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박종래위원께서 자유발언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용기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한다고 하시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변경안을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두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국회를 포함에서 대부분의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금변경을 할경우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기금을 변경해서 실제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기금도 구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지 예산안 제출사전에 별도로 기금변경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는 것은 입법취지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것을 가지고 또 구청장하고 부구청장간에 의견이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발언의 취지를 물어보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전반적인 그런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취지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을 따로 임시회로 소집해서 기금변경안 동의를 받고 또 예산편성안을 별도로 의회를 소집해서 할수 도 있겠죠. 그러나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성면에서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금을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10억을 내지 20억을 차입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제출할때는 어떤 용도로 쓰기위해서 차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거기에 내용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산안 아니겠어요? 이런 이런 세출목적에 쓰기 위해서 세입이 부족하니 기금에서 차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세트로 들어와 줘야만 의원님들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의회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게 그 안내문 보낸 것이 허위날조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지난번 5대의회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표현이 그렇게 저희가 듣기에 좀 심한 부분이 있어 제가 유감표명을 한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의원님 지적해 주신것 중에 추경안이 상정됐는데 처리가 안됐다 이렇게 표현된 것 그것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본회의 들어오기 전에 기획감사팀장께도 이야기했습니다. 의회관련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기획감사팀 의회 관련 부서에 어떤 상의를 거쳐서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라고 표현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부분 제출이 상정으로 표현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정의 주체는 아니니까 분명히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전체적인 맥락이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 기금 운용안이 부결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추경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맥락에서 보자면 큰 틀에서 보자면 같은 결과가 초래가 됐으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것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특별수당이 지급이 못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급식비가 나가지 못하고 113개의 경로당에 운영비가 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안내문을 좀 보내서 이런 상황이 현재 이렇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문이 나갔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냐 라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제가 그런 안내문을 다 봤다면 그 상정이란 표현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전결로 해서 나간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구청장 결재를 맡는 것이고 어떤 것은 부구청장 전결, 어떤 것은 본부장 어떤것은 팀장 전결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단순한 고지 안내문이기때문에 구청장 결재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표현에 있어서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징계를 해라, 그리고 구청장은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허위날조라고 한다면 내용에 있어서의 허위날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지 않으셔도 제가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적으로 허위날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장과 문서작성자를 불러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주고 또 의원님들께 대해서는 이자리 제가 발언대에 섰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제출이라고 해야 될 것이 상정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불편하셨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이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허위날조냐 또 이게 제출이냐 상정이냐 이런 부분보다 본말을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습니다. 세출, 세출부분에서 꼭 써야 될 부분들이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세출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은 전액 삭감해라 이부분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출 부분, 이것은 그냥 두시고 이것은 꼭 써야 되는 대부분이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입니다. 이것 써야 되는데 세입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것 조달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데에서도 주민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나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기금을 차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구청장이 무슨 조폐 권한이 주어져서 돈을 찍어낼수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새로운 세목을 부과해 가지고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중앙정부나 대전시에서는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그러고 또 지방채 발행도 구청장 권한으로 할수 없지 않습니까? 또 제가 한다고 해도 의회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제가 지방채 발행을 계획을 하는 그 전단계에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지방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으로 지방채 발행이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 차입할 수 밖에 없는 인근에 우리 대전시에 몇개 구는 기금도 지금 다 고갈되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구와 유성구는 기금이 있어서 지난 회기중에 같이 기금을 차입하겠다 저희는 20억 유성구는 22억 5,000만원을 차입하겠다고 했는데 유성구는 그 부분이 동의가 됐고 우리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기금차입하는 것도 결국 부채인데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기금차입안에 대해서 부결처리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는 의원님들 그런 걱정을 받아들여서 차입규모를 최대한 더 줄여서 조금만 더 줄여가지고 아무튼 조금만 차입을 할려고 하니 동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구청장이 돈을 펑펑 쓰고 낭비성, 전시성, 이벤트성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한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다시피 우리 공직자들 정말 마른수건을 쥐어 짜듯이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는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또 이 시간에도 그런것들이 집행이 안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 또 경로당의 어르신들, 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빨리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우리 박종래위원님이 대덕구를 걱정하고 또 의회를 걱정하고 집행부도 걱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학 학사, 석사논문중에 아마 가장 많은 논문제목이 갈등이라는 논문 제목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갈등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부나 의회가 한 배를 타고 대덕구민이라는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 한배에 탄 입장에서 갈등이 상생 그리고 대덕구민들을 편안하고 복된 대덕구를 만드는데 힘을 합쳐야 될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전에 예산을 처리하다보면 항상 아쉬운 것도 남고 그런데 기회는 여러번 있고 또 노력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주민하고 상의하고 집행부하고 머리 맞대서 정말 대덕구민이 바라는 우리 대덕구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상이어야 되는지 큰 그림속에서 작은 것들은 지혜롭게 헤쳐가는 우리 대덕구, 집행기관이 되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덕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떠날수도 없습니다. 너무도 적고 재정이든 인구이든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덕구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그런 연민의 정까지 있습니다. 만들어 갑시다.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견제할것은 견제하지만 도울것은 도우면서 큰 그림속에서 대덕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펴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기관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