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상정안건 심사와 1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0년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1일 내린 집중호우에 민·관·군이 한마음으로 수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저소득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지원 등 사회적 목적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써 위원의 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님, 관계공무원,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정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17조까지는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항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과 그밖의 출연금 및 수익금으로 구성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18조부터 23조까지는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민관위탁사업 참여 장려, 홍보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24조에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10년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외부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49호, 제안자 강서구청장, 제일출 2010년 9월 27일, 회부일자 2010년 9월 30일. 제정이유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3조~제6조, 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안 제8조입니다. 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입니다. 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안 제18조부터 제2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2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42조제1항. 예산조치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출연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합의사항 해당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 결과 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 해당 없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주요조문 내용입니다. 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둔다.”라는 사항은 위원회 소속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라는 규정을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3항의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밖에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 및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7조의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안 제18조, 재정지원 안 제19조, 우선구매 촉진 안 제20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안 제2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안 제22조, 홍보 안 제23조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마.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안 부칙 2조의 기금의 존속기간은 조례공포일로부터 1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본 내용 존속기한에 대하여는 재원조성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 및 고용여건의 악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적기업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법규와 강서구 관내의 사회적기업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개 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강서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모든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2조2항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함은 제1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을 박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뭐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은 고쳐줬으면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취약계층은 여기 대통령령 등에 의해서 소득의 100분의 60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그래가지고 가구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법률 고령자, 장애인 법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등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이 시행령이.......

그 기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분의 1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1은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활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일 경우 월 78만 원,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일 경우에 백몇만원, 기준에 미달한다, 월소득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못을 박지 않으면 중상위층에서 소득이 중상위층인데도 생활수준이 저는 70만 원 미만이다, 90만 원이다, 실질적으로 봉급을 받아가지고 봉급명세서가 안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일용직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용직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못을 박아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렇게 못을 박아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의원이 이야기한 게 옳으면은 이렇게 따라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100분의1 거기대로 따라 주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못을 꼭 박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100분의 60 이하라는 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보완될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했으면은 지원대상이 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규칙에서 보완장치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조례상에서는 포괄적인 것만 명시해주면은 규칙에 가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자가 사람을 채용을 했었을 적에 잘못했었을 적에는 다시 그분을 채용을 안할 수 있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재원조성계획을 지금 어떻게 갖고 있어요?

내년에 3억, 2012년에 3억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2015년까지 지금 10억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기금분야에 있어서.

2011년에 3억, 2012년에 3억, 2013년에 3억, 2014년에 1억 그래서 10억, 그러면 재원조성기간이 10년 안 걸리네요. 그러면 실제로 5년 이내에 끝나면은 일단 그럼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해야 되겠네.

존속에 기금이 있어야만이 사회적기업 대상자들한테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존속기한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이 정상궤도에 정착이 되면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버금가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5년 이내 된다고는 보기 어렵죠. 기금조성은 5년 이내에 끝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원은 최소한도 10년은 내다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내가 조문중에 3조같은 경우에도 검토안대로 수정하고 또 4조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3조와 4조가 사실 연관선상에, 3조하고 4조하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도 공무원, 옛날 같으면 군·관·민인데 이제 민·관·군의 개념을 이 조례에도 반영하자는 뜻이 내포된 것 같아요. 별문제 없죠?

예.

제안하고, 그런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나서 규칙이, 규칙도 안 만들어놨나요?

아직 안은 안 만들어놓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적 지원안내 같은 책자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인데.....

세부시행규칙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미리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을 선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2월이나 이때쯤 세부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시행일을 늦춰야지.

이 조례는 대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도 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기금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올 연말에 시행규칙도 만들 수 있기는 한데 만약에 1월 달이라든가 신청 들어오면은 기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정해서 공포를 하겠다!

거기에 맞춰서.....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외에 조금 전에 우리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기금 조성이 예산이 또 필요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또 예산이 더 들어갈 소지는 없습니까?

예, 그것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데 19조에 보면 재정지원이라는 조문이 있거든요.

외에도 예산지원이 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이 지금 아까 우리 25개 구 중에서 7개 구가 현재 돼있다고 그랬죠?

9개.

9개인데 앞으로 25개 구가 다른 구는 그러면 준비를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거의 전부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서울시 전체 구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어느정도 감을 잡고 있어요? 기금 외에.

만약에 내년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기업을 한 3개 정도로 예측을 잡고 있거든요. 3개 하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 인건비가 사회적기업에서 일반 인건비가 9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93만 원에 맞출 수는 없고, 한 50% 정도에 대해서......

1인당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혜택이 엄청 크네요.

사회적기업이 10명 있으면 10명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퍼센트 비율에 따라서 채용인원에 따라서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걱정되는 게 이런 것 하는 것 진짜 좋습니다, 찬성하고.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예산갖고 쪼개다 보면은 친환경급식이다, 뭐다, 지금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부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면 다 줘야 되는데 결국 구비 몇프로 이렇게 토를 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작 앞으로 복지의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서구에서 쓸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개설예정을 고시를 해놓고 한 20년 지나도록 그냥 포장도 안되고 계속 방치돼있고 예를 들면은 보도블럭도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10년 안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건 계속 또 돼있고,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이런 문제를 항상, 이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찬성하는데, 문제는 그런 형평을 맞출 방법을 찾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국시도 자치단체장들이 결의한 게 그런 예산 매칭펀드로 하지 말고 전부 국가에서 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안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수요가 적은 강남이나 이런 쪽에는 계속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칭펀드 10%든 20%든 해도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계속 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렇다고 이걸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셔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이 정책적으로 이런 조항을 최종적으로 하실 때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데 가서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매칭펀드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안하면은 계속 재정악화예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없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걱정스러워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감안하면서 내년도 예산짤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한번 짜면은 줄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법을 제정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조례 규칙 등 제도적인 장치는 상징적으로 잘 만들어놓고 실질적이고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2조에 보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그런 어떤 사항을 우리 강서구에서 조례안을 포괄적으로 표시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포괄적으로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상위계층이라든지, 또 고령자라하면 70세이상인지, 65세이상인지, 장애인이라하면 지체장애, 정신박약아 등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 문구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와 닿는 그런 조례안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서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마곡개발과,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강서구청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ㆍ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ㆍ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연구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 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마곡개발과장,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장 나철호,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장 송인석,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장 이철우,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장 김춘상,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장 김유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장 임성규,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장훈,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장 김일용,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성미,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장 김상진,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이혜순,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 총무 유복자,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관장 전병심,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치수방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며..... 잠깐 정회를.....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연구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 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마곡개발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치수방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장 나철호,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장 송인석,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장 이철우,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장 김춘상,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장 김유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장 임성규,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장훈,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장 김일용,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성미,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장 김상진,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이혜순,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 총무 유복자,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관장 전병심입니다. 이상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문화복지센터입니다. 문화복지센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