건은 사업을 해 보지도 못하고 전체 금액이 불용됐고 하나는 집행 잔액인데, 예산 수립 단계에서 이런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항상 이런 부분들이 보면 발생이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회의 시간에 잠깐 말씀들 다 나누신 내용도 동일한 부서에서 자꾸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면 본예산에 이것을 제재해야 된다는 식의 말씀들을 다수 의견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있을 때 불용액이 발생되면 바로 추경에 올려서 감액을 받든지 아니면 사업 구상하기 전에 이게 사업이 과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좀,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할 때 기존 집행되지 않은 또 집행 중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과연 그 감액을 연말까지 지출할 수 있는 것인가 판단을 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것들은 매번 추경 때마다 검토해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안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이부휘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21 명)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상하수과장 윤길현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직무대리 김남석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노경만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광식 【참고자료】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1부. 4.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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