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제1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은 10월 21일 목요일부터 10월 27일 수요일까지 7일간으로 규칙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 등의 의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김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유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그리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항시 광진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문환 부위원장님, 조영옥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저희 계획상에는 2차 추경을 하지 않고 실행예산만 편성해서 금년도 까지 가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회일정도 있고 저희가 처리해야 될 내용도 있어서 2차 추경 예산안을 이번 임시회 때 안건을 올려서 편성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비, 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추가 내시액 -청취불능- 사업 중에 구비분담금을 요청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분담금을 재조정하고 2009년 작년도에 국비,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도에 국고, 시 금고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서 추가되는 필요사업에 한해 금년 추경에 실시하려고 지금, 일단은 지방재정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추경편성의 기본방향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 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 구비분담금을 보충하고 2009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고 기본경비 중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 재원은 세출은 이렇게 했습니다. 세입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구비분담금 및 기본경비는 기존 예산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를 여기 경정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2009년 사업예산 결산 시에 이월 시킨 금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결산액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46억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의 일부를 저희가 세입에 잡아 가지고 반환금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안 개요 한 장짜리를 위원님들 앞에 놔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총 61억 9,200만원입니다. 세입에 39억 1,400만원은 반환금에 편성되어 있는 비용을 세입에 잡아 가지고 국·시비에 반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에서 삭감 조정한 금액이 22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당초 예산이 2517억입니다. 그동안에 국비, 시비가 저희한테 내려와서 간주처리한 내역이 146억 4,700만원입니다. 금번에 여기서 증액되는 비용이 반환금에서 29억 7,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일반회계 총 추경 예산규모는 2,693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간주처리한 금액이 5억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110억, 그리고 반환금에 9억 4,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와 세출 예산인데 필수사업 중에서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 구비분담금 50억, 법적인 저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운반인데 6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10월까지, 9월말까지 3사분기까지만 편성을 하고 4사분기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필수사업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7억 5,800만원은 이 내용 중에는 한전에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한전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일부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를 당한 게 있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요, 그게 6억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심에 9월 9일날 항소를 한 사건인데, 항소를 했는데 채권자, 그쪽의 원고측에서 제3채무를 우리은행, 우리 구금고를 상대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우리은행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 공탁을 걸은놓은 비용이 6억 2,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사업에 공공용지 사무관리비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가 정리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광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