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총무기획국

지금 1명이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시면 증인이 바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총무기획국장 유종석 총무과장 지세영 기획예산과장 김지호 홍보기획과장 풍경섭 회계과장 유정현 정보통신과장 유병석 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김승수 공동주택지원담당주사 이병관 통신민원담당주사 윤은원 청사관리팀 서정민 청사관리팀 조원형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10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포함한 총 23건의 공통사항과 총무과 12건, 기획예산과 13건, 홍보기획과 8건, 회계과 14건, 정보통신과 8건, 행정체제개편기획단 1건 등 총 56건과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는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단체보험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전보장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의 기회마련을 위한 공직자 종합건강검진 실시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직원 화합과 동호회 간 교류를 증진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인 개나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직원 자녀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자료작성 대상기간에 총 155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외교육, 벤치마킹, 국제회의 및 박람회 참가 등 역량개발과 시정 주요 역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가 주로 이뤄졌으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이 전체의 21%인 33명, 6급이 31%인 48명, 실무자인 7급 이하, 기타 직급이 48%인 74명입니다. 이어서 136쪽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 미션 수행을 위하여 실시되는 공무원 교육은 개인의 능력개발, 직무의 성과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기관과 민간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워크숍과 소양․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운영하는 다산아카데미를 통한 직무전문교육 실시는 쌍방향 내부소통을 강화하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참여를 통한 중심도시 도약의 발판마련을 위한 직급별 맞춤교육과 우리 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생태도시, 유기농, 도시경관 등 민간전문교육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직무담당자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략사업 분야의 사내강사, 민간전문가 등 직원들이 현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시학습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현황과 최근 3년간 징계현황입니다. 2009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전보제한 대상자 중 21명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임자 배치와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보되었으며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57명으로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13명, 감봉 25명, 견책 17명입니다. 공무원 복무 단속실적은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단속과 수시 복무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복무자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중요문서 관리실태 점검 등 철저한 보안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말 기준 우리 시에 근로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412명으로 주요 채용 분야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이 23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검침인력 1명을 전환하였습니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정년이 60세로 보장되고 무기계약근로자 처우수준에 맞는 임금과 복지수혜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시민제안 사항 중 시정반영 사례입니다. 공무원․시민제안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222건이 접수되었으나 단순건의, 불만의 표시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채택된 건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 월간계획 게시와 태극기 게양 사례 등 2건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안이 적극 발굴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0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영국 다트포드시를 비롯하여 4개의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교류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강진군, 영월군과의 국내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몽골문화촌 마상공연장 건립과 관련하여 몽골 울란바토르시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그밖에도 청소년, 경제, 복지, 교육 분야에서도 국제자매 도시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국 상주시와 지난해 중단되었던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이 이루어져 중국 상주시 인민정치협상회 대표단이 내방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인 강진군과 영월군과도 체육, 문화, 민간 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교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생산문서 자료관 DB구축사업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기록물 DB구축사업은 종이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전승, 기록정보자원으로의 활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2005년에 구축된 자료관 시스템에 기록물DB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활용도가 높은 건축허가서류의 DB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완료 시 우리 시 DB구축의 진척률이 5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DB구축사업 100% 완료를 위한 공정별 DB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출산 등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 휴직인원은 62명으로 인력대체 현황은 공무원 충원 8명, 대체인력 지원 45명, 업무대행 수당 지급 9명입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직위해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직위해제 공무원은 3명으로 2009년 2명, 2010년 1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우리 시 지방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총 채무발행액은 1,369억200만 원으로 이 중 상환액은 250억500만 원이며 향후 상환액은 1,118억5,200만 원입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건에 대해 지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19건에 50억7,900만 원이며 예비비 집행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63쪽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총 55건에 230억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법률 및 정책자문관 운영 실적입니다.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해 운영되는 법률자문관제도와 정책입안과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준 높은 행정을 달성하고자 운영하는 정책자문관제도는 5명의 법률자문관과 12명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법률자문 262건, 정책자문 170건에 대해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관의 폭넓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시정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정책자문관 운영사례에 대하여는 자문실적을 사안과 분야별로 정리했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2009년도부터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독자적인 사업명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를 기회로 삼아 북한강변 및 수동지역 13개 마을에서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체 형성을 이끌어내었고 더불어 행정안전부 전국 콘테스트 대상 등 각종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획득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농촌형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총 31개 마을에서 유형별 테마가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180쪽에서 18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하여 총 10건의 사업비를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10건에 4억4,8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남양주도시공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지도․권고실적입니다. 위․수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문시행이 33건,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189쪽 온라인 정책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원활한 온라인 소통을 통한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정책홍보는 온라인 지역카페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시 공식카페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시정 주요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지역카페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에게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522억 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3,916억 원을 집행하여 111.2%의 실적을 이루어 내었으며 행안부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경기도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남양주도시공사 총출자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출자액은 현금 70억 원, 현물 103필지 227억 원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 시책평가 운영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성과를 유도하고자 업무수행, 고객만족, 운영혁신, 학습성장의 4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는 균형성과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은 4급에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팀별 1건 이상 평가과제를 도출하여 업무수행 평가를 연 3회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게는 국내외 연수 가점부여, 근무평정 시 근무실적 및 성과상여금 지급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성과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남양주”, “쾌한 도시 남양주”를 널리 알리고자 사업별 홍보 영상을 LED 동영상으로 별도 제작하여 도농사거리 전광판에서 홍보하고 있으며 시청 현관에서는 터치스크린 멀티비전을 설치하여 시대적 조류에 맞게 첨단기기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경계지점인 진접 팔야리, 화도 구암리, 조안면 조안리에 위치한 트라이비전과 주요 국도변에 설치된 대형광고판을 활용하여 시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알림으로써 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快:한도시 홍보 실적입니다. 시정소식지인 “쾌한도시”는 시민들과 상호 소통하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민편의 정보 페이지를 전체 지면 대비 약 37%까지 할애하였으며 모범시민, 학생, 유기농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일상을 소개함으로써 시민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배포실태를 점검하여 배부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확대하고 있으며 우편발송을 통한 직접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57% 향상되는 등 시민 친화력이 높아져 시정소식지의 활용도가 제고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먼저 신문사와 방송사 등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친환경 유기농 및 시 홍보동영상을 KBS TV와 KTX 열차 내 LCD 등 다중이용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팔당역에서 출발하는 중앙선 객차 85량을 통해 시 이미지 홍보효과를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206쪽 다산캐릭터 활용 홍보실적과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다산캐릭터는 현재 각종 문서와 홍보책자, 영상홍보물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관내 우수중소기업체인 100대 기업에 다산캐릭터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제품포장재에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범위를 넓혔으며 그간 다산캐릭터를 그림동화 및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시정홍보 기념품 제작에 추가로 활용하여 상징물로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2009년 10월 태권도인 이준구 씨를 추가로 세계유기농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현재 홍보대사 6명과 1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09년에 홍보대사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15개 읍․면․동 홍보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단순 행사참석에서 벗어나 활동범위를 넓힘으로써 친숙한 이미지를 활용한 시 인지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8쪽 남양주 쾌뉴스 및 UCC동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시정뉴스의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주요 뉴스, 문화관광, 주요 인물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쾌뉴스를 제작하여 경동케이블TV, 인터넷, 신문사 등에 방영하였으며 북한강축제 UCC동영상을 비롯하여 각종 시정홍보 UCC동영상을 2009년도에 50편, 2010년 하반기에 36편을 제작하였으며 LED전광판과 현관로비 홍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인터넷 방송국 관련 총예산내역과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내역입니다. “쾌TV” 인터넷방송은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로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2009년에는 1억1,300만 원, 2010년에는 1억6,100만 원을 집행하여 원활히 운영 중이며 평균 접속 수가 전년 대비 50% 증가할 만큼 효율적인 시정 전달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청사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 5월 이후 진행 중인 사업은 5개 사업으로 별내면과 호평동 청사는 2009년 11월, 화도읍 청사는 올해 6월에 각각 준공되었으며 구 호평동 청사 리모델링은 올해 7월에 완료되었고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8월 10일 설계용역 착수하여 내년 6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6쪽 청사 내․외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2청사 2, 3층 화장실 보수공사 등 18건에 4억3,2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30대를 신규 또는 대체 취득하고 11대를 불용결정 후 매각하여 총 291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67대는 청소대행업체 등에 위탁관리를, 224대는 직영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 실적입니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667필지 41만2,000㎡를 대부하여 10억2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구 별내면 청사부지와 별내 택지지구 편입부지에 대하여 국․공유지 52필지, 1만2,000㎡를 매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각대금은 53억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시비잡종과 도비잡종으로 구분되며 시비잡종은 본인부담 보험료 등을 관리하는 보관금, 각종 보증금을 관리하는 보증금, 그 외 목적의 자금관리를 위한 잡종금으로 관리되며 2008년 세입․세출 외 현금내역은 239억 원이 수납되어 267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2008년 말 현재액은 207억 원이며 2009년에는 271억 원이 수납되어 13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2009년 말 현재액은 348억 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방식과 입찰참가자격 등을 심의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009년 1월 개정되어 해당기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42쪽 공사 추진 시 관내기업 생산품 이용 현황입니다. 2009년 5월 이후 8개월 동안 관내기업 생산품 계약건수는 462건에 계약금액은 95억2,500만 원이고 2010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계약건수는 485건에 계약금액은 115억4,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쪽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19건 중에 유상사용허가가 15건, 무상사용허가가 4건이며 4,90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감독은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위촉하는 제도로서 2009년에는 외방 1리 석축설치공사 등 1건을, 2010년에는 마석 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계약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에는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55건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업체는 165개 업체로 하도금액은 600억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진건읍 배양리 산 23-3번지 333㎡를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15만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현황과 다산홀 대여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는 별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산홀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311회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1인 수의계약내역입니다. 해당기간 중 1인 수의계약은 공사 281건 41억5,300만 원, 용역 120건 15억6,600만 원, 물품 373건 43억3,800만 원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U-남양주 구현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현황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441㎢를 구축․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업비 4억5,300만 원을 투자, 294㎢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은 2005년에 사업비 18억8,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1,975도엽을 수정 및 신규 제작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는 시가화지역 199도엽에 대하여 수정․갱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쪽 통신장비 시설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관련 각종 통신장비와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한 보안장비, 전자교환기 등의 장비 유지․보수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신환경 구축에 3,600여 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9년 공무원 정보화능력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해 OA응용 과정, 보고서 작성 및 보고능력 향상 과정, 영상기록물 편집 및 제작 과정 등의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말 현재 정보화교육 실적인원은 192명으로 연간계획인원 400명의 48%입니다. 다음은 302쪽 디지털 전자시정 기반현황인 업무용 전산장비와 정보화 시스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쪽 시민을 위한 디지털행정 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민의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속도 개선 및 디자인 간소화를 반영한 남양주넷 개편이 있었으며 2010년도에는 시민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인터넷, 엑셀, 그래픽 등의 다양한 시민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이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시행하여 각종 보안취약점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바이러스 감염건수는 71건으로 해당 감염사례는 모두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발생 및 조치현황은 발생사례가 없습니다. 끝으로 304쪽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비판적 성향의 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우리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비판의견 게시글은 42건으로 총 게시건수 2,485건 중에서 1.7% 수준이며 비판의견 게시글에는 에코랜드 관련이 3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 행정체제개편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의 시․군 자율통합 지원대책 발표로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009년 9월 남양주시와 구리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여론조사결과 구리시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무산되었으며 현재 인구 55만 명으로 2개 구 설치는 가능하나 관할 구역이 방대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핵도시인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한 과대읍 보조기관 설치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으며 이와 함께 개발 중인 신도시 지역의 인구증가와 생활권 및 주민정서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2015년까지 2구청 1출장소, 또는 3구청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 시 실정에 가장 부합되는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위해 다핵․도농복합도시의 특성과 인구증가를 감안한 신행정 표준모델을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기획국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총무기획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몇 마디 제가 당부의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서 위원 1인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네, 13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3페이지에 그 내용 중에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현황 및 성과에서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도 이렇게 예산액이 잡혀 있고 검진실적이 있는데 이거는 제출시점이 이게 언제죠? 이 서류제출 시점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6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6월 30일 현재로 44.8% 761명이 지금 검진을 받은 건데 지금은 현재는 어느 정도?

저희가 8월 31일 현재로 파악된 게 990명 해서 한 59.2%가 지금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게 100% 가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받은 직원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연령대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검진률이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20대나 30대인 경우에는 검진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본 위원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신분상의 조치들을 계속 나온 결과를 봤습니다, 총무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감점을 받으면 의기소침돼서 업무의 질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를 만회할 기회를 주자 이거를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이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게 아주 좋은 이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과목.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거 좀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는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이런 거는 좋은 거는 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이건 적극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가 처음 시행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거기에는 그 항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고 일반적인 분야만 있다 보니까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좀 더 전문화된 분야까지도 추가해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첫 해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직원 4명이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래서 현재 수술을 한 직원도 있고 그 후에 수술 후에 지금 안정가료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하면 전 직원이 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독려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까지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직원 네 분이 그런 특이병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발견하셨다니까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게 앞으로도 이 좋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적극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복무기강만 잡을 게 아니라 후생복리 측면도, 이거는 후생복리 측면은 적극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다 받을 수 있게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나와 있는데요. 이 교육은 이거 자체교육인가요? 자체교육이죠?

자체교육도 있고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외부교육도 있고 자체교육도 있고요.

네.

이 교육을 받음으로 여기 보시면 성과에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 직무능력 성과 향상, 자질 향상 해서, 내부소통 강화 이 성과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게 많은 이런 성과가 실제로 많이 피부로 와 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교육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가 충전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 또 재충전하듯이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서비스도 향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공무원 자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이런 교육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대상이 전 직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전 직원이 다 받고 있습니까?

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1,463명의 인원이 그 인원이 전체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전부 다 교육을 받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요.

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교육비 집행현황은 나와 있는데 예산은 지금 이게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2009년, 2010년?

저희가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여비가 아니,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1억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교육비 집행현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강사수당하고 그다음에 위탁변경 후에 위탁기관의 시설사용료 그런 부분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 관련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교육예산은 한 11억7,000 정도 됩니다.

11억7,000 중에 이게 잔액은 얼마나 남습니까? 본 위원이 그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공무원들이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있나를, 예산 대비 얼마나 지금 교육을 성과를 이루고 있나, 받고 있나 그걸 지금 알아보고 싶어서.

네, 그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공무원이 상시학습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학습체제로 연간 교육시간이 예를 든다면 60시간, 70시간, 80시간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 학습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할 수가 없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개인 스스로가 교육에 대한 상당한 열의도 높고, 그러니까 그 교육시간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지만 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공무원 교육규정에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시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이 교육을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도 그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면업무가 너무 바빠서 참석하고 싶어도 못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교육형태가 집합교육이 있고 또는 사이버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열의만 있다면 주말이이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 한 직원이 시간을 내서 인터넷에서 본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수시간을, 그러니까 이수시간을 지금 1,463명의 공무원이 이수시간을 다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글쎄,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극소수 인원이.

여기 담당팀장님 안 계십니까? 못 받는 인원이 1,463명의 직원 중에 교육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시는지? 그거는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옵니까?

그거.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이수시간을 좀 교육규정에 의해서 이수시간을 채우고 싶어도 과다업무로 인해, 그러니까 본인의 할 일이 있으니까요. 본인의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대다수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업무배분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런 직원들에게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이게 산적해 있는 업무 때문에 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교육인데 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교육형태를 좀 다양화해서, 하여튼 그 직무가 너무 바빠서 그로 인해서 개인의 본인의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가 교육형태를 다양화해서 전체 다 이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증인 외에는 답변을 가급적 유도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안제도 있지요? 공무원․시민제안 사항 중 시정반영사례, 시민제안제도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서 계발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살펴보면 260건의 시민제안이 있었으나 단 1건도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사항을 받는 창구가 국민신문고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시민참여란에 시민제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창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제안사항을 접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제안건수가 220건이고 저희 공무원이 제안한 게 2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222건인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단순건의 그러니까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안이 아닌 민원성격입니다.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든지 또는 도로를 정비해 달라든지 아니면 단순건의나 불만에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부서로 다시 재이송을 시켜서 해당부서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그렇게 해 온 사항입니다.

심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심의는 예를 든다면 그것이 저희가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금년 1월 7일 날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에 제출된 이러한 사항들은 제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제안의 제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재분류를.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일단 심의를 하셔서 제안사유가 안 된다고 결정하신 겁니까?

저희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불채택사례를 대표적 사례를 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든다면 ‘건널목을 설치를 해 주세요.’ 이런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팔당대교 부근에 ‘해충과의 전쟁’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왕숙천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해 달라.’ 주로 이런 유형의 제안사항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제안제도의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그 제안을 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제 꼭 그렇다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불편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신문고나 내지는 시민참여방에 이렇게 게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시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물론 행정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행정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 시민 입장에서도 행정의 어떤 제도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안이 있다면, 지금 이 제도를 몰라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걸 몰라서라기보다는 주민들,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 민원성격을 국민신문고나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대책이 정말로 시민제안제도가 바로 정착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제도 가 채택이 되어져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 제안이 시책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0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인데요. 국제자매도시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5월 1일 영국 다트포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류실적 현황을 보니까 2009년 5월 이후 교류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각 분야에서, 저희가 자매도시와 청소년 교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그때.

신종플루 관계라면 몽골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영국 다트포드시만 실적이 없으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는 저희가 교류를 하려면 상대국에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영국 측에서는 과민반응인지 모르지만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그쪽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실행을 못 했습니다.

영국은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몽골보다는 배울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국의 다트포드시와의 교류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신종플루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거의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 해외연수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청소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이 전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러면 향후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맺어 교류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국 다트포드시와는 사실 교류가 조금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각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결연 나라 중에 그래도 제일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하고의 교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얘기고요. 앞으로 이런 교류활동 실적을 적극 잘 활용을 하셔서 실적을 많이 내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제안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에 나오는 제안이라면 시민들이 어떤 내용으로 제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은 일반제안과 공모제안을 구분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제안에 대해서 그 답변을 드리면 시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의 개선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정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통해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 확충방안 이러한 내용이 제안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한 게 많은데 그 내용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채택이 차후로 홍보가 잘 되어서 되면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사후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제안하신 분들에게도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네, 인센티브는 금상의 경우에 100만 원, 은상은 70만 원, 동상은 50만 원, 노력상은 3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표창과 부상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 7일 날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이 발달됐어도 이게 많이 홍보가 된 거 같지는 않아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게 홍보가 많이 됐다라고 동의할 수는 없고 시민의 제안은 지금 현재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시민참여의 그런 어떤 첫발입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계시지요?

네.

네, 더 홍보하셔서 적극 참여를 유도하시는 그런 쪽으로 또 시 체계에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런 방법을 지금보다도 더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국민신문고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 때문에 그렇고 저희 하여튼 시 홈페이지에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저희가 거기다가 제안대상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다수인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이거 민원으로도 올라오지 않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이장임명권이에요. 남양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그 규칙에 보면 제3조 임명절차가 있어요. “통․리장은 임기만료 30일 전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민총회 또는 통․리장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또 이하 주민총회 등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주 정확하게 규정에 또 되어 있고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올라온 민원을 보면 사실은 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명권에 대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사안은 지역에 어떤 질서와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통․리장은 그 주민총회 또는 통․리개발위원회나 입주대표회의 또 임차인대표회의의 추천을 통해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새로운 이장후보자를 주민투표로 결정이 됐는데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임이장이 본인을 허위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구두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읍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임명을 보류하는 공문을 아마 발송했던 거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새롭게 추천된 이장이 본인 스스로가 사퇴서를 제출해서 요 부분은 일단락 종결은 됐고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새로운 이장이 임명이 됐는데 또 그 이장이 진접읍으로 전출 가는 관계로 해서 금년 9월 13일 날 사퇴가 되어서 현재는 공석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은 지금 그 상태로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본 위원에게 접수되고 연락 온 그런 민원들을 보면 사실은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아야 될 민원들이 온 거예요. 이거는 그 지역에 단체장이 정확한 판단으로 정확한 지도만 있었어도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지역의 단체장님들께서는 규정대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통․리장의 임명권자인 읍․면․동장에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다시 이런 통․리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1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개나리어린이집을 최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이 지금 정원이 47명이고 종사인원이 8명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개나리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대효과가 미취학 직원자녀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쾌적한 보육조성으로 인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남양주시 직장의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한 것도 맞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 중에 점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또 엄마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남양주 우리 시청 내에 이런 개나리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곳을 방문을 해 봤더니 실내공간이 47명 정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내영역에서 지금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정적 공간과 동적 공간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그런 유아의 발달의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물이 협소하고 좀 습하고 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건강에도 좀 많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건강해야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특히 엄마공무원들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걱정 없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나리어린이집의 특성상 건물면적은 협소한데 마당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 마당에도 특별하게 지금 실내놀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영역이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잔디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일반 실외어린이집이나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실내영역이나 실외놀이영역이 좀 잘 되어 있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놀이공간을 활용을 함으로써도 기대되는 효과가 많은데 이 직장보육시설에 그냥 잔디만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실외놀이공간을 좀 더 확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유아들은 실외놀이를 통해서 실내에서 쌓였던 긴장감이나 좌절감을 발산하게 됩니다. 또한 영아들은 고정된 놀이시설과 유동시설이 잘 혼합 구성된 환경과 걷고 달릴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재미있고 활발하게 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들은 영아의 신체크기에 적절해야 되고 배치되는 놀이기구가 단조롭게 구성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영아가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되고 또 실외에 놀이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가장 큰 효과가 지금 대근육 운동영역에서 얻어지는 효과인데 이 대근육 활동이 가장 적극적이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실외놀이장에 구성된 대근육영역입니다. 그 유아의 신체운동은 생존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신체발육이나 안정능력, 정신적 성숙 및 사회적 발달의 향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써 대근육운동 영역은 이런 발달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다양한 복합놀이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래놀이영역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모래놀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의 특징이 대단히 강한 놀이이고 또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창의성교육과 정서함양프로그램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내에 협소한 것을 오히려 실외에 놀이영역을 좀 충원함으로써 우리 직장보육시설 개나리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여성 엄마공무원들께서 안심하고 적절한 그런 어린이집에 보내는 효과가 좀 상승효과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갑자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함으로써 당황이 되시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그 저희가 개나리어린이집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그런 실외놀이공간도 적극적으로 확충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우리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151쪽입니다. 16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 회의개최를 17회 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151페이지라고.

151쪽.

151, 죄송하지만 그거는 기획예산과.

네, 과가 틀린 거 같은데.

네? 과가 틀려요.

기획예산과.

아! 그래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제가 좀 착각 했는가 봐요. 총무기획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2009년 10월 26일입니다. 시정질문한 건입니다. 남양주역사 발굴 및 수집정리 등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제가,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네.

다시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요지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변천사를 조사 발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남양주 역사기록물이나 자료들을 시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알릴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향후 본 기구설치에 대하여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홍보기획과 기능을 확대할 것인지, 별도로 전담조직을 설치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역사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조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말씀드릴 때도 부천시, 안양시 사례를 했었는데.

안양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때 답변드리고 나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의지를 가지고 공식적인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1년이 넘도록 전혀 추진 안 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만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말씀드리고 향후 조직개편이나 조직정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양주역사를, 네! 관리할 주무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남양주의 현재 오늘은 내일의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는 오늘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모든 아주 사소한 거까지 다 기록해서 후대에 넘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 기타 회의결과 이런 것들이 다음에 유사한 현안사항을 결정하고 판단을 할 때 유효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공식적인 발언은 모두 속기록에 기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의지와 심혈을 열정을 가지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국장님께서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당초에 답변드릴 때도 보충질문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할 때도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든가 그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걸 이게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렸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흩여져 있다면 다시 한군데로 모아서라도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한 게 아니고 본질문에서 드렸고요, 이게. 그래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시장님 대신해서 한 답변이었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산재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지요. 여기 홍보기획과에서도 좀 기록을 정리하고 있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남양주 전체 역사에 대해서 기존 과거 역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굴하고 정리하고 이걸 체계화해야지요. 체계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해서 이것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미래의 자산으로 남고 그거는 미래에서 참고할 참고자료로 남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138페이지 전보제한대상자요.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전보제한대상자 임용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보발령은 통상적으로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보제한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한 것은 그 업무, 특수 특정업무에 대해서 잦은 어떤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하거나 또는 누수랄까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보제한기간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감사나 법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보제한이 2년이고요. 통계나 주민등록업무 이런 거를 담당하는 직원은 1년 6개월이고 기타 그 외에 있는 직원들은 1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아주 사전에 저희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제한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전보제한대상자를 임용했다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런 어떤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야 될 우리 관청에서는 규정대로 이렇게 잘 시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연숙 위원님.

네, 앞쪽에 55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 경기도지역사항인데요. 지방별정공무원을 채용절차 없이 임용 승진 발령했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5쪽이라고.

네, 하단에 있습니다. 주의 받았습니다. 채용공고절차 미이행입니다.

네.

채용절차없이 임용 승진 발령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별정 7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20년 이상 한 자리에서 장기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직위를 부여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직급상향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본인 원에 의해서 퇴직처리를 하고 동일자로 지방별정 6급 상당으로 임용을 했는데 왜 경기도에서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문호를 개방해서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채용절차가 그러한 절차를 결해서 한 게 부적정하다라고 해서 지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그분 능력이 탁월해도 분명히 채용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채용기간단축 등의 이유로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거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보면 채용절차에 보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일간신문이나 관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공보 이런 거를 통해서 공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기구의 신설이라든지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외조항을 들어서 저희가 채용공고 없이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채용당시에 그 특별한 사유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채용공고를 실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채용절차나 어떤 원칙을 무시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또 보면 페이지 56쪽에 보면 경기도 감사 시에 승진임용 시 직렬 결정소홀 등 인사운영 부적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페이지 56페이지에 보시면 직렬사무처리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소홀이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기보다는요. 그것보다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보다는 저희가 법령이나 각종 규정을 유권해석이랄까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무슨 계획적으로 그랬다고 판단은 안 서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감사결과도 보면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만일에 어떤 고의성이나 어떤 계획적으로 이렇게 업무태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신분상 징계라든가 이렇게 요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감사관도 판단을 아! 이거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승진임용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렬이 행정직렬에서만 대상자를 추천했기 때문에 다른 대상이 있었을 걸로 분명히 인지되어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기술직이 같이 놓고 검토를 해서 사전에 방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적이 된 부분인데 그 당시에 기술직렬은 행정직렬보다 모든 경력이나 모든 것이 사실 낮았습니다. 낮아서 그런 불만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기술직렬이 경력이나 모든 것이 더 월등히 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에 그런 절차를 안 하고 행정직렬을 진급을 시켰다면 이쪽에서 어떤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의조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조치도 받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철저를 기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적인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 또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 또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지만 더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에 적극 잘 하셔서 이런 주의조치조차도 받지 않는 원칙적인 인사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에 대해서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착공한 게 언제입니까? 건물이.

2007년 11월 20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기존에 그 새마을회관 기존 건물은 언제 준공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존 지금 철거된 건물을.

네, 네, 그전 건물.

글쎄, 그거는 제가 자료에는.

네, 어제 준 자료에.

네, ‘92년 1월 30일.

1월 30일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2007년 착공했으니까 만 15년 정도 쓰고 다시 허문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건물을 새로 신축한 것이지요?

네.

기존 건물도 15년밖에 안 됐는데 노후화되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부실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서 다시 숙원사업으로 새로운 마을공동회관을 짓게 된 것입니다. 무려 사업비가 29억9,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증인들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월요일 날 아침인가요? 다 확인하셨지요? 같이 가서 보셨지요?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전에 확인하셨을 때 어떻든가요? 실태가, 건물의 실태가 확인해 본 결과 총무과장님께서 확인해 본 결과 어떻습디까?

저희가 요 새마을회관을 관리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난 8월 20일자로.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확인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가서 8월 23일인가로 기억을 하는 거 같습니다. 23일인가 24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지하실이 들어가니까 곰팡이냄새가 심하게 나 있었고 심하게 났고 그다음에 천정도 텍스가 곰팡이가 심하게 쓸어 있었고 바닥에는 일부 물이 이렇게 출입계단 끝하고 물탱크 쪽에는 바닥에 좀 물이 고여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문서류는 곰팡이가 쓸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장을 걷어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체가 시커멓습니다. 본인도 확인해본 결과, 그리고 누수가 다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식당조리실에서는 하수구냄새가 진동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본인도 확인해 본 결과,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간에 서류를 저희가 받고 현장 몇 번 가서 본 그거에 의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이 지하층이다가 보니까 상수도관이 먼저 한번 파손이 되어서 누수가 발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수도관이 또 동파로 인해서 파열이 되어서 누수가 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전기배관 있는 맨홀을 통해서 누수가 되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그 지하층에 수분이 증발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로 인해서 곰팡이냄새가 나고 천장텍스부분이 그렇게 곰팡이가 쓸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곰팡이가 나는 거는 환기가 잘 안 되어서 그렇지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면 곰팡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네.

오늘 출석한 증인 중에서 전체 설계용역 감독한 시설 6급 이병관 증인을 증인대에 신청합니다.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관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통주택지원 담당 이병관입니다.

그때 마을회관 신축 당시에 실시설계용역 설계를 감독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할 때 그런 환기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셨나요?

그게 저희가 처음에 마을공동회관을 설계하고 그럴 때는 계획 자체가 지하실은 창고하고 기계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도 창고하고 기계실로 건축을 해서 그렇게 지은 거고요. 참고로 그 관련 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 건축법 51조에 한 건물에는 환기나 채광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기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주택이나 그다음에 병원에 병리실, 학교에 교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나 객실 이런 부분만 환기창면적이 바닥면적의 20분의 1을 할 수 있게 그런 규정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처음에 계획할 때는 환기나 이런 거를 검토가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용도에 뭐였었다고요?

기계실하고 창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실과 창고는 그러면 환기가 안 되어서 곰팡이가 그렇게 다 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외부에 침수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가 된 거고요. 자연적인 상태나 인위적으로 해서 물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빨리 배출이나 이런 게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엊그저께 확인할 때 설계도 같이 확인하셨지요?

네, 같이 확인했습니다.

설계도상에 배기창이 설계되어 있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환기할 수 있는 설계를 해 놓은 겁니까? 그러면.

그 건물용도에 맞는 창이 설계된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환기라고 하면 공기가 잘 유입될 수 있도록 그게 개방을 해 놔야지요?

그게 도면에도 그러게 되어 있는데 그 드라이에어리어라고 그래 가지고 측면에 알루미늄그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흐름이 잘 되도록 개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배기창이라는 게 배기목적에 맞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하고 우리 이병관 증인도 확인했지만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벽면에 그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막힌 게 아니고.

아니,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한 면만 그릴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환기가 잘 되겠냐고요?

그거는 처음에 계획할 때 그 용도가 그 정도의 환기창이 있으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설계가 됐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곰팡이 많이 슬었어요?

그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나중에 물이 거기가 침수가 되어서 그 물이 효과적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보세요, 증인! 그게 불가항력적인 겁니까? 계속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할 거예요?

그런데 사용검사 중에는 그런 흔적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침수가 되고 이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놔두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수하고 곰팡이 나고, 가서 이거 천장 개방해서 보셨지요? 콘크리트 타설 제대로 안 되어서 보 사이에 구멍이 뻥 나고 제대로 미장마감이 안 되고 안 보이는 곳에는, 다 확인하셨지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공사 중에 좀 매일 나가서 관리감독을 점검을 세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종합적인 감독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그때는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감독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건축은 제가 감독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감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사 중에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자주 나가서 그걸 확인도 하고 점검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관리감독 소홀히 한 거지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겁니까? 네?

적극적으로 그거를 제가 못 한 거 같습니다. 못 했습니다.

거기는 수십 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 오신 분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이런 분들 정말 음지에서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몇 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여기 관계부서에 요로에 다 여기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어렵게, 어렵게 마련을 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정말 기대와 희망을 갖고 거기서 봉사의 보금자리로 센터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기대를 안고 준공만을 기다려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비만 오면 맨홀 뚜껑 열어서 물을 퍼내야 되고 지하실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전혀 못 하고 식당에서 결손가정이나 불우한 아이들의 급식을 위한 조리대를 활용하면서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몇 개월 만에 큰 기대와 희망은 상심과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양주시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행정이 한다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자조 섞인 말로 남양주시 행정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의회건물도 그렇습니다. 남양주시의회 건물도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새로 지은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평내 도서관도 비만 오면 물이 샙니다. 종합적으로 청사 신축하는 데 부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청사를 관리 감독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고 업무해이고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누수가 되면 그거는 보수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설계하고 시행할 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은 쉽게 부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적어도 40, 5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하는 건물입니다. 예산이 적습니까? 관급공사에서.

그 마을공동회관 지하 침수되는 부분은 원인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나중에 하자 하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면 앞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게 지금 상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한숨을 쉬면서) 남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손상이 되고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 자원봉사자들 상심하고 마음이 다치고 이런 거 누가 보상합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분들과 관계 공무원들, 증인들 다 가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저도 저희가 업무 맡고 나서 현장도 확인을 했고요. 그 후에 지금 하자보수하는 과정도 가 봤고 또 위원님들 가시기 전에 미리 또 한번 가 봤고 저도 몇 번을 가 봤는데 글쎄, 이게 아까 증인이 말씀드렸듯이 설계 감독 감리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다시 나중에 가 봤을 때 이렇게 본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하자보수가 제대로 잘 되고 하면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거기 상당히 보송보송하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뿐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책임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확히 책임을 규명을 해서, 네? 잘못한 것은 일벌백계를 하고 신상필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공공청사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특히 마을공동회관은 그중에 대표적인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책임규명을 하셔서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문책을 요구하고요. 또 이런 하자를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을 한다든지, 네? 하자보수는 반드시 그거는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입찰기회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는, 정말 다시는 남양주시청사에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반드시 그런 사례를 정확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의지를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희뿐이 아니라 먼저 업무를 맡았던 부서도 상당히 이것이 하자냐, 관리부실이냐는 문제를 갖고 여러 번 고민을 했고 이거 때문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됐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일부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실하게 한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업체에서 좀 하자가 발생하도록 부실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업체생리상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번도 인정을 안 하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맡아 갖고 하자를 시키고 이제 하자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규명도 하고 다시 한 번 전문업체다가 저희가 진단을 해서 이게 업체에 부실이 있다면 그거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입찰제한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총무기획국 산하뿐만 아니라 국․소장 회의에서도 시장님과 같이 회의할 자료에서도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좀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입니다. 이병관 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설계 시에 이상이 없어서 설계한 거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쪽 일을 몇 년 하셨습니까?

네, 오래 했습니다.

네, 설계도면을 볼 줄 모르는 일반인도 본인 집을 지을 때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새마을지회에 송편 만들기 행사 그게 9월 15일인가요? 그날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과 이창균 위원님과 거기를 방문 시에 지하를 내려가 봤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일부 물이 고여 있다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일부 물이 고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은 다 고여 있었고요. 바닥에, 그다음에 일부 부분은 발목까지 물이 올라올까봐 뒤꿈치를 들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인파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원인은 지하층에 보면 피트층이 있습니다. 피트층은 설비 배관이나 이런 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기계실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피트층 공사가 마무리 공사가 세밀하게 안 되어서 그쪽으로 물이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원인은 그겁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설계상은 문제가 없었지만 그리로 물이 줄줄 샜지요? 확인 안 하셨습니까? 원인 파악하셨다고.

원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 옹벽시공 이후에 코어작업이라고 그래 갖고 인위적으로 또 뚫는 작업 그거는 왜 한 겁니까?

그거는 배관을 그쪽으로 넣기 위해서 그걸 뚫고 그리로 배관을 넣은 거지요.

애초에 설계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애초에도 배관은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다 짓고 옹벽을 뚫어서 배관을 나중에 실시를 하면 그게 방수가 됩니까? 기존에 설계 있는 대로 시공을 해도 방수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존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나중에 벽을 뚫어 갖고 본 위원이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은 결과 두 군데에 외부에서 전선과 아까 말씀하신 배관이 들어왔는데 그 배관 부분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시고 계십니까?

네,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새마을지회에 회원들께 제가 물어본 결과 지하에 내려갔더니 양동이 바께스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있느냐고 했더니 그 물 퍼내느냐고 갖고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 바닥에 지금 현재 문제는 일단은 환풍이 일단 나중 문제지만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비가 내리면 지금 그 밑으로 물이 말도 안 되게 쏟아지는 정도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설계에 이상이 없어서 저는 설계대로 하느라고 설계대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왜 설계도면도 볼 줄 모르는 일반 주민들 가정집 지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설계도면도 보실 줄 아시고 몇 년간 다년간 그 일에 종사하셨던 분이 어떻게 그 물이 그렇게 줄줄 새는 거를, 저는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고 뭐를 질의를 드리면, 무슨 행정상에 문제가 없었다, 설계도면상에 문제가 없었다 자꾸 이런 식으로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차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라이에어리어 공기 환풍 목적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그것도 설계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설계상에 문제가 없게 그 위치에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확인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설계도면 다 보시고 설계도면에 이상 없이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

그렇고요. 드라이에어리어가 그 창이 벽면 쪽으로 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네.

그러면 제기능을 합니까? 그게 상부로 올라가야 제기능을 합니까?

그게 상부로 올라가면 우수라든가 비.

우수 시에 일반건물을 가 보셨습니까? 상부로 해 갖고 우수 시를 대비해서 그 위로 가림막을 해 놓은 거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근데 거기에 설계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측면에.

아, 상식적으로, 자꾸 “설계도, 설계도” 하시는데요, 지하에서 그렇게 자꾸 수분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건물들, 일반시민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일반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위에 비가 오고 그러는데 그 시민들은 바보라 그럼 위에다가 창을 내고 옆으로 안 냅니까? 그 사람들은 바보라 옆으로 낼 줄 몰라서 위로 냅니까? 아,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연통이 위로 나 있지, 옆으로 나 있습니까? 그래야 환기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설계, 설계” 하시는데 아니, “설계도면” 하시는데 그러면 설계도면 보실 때부터 그걸 좀 감안해서 거기부터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새마을지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양주시 관내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불과 여기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적인 이 회관이나 건물들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왕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원인을 찾아서 빨리 수습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수분이 많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거기에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 거기 보셨습니까, 현장?

네, 봤습니다.

보셨죠? 그때 제가 갔을 때 같이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사진 그날 찍는 거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다른 말씀하시면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다 찍어 놨습니다. 앞으로는 감리하실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적인 측면에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저와 이연숙 위원님과 이창균 위원님 가실 때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님 오신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그날이 며칠이죠?

9월 15일.

그때가 저기 새마을지회에서 송편.

네.

저기 빚어서 하는 날이거든요. 그날 15일인가로.

15일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27일 날 하자보수 요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뭔 하자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8월 27일 날.

그때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일 날 업무가 인계되면서 23일 날인가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러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회계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거를 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기 전기배관 누수확인이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은 저희는 발견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8월,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8월 27일 날 이 하자, 26일 날 현장확인을 하셨다 그랬는데 26일 날 현장확인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때 현장확인한 거는 4층의 여자화장실 부분의 누수, 그다음에 3층, 2층, 1층에 냉난방기기로 인해서 온도 차로 인한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판넬 일부 곰팡이 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층에 전체 곰팡이 쓴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탱크 있는 부분에 거기 물 차 있는 거, 그다음에 이쪽에 문화원에 창고인가요? 거기에 바닥에 물 좀 고여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계단 내려가는 데 입구에 물이 좀 고여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전부 저희가 채증을 해서 일단 저희는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하자요청을 한 겁니다.

평생교육과에서 넘어 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전부터 이게 4번을 물을 펐다고 했습니다, 4번을. 4번을 물을 펐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날짜가 9월 15일인데 9월 15일 날 물 푸는 장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꼬치꼬치 따져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4차례에 걸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회 사람들이 본연의 일은 봉사일은 못 하고 그 물 푸는 일에 다 동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을 모르셨다고 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는 총무과로 넘어왔으니까 지금 총무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전에 평생교육과 있을 때부터 이거는 관리가 소홀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총무과에서 넘겨와 봤더니 이미 그렇게 된 거를 넘겨받은 거죠, 일단 관리를.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월요일 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 봤더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정리가 돼 있는 걸 봐서 노력을 하시고 하자를 잡으려고 하신다는 노력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어느 분께 질의를,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지하가 그냥 기계실하고 창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부 한 15평? 20평 가량, 15평 가량 연습실이 있습니다. 음악연습실이 있는데.

네,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은 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아까 자꾸 “설계 설계” 말씀을 하셔서 설계상 기계실과 창고는 환풍이 그렇게 하기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시설에 맞게 그렇게 환풍을 했는데 그 시설에 맞게 환풍을 해 놓고 음악연습실을 거기다가 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거는 아마 그 건물 준공 이후에 문화원에서 어떤 특정단체의 음악활동을 위해서 장소를 아마 제공하는 과정에서 구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속, 뭐죠? 음을 이렇게.

방음장치요.

네, 방음 그 시설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의 책임이 저희 총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건물 용도대로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문화원 측하고 하자보수 이것이 정리가 되면 협의를 해서 당초 용도대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겁니까? 그 방음시설하고, 보니까 지하에 기계실하고 창고실인데 그 창고실을 칸막이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방음설치를 다하고 음악 지휘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비는 누가 대는 겁니까? 예산은 어디서 집행됐습니까?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문화원에는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집행이 안 됩니까, 문화원 쪽으로? 보조가 안 됩니까?

문화원에도 아마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되죠?

네.

그러면 그 일부 예산 중에는 이쪽으로 일부 들어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확답 드리기는.

세부계획까지는 모르십니까?

네, 확답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하에는 기계실과 창고인데 그 지하에는 어떤 용도로, 지금 그거가 보수가 다 끝나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대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설계도 돼 있는 대로 쓰시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지금 거기 3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원래 그 시설용도 대로 쓰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 거기에 용도에 맞지 않게 그렇게 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 부분을 줘라 안 줘 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 본 위원의 취지는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하에다가 방음시설과 칸막이와 그런 도구들을 다 갖다 놓고도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일단은 허락을 했으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 기계실, 창고실이지만. 그렇지만 거기를 쓰지 못한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물이 그렇게 차니까 도저히 연습실로 쓸 수가 없어서 이거는 피신을 한 거지, 이거는 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에 맞지 않게 설계도면상 준공만 떨어지면 준공 이후에 관공서가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또 설계를 볼 때부터 좀 철저히,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지금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한테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이거를 저희가 관리할 시설물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건축한 그 목적대로 그 시설물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날 저희들이 예고 없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었거든요. 국장님 가 보니까 지금은 뽀송뽀송하다 하시는데 이게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고 없이 찾아갔더니 그렇게 엉망이고 모든 집기가 물에 다 나뒹굴어져 있고 먼지, 곰팡이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저희가 1차 방문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갔더니 완전 처음에 비하면 새집처럼 됐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빠른 대처가, 급할 때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빠른 대처를 위해서 아마 인력도 많이 소비되고 많이 고생들 하신 것 같더라고. 곰팡이 다 닦아내시고 청소 깨끗이 하시고 말리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빠른 대처를 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빨리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의전편람을 참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별 주요사례 참고하시면 행사의전이 있습니다. 행사의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별 주요사례 참고한 의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사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 주체에 따라서 획일적이라기보다는 상황과 그 행사의 시기, 그다음에 장소,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전편람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사항으로, 물론 권고사항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행사에 따라서. 또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 행사 가 봐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은 행사 의전문제로 조금 불편한 일들이 좀 있었죠? 지금 그동안에 행사의전이 적절하게 잘 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물론 의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시의 여러 가지 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도 각 부서별로 많이 있고 또 각급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단정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본 위원이 단정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전에 대해서 그냥 그동안에 잘했다 평가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글쎄요, 참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딱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기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시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보통 기본의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뭐 그것도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행사가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례, 그다음에 행사주체자의 인사, 그다음에 축사 뭐 이런 거 그렇게 행사진행의 흐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보시기에 기관장이라고 하면 기관장을 어디까지를 기관장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기관장이라 하면 저희는 글쎄요, 뭐 시장, 시를 대표하는 시장과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저희는 통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분만 기관장으로 보십니까?

네.

국회의원은 기관장입니까?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의 또 대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이죠?

네.

저는 본 위원은 지금 원칙적인 의전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의전에서 선심성 예우 같은 그런 의전은 없었습니까?

글쎄, 제가 금년 1월 8일 날 총무과로 와서 제가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한 행사로 봐서는 그런 거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타 부서에서 모든 그런 시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지난 2년 여 동안에 많이 잘못된 관행이 되어진 게 있었습니다. 선심성 예우입니다, 바로 그 부분들이. 그런 선심성 예우 때문에 그 행사참가자들의 어떤 불만적인 목소리도 튀어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선심성 예우 때문에 어떤 축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도 그냥 즉흥적으로 축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거나 정당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예우가 있었기 때문에 요 근자에 행사 의전문제로 불편했던 일들은 지난 2년 여 동안 잘못되어진 의전을 바로잡고자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요. 이런 모든 시, 특별히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전이 바로 모델이 돼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바로 그대로 집행되어질 수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의전이 바로 되지 않으면 지역 모든 행사들이 다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생각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모든 행사는 좀 간소화해야 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시민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들이 저는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 너무 의전에 치중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인인 그 행사를 주최하는 주인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저런 의식은 격식은 과감히 격파를 하고 좀 간소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소신껏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상성 예우 때문에 아니면 적당히 잘 예우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전이 길어지는 거죠, 그동안에. 의전 간소화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전편람을 참고해 보면 예를 들면 시민의 날이나 뭐 새마을수련대회, 각종 이런 행사 같은 데 보면 시장, 의장, 국회의원 이렇게 순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민의 날 때 본 위원이 제가 듣고 제가 항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표창이 애초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뭔가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가 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를 체육대회가 없는 해입니다. 예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금년에 기념식만 하고 그다음에 다산문화제는 매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연초에 우리가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행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하다 보면 사람 접객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낭비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이걸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 되는 부분이.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건 시민의 날이다. 우리 시가 주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대상만 할 것이 아니라 의장님 표창도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 표창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 표창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유종석 국장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건의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우리 과장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헌법기관이 정하는 국민의 대표기구입니다. 시민의 날에 시민들이 뽑아 준 국회의원이 지역에 와서 표창을 하거나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시장이 행사에 가서 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장도 국회의원도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집행부가 많이 불편한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인정을 하는데 원칙만 지키면 원칙대로만 가면 이런 모든 문제가 벌써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모든 행사의전은 즉흥적인 어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또 원칙적으로 행사의전에 맞게만 진행되어지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희 의전을 하는 우리 부서도 그렇고 또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부서도 그렇고 사실상 나름대로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 하면 사전에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참석하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예를 든다면 좌석배열을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도 나중에 참석을 안 하시겠다고 한 분이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저분을 분명히 예우를, 뭐 예우라는 측면에서 하여튼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자리는 없고 그래서 사실상 당혹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나면 정말 우리가 행사를 100%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항상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해야지 이렇게 하고도 또 막상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뭐 공무원들끼리만 한다면 딱 틀에 박힌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또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우리 참 당혹스럽고 자리 때문에 야단도 맞을 때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이 행사의전은 그 행사를 개최하는 시기, 장소, 그다음에 누가 그걸 주관하고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의전 거기에 최대한.

원칙대로.

네,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좀 이렇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원칙대로만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모든 행사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공당의 어떤 대표자를 기준한다 그러면 공당의 대표자라고 하면 경기도까지가 공당의 대표자입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또 우리 선출직 도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뭐 저희들이 상석에 앉고 싶고 뭐 예우를 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세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15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현황을 보면 승소가 108건, 그다음에 패소가 39건으로 패소율이 26% 정도 됩니다. 최근 3년간의 패소율의 변동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패소한 거요?

네.

패소한 내역을 말씀하시나요?

변동사항이요.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승소가 108건이고 패소가 39건으로 패소율이 많지 않습니까, 26%나?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에 패소율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좀 줄었습니까?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에는 상황의 변동이 어떻습니까?

아, 패소율에 대한 변동이요?

네.

패소율은 그 사건에 따라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서는 승소율이 71%가 나왔고요. 그리고 직접 직원이 수행한 거는 승소율이 63%입니다. 반대로 하면 37%가 직원이 수행한 건 패소를 했고 변호사를 수임한 거는 29%가 패소를 한 그런 건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소․패소는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나름대로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패소율, 승소율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못 했다 이런 걸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변동추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소율이 많아서 좋고 패소율이 또 많아서 나쁘고 이렇다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그 내용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물론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패소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 패소를 하게 되면 이후에 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패소한 거에 대한 대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패소한 건 그렇습니다. 패소한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이 아주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그 소송수행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소송사무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소송사무 처리규정 15조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패소를 하더라도 그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거를 수긍을 해야 될는지 상고를 해야 될는지 이런 자문을 받아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소가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을 하면서 법적용에 어떤 잘못이 있거나 또 공무원의 업무숙지가 미숙했거나 이런 걸로 발생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업무가 미숙해서 패소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소송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패소를 하더라도 그 패소한 거가 상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사안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에서 대부분 패소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이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하면 업무처리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 소송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업무처리 이런 걸 가지고 일어나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옛날에 보면 새마을사업을 할 때 토지를 뭐 사용승낙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거 없이 도로를 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도로 돌려 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송을 걸게 되면 사실상 그때 당시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루어진 행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송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수년 전에 그렇게 안이한 대처가 있었다는 얘기도 되겠군요. 서류가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수행을 하면서 일단은 중대한 사안은 고문변호사에 소송을 의뢰하고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은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법률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이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63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45조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다음번 추경에 그거를 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립전예산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전액이 확보되고 교부된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을 시행하도록 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성립전예산을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도록 재량권과 탄력성을 물론 부여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의무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의규정이죠?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그러나 조기집행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감안할 때 예산이 이미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국비나 도비로 전액 교부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긴급하거나 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09년도 5월 12일부터 2010년도 6월 15일까지 총 55건 230억 원의 규모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긴급하거나 타당한 이유를 전제로 허용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몇몇 사업은 단지 용도가 지정되고 그리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었다고 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전액 교부되고 사업을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취지로 검토해서 성립전예산을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165쪽에 보시면 16번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액이 있는데요.

네?

165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이거 16번이죠?

네.

보면 1억인데요. 그게 2009년도 7월 13일 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 2차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2차 추경이요?

네.

2009년 2차 추경을 말씀하십니까?

네.

네, 잠깐. 3월 25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2차 추경이요?

네, 3월 25일입니다.

3차 추경은요?

9월 2일입니다.

그럼 9월 2일 3차 추경에 예산편성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긴급했습니까?

리모델링과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고 도서 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개관하는 게 옳다고 봤고요. 도비로 전액이 교부된 사업이고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그리고 참고로 1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마재~능내 간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거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마재~능내 간 도로개설사업이요?

네.

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면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울 때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을 예산을 반영을 못 하고 계속비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특별히 시책추진보전금을 재정보전금을 50억을 그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하는 게 옳고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를 계속 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예측도 가능했었지 않습니까?

예측이 가능하지만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죠.

꼭 그때 그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어야만 했었습니까?

그 성립전예산을 50억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긴급사항이었습니까?

아, 지사님이 여기 나오셨다가 특별히 5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하신 겁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러나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도록 재량권과 탄력성을 부여하였지만, 제가 이거 말이 잘 안 나와서,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가급적 긴급하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물론 말씀하신 바대로 조기집행 중요하고요. 다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성립전예산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사업이 용도가 지정되고 그리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성립전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입니다. 147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서요, 계약내용에 맨 밑에 보시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지방계약법에서는 물품구매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용역에서는 1,000만 원 미만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예도시건축사사무소?

네?

여기 보시면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가운데 거기 건축감리를 입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감리를 입찰한 부분이요?

네. 아니, 그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감리 1,245만9,000원 입찰.

네, 1,245만9,000원 이거 2,000만 원 이하인데 이것만. 그 위에는 다.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입찰을 해야죠. 감리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이니까 1,000만 원 이상 입찰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소방감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감리나 소방감리나 둘 다 감리인데 하나는 용역으로 구분되고 하나는. 이거 뭐 맞습니까? 아니면 뭐 오타가 난 건지?

소방감리는 감리가 아니고 소방공사입니다.

아, 소방공사요?

네.

그럼 오타가 났나요?

아, 소방감리 맨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네.

그거는 119만 원이니까 당연히 수의계약이고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1,500만 원 있는 거를 제가 착각했는데 그거는 소방공사라서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의문이 가서 질의드렸고요. 일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기금 관련해서 결산심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과에 가셔서 적극 검토해 보신다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시에? 11개 기금이 있지요, 11개 기금.

네,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억이죠?

당해연도 말 잔액이 316억입니다.

361억. 그렇죠?

결산자료에 지난번에 결산한 자료에 보면 2009년 말 현재액이 316억3,500만 원입니다.

316억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1억인데.

그 시점이 언제 시점으로 말씀하시는?

결산감사 보고서 시점. 네, 그렇게 하고요. 이 금액은 그렇게 하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이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각 기금별로 사업목적에 맞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자발생 비율이 해마다 유동이 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많이 이자발생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금리가?

예금금리가 변동에 따라서 이자발생이 달라질 거고요. 예금금리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이자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금관리하는데 있어서 이자발생으로 인한 그 자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각 기금별 목적에 맞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1개를 쪼개서 그 목적에 맞게 쓰다 보니까 이자발생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마다 모금액이 다르니까 이자발생률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11개 기금을 이 자금만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목적에는 맞게 11개로, 그 방안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저희가 받아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장점과 지금 우리 현재 운영하는 거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 사안을 따져서 그 운영방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죠?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네.

그때 말씀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도 타 시․군에 지금 몇 군데서 그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단점을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장점 부분이 더 많다고 그러면 그건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게 결산심사 때 읍․면․동 사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회계과장님이 그때 오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 내용이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 업무를 어떤 거를 하고 계십니까? 주 업무.

주 업무요? 시의 중요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와 예산업무, 예산을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법제업무, 의회에 대의회에 관련되는 업무, 시책평가 업무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편성하시죠?

네.

예산편성에서 읍․면․동 사례를 제가 보는 중에 2009년도 본예산에 그 세부사업에 자체방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재료비 산정하는데 있어서 휘발유는 1,830원으로 산정을 했고 경유는 2,000원으로 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읍․면․동에서 이걸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고 중요 이런 공통된 물품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 기준단가를 저희가 제시해서 전 부서에 배포를 합니다. 물론 본청 실․과․소부터 읍․면․동까지 전 부서에 지침으로 시달을 하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 편성된 거를 취합을 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해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기준경비단가를 지침으로 시달했는데 와부읍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단가를 저희가 기준단가를 제시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 부분을 다 우리 단가하고 맞는지를 확인해서 아마 금년도 예산에는 그런 게 없는데 2009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와부읍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와부읍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를 와부읍만 들어서 그런데 좀 더 보시면 이게 와부읍뿐만이 아니라 서너 군데에서 본 위원이 이걸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더니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각 읍․면․동에 이거는 매뉴얼로 다 내려 보내시죠?

그렇습니다.

이 기준에 맞게 편성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경유가 휘발유 값보다 비싸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게 또 와부읍 같은 경우는 또 앞 페이지를 넘겨 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경유는 1,770원에 제대로 산정을 해 놨고 뒤에 자체방역사업 부분에만 2,000원으로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지침은 제대로 내려갔는데 기준지침은 제대로 1,770원이 그때 그 기준이었으니까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검토 안 하고 그냥 내려 보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지침을 작성을 해서 실․과․소라든가 읍․면․동까지 다 배포를 하고 그 부서의 예산담당자 기준지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또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도 인지를 하고 2010년도부터는 그런 단가가 제시된 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본청 예산에는 이렇게 기준이랑 다른 거가 없죠?

2010년도 거에는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이렇게 과다책정되고 기금운영 기본계획 수립하고 맞지 않게 이게 조금 오버돼서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집행잔액을 한 과목 과목별로 봤을 때는 양이 별로 안 되지만 이거를 합쳐 놓고 보면 이것도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되면 과다계상 되면 물론 집행잔액이 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도 기준에 맞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걸 확인하는 사람도 그거를 또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 군데서 이랬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여러 곳에서 똑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감독에 좀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홍보기획과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3페이지 홍보이미지입니다. 홍보이미지란 그 시를 대표하거나 또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디자인과 또 슬로건, 또 홍보책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시를 알리고자 하는 것들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지 디자인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책자에 나온 대로 보면 현재 이게 이 모양대로 우리 남양주의 어떤 경계점 이런 곳에다 다 이걸 게시를 해 놓고 알리고 계신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트라이비전이라고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맨 먼저 포천경계, 진접경계에 있는 트라이비전과 가평경계에 있는 구암리에 있는 거, 그다음에 양평경계인 조안에 있는 세 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비전은 3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면이 바뀌는데 진접 쪽에 있는 거는 광릉숲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시 이미지와 세계유기농대회가 번갈아 가면서 홍보가 되고 있고요. 가평에 있는 거는 피아노폭포 위주로, 그다음에 다산 실학고장인 다산, 그다음에 우리 시 이미지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고 양평 경계에는 시 이미지와 실학 다산선생과 세계유기농대회 세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서 우리 시를 가장 크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대표이미지로는 어떤 걸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다산 선생의 캐릭터입니다, 사실. 캐릭터인데 캐릭터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트라이비전에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는 매년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또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미지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매년 바뀌는 이미지,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미지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고유의 이미지는 그러면?

다산 선생의 캐릭터죠.

다산 선생의 캐릭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이미지 컷을 보면 다산 선생의 캐릭터보다는 그냥 고향이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어떻게 부각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남양주시 하면 정말 다산 선생님의 어떤 실학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뭐 표현하지 않아도 확 닿을 수 있는.

그렇죠.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1998년도에 맑음이․푸름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낙새를 형상화한 소나무, 그다음에 크낙새, 개나리 이렇게 형상화한 캐릭터였었는데 사실상 크낙새라고 하는 것은 1985년도 이전에만 존재했었고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캐릭터의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어떤 대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산 선생의 캐릭터를 2007년도에 새로이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우리가 트라이비전에 쓰는 것은 거기다 다산 선생의 캐릭터만 넣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개 장소에 특색 있는 광릉숲이라든지 피아노폭포, 또한 유기농대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매년 그 이미지를 바꿔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바꾸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시 캐릭터에는 어떤 레저문화 해 갖고 우리 주변에 천혜의 자원 있잖아요, 관광자원. 강가를 위주로 이렇게 해서 남양주시하면 어떤 휴식의 도시도 되고 관광의 도시도 되고 볼거리 이런 것들이 부각됐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 피아노폭포가 있어요. 이거 한 의도는 지금 혐오시설에서 시민의 휴식처로 재탄생한 하수처리장을 뭐 등등등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로 갖고 이게 시 이미지에 이게 맞습니까, 피아노폭포가? 그럼 달팽이 화장실도 넣어야지 되지 않나요? 화장실을 또 주제로 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경계에다가 이런 트라이비전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 시민들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가평경계 구암리에다 피아노폭포를 이렇게 해 놓은 건데요. 이것은 피아노폭포와 그다음에 폭포수, 그다음에 거기가 하수처리장인데 하수처리시설에다가 이런 피아노폭포에 대한 느낌을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따뜻한 그런 형상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미지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건 외부에 알려진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따뜻한 남양주 이렇게 느끼라고 넣으신 거라는 건가요?

아니죠. 대외적인 다, 다 쓰는 거죠.

시 이미지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표로 하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면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산 선생님의 이거 말고는 지금 역사적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에 역사적인 어떤 장소나 어떤 유물이나 능이나 뭐 없습니까?

우리 시보다 역사문화가 다양하고 가득한 도시가 드물죠, 사실은. 그러나 그 대표성을 시민들이나 다른 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산 선생이 그래도 실학의 대가고 또 실사구시, 실용정신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광릉이라든지 사능이라든지 홍유릉 같은 능은 우리뿐만 아니라 구리시에도 많고 타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실학정신이야말로 우리 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 다산의 고향이라는 또 어떤 실학사상이라는 이거를 제치고 더 큰 게 있느냐는 물음이 아니고요. 더 역사적으로 어떤 오랜 고전, 남양주의 오래된 것들 이런 걸 부각시켜서 남양주하면 어떤 볼거리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 만한 그런 장소, 명소를 부각시킬 수는 없느냐 그 말이죠.

제가 답변을.

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네.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수시로 트라이비전을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용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바꿔 왔는데요. 사실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한 거는 물론 다산 선생의 실용과학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용” 자를 여기다 넣어 갖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뿐이 아니라 우리 시의 시대성이라든지 역사성이, 그리고 철학이 담긴 그런 디자인을 앞으로도 발굴을 해 가지고 그래서 좀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좀 철학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밝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또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좀 살짝 부족하고 알맹이가 없는 듯한, 남양주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는 듯한 이런 이미지예요. 한 예를 들면 어떤 행사에서 어느 가수는 남양주시도 모르고 와서 행사를 치르고 간 가수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럴 만큼 남양주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런 거에 비추어 본다면 시 이미지 컷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뒷장 204페이지에 “쾌한 도시” 홍보실적에 관해서요. 또 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홍보책자죠? 홍보책자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네, 2006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10월호부터.

실적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2006년도에는 1만8,000부,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는 2만 부씩 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2만 부요?

2007년도.

2007년도부터.

월간 2만 부.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책자가 홍보책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중에, 우리 홍보책자를 본 중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책이 한 권에 얼마 들어가는 책입니까?

부수당 1,222원 꼴이 되겠습니다.

부수당.

네.

그러면 월 몇 만 부를 찍습니까?

월 2만 부.

2만 부. 그러면 연 24만 부네요?

연간 2억9,3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약 3억인데 계속 이렇게 고급화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구하고는 비교 많이 해 보셨죠?

네, 비교는 했습니다.

실무진에서 당연히 비교해 보셨겠지.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고급화로 가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우리 시가 우리가 당초 검토할 때는 그전에는 신문형으로다 만들어졌습니다. 신문형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는 신문에 삽입해서 배포가 됐는데 그 당시 검토하면서 워낙 광고물들이 신문에 쌓여 들어가다 보니까 휴지화 되고 제대로 보급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읽혀지는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 그래서 책자형으로 고급화한 부분인데요. 고급화하면서 많은 이야깃거리를 51페이지에다가 많은 이야깃거리, 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수록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요. 지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 대해서.

네, 시 홍보지니까 반응은 좋겠지만 이게 지금 각 배포한 곳에서 어떻게 소진이 되고 있는지 확인까지 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배포선에 대한 거는 수시로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승강장에도 일부 배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또 배포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좀 수정됐는데요. 배포선도 늘 점검을 하고 또 배포선도 확대해 가지고 더 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제 배포한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남아서 뒤에 쳐져서 다른 홍보물에 가려서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예전에 신문형태로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보지 않고 휴지화 되고 읽혀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그 내용에 혹시 문제가 있어서 안 읽혀졌다고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2006년도에 제가 내용은 잘 못 봤는데요. 당시에 책자형으로다 바꾸면서 그런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서초구 소식지를 한 권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신문형태입니다. 신문형태인데 이런 거를 금액은 아시겠죠? 이 정도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실무자께서 답해 주세요. 알려 주세요, 과장님께.

예를 들면요, 성남시에 신문형 16페이지 발행부수는 16만 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장당.

이게 2억8,500인데요.

부수 얘기하지 마시고요.

장당.

네. 계산기 없습니까? 몇 만 부에 얼마 나왔으면 나누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자 하나에 1,222원이고 이거는 1,780원이요?

(담당직원에게) 178원 같은데? 네, 178원입니다.

네, 1,222원이고 백칠십, 반올림해서 180원이고 한다 친다면 효과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우리 소식지 안쪽을 제가, 매달 받습니다, 나온 이후로. 그러면 어느 달은 좀 충실한 달이 있어요. 어느 달은 보면 넘겨 보면 한 이미지 컷으로 한 면을 다 잡아요. 이 속지도 대한민국 최고 고급이에요, 이게. 어떤 잡지보다도 가장 훌륭한 종이를 쓰신 것 같아요. 아주 뭐 이거 책자로만 본다면 아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잘 만드셨어요. 근데 내용 면에서 한 쪽에 사진, 어느 면에 보면 내용 하나도 없고 물론 정취를 느끼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체가 다 사진, 해서 또 그다음 넘겨 보면 또 거기에 연관된 또 사진, 내용은 조금 들어가 있고요, 거의 사진이에요, 사진.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역사상, 다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학생들한테 주기는 참 좋습니다, 학교 숙제할 때. 이거 갖고 가서 이대로 적어도 아주 훌륭하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반복이 많아요. 똑같은 내용이 그 해에 한 번만 나오는 것도, 그다음 해에, 그 해에 두 번 또 반복될 때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고급화를 시키느냐, 이 178원짜리를 만드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하면 내용으로 중요해요. 저는 이게 서초구 소식지면 저쪽 강남구 옆에 서초구, 서초구에서 이거를 제가 다달이 받아 보는 거는 아니지만 가면 꼭 어디서든 구해 보려고 그러면 구하기가 힘들어요. 갔다가 아파트 입구나 각종 관공서에다가 이 서초구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배포를 해 놓으면 갖다 놓기가 무섭게 얼마 안 돼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럴까? 지금 한 구만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언제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시정, 앞으로 펼쳐 나갈 정책, 어떤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 그리고 어떤 공지사항들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지가 아주 성황리에 갖다 놓자마자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는 이게 겉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실 있는 내용으로 채우느냐가 더 저는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기가 있겠어요? 우리보다는 부자동네 맞죠, 그쪽이. 자립도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형식으로 된 이 소식지를 즐겨 찾는다는 거는 볼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소식지를 이 책자로 하든 신문으로 하든 이거는 또 연구해 보실 문제지만 내용을 참으로 충실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성 면이나 내용 면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내실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입니다. 페이지에는 없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언론사별 광고 집행내역, 이거 제출하신 거 아시지요?

네.

여기 보시면 2008년도를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이 언론사들이 참 많은데 이게 좀 편중이 되지 않았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2009년으로 넘어가니까 이 편중현상이 과도하게 2009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곳은 다른 곳은 7건, 이거는 동종 그거 아시지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느 거는 6개씩 내주는 게 있고 어느 거는 1건,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은 1건, 어느 곳은 7건,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나가는 겁니까?

네, 이제 언론보도나 행정예고는 사실 여기에서 언론사별로다가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홍보라고 하는 거는 언급하신 공정성과 또 홍보의 효과성을 함께 고려해야만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언론에 어떤 보도 광고 행정예고 이런 부분은 공정성을 많이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언론사 이름을 대면서까지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미 아까 홍보하는 거지요? 홍보, 여기 시행사나 시정 홍보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선호도 말씀하셨나요? 선호도에 의해서 많이 하는 부분.

글쎄,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느 신문사를 더 선호한다든지 어느 신문사를 더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신문사명은 배제하고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그 조회 수도 많고 선호도도 많은 뭐 특정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8년, 9년에 2년에 걸쳐서 그냥 1건씩만 있고요. 1건씩만, 그리고 선호도가 없다는 거는 아니지만 비슷한 타 동종의 사업체들은 6건, 7건씩 이거는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을 기해 주셔야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저희 역할이나 또 신문의 역할이나 매반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 제기능을 하려면 물론 홍보도 좋고 잘한 점은 칭찬도 좋지만 또 아닌 거는 아니라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제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정성을 많이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는 흔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드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남양주시에서도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2010년도 내역을 지금 보니까 2010년도는 그래도 안배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자료가 어디까지 뽑으신 겁니까? 2010년.

6월 말까지요.

6월 말까지요. 이거 보니까 그래도 2010년도는 나름 지금 상반기만 놓고 보면 그래도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공정성을 이 숫자상으로만 보면 공정을 기하신 거 같은데 중요한 거는 6월 30일 이후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배분이 됐지만 이후에 특히 이번 가을 같은 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사가, 홍보할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머지 좀 자료를 6월 30일 이후 것도 나중에 정리가 되시는 대로 좀 본 위원한테 어려우시겠지만 좀 그렇게 공정성을 기하신다니까 공정성을 얼마나 기했는지 한번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길들이는 거 같은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을 최대한 기해서 골고루 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202쪽입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시스템 운영성과 중에서 LED 전광판 동영상 광고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전체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LED전광판이 우리가 CF제작은 3,500 됐고요.

LED 전광판 운영하는 거는 1년에.

운영비는 LED전광판 운영하려면 1년에 우리가 외주를 줬습니다마는 외주가 그게 현금으로 외주 준 것이 아니고 광고, 상업광고로다가 대체한 거기 때문에 약 한 1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약 1억 정도?

네.

전액이 상업광고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25%가 상업광고가 나가지요.

그러면 운영비가 1년 운영비가 1억이라는 얘기예요? 약.

네.

그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가 우리가 계약할 적에 25%를 상업광고로 주면서 운영비를 대체하는 겁니다. 따로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전체 노출에 광고노출하는데 25%를 상업광고에 노출시켜 주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댄다는 얘기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 보면 광고수익이 월 600, 700, 500, 600 되고 그다음에 하자 유지하는 유지보수비가 한 200정도 봐 가지고 그걸 운영하려고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정확합니까?

네.

자! 그러면 전체 운영예산이 한 그거는 LED전광판을 운영하는데 전체 1년 예산이 한 약 1억 정도 들어가고 그 1억에 대한 소요예산 충당은 광고비로 이렇게 해서, 상업광고로, 상업광고는 어디서 합니까? 몇 개 업체에서 했어요?

지금은 상업광고가 농협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정광에다가 외주를 주면서.

대한.

대한정광 외주를 주면서 25%를 상업광고로 해라. 그 광고수익을 위탁관리금액하고 같이 맞춘 거지요.

그러니까 노출의 25%라는 얘기예요? 금액의 25%라니까 자꾸 혼란이 오니까.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하자보수 금년도 8월인가 끝났습니다.

올 8월에?

네.

그러면 9월부터 하자보수를 직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비를 지출을 하지요.

유지보수를 직접 해야 되지요? 그거는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수립을 해 놔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다른 시비를 더 충당할 것이 아니고 상업광고부분을 좀 늘려 가지고 25%에서 35%로 늘려서 유지보수비까지 다 외주를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LED광고 전광판 세울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면서 그때 의회하고 약속한 게 운영비는 다 상업광고로 충당을 하겠다,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네.

노출이 그때 당시에 한 30% 정도 노출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다 운영비를 충당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유지보수비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상업광고 표출을 25%에서 좀 늘려 가지고 유지보수비까지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입자 있지요.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입자가 선명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되지요. 선명도가 떨어지지요?

그거 말씀드리면 우리 현관에 있는 LED전광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보수를 했는데요. 그게 알갱이가 많은 알갱이로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2년이 되다가 보니까 많이 망가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보수해야 되는데 그게 전자 장비들은 다 컴퓨터장비들은 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LED는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 2년 되니까 그렇게 망가지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2년 지났잖아요.

하자보수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고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년 되면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다시 계약할 적에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그렇게 외주를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내구연한 5년 되면 전면, 다시 전면 개편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LED를, 그러면 5년 동안 충당금을 모아서 5년 만에 그걸 다시 바꾸어야 되잖아요?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말이지요.

그렇지요. LED가 선명도가 점점 햇수가 지날수록 점점 흐려지면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되면 거의 볼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년 동안 충당금을 쭉 나누어서 5년이 지나면 그거를 교체할 수 있는 자금까지 모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충당금이라고.

일단 그거는 전문가 그 관리업체하고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감가상각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면 교체할 때 또 새로운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우리 쾌 시정홍보지 그게 배포대에 배포되는 게 몇 부예요?

배포대가 217군데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201군데고 그 배포대에 배포되는 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자료상에 1만2,250부 이게 맞지요? 그렇다면 1개의 배포대에 평균 56권 정도의 잡지가 배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에 551개, 유관기관에 6,000부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 공공기관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자치위원회 이런 데에 가 보면 쭉 엘리베이터 옆에 쭉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없어져요.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디한테만 좋은 일 시키느냐 하면 폐지 수거하는 업체만 좋아요. 한꺼번에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그것도, 그래서 아까 내용적인 면도 이게 강화되어서 인기가 없는 한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배포대는 그대로, 배포 수는 그대로 두고 수량은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거 어때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배포 수를.

우리 지금 2만 부를.

그냥 남는다는 말이에요. 거의 다.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요. 50, 60부를 둘 것인지 30, 40부를 둘 것인지를 한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우편발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무료로다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우리 시정소식지를 무료로 원하는 우리 남양주시민이라고 하면 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연숙 위원님.

206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현황인데요. 그거 보면 활동실적을 보면 우리 이진우 씨나 정종호 씨, 김성환 씨, 이강옥 씨, 박상민 씨 다 활동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한데 이준구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홍보대사가 여섯 분이 계시고요. 단체로다가는 우리 한국방송 연기자협회, 탤런트협회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준구 씨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대회 유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분을 모셨었는데 그래서 홍보대사 여섯 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활동을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이준구 씨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전거 정종호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렇게 몇 분 그런데 이거는 연말에 거의 다 연말이 끝나는 분이 정종호 씨가 끝나는 거 같고요. 임기가 되면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되면 다시 위촉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대사에 대한 지원이요.

홍보대사는 수당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활동을 안 하면 참석 예산이 없는 거지요?

네.

관리감독이 지금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대사로 위촉만 해 놓고 이렇게 사실 저도 본 위원도 보니까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 위촉 시에는 정말 재검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209쪽이요

네.

인터넷방송국 관련 총예산내역인데요. 이번에 2번을 다 보니까 업체를 바꾸었어요. 바꾼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저입찰가액을 써내면요. 그 금액 가지고 협상을 다시 합니다. 내용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된 것인지요.

그러면 그 인터넷방송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홍보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는 6개 분야 20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뉴스가 있지요. 1일 뉴스, 그다음에 주간뉴스가 들어가고 문화․관광․인물․게시판 등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접속 수가 평균접속 수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1일 500 내지 600명이 접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관리업체 쾌TV가 쏘울쓰리인데 거기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를요?

네.

예산이 1억3,500여만 원을 지출할 만큼의 시정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보다, 작년에는 200, 300 접속건수인데 금년 들어서 부쩍 늘었습니다. 500, 600건이고 아마 내년도면 1,000여 건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 PD를 한 명 더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LED UCC동영상 제작도 있고요. 또 쾌한 소식지도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정말 시에 어떤 자랑할만한 것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부분,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혜택을 변하는 그런 부분들, 시행규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같이 홍보를 잘 해 주셔야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바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이 책정된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홍보내용도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정말로 관심 있게 소식을 보려면 여기를 봐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내용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경섭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4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내역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요를 말씀.

예를 들면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현금으로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9년도 보관액 금액이 한 348억이나 됩니다. 많지요? 그지요?

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총내역은 좀 많습니다마는 시비잡종금하고 도비잡종금인데 그 잡종금 그다음 페이지 242쪽을 좀 보시면 거기에 세 번째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인데 그 금액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요.

네, 345억9,000여만 원이요.

네, 네, 잔액으로.

네, 네.

그 부분이 저희 도책사업이나 어떤 일련에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관으로 달려 나와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 사업비를 부담을 하거라 하는 조건이 부여되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일부 보관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당해연도에 증감이 되고 또 감도 되고 그래서 잔액으로 계속 연도 말로 이월이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보관된 금액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기예금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관리.

바로 나갈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봐서 지출할 것이 예견된다라면 고율의 정기예금으로 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이자 발생합니다.

이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자는 시에 귀속분이 되겠습니다. 시 소유라고, 시에 세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0페이지 잡종금 부분에 부담금이 많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런 거는 도로개설비 부담금인 거 같은데 빨리 돌려줄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됐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확인한 결과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부분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집행을 하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필요분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예산까지 편성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장기로 묶어 둘 수 있는 자금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일시보관금인 관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좀 돌려줄 수, 기간을 할 수만 있으면 빨리빨리 돌려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2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현황입니다. 그거 보면 주민참여감독이 2009년도에 1건, 2010년에 3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에 그 많은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2009년도에는 1건밖에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해서 소액부터 대단히 큰 금액까지를 전부 참여감독제로 운영한 것은 아니고요. 추정가격이 3,000만 원에서 2억 이하의 공사에 국한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 자료를 보시는 그것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현황에 총괄현황이 되겠고요. 감독제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실비로 보상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숙원사업이 지역의 숙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감독제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생활체육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물론 1억 예산이다. 예를 들어 1억 예산이면 그 예산을 입찰을 받아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잘 정말 거기에 맞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마을안길이면 마을안길에 맞는 공사가 진행,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거기에 맞는 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선택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숙원사업을 했을 거 같은데 이렇게 1개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1건밖에 감독제를 안 하고 다 그냥 했습니까?

제가 직전에 답변드렸던 3,000만 원 이상 2억 이하의 공사에 국한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 중에서도 일정한 대상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등해서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 큰 거 이런 통상의 움직이는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규정에서 배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의 어떤 규정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입니다.

지침입니까? 그게 무슨 주민참여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자격요건이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확히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제도면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사실은 불만이 많거든요. 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급공사든 어디 입찰을 해서 하든지 간에 입찰을 해 놓으면 그 입찰을 받은 자가 다시 재도급, 재도급 다른 또 도급을 줘서 자꾸 한 단계 두 단계 내려가다 보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지역을 잘 아는 그 주변 환경을 잘 아는 분이 감독을 해서 알맞은,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감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결과물만 봐서는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주민들과 함께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사회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시에서 이런 주민감독제도 더 많이 활발하게 활용을 하셔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제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민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입니다. 일단 235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화도읍청사, 호평동청사 현재 새로 건립되어 있는 거라 거기에 별내청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와부읍, 부서하고는 상관없나 모르겠지만 와부읍에도 체육문화센터 새로 짓고 있고요. 이 지금 호평동청사나 화도읍청사 보면 아주 근사하게 잘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부분이, 인도 부분이 우리 시설관리하시는 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좁아서 사람 두 사람 지나가면 차도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 정도로 좁습니다. 보미청광 쪽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신 위원님 지적하신 그 위치에 저도 나가봤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인도 폭이다가 보니까 지금 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m 구간에 전신주가 있고 도로이정표가 있다가 보니까 그 폭은 또 상당히 좁아질 수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민원이 사전에 시공과정에서 제기됐던 건데 그 부분이 교통도로국에서 아마 일정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작업을 해서 그래도 한 30전까지 50전까지는 좀 확폭을 늘려 놓기는 했는데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 현재 위치에서 보면 부족하다 좁다라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저희하고 조기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맞은편에 읍청사 정문 쪽이나 보미청광 쪽이나 맞은편 쪽에서는 다 인도하고 그 뒤의 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청사는 인도부분이 상당히 그 맞은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알아본 결과 설계상도 이상이 없고 도시계획상도 이상이 없는 거는 파악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이 화도읍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평동청사 정문도 그렇고 이게 시청 소관만은 아니고 관공서라는 관공서 앞에 인도는 다 좁습니다. 그렇고 그 바로 옆에 주변에 있는 일반 민간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지어 놓고 있는 건물 앞에 인도들은 폭이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읍청사가 이렇게 거기 땅이 비싸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비쌉니다.

네, 비싸서 가서 재산권 때문에 설계에 맞게 이렇게 쭉 하신 거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주민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한 거면 그걸 좀 과감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나가는 입구부터 좀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거 같고요. 향후 청사건립 때는 저희 내년도 건립계획이 있는 진접읍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설령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일정한 확폭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대로 해서 주민의견을 좀 청취도 해 보고 현장을 실사를 좀 몇 번씩 가 봐서 진짜 이용빈도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가를 좀 예의 분석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국한되다가 보니까 이 절차가 상당기일 소요된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또 시정이 되어야지만 애초에 행정상에 절차가 없고 설계도면에 맞다고 해서 그거에 원리원칙대로 추진하기보다는 주변여건상황을 보고 그 설계부터 좀 주변여건환경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새로 건립되거나 추진되는 건물에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네, 이거는 계속 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251페이지 보면 예산은 1억7,200만 원 세워졌는데 6,600만 원이 쓰여졌지요? 그런데 그 뒷부분으로 가면 그 대부분, 대부분 세워진 거보다 못 섰습니다. 대부분, 그중에서도, 네, 215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예산액 대비 전체 집행액 자체가 상당히 적게 3분의 1 가량 지금 집행이 된 거 같고요. 그 뒷부분 보시면 그 내용에 쭉 살펴보면 소외계층 위문이라고 있습니다. 217페이지에.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은 2009년도입니다. 이거, 예산은 2,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2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200만 원을, 그런데 이거는 아예 회수도 3번이고 이거는 아예 이거는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총예산액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같은 경우는 1억7,200, 부시장은 6,500입니다. 그 집행률은 66%, 75%가 됐는데요. 2010년도 이번 금년도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난해 6월 2일부터 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이 선관위부터 통보가 되어 있는 거는 익히 아시는 바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유 때문에 집행율이 저조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지적하신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대개 그 집행시기가 추석 전이나 명절 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이후가 되다가 보니까 전혀 집행할 어떤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고 또 집행해 봐야 이거는 어떤 저희가 가십거리도 되고 해서 이 집행 자체를 제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16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지역특산물 구입, 이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호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특산품 구입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됐네요. 그래도, 일부 구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하면서 그거가 잘 안 됐다는 거는 납득이 좀 안 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거 관련이 있다면 2010년도 예산도 신경을 써서 세우셨어야 하는데 2010년도도 예산액은 1억4,900인데 집행액이 2,7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게 지금 맞는 부분인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2009년도 6월에 그런 게 내려왔다면 왜 2010년도에는 그럼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번복이 됐는지? 여기도 소외계층 방문이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면, 예산액은 1,900만 원인데 여기는 50만 원 지출했습니다. 50만 원, 소외계층 위문에, 2010년도에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2009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다면 2010년도 예산을 줄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라는 금액은 행안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시, 나시 이렇게 해서 직군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시에 해당이 되어서 이 금액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2009년도는 이해가 가시는데 2010년도는 왜 집행이 안 됐느냐는 부분은 아까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서 통보 온 거는 선거개시일 1년 전부터 행위제한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동시지방선거 개최일 전까지가 행위제한이라고 봐 주셔 가지고 집행 역시 금년도도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거기까지 하고요. 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십?

네, 59페이지입니다.

259?

아니, 그냥 59페이지에 경기도 지적사항 부분인데. 59페이지 제일 위쪽에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감사. 거기에 대부료를 체납중임 뭐 이렇게 내용이 쭉 있고요. 이렇게 손실을 끼쳤다 이 내용인데 그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조속히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바람” 이렇게 써 있죠?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내용은 옆에 조치결과는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현재는 지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장기체납자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현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하고 관련이 됐던 또 저희가 실무선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제안을 지난 9월 15일 날 세외수입, 이것도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일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금액은 총 195건에 1억1,200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건으로, 건이 있습니까, 지금 체납?

195건입니다.

195건이 지금 있습니까?

네.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역시 이거는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국세나 지방세 체납에 의해 정리를 해 나가는데 1억1,200이 많고 적음에 떠나서 저희 회계과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관외 거주자도 있고 관내 거주자도 있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저희 계획에 담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임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을 좀 잡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에 걸린 만큼 차후에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입찰, 69페이지입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부적정 내용이요?

네, 계약상대자 결정 부적정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적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2억 원 이하의 물품을 일반입찰에 의하여 구입할 때는 최저가로 입찰한 자, 또는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 하한율을 잘못 공고했다. 이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 총 196종이 되겠습니다. 17개 품목이 되는데 그 물품에 관한 제조구매는 적격심사를 그 뒤로는 반드시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금방 뭐라고 하셨죠? 저기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물건을 구입할 때요, 2억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입찰한 자 또는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 하한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 알고 계시는 87.745% 이렇게, 이걸 잘못 공고했다라고 해서 지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잘못 공고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잘못 공고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오해의 소지가 조금 다분히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 절차를 좀 결여시켰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25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 공사건, 용역건, 물품건 해 갖고 이게 쭉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거를,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파악해 본 결과, 어제 그 담당팀장님도 제 방에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쭉 검토하다 보니까 1년 동안 2009년 1년 동안 많게는 7건, 8건 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다섯 건은 부지기수로 있고.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로?

네.

그러면 1년에 뭐 7건, 8건 있는 것 같은데 경우는 거기 그냥 계속 주는 거죠, 의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2,000만 원 이하 공사를 하더라도 지금 한 사람이 자료상에는 한 5건 정도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면허를 건축이면 건축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수주를 해 준 게 아니라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조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자등록증 낼 경우 그 품목에 따라서 공정별에 따라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 대인적으로 본다면 건수가 편중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업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치중이 된 면 이런 부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건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보면 반복적으로 한 데는 반복적으로 나간 거를 분명히 확인했고 그다음에 7번, 8번 갔다는 거는 거의 1년을 도맡아서 했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1인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공정성을 발휘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7번입니다. 관내사업이나 공사 추진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기업 생산품 이용 및 계약추진 현황입니다. 추가 자료 주신 거 보면 2008년도에 금액은 31%, 찾으셨나요?

네.

건수로는 52%, 건수로 보면 매년 2009년도, 2010년도 1%씩 늘어가고 있어요. 53%, 54%.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31%였다가 2009년 31% 조금 늘었고 다시 또 35%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증가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대 때 상임위원회를 막론하고 산건위나 자치행정위에서 도 물품이나 공사 시 공사자재, 그래서 최대한 관내기업 생산품을 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보상태로 이렇게 좀 늘어나지 않고 있죠?

지금 비율로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 2008년 대비 2010년도까지 봤을 때 물품하고 공사자재 부분을 좀 나누어서 저도 통계를 좀 내봤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31%로 시작해서 2009, 2010 35%입니다, 묶어서. 지금 지적하신 답보상태가 맞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더 이상 늘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업체의 사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관내 조달청 등록이 안 된 업체는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을 하더라도 등록자체로 입찰에 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숙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관내업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조달청에도 등록을 하고 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방법은 저희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은 좀 채근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입찰상에 규모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그때도 강력히 주문드린 게 우리 각 부서에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걸 굉장히 주문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할 때든 공사자재를 하든 아니면 그 입찰업체가 와서 공사를 할 때도 기왕이면 관내업체의 물품을 써라 이렇게 유도를 이렇게 해 주면 좀 더 많이 써 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감독관청이 남양주시이다 보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전체, 여기 회계과에 관한 사항뿐 아니니까 전체에 관해서 이것도 아까 시장님과 실․국장 전체회의에서 강력히 다시 좀 의지를 피력하셔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셔서, 이게 또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채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246쪽에 10번,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사업 현황도 보면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지금 전체 하도급 총 165건 중에서 관내업체가 수주한 게 44건으로 건수는 25%예요. 근데 하도급 금액으로 이렇게 비율을 보면 15.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의무가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 분들의 의무이기도 하니까 최대한 이건 의지를,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직자 분들이 모든 사업에 감독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도급 공사와 이런 물품, 또 공사 자재를 최대한 관내기업 제품이나 관내업체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256쪽이요. 다산홀 대여현황과 관련해서 심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할 때 대여현황을 보조금이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로 구분해서 현황을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왔습니다. 다산홀을 임대해 주는 대여해 주는 그 기준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대회의실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다산홀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청사 강당은 뭐 어디서 관리한다는, 가족여성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용범위를 국한시켰고 그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지금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거예요? 기준에 그게 있지요?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나 시의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행사, 그밖에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렇게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항에 시장이 포괄적으로 인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는 행사에 인정이 되면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공공청사, 강당이나 이런 것이 시장의 뭐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그런 건 아니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 거고.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자료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다산홀 보조금 없는 단체는, 없는 단체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보조금이 없는 단체도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지금 빌려준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아니,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보내 준 자료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있는 단체 대여현황에 보면 27번에 대학유치심의운동본부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대여했습니까?

불허했습니다.

네?

1월 18일 날 대관 회신내용에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근데 왜 대여현황 이게 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거죠? 대학유치심의운동본부가 보조금이 있습니까?

네, 작년에는 대여가 됐고요. 금년에 불허가 됐습니다.

이게 2009년도 자료예요.

2009년도는 대여한 걸로 이렇게.

대여한 걸로 돼 있습니까?

네, 2010년도 1월 18일 날 대여가 안 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여가 됐고 금년도는 대여가 안 됐고.

보조금이 있는 단체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관여가 돼 있는 단체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여가 불허됐습니다.

2009년도?

2009년도에, 자료가 잘못된 거고요. 보조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이 있는 단체 대여현황해서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하나 놓고 봤을 때 신뢰를 할 수 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직접 이걸 대여받으려고 제가 그 담당팀장한테 그때 당시에 한 달 전쯤일 거예요. 한 달 전쯤에 계약여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비어 있으면 그것 좀 계약 좀 합시다. 그래 가지고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서류를 해서 그때 이 단체실무자로 하여금 신청을 해서 대여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애초에. 근데 갑자기, 이 행사를 하려고 다 초청장을 인쇄를 해서 다 관내 주요 인사들한테 초청장을 다 발송을 시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3일 전에 분명한 이유 없이 불허가를 했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죠?

네, 제가 못 챙겼습니다.

대학유치심의운동본부가 뭐 이게 불법단체나 아니면 상행위를 하려고 하는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일반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어떤 기호에 맞거나 안 맞거나 상관없이 이건 다 공평하게 대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신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님이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호소도 했지만 제가 시의원 신분으로서 참 부끄럽게 그렇게도 하고 시장님하고도 했지만 안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대여가 어떤 시장님의 기호에 따라서 대여가 되고 안 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시의 청사는 시장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것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대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부연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더 드리면 이미 잘못된 부분, 또 서운하신 부분들은 제가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러나 추후는 기준에 맞게 어떤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에 맞는다면 설사 저거 하더라도 소신 있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