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존경하는 방청객님, 기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된 건축과장 박종선 증인은 불가피하게 설악면에 있는 국제청심병원에 위중한 지병으로 인해서 어제까지 출석을 하기로 답변을 받았는데 어제 오후부터 좀 지병이 더 악화가 되어서 확인서를 제출을 어제 날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건축행정팀장 이선우 증인이 건축과장대리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본인이 꼭 참석을 한다고 누차 통보를 받았지마는 병세가 더 위중해서 본 위원장이 직접 통화와 보호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진단서 첨부로 해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남양주를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결정을 했지만 동의해 주시는 것입니까? (『네』하는 위원 다수) 1. 도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이광복 도시디자인과장 김현근 뉴타운추진과장 권혁무 주택과장 정호석 지적과장 상락빈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박성수 건축행정팀장 이선우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많은 말씀을 갖고 격려를 해 주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번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4쪽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추진사항입니다. 원래 장기미집행시설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이런 시설에 있는 10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게 724필지에 13만7,000㎡에 소요사업비는 약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실시한 게 31건에 1만1,623㎡ 해서 80억 정도를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지급한, 아니, 올해 신청된 내용으로 봐서는 2010년도에 와부읍 덕소리에 3,405㎡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완층녹지이기 때문에 시에다 보상청구가 된 사항입니다. 요거는 우리 시에서 보상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보상을 하기로 하면 2년 이내에 일단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상당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로 봐도 약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2년 이내 보상을 해 주지 않게 되면 이거는 일단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는 3층 이하로, 3층 이하의 일반 근생까지도 허가가 가능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 우리 시에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2020년과 2025년도를 목표로 해서 이제 모든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구가 우리 시가 65만7,000인데 모든 개발수요로 봐서는 상당히 인구에 대해서 상당히 적게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요 내용으로는 4단계로 되어 있는 인구가 한 2만이 됩니다마는 그 2만을 이번 3단계로 좀 조정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도 인구가 1만7,000이 있는데 이게 인구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받고 그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특히 서강대학교 들어오는 양정역세권 인근이라든지 또 황금산에 대한 이번에 공원계획 하는 거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이번에 일부 변경으로 해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현재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약 한 5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65만7,000에서 인구를 받게 되면 70만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도에서 수립하는 장기발전계획이 확정이 되면 3·3·4인구 100만 도시를 위한 휴먼시티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4의 3대 권역은 우리 시의 3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부, 서부, 남부로 나누어서 30만, 30만, 40만 그래서 거점 중심도시를 만드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장기발전계획이 올해 아마 토론을 거쳐서 공청회까지 마치면 내년도 6월 달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 시는 현재 수도권 동북부의 하나의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100만 정도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인구에 대한 배분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사항을 지금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각 시·군별로 인구를 배분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할지 아니면 장기발전계획에서는 인구를 배분하지 않고 시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0월 15일 날 아마 1차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토론회에서도 우리 시에서 인구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앞으로 동북부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는 3·3·4 인구 100만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태주거단지사업은 월산리에 지금 우리가 30만 평 규모에 1만200세대 정도가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6개 구역 중에서 3개 구역은 신청이 되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역은 3,900세대가 됩니다마는 올해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2011년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지역은 우리 시에서 국제세미나도 2회에 걸쳐서 우리가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태주거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건가, 또 현재 기존에 있는 법과 생태환경 계획과 이런 여러 가지 서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 나갈 것인지 이런 장기과제를 우리가 검토해서 아마 지금 지자체 내에서는 가장 우리 시가 먼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단 중앙정부하고 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생태주거단지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현재 역세권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양정하고 금곡, 사능이 이렇게 3개 지역에 대해서 역세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정은 서강대학교가 입지가 됨으로 해서 같이 이제 이번에 구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금곡은 앞으로 교육이나 문화도시에 대한 이런 컨셉을 잡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금곡에 학교라든지 입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신청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까지 이제 기본구상을 하게 됩니다마는 앞으로 기본구상이 나오게 되면 특히 금곡지역은 앞으로 금곡역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이 편리하고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이 그쪽에 유치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능은 물류거점단지로 하는 계획입니다마는 4차 보금자리사업과 연관시켜서 우리 시에서 중심도시를 만들게 될 때 그때 사능 일원을 좀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능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물류에 대해서 입지를 희망하는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2012년도에 일단 GB해제를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문리에 영상문화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토지소유자가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한 구상을 해서 우리 시에다 금년도나 내년도 초에 아마 제안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는 영상문화단지에는 하나의 관광과 연계된 이런 시설들, 특히 이제 학교라든지 어떤 문화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들어올 것으로 우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토지소유자 쪽에서도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그런 컨셉에 맞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안이 우리한테 제출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2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관계획도 2009년도에 다 수립을 완료를 했고 또 그다음에 홍익대학교 조형대학하고 일본의 GK, 한국색채연구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때 디자인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서 자문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면 가운택지지구에 통로 암거에 대한 개선사업한 거라든지 또 하수처리장의 피아노폭포 사인을 개발한 거, 하천의 경고표지판 같은 것들, 특히 국지도 86호선은 일본의 GK에서 하나의 경관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LH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 지역은 일본에서 하나의 GK에서 만들어 준 그 안을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제 한국과 일본은 약간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샤릿이라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도 이제 특히 국지도 86호선은 경관이 좀 아름다운 도시, 하나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GK와 이번에 LH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시행을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표준색 개발도, 색채도 우리 시에서 120색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도 보시면 아마 이번에 새로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들도 보면 색채라든지 그 안의 디자인이 좀 강한 색을 피하고 상당히 부드러운 색으로 이제 우리가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디자인에서 좀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고. 그다음에는 옥외광고물 환경색채 가이드라인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개발을 했고 특히 이제 공장이나 축사에서 지붕색도 파란색으로 다 되어 있던 것을 우리 시에 맞는 색상을 이번에 해 가지고 시공하시는 분이나 설계하신 분들한테 전부 다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남양주시 만들기 워킹그룹은 이 워킹그룹이 요즘에 활발히 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만든 게 아마 전국적으로 봐서 최초로 만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 11월 19일 날 우리가 이제 활동을 개시했는데 실제 경관법이 만들어진 게 2007년도 11월 18일 날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관법이 되면서 바로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전부터 워킹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워킹그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1쪽입니다. 아파트 중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기반시설 부과를 하는 게 있고 기부채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2009년 5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 16개 지구에 승인조건을 부여해서 12개 지구를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고 4개 지구는 아직 사업에 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평 2지구를 비롯해서 도제원지구, 타미주택, 호만 5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232쪽서부터 보시면 진접과 화도, 오남, 별내 이 지역들은 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이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기부채납을 받는 게 도로, 공원, 녹지, 그리고 주차장, 광장 이런 거에서 받습니다마는 이제 사업이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나가서 이제 관리감독이 좀 어려운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설계에 의해서 이제 시공이 되면 나중에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물론 이제 앞에 보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중간에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주요한 공정을 할 때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 보는 사항입니다. 234쪽입니다. 기반시설 분담금은 현재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사업에 6개 업체로부터 500억을 우리가 이제 분담을 시켜서 328억을 지금 우리가 받았고 나머지는 아직 사업승인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도에 보시면 지방도 387호선도 5개 업체한테 270억을 부과를 부과했습니다마는 현재 받은 게 94억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앞에 387도로사업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담금 사업이 이렇게 국도하고 지방도에 대해서 분담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도나 지방도 같은 거는 국가나 아니면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아파트 입주하는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게 상당히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이게 아파트분양가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담금에 대해서는 특히 국도나 지방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부과를 할, 승인조건에 앞으로 부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대규모 집단취락이 4개가 있습니다마는 사능본동, 그다음에 동촌, 논골 1취락하고 봉두취락 요 마을들은 대규모취락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능본동 같은 경우는 2010년도 2월 달에 우리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다 승인 받아서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거기 주민들께서 환지방식에 의한 또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직 그 사업은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좀 상당히 어려운 게 환지방식이라든지 또 이런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이 3분의 2 정도 동의를 하셨는데 이제 몇 분들이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마을 앞에다 현수막 걸어 놓고 이제 반대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동촌취락 같은 경우도 앞에 정형화해서 규모를 좀 우리가 키우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을주민들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부분만 해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나대지라든지 농지부분 같은 경우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해제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동촌도 사업규모가 상당히 좀 현재 기존 부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있고 논골과 또 봉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취락이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시는 분들이 추가로 범위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하나의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기반시설이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게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뭐야, 난감해 하시고 반대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남리 남양주CC에 대해서 사업승인 때 이제 이분들이 하겠다는 게 주변의 체육시설하고 도로관계를 시에다가 본인들이 하겠다고 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과 계속 협의를 해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시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제 3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덕소지구가 촉진계획을 승인 받아 가지고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고요. 현재 덕소지구는 12개 지구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9개 지구에서 15개 추진위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도곡 2지구 같은 경우는 신청이 2분의 1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B구역은 한강변에 있는 상당히 조망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이러한 설계공모를 해서 2010년도 11월 달경에 공모를 해서 2011년도 상반기에 심사를 해서 안을 확정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2회 추경에 사업비를 1억6,000 정도를 이제 이번에 반영해서 설계할 때, 설계도 최우수작에게는 1억 정도의 시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우수는 3,000만 원, 그리고 장려는 2,0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심사위원들에 대한 하나의 활동비용 등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덕소의 촉진계획은 일단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도농하고 퇴계원은 지금 경기도하고 사전 우리가 자문을 받고 올해 10월 달에 시의회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10월 달에 도에 신청을 하면 아마 금년도 말 정도에, 빠르면 금년도 말 정도에 안이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지구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역사에 대한 개량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하나의 상가를 또 선상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계획도 구상하기 때문에 같이 연관시켜서 뉴타운사업이 되고 또 특히 진건보금자리사업하고 옆에 있는 지금지구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앞으로 아래 남부지역의 중심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퇴계원은 사업지구에는 군부대가 3개 부대가 있습니다마는 3개 부대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지금 완료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시의 지금 재정여건이라든지 지금 경기 이런 전망으로 봐서 시가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방부하고 우리 국의 협의는 국방부에서 일반매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퇴계원 지역에 수립한 하나의 뉴타운촉진계획에 의해서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개발구상은 우리 촉진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54쪽입니다.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금 3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된 게 진접택지개발지구는 1단계는 완료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합동점검회의를 두 번에 거쳐서 했고 이 중에서 지적사항이 308건을 우리가 지적해서 완료된 게 112건, 현재 조치 중인 게 196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각 분야별로 다 면밀히 검토해서 상당히 관리할 때 시에서 이상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인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접지구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국지도 86호선을 비롯해서 기반시설이 입주 전에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쪽으로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내지구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얼마 전에 9월 30일 날 합동점검회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별내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매월 한 번씩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인수단계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여기에서 조치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분야별로 특히 기반시설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요번에 이제 9월 30일 날 회의 때 나온 사항도 앞으로 별내역사가 서게 되면 역사에 대중교통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체계로 봐서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역사의 대중교통이 환승될 수 있는 이런 환승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별내 아파트단지에서 용암천이라든지 하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환경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하나의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견을 주었고 특히 주변에 있는 하나의 기반시설은 2011년도 말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2011년도 말 이전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우리 시 구역은 지금 2011년도 말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데 지금 구리시 구역이 이제 기반시설이 행정구역은 구리시인데 별내에 연관된 기반시설이 7개 지역이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이 좀 상당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구역은 다르더라도 별내지구와 연관이 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2011년도 1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1차 회의에서 우리가 얘기했고 다음에 이달에 10월에 2차 회의 할 때도 다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보금자리사업이 진건이 추진 중입니다마는 이번에 지금지구도 9월 17일 날 보금자리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같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1일 날 시장님과 지사님을 만나 뵙고 특히 지금지구라든지 진건지구에 대해서는 연내에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지금지구가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진건지구와 같이 연내에 보상은 하지만 그러나 먼저 지금지구가 착수가 되고 그다음에 진건도 연내 보상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사님께서도 그날 사업2본부장한테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은 LH공사하고는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사업으로 한번 남양주 진건과 지금지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요 부분은 연내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서도 어려운 게 이번에 LH가 부실이 되면서 정부에서 기채를 얻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을 전부 다 보류를 시켜 놓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감사가 금년도 10월 달 정도에 끝나면 바로 이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16개 시·도를 똑같이 다 일단 행안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기채를 얻어서 하는 것은 다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아파트가 293개 단지가 있습니다. 12만여 세대가 되는데 우리 시의 주거형태로 봐서 현재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80% 정도가 차지가 되고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빌라에 비해서는 아파트가 상당히 주거형태로서는 많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서 5억5,000 예산을 편성했고 이 중에서 13개 단지에 4억6,200만 원을 지금 1차적으로 집행을 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의 주요 사항은 마을주민이 화합을 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역점을 두고 특히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보면 단지 내에서 어린이학습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소통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이웃주민과 같이 화합하며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휴머니즘 관계에서 특히 사업을 뭐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13개 단지에 대해서는 했고 10월 달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콘테스트도 하고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아마 금년도에 이제 만약에 경기도나 중앙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미준공된 아파트단지가 6개 단지에 2,139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금년도에 다 해결이 되고 이제 희망아파트 하나만 남게 되는데 희망아파트가 평내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권 이전 관계가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시는 분과 소유자하고 다른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상당히 다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지구에서도 그 희망아파트 부분을 좀 포함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우리 시의 생각이었었는데 이게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3차 지구에도 포함이 되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에서는 법적인 사항에서는 충분히 지원해 줄 계획인데요. 여하튼 간에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준공아파트는 현재 남아 있는 게 2,139세대 가운데에서 105세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연내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희망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조합 측과 우리가 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30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한 거 이거는 이제 5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요거는 주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30개 단지에 3억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게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좀 적고 해서 그 단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적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좀 상향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상한 규제는 안 합니다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선택의 폭을 자유롭게 해서 우리가 단지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보다는 필요하다면 단지에 맞게끔 한 몇 천 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오래된 단지일수록 손 볼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차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게 되면 앞으로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1,000만 원 하는 거보다는 좀 선택의 폭이 넓게끔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338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2009년도에 279건에 12억9,100만 원 중에서 4억2,000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32.5%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조금 사정이 낫습니다만 617건에 45억1,800만 원 중에서 18억4,700만 원 요거는 약 한 40% 정도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촉구하고 또 나가서 만나 뵙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압류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재산을 압류하고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재는 독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머물다 보니까 아마 징수율이 조금 낮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34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게 254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이 중에서 해결이 된 게 206건, 그다음에 취하가 21건, 그다음에 불허가하고 불수리가, 반려가 27건인데 취하가 21건으로 약 한 1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게 아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에 대해서 설계를 하신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나중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이게 관계법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분들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분이 와 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다든가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본인들이 알아서 이게 취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우리가 취하를 하면 이제 실무자들이 허가기한에 쫓기기 때문에 취하를 유도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이 취하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게 법적인 사항에서 안 맞기 때문에 스스로 취하를 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1건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화도에 롯데마트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대형마트가 허가가 나가게 되면 조금 소규모상가라든지 거기 중소마트에 있는 분들이 조금 우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규모에 이런 것으로 봐서 인구가 8만 정도가 된다면 한 8만에서 10만 정도가 되면 이런 대형마트는 1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접지역도 인구가 15만이 넘기 때문에 진접·오남을 우리가 하나의 권역으로 봐서 2개 정도가 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화도도 인구가 현재 화도만 봐도 8만이 되고 이웃한 가평이나 청평, 아마 수동, 조안 이런 지역으로 봐도 거의 한 10만 정도 이용인구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대형마트가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좀 우리가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제 중소마트라든지 이런 소규모상가는 품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생필품 식자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대형마트에서는 종합적인 이런 품목이 있어서 아마 거기 화도에 사시는 이런 분들에게도 마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가곡리 전원주택에 대한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화도읍 가곡리 381-3번지 일원에 3건이 이제 시차를 두고서 나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현행법상으로 봐서는 한 동이 200㎡ 미만이면 신고사항인데 아마 이분이 법을 상당히 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사항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고 또 그다음에 대지면적이 생산녹지에서 7,500㎡이 넘어가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7,500㎡ 미만으로 해 가지고 또 들어왔고 이게 신청자도 다르게 해서, 시차를 다르게 아주 상당히 법을 잘 아시는 이런 분이 이제 신청을 한다는 게 심증은 갑니다마는 이게 신청된 내용으로 봐서는 다 다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참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한 거라든지 이것을 봐서는 심증적으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법을 잘 아시는 분이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현행 우리 현실적으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지역이 2009년도에 1차로 나갔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이렇게 3차까지 나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과 법과의 괴리감인데요, 상당히 우리 실무부서에서 일 처리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아, 449쪽입니다. 2009년도에 토지거래허가 현황을 보면 총 1,100건 중에서 허가된 게 904건, 불허가된 게 46건, 여기도 이제 취하가 150건으로 상당히 많고 2010년도에도 555건에 취하가 82건인데 아마 이것도 취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아마 본인들이 취하를 한 것으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울이나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하나의 관계법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못 하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신청이 되었다가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취하를 하는, 또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아마 취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에 대해서 표시등기, 촉탁 부가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게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제 민원인에게 그냥 등기완료통지서만 했는데 우리 시가 대장하고 도면을 첨부해서 보내 주니까 이제 본인들이 나중에 등기가 난 후에 다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은 이런 하나의 시책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상반기에도 3,879필지가 이동이 되었는데 이게 이동이 될 때 우리가 대장하고 다 도면까지도 첨부해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받아서 보시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한 정보체계구축사업은 2002년도부터 우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다 지금 준비가 올해 7월 달까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행안부에서 추진일정에 따라서 2011년도에 법적 주소에 대한 하나의 전환이 필요하고 2012년도에 전면시행입니다마는 여기에 행안부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행안부 일정에서 조금 순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우리 시는 행안부 일정에 현재까지는 맞춰 가지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2011년도에 도로명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고시해서 2012년도에 새주소 사업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60쪽입니다. 대학유치를 통한 교육·경제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서강대학교 21세기형 남양주캠퍼스 관계는 우리가 서강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강대학교가 들어오는 부분이나 양정역세권의 일원이 환경등급이 상당히 높은 2등급이었는데 이번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3등급으로 조정해서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토대를 마련을 했고 특히 이제 서강대학교는 이게 도시 속의 대학이라는 개념보다는 대학 속에 도시가 들어간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특히 이제 대학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학과 이런 도시가 서로 혼재되어서 담장이 없는,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이라든지 유시버클리대학 같은 경우도 보면 어디가 도시영역이고 대학교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서 서로 같은 하나의 영역으로서 되어 있는데 우리 서강대학교도 앞으로 대학 속의 도시가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 나가고, 1단계로 학교계획은 2017년도까지 영재 및 특성학부에 2,700명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 남양주캠퍼스도 지금 천마산 군립공원에 상명대학교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는 일단 천마산 군립공원에서 해제가 되어야만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천마산 군립공원에 대한 하나의 지정기준을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용역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할 계획인데 현재는 군립공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조율하다 보니까 국립공원과 그리고 도립공원과 그리고 군립공원은 분명히 이게 위계가 다른 데 군립공원을 국립공원에 준해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분 군립공원이 우리하고 가평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가평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대학이라든지 개발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일단 군립공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정기준이나 해제기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래야만이 앞으로 불필요하게 지정된 이런 군립공원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시하고 도도 이번에 도립공원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연내까지 만들게 되면 일단 천마산이 있는, 상명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도 현재 별내에 그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신흥대학교는 이제 주 학과가 사회복지 쪽입니다. 앞으로 남양주 쪽에 자기네 주 학과인 사회복지대학을 남양주캠퍼스에 해 가지고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린벨트가 다 해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신흥대학교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62쪽입니다. 퇴계원지역이 이제 군부대가 3개가 있습니다마는 퇴계원지역에 있는 군부대 이전을 우리가 좀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15보급대, 601대대, 117환경대대에 대해서는 이제 국방부에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방침은 받고 특히 15보급대는 이전에 따른 예산까지도 편성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3개 부대가 이전해 나갈 때 개발을 시에서 만약에 하겠다고 그러면 시에 우선적인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사업참여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경기 이런 것을 분석해 볼 때 시가 참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일반매각을 하되 우리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반시설부담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나와 있는 구상을 분석해서 개발한다면 시가 참여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속히 국방부에서 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아, 224쪽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2020계획에 인구 65만7,000으로 잡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상한인구가 65만7,000으로 잡혀 있으면 이 인구가 초과가 되면 개발행위가 허가가 가능한지?

초과가 되면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2015년, 2016년까지 개발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게 별내지구, 지금지구,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월산리지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인구유입현황을 보면 한 20만 인구가 유입이 되리라 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죠?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민간인이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부지에 건설행위 같은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거 별내지구하고 진접지구, 가운지구는 다 계획인구가 반영이 되었고 지금지구만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020 도시 일부 변경하는 것을 지역별로다가 좀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지역에 동부, 서부, 남부 요거 조정을 하고 또 단계별로 3단계가 2015년인데, 아, 3단계가 2010년, 4단계가 2015년인데 그거를 당겨쓰는 것으로, 앞당겨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지마는 그거하고 또 지금지구 미반영된 거하고 해서 이번에 2020 일부 변경을 해서 인구를 받아오려고 지금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인구상한을 받아 온다는 소리죠?

네?

인구상한을 늘린다는 소리죠?

네.

어.

기이 지금지구는 반영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게 언제쯤 가능할 수 있죠?

아, 지금 용역이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마는 도하고 일단 협의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용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변경이 된.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다는 단계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 미반영된 거하고 단계별 당기는 거하고 해서 다 그 안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승인권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실무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네.

정확한 답변을 우리 국장 증인한테 들었으면 하는데요.

네, 국장 증인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2020기본계획에 65만7,000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이 신청할 때 인구가 없기 때문에 승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도하고 얘기하는 게 현재 경기도의 4개 권역으로 볼 때 남부권역에 인구가 전부 다 집중되었어요. 평택이나 용인, 화성,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동북부에 남양주가 중심인데 우리는 65만 주고 지금 평택에 120만 주고 그다음에 화성에 100만 주고 용인에 120만 주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서 이게 너무 동북부에 인구가 배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도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좀 형평을 잡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지금 개발에 따른 인구가 이미 승인이 나간 거보다도 초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5만7,000이 이미 넘어선 도시하고 아직도 인구가 유입이 안 되는 도시하고 너무 인구배분을 경기도에서 이제 할 때 이게 남부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2004년도, 2005년도 이때는 이제 우리가 기본계획상의 인구를 중요시 하지 않다가 요즘에 와 가지고는 2006년도 이후에는 기본계획에 인구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승인이 안 된다라는 게 하나의 기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그렇게 되어서 2006년도 이후에 승인 받은 데가 남양주 우리 시를 비롯해서 파주, 파주 같은 경우도 온정지구 개발하면서 인구가 10만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파주시가 인구 50만을 올렸는데 10만을 깎아 가지고 40만으로 승인을 내 주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온정이 10만이 들어오니까 이제 파주도 이 기본계획상하고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별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실은 인구라는 게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인구를 별도로 줘야 되는데 65만 주고서 전부 다 인구를 쓴 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별내, 지금, 진건, 진접, 그러면 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못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인구는 그것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고 시는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용량을 줘야지 시가 인구가 65만 가지고 있는 것을 국가에서 다 쓰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국토부라든지 또 경기도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거는 권역별로 인구를 배분할 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남양주 같이 인구 유입이 지금 상당히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한 달에 한 2,000명 정도가 유입이 되는데 지금 인구 추계로 봐서 2014년도 말이나 2015년도 정도 가면 약 한 75만 정도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인구 75만으로 봐서 2020년이 이미 되기도 전에 인구 75만이 된다면 5만 더 받아도 70만인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도나 앞으로 기본계획승인권이 이제 도지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좀 도에서 이것을 권역별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못 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는 각 시·군에 인구를 받은 것을 일부 조정해서 줘야 되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또 상당히 이제 반발을 우려해서 그러는지 아직은 그거를 못 하고. 그래서 이번에 도 종합발전기본계획 구상이 15일 날 공청회, 토론회가 있는데 아마도 그때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고 또 우리 시는 지금 용역을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대 박사라고 있는데 일단은 이상대 박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지표에 대해서는 남양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뭔가 선정할 때 이게 좀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승인 나간 거라든지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은 별도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제 권역별 배분에서 남부권에는 인구분포도 그 상한선을 높게 받았고 우리 북부권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 행정능력이 권력별 배분에서 이렇게 뒤처지지 않았느냐,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뒤처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국가와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증인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거기도 이제 일정 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분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늘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현재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남양주시가 개발되고 개발 진행된 게 2006년 이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경기 남부권에는 인구 상한을 높게 받았는데도 우리 경기 북부권, 그리고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는 남양주시는 개발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계속 제기를 하고 이번에 도 발전계획에 우리 시 우리 의견을 먼저도 공청회 할 때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제시를 하고 해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주관으로 하는 이상대 박사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도 발전계획에는 저희 시의 인구 정식 조정은 많이 반영될 거라고 그렇게 좀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에 봉착되니까 도나 국가를 상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대응이 미숙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좀 지금지구가 반영이 안 된 게 그게 좀 아쉽고요. 이번에라도 그 빨리.

지금지구가 반영이 안 되었어도 인구 상한이 넘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때 강력히 제기했습.

그러면 지금 토지를 매수를 해 놓고 은행에 막대한 이자를 지면서까지도 업자들에게 허가를, 허가신청을 하는 건설사나 시행사들에게 허가를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지금 시에서 진행이 되고 기이 진행되고 있는 큰 택지지구만 해도 인구상한이 훨씬 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건설하는 아파트들은 제가 봤을 때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날 수 있습니까?

아, 지금 일부지역 화도지역 이 지역에는 인구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 있는 거 외에 신규는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검토가 다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신규 허가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번에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그때가 되면 이제 가능합니다.

막연하게 되면이라니 언제쯤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번에 2020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네, 아니,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예측을 해 보면 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 계획도 그렇고 그 기간에는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양주시 계획으로는 시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 없이 남양주시에서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답을 주시고 있거든요.

아니, 그 전에 크게 뭐 여기에서 저희 요구사항이, 도에 요구사항이 지금지구 빠진 거하고 단계별 조정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도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는 도의 충분히 협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남양주시 행정이 뒷북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나왔을 것인데도 좀 행정적인 대처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다 대처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건설을 하는 건설업자들이나 또 시에서 개발계획을 잡았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국가를 상대로 행정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0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진건 프롬나드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증인께서는 우선 프롬나드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요거는 나들이 길처럼 길을 인도를 조성해서 이렇게 걸으면서 쾌적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나들이길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니까요. 네, 프랑스어죠, 산책을 의미하며 즉, 산책은 산책을 하거나 선 채로 듣는 연주회 이렇게 용어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롬나드를, 프롬나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많이 쓰는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프롬나드를 썼습니다.

산책을 연상해서 산책길을 길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이 사업을 시작한 연도는 언제부터죠?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네, 2, 3년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조성부지 앞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형성이 되는, 조성이 되는 부분을 조금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을.

가로정비가 한 740m이고요, 보도블록 정비, 난간이 한 139개 경간, 그다음에 가로등 교체, 조경석 쌓기, 지중화사업이 약 한 9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한전 지중화까지 합해진 거죠? 이게 프롬나드가요.

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9억 정도 이렇게 조성비가 되는데 다른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외래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해서 이렇게 그동안도 말씀을 드려왔는데 조금 특색이 있는 이런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용어만을 우리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용어에 프롬나드라는 용어에 걸맞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지 선정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롬나드라는 용어의 의미를 따져봤을 때는 어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통행이 사람 통행이 빈번하고 또 차량이 다니는 그 옆에 이러한 목적성이 있는 도로형성이 저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의 생각은 용어해석부분하고 또 사업하는 부분하고 비추어 봤을 때 증인의 의견을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을 테니까 말씀을 좀 해 줘 보십시오.

네, 사실은 지금 2차선 도로변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했는데 프롬나드라는 용어를 거기다 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용어를 쓸 때는 거기에 맞는 용어를 만약에 산책길 같으면 차가 안 다니는 산책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뭐 가로정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용어를 쓸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제목이나 용어 쓸 때는 그렇게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것이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거론을 하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써야 될 외래어는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용어의 차이에 의해서 사업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겨운 그런 단어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앞으로도 우리 관에서도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롬나드라는 이런 용어를 갖고 하게 되면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이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우리 지금 일반 도로정비하는 거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일반 도로정비하는 거하고 지금 프롬나드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거하고 조성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어.

공사내용 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제목에 맞는 정비사업에 조금 좀 부적합하지마는 이번 기이 요거는 시작되는 공사이니만큼 요거는 마무리 짓고 다음에 공사제목이나 용어를 쓸 때는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하려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진건 프롬나드 한전 지중화사업, 202쪽입니다. 총사업비가 18억7,0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09년도 감사담당관에게 지적된 거 있죠?

감사 지적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 그래요, 여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의하면 진건 프롬나드 조성사업 전기공사 가로등기초 토공사 부분의 인력에서 기계 플러스 인력, 조합공으로 수정을 하고 토공 산출에서 풍화암으로 가정하였으나 기존 도로부분으로 일반토사로 재검토 수정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6,900만 원 정도의 절감을 가져왔거든요.

아, 그것은 이제 저희가 공사 발주할 때 사전에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라고 해서 협의를 보면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될 사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설계를 다시 수정을 해서 발주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해서 발주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일상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비, 총사업비가 18억7,000인데 그게 감액된 부분이죠?

네, 그것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반영해서 나온 금액, 사전에 예측은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설계를 하면서 다 그렇게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설계를 하면서 조금씩 적용하는데 나름대로 설계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 사전 예측을 잘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역세권 도시계획수립 현황이 있습니다.

네.

양정역 역세권 계획수립이 진행, 아니, 계획수립이 되어 있죠?

역세권 계획수립은 이제 일부구간만 복합개발로 해서 공람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서강대가 그쪽으로다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좀 변경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정역 앞에 경기연화 자리는 포함되었나요?

네, 포함됩니다.

포함되었습니까. 그러면 교육·연구·문화타운 융합형 미래도시로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쌍용양회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게 역세권 개발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남양주의 관문인 양정역에 레미콘공장이 설치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을 이렇게 하시는 증인이니까 어떤 식으로 거기는 개발되어야 한다고,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관리 입장에서는 레미콘 공장이 입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재산권도 있기 때문에 또 시 전체적으로다가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네.

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여기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실제 인·허가과정에서나 개입할 수 있는 게.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 저기 서강대를 계획하면서 전반적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소유주하고도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역세권 개발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대한,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 레미콘 공장이 설치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도 우리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에 맞게 대처를 강력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25쪽, 227쪽 생태주거단지, 영상문화단지 모든 사업은 앞으로 남양주도시공사가 다 시행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 증인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생태주거단지는 이제 원래 민간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게 시범사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블록 정도는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6개 구역 가운데에서 한 구역만 도시공사가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1·2·3·4·6지구는 이제 민간이 하고 우리 아마 도시공사가 하는 게 5지구에 조그만 구역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게 생태환경계획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시범을 먼저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먼저 한번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월문 문화·관광단지도 처음에 이게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도시공사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토지소유자가 제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이제 참여한다는 게 상당히 우리가 사업비 조달이라든지 또 우리 공사의 현재 여건으로 봐서 굉장히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많이 벌이는 거 보다는 하나의 사업에서 양정역세권하고 서강대학교가 상당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선은 도시공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생태 관계는 그거는 뭐 시범사업이니까. 그래서 군부대, 이번에 군부대도 우리 도시공사가 빠지게 된 게 이게 지금 사업을 많이 우리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태주거단지 맨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전체 시행으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게.

그때 전체 시안은 저기 M.P 구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을 만들 때 기본구상을 했던 게 이제 도시공사에서 주도를 했던 거죠.

우리 도시국하고 별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마는 별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참 이거 큰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모든 작은 사업 하는데 도시공사가 다 끼어요, 우리가. 그리고 계획을 잡아도 거기에 도시공사가 끼고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담금이 들어와도 도로 내는데도 도시공사가 또 끼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질타를 해 봤더니 소관 부서에서 일이 많아서 도시공사한테 분담했다 이러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러면 도시공사가 기술력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반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 도시국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모든 것은 도시공사가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줬는데 아니 거기에서 %만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남양주시 부동산주식회사 도시공사지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도시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이라는 그 자체가 이윤을 남기자고 하는 게 시행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게 우리 도시국에 연관된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한다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역할을 하는 게 없는데,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앞으로 이거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생태를 위해서 일부 도시공사가 참여한다. 우리 저기 국장 증인께서는 도시공사가 그거를 참여했을 시에 자본력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사가 참여할 때 자본력 관계는 아마 지금 거기 있는,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되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월산생태단지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사업 수익성보다는 우리가 이제 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민간에서 하게 된 부분을, 참여하게 된 것은 이제 배경이 그렇습니다. 2008년도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사업승인 조건에 부여를 하게 되면 시행사, 시공사가 도로사업을 해 가지고 다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해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오남 우회도로사업이거든요. 오남 우회도로사업이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몇 개 업체한테 돈을 우리가 부담을 시켜 가지고 민간, 거기다 맡겼는데 처음에 이 사업비가, 사업비가 87억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몇 개 업체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나중에 258억으로 늘어났어요. 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시가 직접 사업을 했으면 그해에 끝나 가지고 모든 사업이 종결이 될 텐데 이게 거기다 맡기다 보니까 3년간에 서로 사업도 안 되고 또 사업비 부담은 자꾸 늘어나니까 처음에 87억, 257억으로 왜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자기들끼리 막 감사하고 또 고발하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오남 우회도로가 대표적으로 지연이 되어서, 그때 이제 시에서 방침을 정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네 내부에 들어가는, 단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진입로를 거기 주민들만 이용하는 경우는 본인들만 하고 다만 공공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거 이거는 거기다가 맡기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사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래야만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서 일반 1군 업체들이 남양주시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사업비를 받아서 도로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주는데 이게 공사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도시공사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상에 따른 위탁이 법적으로 또 주는 게 있거든요. 공사시행해 주는 것도 법적으로 내는 수수료가 있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공사가 몇 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거 가지고 우리 시를 좋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다른 시에 가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웠었는데 시는 나서 가지고 해결해 주니까 상당히 좋더라. 예를 들어서 저 화도에 이안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쓰는 도로인데 자기 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개인들이 사는 단독주택부지에 도로를 개설해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쓰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300만 원짜리 토지를 갖다가 1,000만 원을 요구하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에 부담을 해서 내주는 건데 이렇게 300만 원짜리 토지를 1,000만 원씩 요구하면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 도시공사가 참여해 가지고 해 주었더니 입주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시가 하게 되면 우리가 정당한 보상가를 들여서 하는데 이게 개인끼리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도시공사가 일부 참여하게 된 배경인데, 여하튼 간에 하나의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도로 이런 기능들,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께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서 모든 민원이나 잘 되신다고 지금 판단을 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모든 민원이 다 해결한다기보다도 그래도 직접 민간인이 사업할 때 민원인과 해결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공사가 참여하는 게 상당히 해결하는 율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의 집행부의 우리 직원들도 참 유능한 직원들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박사과정 밟는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주경야독해서 석사과정 밟는 분들도 우리 기술직 분들이 특히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게 우리 오남에 보면 오남소방서에서 양지농협까지 이제 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도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요. 현대아이파크, 대우푸르지오에서 기반조성금을 갖고. 그런데 거기에서 진전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짜 그거를 하면 거기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알아서 도로개설문제부터 도로 편입되는 문제부터 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와서 설명을 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표현하는 직원이 없더라고요. 단지 그냥 불러내니까 와서 이거는 해서 뭐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에 남양주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기술력도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해결이나 모든 것을 부여해 주었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그래서 제가 한번 질타를 한 번 하고 저번에 직접 발언대에 서서 도시공사가 부동산하는 회사냐고 아주 질타를 했었는데 아주 내가 과격한 말을 썼지마는 우리가 시민들이나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도시공사가 우리 국장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할 수가 있다면 아니, 누가 본 위원장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공사에 관여해서는 지금 남양주도시공사가 관여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계속 도시공사가, 모든 책자를 보면 도시공사가 껴 있어요. 그러면 그만한 능력 기술진도 보강도 하고 직원들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실태에서는 아주 부적절한데 그거는 솔직히 편하게 얘기 들으면 우리 국장님들이 추천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공사한테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어, 이제 추천관계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이게 이제 우리 도로과나 도로정비과에서 사업을 해 주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마는 우리 도로부서가 상당히 업무에 과중한 부하가 걸려 있어 가지고 실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 주면 그분들도 수수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사업하는 거는 더 기간도 길고 또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게 어려우니까 오히려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자기 회사 입장에서는 더 그게 낫다 하고서 협약이 체결되는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의 우리 도로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좀 도로부서가 업무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서에서도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은 도시공사하고 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가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 좀 나중에 정착이 되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하고 우리 남양주 직원하고 완전 별개죠? 직원 구성은.

네, 그렇습니다.

별개죠?

네.

좀 앞으로 모든 도시국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을 때 우리 국장 증인, 또 증인, 여러 과장 증인께서 잘 좀 판단을 하셔서 꼭 이게 도시공사에 넘어가는 부분이냐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잘 하실 의향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0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집단민원처리사항 수석동 석실마을에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이 입안된 연도를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입안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고시된 거 아닌가요?

네, 2007년도에 고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입안된 연도요?

입안은 2006년도에 했습니다.

네, 2006년도.

네.

고시연도는 2007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또 변경을 해 놨어요. 기정이라고 되어 있고 변경이 있는데 이 변경한 연도는 혹시 아십니까?

그건 이번에 2009년도.

네? 확실하게 해 주세요.

금년도 6월 달에 재정비 때 한 겁니다.

그러면 2010년이겠네요?

네.

그 증인께서는 이 석실마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민원사항을 아는 대로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당초에 2006년도에 평면지적도를 갖고 선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을회관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도시계획결정이 나고 고시단계에서는 지적도를, 그때는 이제 평면지적도에서 연속지적도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밀리면서 좀 마을회관 건물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몇 차례 리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 팀장이 한 3회 정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향은 앞으로 실시계획이나 다시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다시 검토해야지 지금 지정된, 고시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고요. 조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입안 당시 이 고시된 도면과 같이 건물의 일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입안 당시에. 그래서 지금 그것이 현재 2청사 식당 2층에 별도로 마련된 거기에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민들과 함께 열람을 해서 마을회관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된 도면을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어요. 받은 것을. 주민의견 건의서하고 함께 첨부한 내용인데요. 수정된 도면에 의하면 건물벽선을 그렇게, 도로계획선이 건물벽선에 맞게끔 이렇게 그려졌더라고요. 그 도면을 당시에 복사를 해 준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증인께서는 참고로 보시고. 그런데 고시를 하면서 마을주민들 건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을주민들한테 설명을 건의했으니까는 변경된 도면이 건물이 들어가지 않고 건물벽선에 그려졌으니까 그렇게 마을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주민들이 인정을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후에 전혀 마을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건너편 마을회관 바로 길 건너편에 건축물이 2009년 8월 달에 짓게 됨으로 해 가지고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당시에 제가 건축과를 들러서 이 문제를 처음에 이게 허가가 반대 쪽 건물이 허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을 물으러 갔는데 도시과로 가라고 그래서 도시과로 갔더니 지적불부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당시에 지적불부합이라는 게 저는 몰랐었어요. 이 용어를. 그래서 다시 지적과로 가서 지적불부합에 대한 것을 용어를 알게 되었지요. 지적과에서는 이것이 다시 지적불부합이 아니라 도시과로 가라는 거예요. 세 군데 과, 네 군데 과를 돌면서 하루가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도시과로 갈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도시과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무담당자가 안 계셔 가지고 그 후로 몇 번이 바뀐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각 과를 전전하면서 결국 찾아낸 것이 현장검증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미 담당이 바뀌어 버린 상태였었어요. 그 바뀐 담당 입장은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몇 명 모여 있는 가운데 죄송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죄송한 거 가지고 일이 해결이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줘야지. 그런데 아직까지 대안이 찾아지지 않아서 민원제기를 했던 겁니다. 이 민원제기를 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선형 내 편입된 지적변동사항은 없으며 현황을 고려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선형조정 반영토록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다가 선형조정은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법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여기에 증거물도 있지마는 왜 주민들한테는 마을회관 벽면에 도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현재는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포함이 돼요, 마을회관 건물이.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다시 건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고시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 고시하기 전에는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벽면으로다가 이렇게 붙어서 나가게끔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도가 연속지적도를 맞추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밀렸습니다. 밀려 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가 이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여간.

밀렸다는 말씀이 지적불부합입니까? 우리 저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잠시 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증인, 답변할 수 있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밀렸다는 게 지적불부합입니까?

저, 이창균 위원님,

네.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법령상에서는 지적불부합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적의 증감이 있다든지 경계의 착오가 있다든지 하는 거를 통상 실무를 하면서 지적불부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건을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적도는 불부합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그 위에 지적도 위에 도시계획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지적도에 일치하게 하든지 그 부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불부합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밀렸다는 부분은.

저기, 이창균 위원님. 우리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밀렸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 좀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당초 검토할 때는 평면지적도 가지고 단계 각, 지금 뭐 날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으로다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도시계획선을 입히려고 그러면 연속지적도에다가 나중에 입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연속 이렇게 도면을 맞춰 나가다 보니까 저기 밀렸다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밀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게 답변내용이 제가 하여간 불충분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잠깐만요.

네.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증인, 우리 이창균 위원님이 답변이 불충분하다 하시니까 서면으로 직접 설명할, 이창균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서면 제출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아니요, 이 부분 좀 더 질의를 해야 될.

일단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다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현재 마을회관이 수석동 42번지예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대지가 나대지였었죠. 10-2번지인데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당시 입안 당시에 10-2번지에는 건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마을회관 건물이 있는 쪽으로 건물을 편입을 시켜가면서 이 도로구획을 했는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은.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정할 때하고 그리고 입안할 때하고 지정할 때하고 그 도면을 가지고 그 당시 추진하던 관계공무원들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기 이창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적도 사항이나 번지수나 자료가 지금 불충분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창균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한번 복사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를 갖고 다음 중식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창균 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증인께서는 달리 자료, 첨부할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자료는 기이 드린 자료로, 추가로다가 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네, 추가자료는 없지요. 이미 설명한 바대로 입안 당시와 고시 당시 이 도면이 다른 관계로 해서 빚어진 발생된 민원입니다. 이 부분은 실수에 의해서 됐던 아니면 판단을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도래가 됐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이 이전에 잘 소통 되던 골목길이 더 악화가 되어서 이제는 주차공간도 없어지고 이러한 실태에 있다가 보니까 더더욱 민원발생소지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 소관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안 그러면 남양주시의 대표인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먼저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도는 당초 입안할 때하고 결정고시할 때하고는 지적도는 맞는데 단지 항공측량 그걸 적용하면서 당초 결과를 적용하면서 입안 당시에는 2000년도에 정해졌고 그다음에 고시할 때는 2006년도 거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항측결과를 좀 다른 거를 적용하다가 보니까 이 지적도는 그냥 있는데 이 지형지물이 이게 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해결방안이나 방안이 있다면 도시계획선은 지금 지적도에 있어서는 당초대로 됐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개설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마을회관을 그 자리에 재축을 하든지 잔여부지에 아니면 이축하든지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것도 시재정이나 이걸 봐서 결정 시 전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시 재정을 봐서 이거는 안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재축을 한다 아니면 도로가 다 형성이 된 다음에 그 자리에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부지가 좁아서 마을회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이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때 가서 이거를 검토하고 이런다는 답변은 안 한다는 소리와 똑같은 걸로 본 위원은 듣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 이 장소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개설을 일단 타 노선보다 우선적으로 이 집행계획에 최우선으로 해서 도로개설 확보를 해서 도로개설하면서 집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그 부지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은 GB에도 가능하게 GB 쪽으로 그렇게 마을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이축을 하는 방향으로 나머지 부지가 협소하다면 그러면 그런 방향하는데 하여간 이 도로개설을 최우선적으로다가 시에 반영을 하는 게 더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불합리해요. 마을회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도로정비과에서 마을회관 건립하고.

도로정비과 지반조성팀에서 합니다. 마을회관은 실질적으로 부지가 없으면 마을회관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안 돼요. 증인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제가 아까 듣는데 보니까 마을회관이 3분의 2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마을회관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마을회관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잘 아시고 답변.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라고 그러시니까 이 도시계획선형변경은 어려운 사항이고 대안을 내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공지로 됐던 게 건물이 들어차면서 거기 주차장이나 차량 교행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지금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해결을 해 달라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마을회관이 저촉되니까 어차피 마을회관이 저촉되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안에 기존에 땅이 협소하다면 다른 지역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창균 위원님.

네, 그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그 도로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마을회관을 철거를 해야 되지요?

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가 좁은 관계로 해서 그 자리에는 마을회관이 다시 설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는 거까지 시에서 책임을 지실 거지요?

부지 매입하는 거는 보상을 드리게 되면 그 마을회관에서.

국장 증인, 하실 얘기 있어요?

네, 이거 한번 제가 답변드리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마을회관 부지가 그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이번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로선형에 대한 하나의 조정이라든지 또 축소 개설문제, 또 그다음에 개축관계에 대해서는 좀 디자인과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마을회관을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 또 건축허가를 해 주는 부서하고 같이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일단 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우리 관계부서랑 같이 만나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걸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바로 확답을 하라고 그러면 디자인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소관 부서, 주변 부서하고 할 수 있는 거를 10월 달 내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10월 달 안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믿고 있겠고요.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왜 여기서 강하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동안의 경위를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후 조치되는 내용이 별 사항이 없어서 우리 시장님, 비서실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시장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언제쯤 잡아 달라 이런 날짜를 요구했는데 또 없었어요. 그 당시 비서실에 근무하는 함자는 제가 거론치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했는데도 회신이 없었어요. 이것은 저희 동네가 사실 남양주시 15개 읍·면·동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동이 작듯이 마을 자체가 작은 동네인데 인원구성요소가 작고 힘이 없는 이런 동네다가 보니까 동네 분들의 어떤 견해는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고 계셔요. 이런 거를 볼 때 관계 기관에서는 대형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주민편의,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접해 있는 주민, 주민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 편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내 경로당이 있지요. 매일 점심식사를 어르신들이 하는 장소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다 가까운 가장 측근에 있는 주민들의 그 마음을 읽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중에 이 기간을 어기지 마시고 반드시 협의해서 주민들께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네.

216쪽 봐 주십시오. 216쪽에 보시면 건축경관계획수립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증인들께 이러한 말씀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건축물 미관기준 수립 풍경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관심의기준을 위해서 만든 거 같아요.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내용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관심의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요내용은 건축물용도별, 지구별 부위별로다가 미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이 이거 간략보고서인데.

증인, 대신 국장 증인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네.

답변하세요.

네, 우리 시의 도시이미지 형상에 대한 하나의 경관을 생각해서 만든 저깁니다. 이게 특히 팔당수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로변에 있는 건축물들, 또 축령산 밑자락에 있는 건축물들 이게 헬기에서 보면 산자락을 깎아 가지고 상당히 무분별하게 건축이 되고 있다. 이거를 자연지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있겠느냐? 또 국도 6호선이라든지 46호선 변 특히 한강과 연관된 이러한 와부에서부터 조안으로 나가는 이런 지역들, 여기는 한강에 수려한 경관하고 우리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또는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특히 뒤에 산이 있으면 산의 조망권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층수높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설계에 권장을 하고 또 그다음에 허가 내 줄 때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내주고 이런 사항이 바로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미관심의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었고 또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잘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의 형태,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또 나름대로 건축주 자신이 요구하는 남다른 어떤 특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구하는 이런 거대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이미 형성이 된 부분을 갖고도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아까 홍대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도 전문가 집단에서 무언가 해 낼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원하는 자연경관에 맞는 이런 건축물들이 과연 어느 것인가? 이런 것이 미관심의대상기준에 제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연구용역은 정말 잘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키워서 우리 남양주에 어떤 계승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오남 2지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편입되는 토지가 몇 평 정도 되지요?

조원협 위원님 페이지 수 좀 명시해 주십시오.

페이지요?

네.

69필지.

이게 질의가 도시공사하고 겹쳐졌는데.

235쪽.

771쪽을 보시는 게 더 빠를 거 같아요. 771쪽. 오남읍 양지리 오두교부터 양지농협 앞까지에 도로 확·포장공사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편입되는 토지가.

해당 편입필지수는 69필지고요. 길이는 880m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시행자하고 무슨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파트시공자.

아파트시공자하고 시하고 협약을 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납부 받아 가지고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아파트 시행사한테 전체를 맡긴 겁니까? 시에서 관여를 한 겁니까?

그 평가는 아파트시행자가 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다가 협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담하는 측에다가 감정평가를 다 해서 돈을 가져와라 하면 감정이 제대로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감정평가도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이기 때문에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주들 의견은 턱없이 지금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됐다고 불만이 많은데요.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제3기관에다가 한번 어느 협약할 때 보상감정한 거하고 또 지금 나중에 감정한 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검증할 필요는 있는 걸로 이렇게.

그거 시행사에서 더 부담해 준대요?

그 시행사는 지금 준공이 되어서.

안 되지요?

네, 지금 어려움이.

입주가 다 끝났지요?

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거 시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애초에 감정할 때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이, 네? 부담하는 측에다가 알아서 감정해서 돈 갖고 와라. 우리 그냥 그대로 받아 가지고 공사하겠다. 뭘 믿고 그렇게 하셨냐고? 애초에. 네! 지금 그 공사 차액에 대해서 전부 시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네? 준공은 이미 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낭비예요, 이거는. 주민들의 혈세를, 안 내도 되어야 되는 혈세를 내게 만든 거라 이 말이지요. 네?

감정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는 나중에 알았는데 종전 거는 다 사업시행자들이 감정하는 거를 가지고 다 협약을 했는데 유독 이것만은 협약할 때하고 공사시행 보상할 때 하고 그 감정가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도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그 문제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서 또 도시공사에다가는 위탁수수료를 1억5,7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위탁받아 가지고, 네? 업자 선정하는 거밖에 더 있어요. 뭐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공사감독하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뭐를 대행하고 있느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입찰을 거기서 공사업자 입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독하고 준공을 해서 기부채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비용이 1억5,700이나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니야. 네?

그 수수료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가 책정이 됐고.

물론 토지보상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책정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문제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네?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이걸 도시공사에다 넘겨 가지고 1억5,700만 원씩 주고서 합니까? 시에서 이거 자체적으로 하면 이런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로 부서의 업무가 좀 과중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도 시에서 하면 더욱 좋은데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어야 돼요. 어느 분이 지시든지. 그리고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규제사항이 많아 가지고 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발전과 시민편익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산림면적이 70%나 차지하고 있어요. 개발허가 기준인 표준지반고, 경사도, 자문대상 규모 등은 완화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 증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허가에 따른 표준지반고라든지 경사도는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은 적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경사도나 표준지반고를 적용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호평동 같은 경우 보면 천마산이 전체가 다 개발이 되는 구역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판곡초등학교를 우리가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데 판곡초등학교가 아니라 호평초등학교인가 호평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만약에 기준점으로 삼게 되면 천마산이 전체가 다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에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표준지반고라든지 경사도 이거는 좀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금 일반지역에서 하는 일반적인 경사도, 산림법을 적용받는 경사도는 25도인데 도시 개발할 때는 22도까지가 되는데 그러한 차이점, 이거는 아마 국가에서도 법이 개정이 되어서 또 지침이 완화가 되면 우리 시도 따라갈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산림지역, 일단 도시구역 외 지역과 내 지역은 약간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상당히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환경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타 시·군들은 임야가 70%씩 안 되고 한 20, 30%, 20% 미만 된 그런 순수 도시지역인 데는 강화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70%나 되잖아요. 이거를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 증인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사도가 잘 못 책정이 되면 아까 우리 천마산군립공원이 다 훼손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경사도 기준 하는 거는 기준지역마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 5대 때 산건위에서도 조례안을 다루었을 때 문제가 됐던, 아주 첨예하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다시 수정 쪽으로 갔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경사도가 22도 이상의 토지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우리 현행에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또 경사도가 22도 이상으로 혹시 공공이나 공익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공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업할 때 그때 적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개발행위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공공목적으로는 할 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공사업과 일반사업은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원협 위원님이 제가 본 위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주 쑥스럽습니다. 특히 본 위원장 지역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증인께 간단하게 아까 도시공사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그 오두교에서 양지농협 앞에까지 229쪽 아까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한 771쪽 도시공사 저거지만 지금 거기가 아이파크하고 대우 푸르지오가 됐는데 한 군데 업체가 또 시행을 안 했지요? 분담금도 안 냈지요?

네, 오남 3지구가 지금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양이 안 되고 아직 되지가 않았지요?

네.

두 군데, 아이파크하고 푸르지오만 됐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돈을 내야지요?

거기서도 추가로 내야 되는데 아직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요.

조원협 위원님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하니까 1억7,500만 원 돈을 수탁수수료로 도시공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거를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다 상권이 형성된 데요. 그 도로가,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려고 했더니 감정평가는 우리 두 군데하고 거기 소유자들이 1명 추천해서 3명이 해서 그 위치 플러스 마이너스되어서 차이가 많이 나면 또 성립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여기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되니까 그 감정평가사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하느냐 그러니까 하루 남겨 놓고 자기는 감정 참여를 못 하겠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거 우리가 참여를 하면 나중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 참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도시공사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그렇지요?

네, 아니, 그 내용은 지금.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감정평가는 줄여야 되겠고 그런 아주 있을 수 없는 편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민원 때문에 민원인 두세 번 만나서 현장답사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거기서 1억7,000 외레 그 도로예산도 부족한데 거기서 돈을 또 수수료를 가지고 가겠다는 그 행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도시공사 얘기도 또 이거에 비춰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도로건설비가 부족하지요?

네,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누가 시에서 도로건설비를 부담을 해야지요. 누가 할 거예요? 그 아이파크하고 푸르지오에서 부담을 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담해야지요.

네,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아니,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부담도 하는데 거기서 1억7,000만 원을 수수료를 떼어가는, 세상에 남양주시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해 놨는데 거기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거 진짜 아주 그냥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 아까 내가 국장 증인께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는 면밀하게 살피셔서 하셔야 돼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신경 써서 하시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증인, 도시디자인과에서 기부채납한 도로, 맨 처음에 관련하시지요? 아파트 부지에 기부채납하는 도로.

네, 네.

잘 되고 있어요? 기부채납 다 공사가 되어서 잘 받고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진행된 거는 준공되기 전까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이 준공된 거중에 대해서 공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라도 예치를 받고 이렇게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한 도로에서는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업체가 몇 년 동안 관리를 하지요?

그 법에는 법에 건설관리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현지에서 관리하는 거는.

공사하자이행증권 다 끊어서 제출해서 기부채납 받습니까? 그 공사하는 업체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공사나 주변 도로나 기부채납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담당자들이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잘 가 보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해 놓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요. 그러면 3년 후에는 그 공사하는 업체가 하자난 거를 관리를 합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다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3년 후에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네.

사실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려다 또 질타보다는 격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부채납한 도로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받으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그게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전체 열네 분 의원님들이 언제 어느 때 한 번 집행부 데리고 나가서 확인을 할 겁니다. 지금 증인께서 잘 됐다고 얘기하셨어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 안 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도로 같은 데에 대해서는 아파트 예비입주자모임 같은 게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아파트건물도 관리하지만 공공시설물 부문도 같이 좀 감독이라면 어폐가 있지만 그거를 좀 채근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만 문제가 아니라 도로정비과, 공원과 그 소관 부서가 다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재 도로가 공사 측에서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도로하고 시설물은 10년이고 20년이고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네, 246쪽에, 245쪽이네요. 배양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보셨죠?

네.

아마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배양 1리 마을회관이 건축허가가 나와 있고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에 제가 알기로는 신월리 마을회관 그 공사비가 2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이게 삭제가 되었어요. 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신월리 마을회관 2억이 예산이 서 있던 게 삭감이 되었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

아, 소관이 아니에요?

네, 도로정비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이제 배양 1리 마을회관으로 지을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배양 1리 마을회관은 설계까지 다 끝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좀 안 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국지도 86호선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국지도 86호선 2공구 사업구간에 인접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 그다음에 인접되어 있는 데 따른 어떤 소음이나 이런 부분의 피해,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LH공사로 하여금 재건축을 해 달라는 어떤 이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도 나가 보고 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LH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봤으나 사업지구에 편입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사실 부족합니다.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해서 LH공사에서도 어떠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있다 하면 긍정적인 검토를 유도해 낼 수 있겠지마는 전혀 편입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입도로 완벽하게 해 주고 또 교통안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니는데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배양 1리 이장 말씀은 약간 위치를 변경하면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 위치는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LH에서 지금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LH공사 측에서는 명분의 부족으로 사업을 해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위치를 옮겨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했을 때는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옮겨서 지을 수 있게 허가는 다 내 놨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회관을 지을 수 있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정비과에 그런 부분을 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우리 증인께서 LH공사에서 지금은 진접택지에는 거의 입주가 되고 마무리가 되죠. 입주율이 한 87% 된다고 그러대요?

네, 88% 정도 입주가 되었습니다.

별내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뉴타운추진과에서 어떻게 그러면 LH공사랑 지금 공조가 되죠?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택지개발 추진하면서 기반시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반시설부분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택지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주변 기반시설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입주가 되어야 입주민들의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택지개발촉진법상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이 선수공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50% 이상 확보했을 경우에는 선수공급을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사항이 되거든요. 촉진법이다 보니까 법적인 그러한 편의가 제공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선수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먼저 짓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새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광역교통개선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그거를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사업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계획 수립을 받고 나서는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지만 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결정된 거 가지고 또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어떤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 행정추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기간보다는 기반시설이 자꾸 늦어지는 그러한 반복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별내지구만큼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별내지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각 기반시설이 여러 하천, 도로, 공원, 뭐 여러 가지 상하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공정관리 그다음에 공정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품질관리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협의체를 저희가 만들어서 거의 매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도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LH도 같이 불러서 어떤 공정관리, 또 품질관리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입주기간 이내에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어, 우리 시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LH공사 별내사업단에 의견을 내면 LH공사 사업단에서 잘 들어 줘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LH에서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 행정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민원사항, 보상관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조 좀 해 주고 또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또 LH한테 협조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상호 상생하는 어떤 그런 행정을 하면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큰 교훈을 한 번 얻었죠?

네.

진접택지가 큰 우리 남양주시의 교훈일 거예요. 도로망.

네.

우리 진접택지 그 도로망은 2010년 12월 30일까지 다 완전하게 준공 개통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 12월 30일까지 다 개통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LH공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그게 입주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공사가 전혀 안 되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소송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LH공사가 그 후에 추진을 하면서 2차선 공사가 작년 12월 말에 개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 8월에는 4차선 도로로, 주요 구조물 빼고는 4차선 도로로 이제 임시개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약속사항이었거든요, LH공사에서. 그래서 거기까지는 8월까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이제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평대교는 거의 뭐 개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팔각정 지하차도하고 용신교차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현장 가서 독려도 해 보고 했지만 이게 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대 공기가 필요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대 공기를 마치고자 하면 LH에서는 지금도 12월까지는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한두 달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새는 의회 올 때 전에는 383도로 때문에 일부러 오남리로 해서 383도로로 와서 갈 때는 저기 다시 진건에서 오남 383도로를 타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개통이 되어서 요새는 제가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데 거기 그 SK건설에서 시공회사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내가 현장소장도 뵙고 사실 만나서 해장국도 한 그릇 사주면서 좀 빨리 살아납시다. 하면서 좀 해 주는데 12월 말까지 어렵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LH공사에서 그것을 책임자니까 우리 시에서는 LH공사한테 그것을 어떻게 만약에 불이익, 도로공사로 인해서 불이익 당한 거에 대해서 LH공사한테 이렇게 의견제시나 아니면 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네,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LH공사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민들을 생각하는, 국민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면 그쪽에서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요. 그 설계를 본 설계를 했지마는 주위의 진입문제나 이런 데 그게 진입로 문제 이런 게 모든 게 다 돈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산에. 그래서 지금 LH공사는 아, 우리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단 돈 100만 원 들어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그냥 다 빼는 상태예요. 권순원 팀장 맞죠? 어려움 많죠? 제일 길에 대해서는 손바닥 알듯이 아는 거 아니에요? 힘들죠, 협의하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 이후에는 LH공사에서 자금경색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여기 사업단이 나와 있지만 사업단에서 조그마한 어떤 신규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신의 폭은 옛날보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3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투자금액은 본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금액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본사 승인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우려를 하느냐 그러면 어차피 진접택지는 12월 30일까지 도로망이나 기반시설을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름대로 시공회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려가 되는 게 별내택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진건 보금자리주택도 있고. 그런데 참 너무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시에서 LH공사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남양주에 우리 시에 이관되는 부분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100%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별내지구는 이제 공정이 많이 진척이 되었지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팀장별로, 각 팀장별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시로 같이 토론을 하고 요구할 거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더 좀 강하게,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시장님 방침으로 알고 있어요.

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진짜 남양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지시로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진접택지처럼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철두철미하게 별내택지만큼은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 중복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우리 진건 보금자리주택하고 거의 사업기간이 동시에 진행 예정이네요?

네.

지금 위원장께서도 이제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남양주시에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평내·호평 택지개발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니면 또 우리 진접지구, 진접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교통대란을 겪었던 겁니다. 아직도 교통대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금지구나 진건지구는 경기도시공사, LH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기반시설문제에서 여기는 남양주를 처음 접하는 곳 46번 국도가 접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지구 택지개발지구는 기반시설은 거의 뭐 잘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어, 실제로 사업이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되면 어떤 교통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증인이 앞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파트공사보다 SOC사업이 행정절차가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나대지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단지, 농경지, 거의가 90% 이상이 농경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보다는 향후의 준공,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준공된 이후에 기반시설이 늦어지면 불편한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하면서도 기존도로를 잘 이용 못 했을 때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공사를 하면서 기존도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회도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만들어 놓고 차량을 우회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보고드렸던 기반시설의 지원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LH공사하고 조금 다르게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경기도시공사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바로 직속기관이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경기도시공사와는 별개로 경기도 실무부서하고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LH공사하고 조금 다르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평내·호평민자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이 사업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으면, 지금 수석사거리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수석사거리 부근에 구리시계 쪽은 도로가 6차선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남양주시계 쪽은 도로가 폭이 좁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의 교통흐름에도 굉장히 와부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불편을 굉장히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4월에 개통되는 민자고속도로가 이제 접속이 그쪽으로 된다고 치면 거기에 많은 병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의 공사까지 함께 이렇게 함께 된다면 굉장히 교통의 불편이 굉장히 많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부서가 좀 다른 거 같습니다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민자도로와 기존 도로와 접속이 되면서 구리시계 교량까지는 4차선으로 병목현상이 분명히 예상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러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2007년 12월 31일 날 지구지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못 한 사항이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어떤 그러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기에 해소 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되는데요. 계속 이제 몇 년, 3년 이상 늦춰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려하는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H공사의 사업시행 의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었고 또 그 부분 계속 말바꾸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게끔 이렇게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에 그런 부분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기반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보상문제입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게 보상문제인데 아, 이게 이제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거기가 행정규제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거래가 안 되었었고 그 후로 암암리에 거래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어떤 이득을 취해서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때 이제 거래가격이 굉장히, 공시지가의 굉장히 높게 이렇게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정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상태로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LH공사에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의 좀 이렇게 %를 얹어서 이렇게 보상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설을 듣고 있고요. 지금의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상절차를 지금 어디 쪽에서 뭐 흘리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의 한 200, 300%를 적용해서 받을 것이다. 보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후에 공시지가의 한 100% 정도의 비싼 가격에 이렇게 주고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다. 뭐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렇게 많은 말을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과장이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시공사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동 그 축협에서 한 300여 명 아주 그 축협이 꽉 찼었으니까요. 두 번.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면서 이제 보상에 관한 한 일정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 간에 전달과정에서 와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의 원칙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2명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주민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토지 등 소유자가 감정평가사 1인을 선정해서 3명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평가한 3개 가격을 산술평균을 한 가격이 보상가액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산술평균에서 확정된 보상가액이 추가, 그 가액을 초과해서는 자금집행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확실한 어떠한 보상의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원병일 위원님.

박성찬 위원님께서 지금 지금택지개발지구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사업시행한 지가 한 4, 5년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은 보상을 얼마 해 주느냐 이런 점보다도 보상을 좀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 우리 국장 증인께서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도지사를 만나시고 아마 그런 답을 들었다고 하셨죠?

네.

도시공사 사장을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도지사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때 도지사님을 시장님하고 만나 뵙고요, 거기에 배석한 게 도 도시공사 사업2본부장이 배석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것은 뭐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거죠.

아, 그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지난 2월 26일 날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보상을, 올해 안에 보상을 하겠다 약속을 했고 또 4월 21일 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또 연말 보상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말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잘 진행되다가 지난 10월, 감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10월 달 감사 끝나고 다시 진행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약속이 작년부터, 2009년부터 원래는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밀려왔거든요. 주민들은 사실 지금 연말에 보상이 될지 안 될지 사실 믿지 않거든요. 가장 큰 거는 지금 주민들이 연말에 보상을 달라는 거예요. 혹시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는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주민들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조기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기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시공사, 저희가 저희 국장님과 저와 경기도시공사 본부장을 1차로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만났습니다. 사장도 만났고 또 시장님께서도 직접 지사님도 만나셔서 어떠한 그런 지역구의 어려운 이런 점을 얘기를 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하여간에 이렇게 된 발단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떠한 말 바꾸기를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떠한 글로벌 경제위기 관련해서 LH공사의 자금경색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에라도 어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저희는 지금지구가 진건지구보다는 좀 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말 바꾸기보다는 어떠한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이 우리 주민들은 이제 지장물조사가 지금 한 65% 정도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네.

원래는 지장물조사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네.

그런데 이제 지장물조사를 하게끔 허용해 준 것은 연말보상을 전제로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네.

그런데 지금 연말보상이 안 된다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저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게 연말보상을 또 보상이 안 된다면 사실 행위제한을 다 하고 아까 우리 저 박성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지구가 지정되기 전에도 그린벨트로 묶여서 그동안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던 지역인데다가 또다시 묶여서 또 행위제한을 받고 하던 지역인데 지금 이렇게 또 보상이 지연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정말 선량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에 꼭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떻게 좀 해 주시겠어요, 보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말보상은 약속이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근본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희 시 입장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공사에 주문하는 내용이 일단은 지금 토지 지장물 조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상을 추진하다 보면 지장물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상협의회를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고 보상계획 공고를 해야 되고 이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계속해서 쭉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했을 경우에 좀 더 계속 그것을 중지해 놓고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니까 계속 추진하면서 어떤 자금경색이 풀리면 바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리적으로, 이미 연말 보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연말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더.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진건보금자리 주택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지난 그, 증인께서는 진건보금자리주택의 지주들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진건보금자리주택도 주민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지장물조사에 대한 조사를 열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100% 열어 준 것은 아닌데 지금 이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은 어떠한 특별하게 뭐를 요구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제 세금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감정평가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는데 하여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이 어떠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거는 충분히 저희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경기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증인께서 특별한 요구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별한 요구는 없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특별하지 않아요.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청, 우리 시에서는 대책위원회하고 어떤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네, 저희 시에서는 어떠한 시민들하고의 접촉 이런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한 한 달 전부터 거의 매주, 매주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지구나 진건지구나 매주 나가서 대책위 사무실 가서, 직접, 직접 의견수렴을 하고 의견수렴한 내용을 내부결재를 받아 놓는 어떤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뭐 썩 나쁜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주 나가서 직접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데 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진건보금자리는 주지도 않은, 주인이 주지도 않는 것을 사실 빼앗은 거잖아요. 뭐 특별법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본인, 당사자들은 주지 않았는데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지 않는데 뺏은 것은 강탈이나 강도행위거든요. 또 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가져간 것은 절도예요.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법이다 해 가지고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일반인들이 만약에 주지도 않았는데 뺏어 갔다면 그것은 형사처벌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양을 주지도 않은 것을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분양까지 다 해서 또 했어요. 허락도 안 받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것은 사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5월 달, 5월 하순경인데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도 분노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집행부에서 지장물조사를 할 때는 주민들 대책위원들하고 합의하에 지장물조사를 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대책위원들하고는 협의 없이 지장물조사를 하게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거든요. 분명히 약속하는 장소에 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 행정력의 불신을 받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지금 바라는 것은 특별한 요구는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특별한 요구는 없어요.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예요. 아까 관심을 갖고 1주일에 한 번씩 가신다니까 그 이상으로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가를 잘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진건보금자리의 지주들도 다 우리 시민이에요. 또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잘 협조가 되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경기도시공사가 부채율이 몇 %죠?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금 LH공사보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이 더 좋다는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 모르세요?

저희가 뭐 어떠한 자료나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16개 광역공사 중에서 경기공사와 재정공사가 가장 건실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경기도시공사가.

현재 아마 경기도시공사가 이제 3플로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상급의 평가를 받은.

아니, 그런데 부채율이.

부채율이 아마 지금 한 20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LH.

200%면 LH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LH공사야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통합이 되어서 그런 저건데 아니, 지금 본 위원장이 우려가 되는 게 그래도 좀 더 나은 공사로 선택한 게 경기도시공사예요. 그래서 제가 증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도시공사에서 남양주 땅을 개발을 하고 참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가 물어보더라도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저게 있으셔야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국장 증인께 거의 뉴타운추진과 비슷한데, 장현 5지구 있죠, LH공사가 얘기 나왔는데, 정광아파트 앞에.

네.

거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장현 5지구는 아마 국도 확장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 안에 지금 LH공사에서 하다가 일반 아파트로 분양을 하니까.

그 관계가 LH에서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상당히 사업수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 현장으로 되고 또 특히 서울청에서 앞에 국도 확장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다 보니까 그 관계가 또 어렵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운동장 부분에 이번에 우리가 도서관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얘기했더니 이게 LH 쪽에서는 상당히 비용투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사업에 대해서 유보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거는 아니고 제가 직접 저기 박기춘 국회의원님한테 통해서 LH공사 답변서를 직접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국장 증인하고 얘기하는 게 좀 틀린 점이 있어요. 지금 이 5,700평에 대한 체육공원하고 공원, 이제 계획이 되어 있죠?

네.

도서관이 한 330평, 박물관이 있는데 이제 LH공사에서는 도서관하고 박물관하고 같이 짓겠다. 그렇게 되면 금액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해서 저번에 우리 진접택지에 도서관 설계설명회 때도 참석을 해서 그 얘기도 물어봤고, 하겠다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깊숙하게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지금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큰 시에서도 난처한 입장이죠?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운동장 쪽에다 근생부지를 위치를 바꿔 달라는 그런 입장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동장하고 근생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47호선 개량사업에 지금 LH공사에서 투자를 받고 또 5,700평에 대한 우리 진접 주민들을 위해서 인조잔디구장, 그리고 50%는 공원화, 그리고 일부는 도서관, 박물관 이렇게 저기고 개나리아파트 도로 15m 폭도 내 놨어요. 내 놨는데 최종적으로 본 위원장이 받은 문서는 LH공사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생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 된다. 그렇지만 저 본 위원장도 충분히 시 입장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잘못되었을 시에는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국장 증인도 그것을 참 우려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지구는 사업이 빨리 조속히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수지분석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위쪽으로 좀 바꿔 달라 그런 내용인데 한번 그 관계는 저희가 LH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뭐 위치에 대한 그런 적정성보다는 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은 한번 LH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국장 증인하고 본 위원장, 또 박기춘 국회의원, 이지송 LH사장 해서 다 만났어요.

네.

조찬 같이 하면서 그런 문제도 좀 거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래서 또 LH공사에서도 그 시설투자금하고 또 땅에 대해서 내 놓은 부분이니까 또 시에서 LH공사에서도 진짜 조금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줄 용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것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주 급한 거예요. 아주 그냥 거저 준다는데 나름대로 해서 뺏을 것은 LH공사한테 빨리 우리가 뺏어서 주민편의시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저기 정광아파트에서 지금 도로가 남광아파트하고 정광아파트 주 진입도로가 LH공사에서 개통을 지금 안 시키죠?

네.

그 개통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좀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광아파트 진입로 기존에 있고 남광아파트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2차선을 LH공사에서 경계석까지 해서 다 도로를 놨는데 LH공사에서 풀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 국장님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요게 그러면 아마 장현 5지구랑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아, 장현 5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LH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저기 김웅겸 팀장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왜 안 되는지 위원장한테 서면보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장현 5지구 LH공사랑 협의하셔서 빨리 시민들한테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을 돌려줄 수 있게끔, 박물관 학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조치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상추진 지연 관련해서 질책이 있으셨지만 저희는 LH공사에서 사업추진이, 그러니까 자금경색으로 인해서 언제 보상을 추진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그러한 지금지구,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가 경기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바꾸게 함으로써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60쪽하고 261쪽을 보시면 260쪽에 호평동 190-2번지상 (주)뉴코씨티건설의 주택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은초롱빌라 건입니다. 그리고 신도브래뉴 3차 진입로 부분에 접해 있는 화도초등학교 개교 시 등하교 도로가 협소하다. 도로폭 확대하고 가감속차로 개설요청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은초롱빌라에서 어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민원의 핵심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민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민원 들어온 것은 그.

뭔가 건설사하고 지금 은초롱빌라하고 어떤 미묘한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무슨 보상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아직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조정대상이 아니라면 정확한 민원의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

그러면 지금 신도브래뉴 3차 진입로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신설되는 화도초등학교가 개교를 함으로써 그쪽 삼익 주민들이나 신도브래뉴 3차 입주민들, 입주민들이 어린이 통학로하고 그쪽 진입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확장을 답변하시기를 주변의 주택개발사업자 등의 적극 협의사업으로 계획에 반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 개설추진계획 같은 게 지금 보면 거기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승리건설이라든지 그 업자들한테 지금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아까 전자에 나왔던 인구상한으로 인해서 계획실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도로개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통학로에 어떤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도시계획, 도시 지금 인도확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은 초등학교가 개설이 곧 되는데 당분간은 해결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승리건설에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그 계획은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과제 이전에 신도 3차가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담금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해결 같은 협의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신도 3차도 그쪽에 387도로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은 어느 쪽, 387도로 개설부분에 쓰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확장이나 그거 뭐 장기적인 과제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계획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 국에서 이제 도시나 주택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승리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네, 268쪽입니다. 사건명이 조합설립 무효 확인소송이에요. 보셨어요? 268쪽에. 원고가 임소빈 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 지난 5월 4일 날 패소했잖아요? 저 조합설립이 무효판결 받았잖아요?

네,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지금 항소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15일이 변론날짜입니다.

그런데 이제 패소이유가 뭐죠? 패소이유.

지금 당초에 국토부 지침에 동의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로다가 저희가 동의를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그 동의서 양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법이 2009년 2월에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패인이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먼저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패소한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패소원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는 바뀐, 국토해양부에서 바뀐 지침대로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한 상태죠?

지금 저희들이 패소한 이후에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치유를 해서 올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국토해양부 지침대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나 동의서가 들어왔어요?

약 80%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항소를 했으니까 결과가 뭐 좋게 나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좋게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사업시행과정에서 이 조합 측에서 한 500억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동안, 지금 현재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인해서 월 3억 원씩의 이자 포함해서 경비를 물고 있어요. 얘기는 들으셨죠?

네.

사실입니다. 3억 원씩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앞으로도 소송이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얼마가 더 걸릴지는 두고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억 원씩의 손실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구가 넓지도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손해가 많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손해를 좀 보전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쪽 소관이 주택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용적률 높이는 것도 주택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이분들의 요구는 지금 현재 재건축용적률이 그 지역에 지금 250%로 허가가 나 있더군요.

네.

네,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268%가 허가가 나 있는데 이분들은 손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어차피 일반의 책임이 또 시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용적률을 좀 높여서 손해를 좀 보전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민원이 있어요. 증인은 용적률이 지금 이 300% 이내까지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어쨌든 이 조합원들은 선의의 피해를 지금 입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용적률을 갖다가 상향조정하려고 그러면 임대주택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하고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용적률, 원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히 마찬가지시겠지만 각 증인께서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7월에, 작년 7월에 대통령령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이 완화된 거 아세요?

네.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아직 그 전 시행령대로 지금 가고 있죠?

네.

이 부분이나,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에 재건축아파트가 많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당장 지금 평내 진주아파트나 삼창, 양지 전부 재건축으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으로 가는 과정에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적률의 상향적용을 해서 가구 수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이격거리도 또 이게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은 이제 물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면적에 거리를 조금 좁히면 더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이라면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쾌적한 주거공간과 지금 우려되는 재정착률과의 어떤 일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축과 질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지루하실 것 같은데 살기 좋은 아파트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선정되는 그 기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양주발전협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 봐서 중점이 되는 것이 그 사업을 좀 예를 든다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첫째 단지의 주민, 또 인근의 주민들이 화합할 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대상을 선정할 때 대상선정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대상선정기준은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대상단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컨설팅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고 일부 이제 사업계획이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 포기를 한다든지.

네, 입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우선 그렇게 된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대효과 아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입주민 스스로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대효과 이거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13개 아파트 중에서. 자, 조경석 이전,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이게 기대효과인데 그 사업내용은 그거하고는 무관한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업내용이. 이 부분은 어떻게 달리 설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지금 조경석 이전이라는 것은.

아니, 그것뿐만이 아닌 13개가 지금 공동체 의식,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그런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내용을 갖고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을 기대효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조경석을 갖다가 이전하는 것이 그냥 조경석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쪽에는 주민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전해서 그 부분을 주민휴게공간으로 하면서 그쪽에서 서로 주민들끼리 모여서 환담도 하고 이런 장소로 해서 이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우리 시가 공동주택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이것을 계속 사업을 늘려 가면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던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해 보는데 이 사업이 기이 했던 그런 단지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희망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성과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내년 사업, 또 후년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결정을 지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게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택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보면 형평성에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부분은 그래도 우리 열악한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우리 시에 있는데 이런 곳에 사는 주민보다는 그래도 아파트에서 사는 이런 것이 생활형편이 훨씬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부분도 물론 마을 전체 가꾸기가 있는데 주택에 관계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아파트는. 그래도 이런 형평성문제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 있는 곳에 먼저 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주거비율의 한 형태의 80%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적도 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또 달리, 그래도 우리 세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거론이 되어야 되겠지만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우선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에 동피락마을 혹시 아십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동피락마을이라는 곳이 아주 열악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가호호 건물에 그림을 그려서 외부관광객도 유치를 하게 되고 지역주민도, 지역개발활성화에도 이렇게 성공한 그런 예로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마을가꾸기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분명히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례 이런 부분은 각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집행기관 쪽에서 계획하는 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이런 데 착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한 예들을 우리가 볼 때 대상선정이 여기는 그래도 열악한 마을에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현재 우리 사회 구조현상이 양극화현상이 더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이런 돈들이 보다 열악한 쪽에 이런 부분으로 좀 쓰여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사업구상을 앞으로 계획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하고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현황에 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굉장히 증인이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고 계속해서 발전협의회 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예산편성은 관계조례가 있나요?

그것은 지금 올해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발전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발전협의회 협의회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증인, 발전협의회 위원회에 열 분 계시다고 그랬죠?

네.

자료를 주실 때 위치, 직책, 주소까지 주세요. 왜 위원장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여기 말고 위원회를 협의할 때는 남양주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이거는 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은 얘기로 모 교수가 여기에 들어가서 벽이 있으니까 이건 그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무언의 압력도 넣었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소까지 파악해서,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장님, 서면으로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좀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좀 어떠세요?

지금 팀장님들이 자료를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획단계에서부터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심의를 하게 된 거죠?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나요?

명확한 날짜는 지금.

없어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그.

저기 잠깐만요.

28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넘어가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저기 박성찬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철우 위원님이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시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풀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인으로서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도 있지마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마을보조금이 나갈 때 공교롭게 6.2 지방선거였습니다. 이 지방 보조금을 탄 일부 아파트에서 플래카드를 다 걸었어요. 그거는 남양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다 플래카드를 거는 일은 없지요. 그렇지마는 추후에 우리 공직자들은 모든 선거에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뭐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국장 증인이나 증인이 했다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주민들의 많은 보는 시각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에 관련된 그런 플래카드나 알림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제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아니, 질의 있습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연결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 4억6,000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굉장히 크다면 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마다 지급된 금액을 보면 많게는 6,500, 적게는 1,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 지원을 했을 때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업자선정이나 그런 부분은 아파트 내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 어떤 감리나 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 감독주체는 남양주시인가요?

네, 우리 저희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료된 뭐 그랜드아파트단지 내 경사면 장미 식재 같은 것은 완료가 되었고 뭐 몇 가지 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현장확인을 한 거예요, 자료로서 그냥 받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합니까?

네.

뭐 쓰여진 금액에 대해서도 꼼꼼히 이렇게 새겨 보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공사 계약서를 갖다가 위주로 해서 보죠.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내역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민원의 현장에서 듣는 게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시민들의 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시민의 세금을 쓰는 우리 집행부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추후에는 이런 예산집행을 할 때는 철저한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여져야지 실제로 예를 든다면 모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시하고 연결된 대표자가 예산을 따 가지고 자기 신랑이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내부 이렇게 굉장히 분란도 있었고 시에 민원이 제기된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한 푼이라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마을가꾸기사업은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예상을 못 하고, 예단을 못 하고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취지냐 하면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커뮤니티시설입니다. 이 커뮤니티시설을 갖다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것은 지금 살기는 아파트 살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단독마인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죠.

증인, 증인 여기 남양주에 오신 지 얼마 되었죠?

9개월 되었습니다.

증인이 남양주에 오신 지가 주택과장으로서 9개월이 되었는데 상당히 진접택지문제 때문에 고초를 겪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을 뛰어서 애쓴 거 본 위원장이 너무 잘 압니다. 저 역시도 같이 민원 때문에 다녔는데 그거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더 주택사업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공정하게 예산배분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조원협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환우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팀장이 나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발언하시기가 좀 어렵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건축 조례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건축물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5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포시나 수원시, 하남시, 구리시, 동두천시, 청주시, 청원군, 아산시 등 8개 시·군이 부과횟수를 2회로 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인근 양평군은 3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으로 보아서 우리 시의 건축조례에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건축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을 파악 종합검토해서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답변은 국장 증인께서 답변하실 의향 있으세요?

네, 방금 조원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건축 조례 32조6항에 대해서 일단 타 시·군의 형평성을 봐 가지고 우리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 증인, 우리 조례안을 할 때는 의원 발의가 있고 집행부 발의가 있죠?

네.

우리 국장 증인께서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형평성 있게끔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발의가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 발의가 낫겠습니까? 의원 발의가 낫겠습니까?

아마 저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준비해 줄 용의 있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11월 달 임시회에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으셔서 준비할 수 있으세요?

네, 일단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한 가지 더. 증인, 338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일반지역 2009년도에는 5억2,000에 2억7,000 징수했고 2010년도에는 7억7,000에 1억4,000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또 339쪽 보면 그린벨트 2009년도에는 19억2,000 부과해서 9억9,000 징수를 했고 2010년도에는 25억9,000만 원 부과해서 8억5,000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역시 33%, 뭐 51% 이렇게 미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경기침체가 가장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해 갖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해서 실제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이 납부능력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파악하고요. 전화독촉이라든지 현장실사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양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범법자를 양산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까 국장 증인께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앞으로 징수율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징수대책반을 갖다가 3개 반으로 편성해서 각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할 것입니다. 지정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은 분할납부를 저희가 유도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번 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40쪽,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징수내역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는 왜 박물관 신축이 이렇게 많아요? 그거를 국장 증인께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그린벨트에서 박물관이 허용이 될 때 그때 이제 신청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과거에 미술관하고 박물관이 허용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신청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예전에 허가를 받아 놓고 이제 와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박물관이 다 운영이 되나요?

지금 박물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는 해 주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 박물관 허가 내서 용도변경 다 했죠?

아마 이제 그렇게 많이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지금 개인이 신청한 저거는 다 용도변경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양주는 GB에 모든 게 다 박물관만 들어설 거예요.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비박물관으로 해서 허가를 내서 화석박물관을 허가 냈는데 거기에 하나도 없답니다. 조금 있으면 교회가 들어서고 다른 교회 들어선 답니다. 이거는 우리 허가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실상에 적합된 것은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관장을 해 주어야 되지마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행정절차가 이상 없게끔 한 데는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관심 있게 보셔서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적과

422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미수납사유가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고 재산이 없는 분들이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의 과태료가 이제 되었는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없는 분들이 이러한 부동산거래를 할 수도 있나요?

일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청이라든지 세무서, 법원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옴으로써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유가 상당한 연도가 지난 후에 발견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채권,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어서 이 미수납액 무재산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대하여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는 총 몇 필지인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기준으로 현재 114필지가 있습니다. 그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발생원인은 1910년도에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토지를 등록을 사정을 하였고요. 임야는 1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근 100년이 되는데요. 이 토지대장과 지적도면 등록사항은 위치나 경계면적이 상이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조사 당시에 기준점이 통일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요. 6.25동란으로 해서 지적공부가 분·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오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대장은 있으나 도면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도면은 있는데 또 대장은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발견되면 즉시 대상토지로 관리를 함으로써 제삼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현행 법령상에서는 토지소유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10년도 당시의 세부측량 원도를 수시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분석해서 현재 왜 등록사항 정정토지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만 분석해서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증인 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얼마나 있죠?

현재 상당히 오래된 민원은 한 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명이요?

네.

김영진 씨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현재 김영진 씨가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토지대장은 있으나 지적도면이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현재 각하가 되었고요. 현재 김영진 씨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다 보고 나서 그 판결 내용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먼저 423쪽 선고가 2010년 8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선고가 어떻게 났습니까?

저희가 일부 승소했고요. 1, 2심은 패소를 했었는데 파기 환송되어서 현재 8월 17일 날 선고한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27억 한 5,000 정도를 부과했었는데 이제 정정부과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2억으로 해서, 그 내용입니다.

22억으로요?

네.

그다음에 429쪽, 429쪽 보면 항소기각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졌는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법적인 법리해석을 좀 잘 못 해서 그런 법적 판단착오로 인한 예산낭비나 행정 불신임이 초래되고 이런 게 상당히 여러 건이 있어요, 우리 시에.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소송이 저희 지적부서에서 관리하는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6월 30일 현재를 보면 저희가 지적과에서 소송수행한 게 31건입니다. 31건 중에서 패소한 것은 4건밖에 없습니다. 거의 소 취하한다든지 현재 진행 중인 게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패소했을 때 민원이라는 게 사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게 법적, 제도적으로 야기되는 구조적인 한계점 등을 생각해 보면 한계점은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사전 법령이라든지 사전 안내를 정확히 하고 또 법해석 등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들은 완화된 해석을 유도해서 사법적 해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계도해서 행정집행 불가능보다는 민원해결의 완충지대라는 사실을 민원인들한테 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예산낭비, 시간낭비, 인력낭비가 없는 이런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지적과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부터 2009년도 6월 4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총 45건이 있었네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가 1,2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누락시켰었는데, 누락된 사유가 뭐지요?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용목적대로 이용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국토법상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 1,000건 정도의 토지거래허가를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그 사후관리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1년에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확인을 누락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다른 거 같고요. 등기신청을 한 후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데 총 45건에 대한 해태과태료가 한 1,200만 원 정도가 누락됐거든요. 이행강제금 문제는 금액에서 이것도 적은 금액 아닙니다마는.

그거가 경기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등기신청 해태과태료라는 제도는 잔금지급일 반대급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지만 적법한 행정행위인데요. 그 60일 이후에 이 등기를 한 자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2009년도 12월 3일 날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현재 전체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부동산하는 업의 단속을 우리 지적과에서 나가시나요?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몇 회나 나가시지요?

월 몇 회라고는 그렇고 세무서라든지 경찰서 합동으로 연 1, 2회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진정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생긴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우리 시 인원이 있으세요?

토지관리팀에 속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기에는 기존 중개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있는 분하고 공인중개사가 안 계신 분들이 중개역할을 하는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로 좀 보세요?

전체가 다 등록된 업소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단속이 나왔다고 그러면 사실 다 문 걸어 잠그고 다 피하는 실정이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공인중개사 남양주시민이 작년하고 올해 취득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대략 그거는 별개라서 모르시나요?

네, 200명 정도가 변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200명, 공인중개사는 지적과에서 혹시 본 위원장이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금년에 전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1회?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뭐 이렇게 교통경비 주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자비로 와서 교육받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 교육하는 거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의무적인 사항은 연 40시간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그거 지금 번지수 다 지금 100% 되셨어요?

시설물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아! 그게 빠진 데는 없고요?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지금 도로가 완공이 안 된 데는 저희가 아직 시설물을 부착을 못 했고요. 나머지는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도로명 자기 주소에 성함하고 번지수하고 했을 때 그게 분실됐을 때 그걸 다시 명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지요?

2012년부터 법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후완료 전까지는 저희한테 그 건물번호판이 없어진 거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규격이 딱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에 규격이 딱 있잖아요.

네.

아! 그러면 그걸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지금 지적과에서 요청을 하면 해 준다?

사후완료 전까지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사후 관리 끝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어디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하는데 그게 수익타당성이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도로명 주소 조례에 있기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그 물량이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기계를 사 놓아야 되는지.

본 위원장이 사후관리를 우려를, 작은 거지만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거를 할 때는 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행정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 증인께서 한번 방법론을 찾을 수 있으시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아직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도로명.

도로명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명칭.

현재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금곡동 구시청사거리 우체국 사릉 입구 사거리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훈련장 쪽으로는 홍유릉로, 사릉 쪽은 사릉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엄연히 거기가 금곡인데 금곡 중심가 사거리에서 저쪽은 사릉로가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지금 리·통 개념이 아마 생활주소에서는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 연결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경춘로를 예를 들면 서울시 시계에서 구암리 가평 경계까지가 경춘로거든요. 그 안에는 무수히 읍·면·동도 바뀌고요. 동·리도 바뀌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 진건읍하고 금곡동 경계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저쪽은 사능로, 이쪽은 금곡동은 홍유릉로 이렇게 처음 애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 폭이라든지 위치는 누구나 쉽게 자기가 목표하는 지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사릉이라는 게 저희가 도로명으로 사용한 거는 사릉리 개념이 아닌 사릉을 모토로 해서 저희가 사릉로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정은 불가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는 분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날 저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상주하면서 상담하는 제도를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460쪽 서강대 유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 우리 시하고 MOU체결조건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MOU체결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라는, 조건이라기는 좀 그렇고요. 그 학교를 저희 남양주시로 서강대에서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면적, 필요면적이 기반시설부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학교부지가 17만 평, 그리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지 8만 평 해 가지고 25만 평이 필요하다 하는 그 내용은 있고요. 그 이외에 어떤 저희 시에서.

단지 면적에 대한 요구조건만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남양주시민 또는 경기도 관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넓히는데 적극 노력한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MOU체결이라는 그 사항만 있고 구체적인 어떤 제반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의향서를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MOU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MOU체결 그 의향서 아닙니까? 그게.

네, 이 부분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후에 그거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추진사항에 보시면 2010년 2월 대학이전 양해각서가 되어 있어요. 양해각서 후 아주 우리 시에 대대적으로 현수막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대대적으로 현수막으로 홍보한 사실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2월 달에 MOU체결을 하고 2015년 개교를 목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단계인데 그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향후, 자료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 및 그린벨트 해제안, 주민 공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날짜는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까? 10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달로 저희가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환경등급조정을 1차에 저희가 한 번을 했고 그래서 7월 달에 완료를 했고 지금 2차 환경등급조정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다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장조사계획만 일정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게 지연이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주민공람부분이 좀 지연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이 10월 달인데 계획대로는 조금 차질이 있는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