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상정 안건 심사와 제1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30일 장상기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9월 2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0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상기의원외14명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화곡본동ㆍ6동, 우장산동 출신 장상기 의원입니다. 2010년 9월 30일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정신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학교급식법」의 취지를 구현하고자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무상급식을 실현을 위해 헌법 및 「학교급식법」 등이 추구하는 법이념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내용은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의 직영급식 전환 및 친환경 무상급식 실천을 위한 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급식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급식지원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상기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2010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상기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초ㆍ중등학교,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의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무상급식 확대, 급식지원체계 마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급식 지원을 위한 강서구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초ㆍ중등학교, 유치원, 영ㆍ유아보육시설을 급식 대상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급식경비 지원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급식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휴일 및 방학 중 무상급식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한 안전한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방식으로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달청 내자 구매업무 처리규정」에 의하면 식료품류, 농 수산물 등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농수산물의 특성상 변질이나 부패되기 쉬운 사정을 감안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제3호 및 안 제12조제2항5호, 제6호 내용 중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9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그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정이 바람직하며 안 제9조제7항의 공무원의 범위를 구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기관 공무원에게는 수당 또는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급식체험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학교급식은 복지개념과 더불어 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무료급식은 대상 아동들의 건강한 심리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란과 최근 저출산에 대한 대책 등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안으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식 재료의 사용과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 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새로운 재정을 부담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재정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국장님,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지금 페이지수가 없는데, 제4조 좀 봐주세요. 제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로 한다.” 했는데 “어느 하나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라든가 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이라든지 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서 전부다 포괄하는 지원대상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가요?

예.

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을 안 해보셨는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이렇게 지원대상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예.

이 시설의 현재 지금 아이들 급·간식비가 우리 구에서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간식비는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는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보육료에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나누기 힘들다는

만약에 급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영유아보육법」이나「유아교육법」에 다 포함되면 「유아교육법」의 유치원도 급식비가 유치원비에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해버리면 결국은 보육료를 학부모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는 걸 그걸 만약에 무상급식으로 하게 되면 빼가지고 그러면 보육료가 다시 인하가 되고,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결론을 초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이 정도까지 수반되려면 좀 연차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예산이 수반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실시를 해야 되는 게 조례를 위반 안하는 일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것 같으면 이게 애당초에 모 정당에서 선거 당시 공약을 내건 걸 보면 학교급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이 조례에서는 학교급식이 빠지고 친환경 무상급식 제목이 강서구 친환경 무상급식해 가지고 이게 포괄적이 돼 버렸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이 상태에서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은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례 내용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검토가 있어야 가능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학교급식에 한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하면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이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때 와서 또 확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여기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다 해놓고 그 밖에 이것까지 다 넣어놓으면 앞으로 모든 아주 복지관 시설의 방과후교실까지도 전부다 실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거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게 근거로 들어간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쌀에 대한 보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담으려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이래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무상급식 조례를 좀 무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서 포괄적인 급식조례로 해서 지금 현재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쌀 지원하는 것도 좀 수용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또 안 맞잖아요.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으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친환경쌀을 지급한다든지 이거는 현재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유치원은 지금 포함돼 있는데.

현재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 지금 용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하고 영·유아하고가 법으로 딱 분리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같은 데는 아동·청소년법이 같이 합쳐져 있고, 거기에 영유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영유아보육법」하고 아동·청소년관련 법이 이미 법이 딱 분리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용어에 보면 지금 이 용어에 보면 목적에 보면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이러면 영유아는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적에 한번 보세요. 제1조 목적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영유아가 아동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과장님!

법이 「영유아보육법」이 따로 있고,「유아교육법」이 따로 있어서

영유아법이 따로 있고, 아동·청소년관련 법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용어 쓸 적에도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5조에 보면 말이죠. 강서구청장은 제4조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이나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아동들에게 현재도 각 복지기관 통해서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은 여타 지원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생활지원금이라든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학교를 안 나가는 휴일, 방학까지 무상급식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학생한테는 휴일이나 방학 때도 식사가 조식하고 석식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10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 “학생 및 학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경우”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지금 굳이 현재 그건 무슨 법이죠? 지금 이 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것 같으면 이 조례에 굳이 무상급식 조례에 이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이중지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중 지원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나가고, 거기에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예.

그 다음에 또「학교급식법」도요, 제4조 다시 올라가서 「학교급식법」에도 보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상급식 안 하고 있죠?

예, 사립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잘못하면 사립학교에서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전 초등학교 이렇게 해버리면 사립학교도 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사립학교가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성북에 보면 성북에는 이번에 10월부터 6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8억정도 해서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 거기에는 성북에는 사립초등학교가 5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대상에 포함해서

포함시키죠?

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더 지금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시설에 국·공립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에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학교까지 확대가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현재 친환경 농산물이 얼마만큼 생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수급이 수요에 맞춰줄 것인지 이것도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친환경 여기 이래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한, 생산지 직거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만 생산지 직거래가 과연 그 생산지를 지정해 가지고 직거래가 가능할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좀 바꿔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 여기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도록 이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지원센터가 된다면 이게 비영리법인단체 형식을 띄도록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아마 나중에는 위탁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적으로 미리 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조례가 동료위원님이 올렸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 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례 대표발의한 의원님하고 미팅 몇번 하셨습니까?

한 두 번 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도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런 건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저희가 내용을 얘기했던 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 전문위원 검토가 아니라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해서 지금도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무료라는, 제목에서 무상급식이라는 무상, 제목에서 무상이라는 거는 뺐으면 좋겠다 하는 국장님, 금방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게 너무 협의다!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면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지만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 예산 같은 게 전부 반영이 돼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 다른 중학교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 친환경 쌀이라든지 농·수·축산물을 제공할 적에 그런 부분을 포함하기는 좀 협의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도 제목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무상’자를 좀 삭제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도 결국은 마지막에 무상급식 실현을 목적으로 이 조례안의 마지막의 목적은 뭐냐면 무상급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했을 때 이것보다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그에 대한 급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좀 명분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아교육법」이나「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이렇게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 다음에 휴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휴일이나 방학에 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여기에다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예산 범위 안에서 이건 예산 범위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들한테 현재 휴일 급식하는 거는 예산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아마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매칭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과연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지 직거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치고 난 뒤에 정회해서 한번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할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안 하죠.

아,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독소조항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조례 제정권이 분명히 보장, 입법권이 보장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가는 조례를 만들 때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가장 개정을 해야 할 독소조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얼마쯤 예상하고 그런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치법을 제가, 본 위원이 낭독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30억 정도를 부담할 계획입니까? 예정입니까, 지금?

예, 한 30억

30억 정도는 우리 재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아니, 충분하진 않고요, 충분하진

우리 구청장의 의지가 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있는 거죠?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 그럼 의지가 있다는 거 확인하고. 제가, 본 위원이 정회 중에 국장님이 너무 쉽게 답변하고 과장님이 또 답변하는데 바보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우리 현재 2010년도 예산 중에서 분명히 유아 초중등교육 재정지원액이 50억쯤 됩니다.’ 그랬더니 ‘40억입니다.’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이 숫자를 외워놓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오래돼서 틀린가 해서 40억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40억이 맞아요?

예, 그

과장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와서 의원 앞에서 자신있게 하면 되는가? 올 기정예산은 46이었어요. 그 중에서 장학출연금 5억을 빼고 나니까, 추경에서 뺐죠?

예.

그 46억은 친환경급식비 1억 7000, 그러죠?

예.

원어민교사한테 5억2000 했죠? 그 다음에 원어민 교실 여섯 개 하는 게 3억, 이런 등등해서 4억6000이었다가 추경에서 52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죠? 그런데 52억 중에서 5억은 장학재단에 들어가는 출연금은 법령을 위반한 거로 해서 이거 삭감해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47억인데 지금도 과장님이 40억이라 그러니까, 제가 낭독해드릴까요? 확인하세요.

예.

그 자리 있으면 뒤에 있는 담당자가 쪽지를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잘못 전달해주면 빠트려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있잖아요, 본예산서에는 46억, 장학기금 출연금 5억 포함해서, 추경예산에는 기정액 52억인데 장학재단용,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5억 빼니까 47억 6400만원, 그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다급해도 숫자를 말씀하실 때는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냐?’하고 물어봤을 때는, 아까 본 위원이 올해 분명히 예산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한 50억 되고 이 예산 올해 예산 기준 말고 또 지난 것대로 하면 35억쯤, 한 85억이나 100억 가까운 정도로 우리가 교육경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조달할 수 있는 자신있느냐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내가 물어봤는데 40억이라고 계속 우기면 안 된다!

그 부분 제가 좀 착각인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머리에 인식이

알았습니다.

40억으로 돼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르쳐준 대로 이 예산서 딱 나와 있잖아요, 52억인데 추경에서 장학재단 출연료 5억 삭감하고 나니까 47억이라고. 내가 그래서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의원들이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자신 없으면 예산서 딱 보고 답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이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는 게 머니까 최고라는 말이 있듯이 이 조례 제정을 해놓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하는 거보다는 굉장히 지금 그냥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쪽으로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미 친환경 쪽으로의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얘기가 돌고 나서 제가 지역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 이렇게 만나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분들의 우려는 한결같이 과연 이거를 실시했을 때 물론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개선비라든가 학교로 올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이 일부 내지는 거의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의 시설을 못한다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도 아니고 굉장히 저조한 그런 구인데 과연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갖고 지금 40억, 4십 아까 6억이라 그랬나요? 40억에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책정된 그런 예산액이 있는데 30억이 넘게 들어가는 급식비를 어떻게 정말 조달이 될 수 있는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지역인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공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아침밥을 못 먹고 등교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변의 봉사단체에서 조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식사업비의 일부가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는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확보를 못해갖고 회장님이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조식사업도 해결을 못해갖고 이런 마당에 정말 돈을 내고 먹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학생들까지, 폭넓게 포괄적으로 영유아 내지는 유아 쪽까지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예산부족으로 실시를 못할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또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 이미 강서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장상기 의원님하고 같이 회의를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재료의 수요와 공급도 굉장히 문제가 될 거 같은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모든 것의 정황을 볼 때 좀더 심도있게 검토 후에 실시함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우려의 말씀, 또 예산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부분이 전부다 옳은 말씀들이고 옳은 검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예민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그러나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지금 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구청장 대신해서 답변하실 수가 있는 입장이시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관리국장 정해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의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여건은 전체의 흐름이, 환경이 무상급식으로 가야한다는 환경이라는 걸 다 인식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상급식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에 얼마큼 부담을 줘야 하느냐, 지방이 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런 방법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어저께 저희 청장님께서 구정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저희 구의 방침 확고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신다는 그런 천명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다른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먼저 앞서가서 금년도부터 실시하는데도 있지만 그렇게 앞서갈 수는 없고, 재정여건상,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내년부터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 무상급식 조례를 발의를 해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은 100% 조례안대로 다 실시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안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늘 상의하고 의논하고 또 해서 저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저희 구청도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문제점도 꽤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재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고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조례안 룰에 따라서 열심히 집행하고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입장은 무상급식은 다른 자치구와 맞춰서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우리들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조례라는 이 부분은 항상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또 항상 검토해서 필요에 따라 바꾸라는 조례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강서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항상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또 의회를,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집행이 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이의는 없다, 이거죠, 집행부 내에서는?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찬성을 하면서 다만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제목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조례 자구수정을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해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해서 통과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방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정회 중 작성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무상급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도·농간 지역 교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방식으로···”를 “···공동구매 방식으로···”로 하고, 안 제9조제3항제3호 중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국장”을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안 제9조제7항 중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관할 교육청”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황동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을 대신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행정관리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한 의견에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정해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월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 및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은 우리구 재난복구를 위해 강서한마음축제, 직원MT 및 국내외 연수비용 등 행사경비와 직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마련한 경비를 긴급재난복구에 할애하고자 예산이용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에 편성된 직원MT 및 국내외 연수비용 중 2억 8000만원,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강서한마음축제 행사경비 중 2억 9000만원, 교육지원과에 편성된 어린이동화축제 행사비용 중 3000만원 총 6억원을 감액하여 문화체육과에 마곡배드민턴장 복구공사 시설비로 2억 9000만원, 공원녹지과에 피해 수목 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2억원, 의회사무국에 옥상방수공사 및 전문위원실 설치공사 시설비로 4000만원, 기획예산과에 예비비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의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긴급재난복구의 사업계획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출예산의 이용 승인이 통과되어 재난복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10월 1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0년 10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규정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세출예산 중 일부를 제7호 태풍 곤파스 및 지난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사업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고자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총무과의 정책사업인 지방공무원 육성 중 직원국내외 연수·국내여비 기정예산액 1억 2504만원 중 5000만원, 국제화여비 1억 3000만원 중 6000만원, 직원교육훈련 사무관리비 4억 842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며, 문화체육과의 지역축제 활성화 민간행사보조 기정예산액 3억 3000만원 중 2억 9000만원, 교육지원과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행사운영비 1900만원 전액 및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 중 1100만원을 감액하여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시설운영 시설비에 2억 9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시설비 당초예산 5000만원에 2억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으로 하며, 의회사무국 의회청사관리 시설비 당초예산 2017만 8000원에 4000만원을 증액하여 6017만 8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예비비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 이용으로 인하여 추진할 사업 내용은 제7호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로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이 파손되어 긴급 복구공사를 통하여 체육관 이용 주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지붕 및 마루바닥 보수 공사 등에 소요되는 복구 공사비와 태풍 및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원·녹지·임야의 수목제거 및 복구비, 의회청사 방수 및 3층 전문위원실 설치 공사비 등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과제이나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다른 재원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행사관련 경비와 직원 국내외 연수비 일부를 절감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인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화곡동 지역 또한 저희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각 동의 직원 분들에게도 많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과 모든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5일, 6일간을 계속 대기하고 있다보니까 동장님 역시 전혀 잠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많은 애를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재난과 대비해서 우리 예비비 같은 거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책정해 놓은 게 없습니까?

원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정도는 재난복구비로 활용할 수 있게 성격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서 오늘 이용 승인안이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닐 수도 있다보니까 삭감을 시켜서 재난복구비에 넣는다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원들이 그 때 당시 예산들을 삭감을 시킨다고 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감안해 보자. 그랬으면 집행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수해를 당하고 재난이 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이 피해에 대한 예비비를 좀 감안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복구공사비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마곡배드민턴장 완공한 게?

5년 됐습니다.

5년이 됐는데 참, 그때 당시 대략적인 총 사업비는 얼마였었어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정도?

예.

지금 보수비가 벌써 10%가 넘어 5년 내 10%가, 이게 좀 문제 있잖아요? 그 안전성 문제에서 설계나 시공부분에서 상당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준공 당시에는 안전성 그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갑작스런 태풍하고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태풍을 대비해서 설계를 했어야 하고 또 시공부분에서도 예전에 제주도에 무슨 체육관 있잖습니까? 지어놓고 백년대계를 보고 있었는데 사실 1년인가 2년 만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도 다를 바가 없다는 부분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행정직원의 담당공무원들은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이렇지만 각별히 설계에서부터 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 이거죠. 우리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같은 태풍 해서 배드민턴장이 보수비가 벌써 10분의 1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5년도 안 돼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충분하게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10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은 제4조 기금의 용도를, 현재 단문으로 되어있는 기금의 용도를 크게 두 개 항으로 나누어서 기금의 용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2항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금 운영위원회 내용 가운데 현재 부위원장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는 것을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기획예산과장 등 구청의 부서장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또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5항을 신설하여서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져서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9월 27일 제출하여 2010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우리구 관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이바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는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이며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을 신설한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 중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ㆍ협약을 체결하여 자치구 출연 관련 특별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우리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강남구, 강북구, 광진구를 비롯하여 16개 자치구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고자 신설한 것이며 안 제6조제2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5항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가 적합한 표현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4조2항을 좀 보실까요. 지금 신용보증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공인들에게 육성자금을 확대코자 하는 취지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 보면 포괄적으로 육성자금에서 지금 소액, 거기의 경비에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다 지금 육성자금 한 폭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부계획에는 총괄적으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여기에서 지금 소액경비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겠는데 혹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기금 내에서 지출하고 있지 않냐

예,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기금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통상적인 우리 부서별 사무운영비 등에서 필요한 비용들이 지출이 되고요 특별하게 어떤 목이, 목적이 있어 가지고 비용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서 지출된 부분이 없다?

일체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체들 파악을 하기 위한 보조출연 같은 것도 전혀 여기서 나가는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중소기업체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많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담당부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홀히 되는 거예요, 소홀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체 위장전입을 해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강서구에다 등록만 해놓고 공장은 타 지역에서, 육성자금을 받기 위해,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크게 육성자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IMF때 그랬었고 지금 또 기업체들이 많은 경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해서 정말 필요한 기업체들이 육성자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사실 부유한 기업체들이 받아가서 이를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데다가. 자기 정말 우리 여기 조례 나온 부분에다 사용치를 않고 자기네들 하마처럼 배불리는 데만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실지로 있어요, 파악해 보시면. 그래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런 기업체들 정확한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하는 취지에서 말씀올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좋으신 말씀,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육성기금과 관련한 기업체 관리라든가 융자된 자금의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의 고유한 업무로 돼있기 때문에 부서에 배정되어져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기금에서 직접적인 지원과 관련된, 융자와 관련되지 않은 일체의 비용은 지금까지 일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중소기업체들이 육성자금을 예전에 담보로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담보제공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정말 어려운 업체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업체들에, 정말 우리 강서구에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확대코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신용보증을 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조금 지도감독도 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의 염창동 어디에 등록만 시켜놓고, 소재지를, 공장은 다른데서 운영을 하면서 그게 적발된 경우가 있어요. 실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사전에 좀 파악도 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6조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돼야 한다라고 지금 돼있거든요, 위원회 개정에 보면?

예.

부위원장이 재정경제국장이 돼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회의 소집권이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있는데 위원장이 어떤 경우 유고가 돼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누군가가 이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장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부위원장 신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부위원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했고요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금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신축성을 활성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형평성에서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전문가들 위원들 중에서 민간인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보편적인 조례 위원회들 보면 다 형성구성이 그렇습니다. 더러들 실무국장이 들어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논리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출이 돼야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기 있습니까?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운영심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구의원님 두 분하고 우리 공무원들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며 재정경제국장이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제조업체 대표 한 분, 현재요. 그렇게 돼있고 나머지 분은 우리은행 지점장, 기술신용보증, 또 신보, 기보, 우리은행, 이렇게 금융권, 그러니까 운영심의회를 왜 이렇게 구성을 하냐면 기업체 대표는 기업체의 사정, 그걸 대변을 할 수 있게끔 길, 활로를 터준 거고 나머지 금융 관계자들은 우리가 신용조회라든지 사전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조회했을 때 거기에서 실지적 그 양반들의 신용도라든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넣습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원장이 구 간부면 한 사람은 민간인에서 호선을 해서 하는 방법도 올바른 방법 인 거 같습니다마는 이건 특성상 저희가 좀 그렇게 별도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우리 꼭 필요에 의해서 담당 국ㆍ과장님들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30% 이상 사실 들어가는 것은 별로 온당치는 못한 부분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흐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 말씀드리냐면 지금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영원히 그 국ㆍ과에서 계실 게 아니거든요. 차후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할 부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여기 부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금 총괄과장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개 기금 있잖습니까? 그 기금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고 적음, 또는 운영실태, 이런 부분도 또 파악하고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환경과장보다는 그쪽이 낫지 않냐 해서 기획예산과장을

, 예전에, 지금 현재 조항에서 환경과장도 저는 들어가서 왜 환경과장이 여기 들어가 있었나 라는 부분을 염두에 뒀다가 이번에 개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란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는 박상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기금 운영에 있어 기획예산과장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 특성상

그게 기금 총괄

중소기업육성자금 별도의 자금으로 지금 운용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3페이지에 보면 6조2항에, 뒤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도 하고 위촉도 하고?

그런 뜻으로 저희가 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의견이 타당하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아까 제6조5항도 본 위원이 살펴봤지만 우리 검토의견에 동감하시리라고 보죠?

예.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오늘 통과돼야 되겠죠? 그죠?

예.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통과가 돼야 저희가 연말에 저희 금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회 출연을 해서 더 추가로 소상공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몇 월달에 소상공인에 가능하다고요? 몇 월달에?

아니, 이게 통과가 돼야 빨리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상을 해서 한 푼이라도, 한 발이라도 우리 소상공인에게 지원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십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오늘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도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요는 지금 우리 참고사항 관련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죠? 관련법령이 133조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언제 개정이 됐냐면 2008년 2월 29일날 개정이 됐던 거예요. 자, 133조를 보면 (예산의 이송·고시 등) 제1호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년 2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하고 중소기업 목적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실지 여기에 부합되는 조항은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또 읽어드릴까요? 검토 또 하셨겠지마는 1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호, 3호 142조예요, 142조. 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지금 관련법령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목적 자체가 전혀 위반된 사항입니다. 우리 국·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번에 이거 통과된다고해서만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실 몰랐었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의회에 보내고 난 다음에 확인이 돼서 몰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법 조문이 개정되지 않는 조례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변명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수정으로 발의를 해주셔서 통과시켜준 전례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에도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러면 관련법규는 언제 하실 거예요? 이대로 넘어가실 겁니까?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해서 전에 의결 했던 전례가 있다고 하니까

담당과장님 말입니다. 전에도 이런 관례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미처 우리 의원님들이 법조항을 그 내용을 찾지 못하고 숙지를 못하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을 감아줬는지, 아니면 모르고 넘어갔는지, 모르고 넘어갔다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검토를 요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상황에서 넘어갔는데 이게 관례가 되고 판례가 되는 겁니다. 제가 6대 처음 들어와서 지나간 일을 갖다 말씀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포상금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과연 통과를 시켜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곧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라는. 다음 우리 후배 의원들한테 지적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사실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안만 가지고 통과시킨다고 해서 아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련법규하고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점들을 모색을 해보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긴급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 많은 난감함과 어려움이 또 없지 않아 있으리라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위원들하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조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점들이 나올 수 있는가요?

잠시 정회하시고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박상구 위원님 정회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우선 받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정회를 해놓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상구 위원님의 정회 요청은 좀 유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상구 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다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동, 8동 출신 박상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요한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폐기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 안을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박상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박상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새로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공보전산과, 재정경제국 소속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동주민센터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강서구청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토록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1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201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공보전산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부과과장, 지역경제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각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1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0년도 10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