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작성 처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진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무국 예산은 당초 25억8,272만1,000원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총액 변동 없이 세부사업 예산의 가감으로 구체적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중 방송장비 유지비 절감분 665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비중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은 254만1,000원, 그리고 의원님들 휴대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45만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직원 직무수행경비 중 부족분인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 665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137쪽 보시면 이번 추경에는 총액 변동 없이 세부사업만 예산 가감으로 해서 바꿔지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총액 변동 없이 자체 세부사업 기준으로 증감 상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에서 노트북 컴퓨터교체 3대로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노트북은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전산장비인 휴대용 노트북으로 당초 지난 5대에서 쓰던 의원님들 것을 회수해서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지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회수된 장비 중 3대가 관리상 어떤 문제점으로 보수가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3대를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수비 내용이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비용에 한 7~80% 수준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또, 전산장비 특수성상 신규 구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3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나머지 11대도 구입한 지 한 2년 이상 초과되다보니까 일부 의원님들께서 활용에 접속이 늦어진다는 등 그런 장애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여건이 허락이 되신다면 당초 추경에 반영된 3대 외에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이 다 나왔는데요, 사양이 많이 떨어져서 내구연한이 4년이라 하지만, 2년 전에 구입했지만 저도 몇 번 수리를 해야 되고, 접속도 늦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번 예산이 가감해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3대만 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다 바꿔주는 것이 어떨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노트북의 사양이 뒤떨어지는, 그래서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당초 우리가 처음부터 14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뒤늦게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다면 자체 예산 상계조정을 통해서 총액 증감 없이 14대를 전부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137쪽 업무용 수첩 제작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하고요, 250권은 어떤 분들한테 다 전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수첩 제작은 당초 본예산인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해마다 당해연도에 반영된 예산이 전년도 제작 분으로 지출이 되다보니까 이미 금년도에 반영됐던 예산은 2009년도 수첩 제작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 제작분을 지출하는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추경에, 2010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제작할 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 제작분으로 지출하고자 추경에 375만원을 반영을 했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250권이라는 수량의 사용내용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간부 이상에게 한권씩 다 지급을 하고 또 의원님,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배포하게 되면 120권에서 130권씩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는 여분으로 한분의 의원님당 한 5권정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총 250여권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잡혀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어서, 2011년도분을 미리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7쪽 맨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 56만원입니까? 부족분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대민활동비 10만원 증액입니까? 증액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수행 경비 중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은 4급에서부터 4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 직급별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된 것은 7급이하는 14만원, 8급은 10만5,000원씩 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그 기간 중에 한명 있었고 지난 8월, 9월 두달은 정원외 인력이 8급에서 7명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외 인력 한명하고 그 다음에 연도 중에 승진한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8급 직원 한명이 정원 외로 있었기 때문에 2개월치 부족분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급이하 직원이,

현재는 지난 9월 27일자 발령에 따라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당초대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달정도 정원외 인력 한명분에 대한 초과분이 반영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초과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