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분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이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 의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안건 이외의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건이 유사한 것은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명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이혜경 의원, 송희 의원,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덕 의원입니다. 오늘은 다섯 분이나 되시는 분들이 5분발언을 신청하셨다고 하기에 첫 번째 발언자로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원고를 보니 네 장이나 가득 차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거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바랍니다. 경외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중구를 사랑하는 의장님과 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많은 행사와 내년도 살림살이 걱정으로 분주함이 더 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느 집단이든, 심지어 지구촌 국가의 살림살이마저도 통수권자들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많은 곳에서 재정 파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임기 외의 기간에 재정과 인사권 남용마저 저지르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구청장의 권한과 맞물려 있어 오로지 선출을 잘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기 내 업적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평가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전횡을 보고만 있기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이것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걱정을 반복할 수만은 없기에 제가 오늘 이런 방법을 한번 제안해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인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인사 정책의 공정성을 꾀하는 것, 즉 말해서 불평부당의 정책, 탕평 인사야말로 구청장의 전횡을 막고 앞으로 우리 중구가 하나가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역대 구청장의 사진들만 방에 전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에서는 탕평의 바로미터로서 그분들이 행한 인사 정책을 평가해서 함께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편중 인사 정책을 실행하는 각료치고 칭송을 받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더 이상 불안한 중구를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 재임기간 동안 승진한 인사와 또 재임기간 동안 취임한 각 기관장, 또 각 동네에 있는 자치위원장 및 자치위원까지, 그리고 동장과 통장까지 면밀히 분석해서 과연 얼마나 탕평을 실현했는지 그것을 평가해서 점수로 매기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께까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제 마음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인 게시 방법과 또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의원들께서 중지를 모아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자기 인사 챙기기라고, 그것이 무슨 소용 있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을 4년간, 또는 오랜 기간 당해 본 공무원이나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구내에서는 더 이상 인사 편중의 악습을 제거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은 중구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편중 인사를 실행하는 구청장을 앞으로 모든 주민이 경멸하는 그런 풍토를 만든다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벽에 결려있는 구청장 사진과 더불어 그분이 한 업적이 기록에 남기에 앞으로 어떤 분들이 구청장이 되시더라도 당신의 인사정책을 신중히 공평하게 집행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차후에 의원총회에서 함께 다뤄서 제도적으로 실현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채택해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요즘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간 아마 이러한 특수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내의 신당6동과 중림동에는 다른 동네 분들이 거의 방문하실 이유가 없는 그런 주거 중심의 동네입니다. 이곳에 다행스럽게도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와 손기정기념관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많은 국가적 유물이 있고 또한 쇼핑 또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그러한 자원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 중구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지난번 제안한 관광특별위원회의 활동의 일환으로서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 중구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간 많은 개발의 계획이 운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계획과 또 그것을 위한 시 또는 국가 재원을 확보해서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앞으로 신당동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많은 관광객과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생가 방문과 못지않은 붐을 일으키고 중림동에서는 우리 민족 얼을 되살리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서 그곳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방문객을 늘린다면 지금 사실상 주거지역으로서 많은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각 동네에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의회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재정을 걱정만 하시고 계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말하자면 작은 재원이라도 더 마련해보고자 하는 본 의원의 애틋한 의견으로 여러분께서도 모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제천 비교시찰 과정에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제도적으로 수정돼야 될 것이 있기에 그 자료를 제출하느라 피치 못한 이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번번히 말씀드리지만 관광을 주력 상품으로 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가방에 관광 책자를 몇 권씩 가지고 다닙니다. 길에 나가보면 정보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개인이나 집단 관광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과연 무슨 정보를 가지고 돈을 쓰고 갈까 하는 그런 걱정이 큽니다. 실제로 사진이나 정보, 가격, 이런 것들을 곁들인 서너 장 정도의 책자라도 마치 알찬 책자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성급히 오느라고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관광안내소에서 제공하는 서울시에서 만든 책자가 그중 외국인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관광안내책자가 관광안내소에 가면 배부 받을 수 있다는 정보만 알려줄 뿐 저도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우리가 관광에 많은 열의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관광객들한테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눈에 잘 띄는 넓은 대로변 여러 곳에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만이라도 배치해서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관광안내 책자를 받아보고 우리 중구에서 더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정책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김수안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각 국·과장 여러분! 각 언론사 관계자 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5·6동, 황학동 출신 소재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의 발전된 중구를 이끌어온 견인차이자 원동력이었던 우리 재래시장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학동 중앙시장은 재래시장의 대표 격으로 과거 지역상권의 중심이자 우리 주민들의 애환과 이야기가 서려있는 서민들의 역사의 장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그대로 담겨 있는 정감어린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지역 깊숙한 곳까지 최신 현대시설을 앞세워 그 유통망을 넓힘에 따라 우리 재래시장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황학동 중앙시장은 바로 이곳 재래시장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구의 수많은 주민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추석을 맞이하여 재래시장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재래시장 주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임시주차 허용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관계기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지역 재래시장을 선정,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울의 중심이자 재래시장의 시발점인 우리 중구에서 신당동, 황학동 지역을 대표하여 주방기구 및 먹거리 유통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한다면 우리 중구청 및 중구의회의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중앙시장은 도·소매 재래시장으로 점포 수만 해도 650여 개에 이르는 대규모 지역상권으로 중구청에서 그동안 중앙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지난 2004년도에 간판정비, 소화설비, 냉·난방시설 등에 15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방문고객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관건이라 생각하기에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을 2012년 기준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주차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미약한 실정이기에 우리 중구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목소리를 내어 우리 지역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하루빨리 공영주차장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중앙시장 인근 마장로 가구 및 주방기구길, 왕십리길 도로에 주차구역설정과 주·정차 단속완화시간을 정하는 등 효율적인 주·정차 관련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현재 지하 한 개소에 불과한 공중화장실을 접근성 있는 곳에 추가 설치하여 시장상인과 이곳을 찾는 주민고객의 불편을 덜어준다면 중앙시장 상인 및 주민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각인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는 집행부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김수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점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충단공원 명칭에 관해서입니다. 여러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불려진 가요, ‘안개 낀 장충단공원’으로 유명한 장충단의 유래를 아시고 계시지요? 장충단은 조선 고종 32년, 1895년에 일어난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 일본 자객들을 막다가 순국한 훈련대장 충의 홍계훈을 비롯한 호국영웅들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1910년 고종황제의 명으로 세워진 제단입니다. 그러다 한일합방으로 일제에 의해 폐사되고 장충단이 있던 지역 일대가 공원으로 조성돼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찰인 박문사가 세워지는 등의 유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모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모두 없애고 독립운동을 기리는 조형물들이 세워졌고, 1963년 청계천의 복개에 따라 수표교를 이곳으로 옮기는 등의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곳으로 조성되어졌으며, 아울러 서울시의 남산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장충단공원의 노후한 건물 체육시설이 철거되고 현재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또한 장충단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장충단제가 우리 구에서 주관하며, 매년 10월 8일 거행되어 왔고, 금년 제115회 장충제 행사가 내일 10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새롭게 조성된 공원에 유서 깊은 장충단공원이란 명성이 실종되고 공원 입구인 동대입구 3호선 전철역 앞에는 선명하게 남산공원이라고 쓰여진 문구가 커다랗게 설치되어 장충단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이라 함은 남산타워 팔각정을 중심으로 용산 지역을 포함, 남산자락 전체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명칭은 지역적으로 시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의 명성이며 역사로 유서 깊은 주민의 사랑을 받아온 장충단공원의 명성을 되돌려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바로 잡는데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동·청소년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의 시행입니다.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란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활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체계적인 심리검사와 개인에게 맞은 심리치료 및 부모에게 훈육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문제는 유아기 때부터 점진적으로 쌓여온 문제들이 청소년 또는 성인기에 표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10대 유망 사회 서비스 추진사업에 아동발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문제행동 조기개입, 인터넷게임중독, 방과 후 돌봄, 등 5개 서비스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입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지역개발형 사업인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서초구, 광진, 강서구, 영등포 등 서울시 10개 지자체에서 2010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복지를 확충하고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 75%를 외부 자원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아동·청소년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업시행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제 5, 6일 우리는 2010년 2010제천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느낀 건, 너무나도 산업시찰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못해 본 게, 너무나도 장점이 많았고, 배워 올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시찰을 통해서 더 많은 경험과 경력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있음에 네가 행복한 사회, 밝은 미래를 엮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데 우리 모두 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1동 출신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시에 13만 중구민과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시정촉구’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 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 의원님께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방안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요구는 막대한 세수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손실로 우리 구의 내년도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얼마를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기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내년 예산규모가 2263억 94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바, 내년 구 살림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입니다. 이는 2010년도 사업예산 2646억 4700만 원보다 약 382억 53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출항목을 살펴보아도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이 약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수 사업비는 69억 3600만 원으로 약 3%밖에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전시성, 행사성 경비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긴축 운영을 하였던 전년도 사업비도 487억 5000만 원이었음을 감안해 보아도 내년도 구 사업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관계자에 따르면 국·시비 보조금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성 예산은 100억 원 내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나 각종 전시성 및 행사성 경비를 배제하더라도 필요시급한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예산규모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사업소세 재원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던 삼성그룹 이전이 수년전부터 예측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세수확보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인근 인프라와 지역경제에도 큰 손실이 파급되어 우리 구 세수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대처가 지역살림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를 개선하여 긴급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과 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각종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축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여건과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여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체 세수방안 마련에 전력투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세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지방세제를 개편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경우 구세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구 사업소세와 시세인 기타등록세의 세목교환은 우리 구의 경우 216억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시세징수금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을 시세징수금 외에 징수 건수를 반영하여 3%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구의 경우 약 90억 원의 세입감소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공동과세할 경우 과년도의 경우 세수감소분에 대해 일정부분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이 또한 없어짐에 따라 우리 구 세수에서 약 122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 구 내년 세입 감소예상액은 427억 9500만 원으로 예측되며, 향후 2012년 456억 원, 2013년 487억 원의 감소가 추정되는바 지속적으로 세입감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앞으로 우리 구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는 재원확보 대책으로서 첫째, 세목교환에 따른 세수감소분 전액을 보전해야 할 것이며 재산세 공동과세와 같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와 재산분 주민세도 공동과세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을 위한 시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자치구 재정난 완화를 위한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따른 2010년도 재정보전금 보전비율 20%를 지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반영하여 우리 구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영훈 의원님.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조영훈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5분발언의 취지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 끝나면 즉시 답을 하는 것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회의규칙을 바꿔서 서면답변을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지를 않으면 서면답변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기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회 추천 구의원 두 명을 당연직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5호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관련한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정관개정 시 개정사항의 의회통보를 의무화하였으며, 당연직이 아닌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토록 하였고 당연직이사 중 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과 부구청장을 제외하였으며 선임직이사는 문화예술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인사를 위촉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 질의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제8조제1항 단서조항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부구청장」에서 제9조제4항과 같이 제9조제2항의「당연직 순서대로」로, 제9조제4항제2항의 「당연직 건재순서대로」를 제2항의 「당연직순서대로」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4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