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

변경되는 것은 없구요. 의견을 그대로 첨부해서 도에 군 관리계획이라던가 할때 같이 의견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원님들이 구역을 변경하자고 한 그런 것은 반영이 어렵고, 의견은 의회에서 이런 안도 있었다 하는 것을 군관리계획위원회 개최할 때 거기에 다 됩니다.

2008년도부터 쭉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 범위를 크게 잡았었습니다. 어떻게 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펜션관계라던가 이런 것도 이쪽 산림청땅을 협의하다가 이경일 과장님도 산림청에 있으면서 도저히 보존산지라서 안된다 해서 그래서 구역을 변경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신 의견들은 군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3명외에 내년도에 5명 정도를 더 늘려달라고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5명 정도로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탁이 아니라 미술관은 군립미술관입니다. 관장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활동비쪽으로 조금씩, 출장갈 때 여비를 주고,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관장하고 해서 미술관 청소라던가 이런 것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관장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차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얘기하고 했는데도 좀 어렵습니다. 연세도 많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하고 소통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발굴내용은 먼저 발굴한건 국립춘천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고 금년도에 발굴한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굴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고 그건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발굴해서 유물이 나오게되면 그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별도로 해야 되고 또 전시공간과 주변에도 조성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저희도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그 정도규모로 해달라 했더니 그건 지원이 어렵다 양양하고 여기 거리가 20~30분 거리밖에 안되는데 그건 어렵다 해서 하여간 유물에 대해서는 전시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사업은 유적박물관이라던가 선사유적박물관 이런 사업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적자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2천원 미만 이런 식으로 받겠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물관 등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박물관 등록을 안한겁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요금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도민체전이 시군간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선수들은 없습니다. 선수들은 없고 일단 저희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학교 학생들하고 해서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출전하게 되면 출전하는 팀에 대해서 기본점수를 주는게 있기 때문에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선수를 구성해서 나갔습니다.

생활체육은 동아리들 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보디빌딩은 동광농고 학생이 있고 이건 개인들이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연습한 사람들 본인들이 참가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사실 18개시군이 거의 같습니다. 춘천같은 경우는 춘천체고라던가 이런 체육고등학교가 있으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하는데 군 지역은 거의 같을 겁니다.

학교체육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시키는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것도 학교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해도 초등학교 선수들이 커서 축구선수로서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치가 거진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뒤에서 부터 현재 있는 운동장 그 사이 공터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거진은 인조잔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밤이라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운동장 사용을 할수 없어서 다목적 기능을 갖는 그런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각종 동문들 체육대회라던가 이런 것을 할때 사용할수 있는…….

예. 부지자체도 별개입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작년도에 환경성사전평가도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다시 도로노선을 마을에서 넘어오는 7번국도에서 넘어오는 쪽으로 연결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안된다 길이 2개가 될 수는 없다고 해서 대교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 뒤쪽으로 해수욕장 관리사무실 뒤쪽으로 해서 기존 들어오는 도로, 그렇게 그쪽 선형을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는 각실과와 협의해서 도에 협의를 올릴겁니다. 문제는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장갑수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단계에서 장갑수 건에 대해서 조성계획변경에 같이 포함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장갑수 부지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뒤로 밀어서 그래서 빠른시일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8월달에 한번 9월달에 또 한번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구요. 민원은 민원대로 저희가 처리해 나가고 본인이 개발할 의사가 있다면 본인이 본인 돈 들여서 본인 지구내에는 본인이 조성계획을 수립해라, 저희가 2008년도부터 대교에서 5억내고 강원심층수가 5억내고 도에서 1억내고 저희군에서 1억내고 해서 7억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서 와서 자기땅 면적의 일정부분만 자기가 돈을 내서 조성계획을 다시 바꿔달라 이건 저희가 하기 어려운거구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라.

가능하죠.

대교홀딩스는 사실 장갑수씨하고 몇 번 츄라이를 한가보더라구요. 그건 서로가 업체간의 서로 얘기고 저희가 군에서는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할 얘기는 못됩니다. 업체끼리 서로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조성계획 변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선진하고 대교홀딩스하고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할수 있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그건 행정에서 거기에 개입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다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고 있구요. 대교홀딩스도 앞쪽 부분을 자기네가 토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개발의 목적을 다 달성할수 없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합니다.

저희도 일방적으로 대교홀딩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고성군에서 1억을 들인 이유는 철새관망타워라던가 오토캠핑장 통나무집 사용이라던가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조성계획에 넣기 위해서 저희가 1억을 댔고, 도에서 1억 댄 것은 한해성종묘장 그 사업을 거기에 넣기 위해서 1억을 댄거고, 그 다음에 대교홀딩스에서 5억은 자기네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거고 그래서 그건 업체간에 해야 될 일이지 저희가 다시…….

지금 끝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초기에 이걸 시작할때도 선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죠. 구체적인 근거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때는 대교에서도 이땅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예.

예. 저희가 한번 했는데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전입할 수 있겠금 노력하겠습니다.

스키장 개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다시 재업체를 선정했는데 아직 선정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콘도는 개장안하고 스키장만이라도 개장하면 어떻겠나 했더니 그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몇일전에 올라가보니까 주변정비도 하나도 안해놓고 해서 금년도에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감시대하고는 다르고.

환경감시대는 반장 1명에 반원 1명 이렇게 해서 4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감시대는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진·현내권역, 간성, 죽왕·토성권역 4개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반장 4명, 반원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반원은 9월말로 근무가 종료되고 지금 반장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호 부유 쓰레기 처리하는데, 인부가 다르죠.

수초재배섬이라고 하면 화진포, 송지호에 수질개선사업으로 정식명칭이 인공수초 재배섬이라고 물위에 시설해서 갈대를 식재해서 그것으로 인한 수질정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걸 제거를 안하면 수초재배섬에 당초에는 갈대만 식재를 했거든요. 그걸 제거 안하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갈대가 성장을 할수 없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구요.

이분들이 석호 위주로 부유쓰레기 수거하다보니까 석호주변에 생태교란종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는데 석호주변에 있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석호를 크게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님 한가지더 말씀 드리면 이분들이 여기 근무하는 인력들이 그렇게 건강이 좋거나 그렇지는 못해서 심한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세가지입니다.

목책시설은 전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로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 도종합감사에 지적됐더라구요. 지적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단체에 대해서 편중해서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구제활동을 한 것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입니다. 최초에, 그 다음에 사교육연합회는 그 이후에 단체를 구성해서 한건데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보니까 약간 이 단체간에 갈등이 있더라구요. 저는 원칙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격협회는 체육단체입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저희들이 등록된 단체고 사격협회는 사격에 관한 체육단체인데 나중에 사격협회에서 여기에 같이 구제활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다보니까 사실 두 개 단체다 보니까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동식물보호협회에 그 전부터 활동을 계속해 왔고 인원수도 더 많습니다.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격협회는 사격협회 본연의 스포츠 그런건데 엽총을 소지하고 있으니까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해서 한다면 거기에 들어와서 그걸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어떤 그걸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해야지 이걸 나눠서 한다면 결국은 두 개 단체에 대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성격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원화해서 양쪽에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상…….

지금 춘천시 같은데를 보면 공모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협회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공모에 있어서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총을 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총을 아무데고 쏠수 없는거고 특히 엽총을,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지원없이 봉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환경기획계장을 할 때 최초에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많고 저희들이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를 강원도에서 세 번째 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런데 조례제정해서 피해보상금 주는데는 한계가 있고 올무나 재래 수렵기구로 구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환경기획계장할 때 사실 야생동식물 보호협회 지원을 받아서 했던겁니다. 맨처음에 할때는 저희들이 지원해준게 없어요. 무상으로 하다가 그 당시에 이분들이 1개조가 출동하면 3인 1개조가 나가는데 우선 차량 이동해야죠, 총, 실탄 그 당시에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지만 실탄이 단탄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해줬는데 다만 멧돼지 같은 것을 구제하면 자가소비가 되기 때문에 쓸개 그런 것에서 충당을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쓸개는 총기로 포획한 것은 쓸개가 거의 없답니다. 올무로 잡아야지만 있고, 그사람들이 봉사활동으로 그렇게 한 2년동안 해 오다가 그게 구제효과도 있고 호응도 좋고 해서 그 이후부터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2년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그러면 단체 구분없이 포획실적에 의해서 멧돼지 포획하면 실적에 의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치않구요. 다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제가 두 단체 대표님들을 만날까 생각하고 있어요. 만나서 원활하게 어떤 갈등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곳은 점검을 나가는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민간 단체를 활용해서 지도감독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지표수니까 그건 나가고 침출수는 지하에서 나오는 거니까 지표수가 침투해서 침출수하고 섞여서 나오는 것은 지금 다 안정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이구요.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활센터에서도 참석을 했더라구요. 그쪽에 참석한 것은 EM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볼려고 그렇게 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발효액 제조하는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탈의실 같은 경우는 여자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확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야진처럼 공공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사유지에 설치할때는 토지 소유자가 상당히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읍면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새벽에 청소차가 운행하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히 다니라고 해서 안하는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배출을 아무시간대나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보면 오후 8시부터 새벽 6시사이에 하게 되어 있어요. 주간에 쓰레기가 나와 있다는 것은 배출시간을 어긴겁니다.

사유지가 아닌 공공용 토지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환경부에서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허우명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석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나온 사업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석호에 보면 퇴적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화진포 같은데 제가 환경보호과에 근무할때는 1m 정도였는데 그걸 폭기로 해서 산소를 공급하면 그것도 수질개선이나 생물서식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 의견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주민설명회라던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치가 안돼 있구요. 이걸 조정을 하던가 할려면 조례하고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선행해야 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반장이라던가 의용소방대 분들이 그런 취지로 해서 무상지원을 해 주다가 딱 끊으면 그분들 나름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쉽게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하단에 보면 2010년 12월까지 한다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7월달에 환경보호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계획이 있었고 그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요. 가장 중요한게 사업비죠. 국비 지원받는 사업인데 제가 10월중에 환경부하고 행안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이라던가 우리가 대응방안이 뭔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고성군에서는 상당히 좋은거니까 그렇게 한번 환경부를 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경제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고성군 경제도시과장 이형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권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남택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용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임종윤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정석 개척지구담당입니다. 김철연 지역일자리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형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경제도시과의 기구는 지역경제, 도시계획, 도시개발, 교통행정, 개발촉진지구, 지역일자리 추진단 등 6개팀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21명입니다. 과원 4명은 개척팀 2명, 도시개발 1명, 지역일자리 추진단 1명입니다. 참고로 개발촉진지구 지원팀은 2009년 10월 20일 설치되어 금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이며 지역일자리 추진단은 2010년 9월 1일 설치되어 2011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가스판매업 및 공급업소는 총 45개소, 석유판매업 주유소는 총 24개소, 담배 소매인 지정은 315개소, 광업등록은 6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현황입니다. 2010년 6월 25일 강원도 재정비 변경결정으로 고시된 우리군의 용도지역은 총 664,341,282㎡로서 이중 도시지역은 1%인 7,982,698㎡, 관리지역은 21%인 139,249,395㎡, 농림지역은 53%인 349,998,951㎡,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5%인 167,110,238㎡입니다. 용도지구는 65개소로서 경관지구가 8개소 시설보호지구 4개소, 개발진흥지구가 23개소, 자연취락지구가 5개소, 최고고도지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총 7,982,698㎡중 이 중에서 주거지역은 21.8%인 1,743,536㎡, 상업지역은 3.6%인 283,426㎡, 공업지역은 1.6%인 127,363㎡, 녹지지역은 71.1%인 5,675,373㎡, 미지정은 1.9%인 153,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13,441대로서 이중 자동차는 11,317대, 오토바이는 2,12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108개 업체로서 택시가 개인이 54대, 법인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화물은 48개업체, 농어촌버스 1개 업체, 전세버스 1개업체, 대여업은 3개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총 26개 업체에 74명이 근무하고 있고 버스 승차 대기소는 17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진전통시장 관광형 공설시장 신축입니다. 금년도 7월 16일 준공된 거진 전통시장은 상가점포 21동, 난전장옥 2동, 휴게시설 1개소, 공중화장실 1동, 상인회 사무실 및 부대시설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가입주를 21동 중에서 21동 모두가 입주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고객유치 및 거진 전통시장 시장매출 증대를 위해서 전통시장 탐방 등이라던가 우수전통시장 벤치마킹 등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은 여행사에 위탁을 해서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지역 주민을 유치한다거나 여행사를 위탁을 해서 금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시장별로 2-3회 정도를 해서 서울에 있는 외지관광객들을 모집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아이비 여행사인데 여행사에서 저희 고성지역에 오는 탐방단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전세버스비라던가 보험료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진전통시장하고 간성 전통시장에 방문해서 왔다가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관내 관광지도 같이 순회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군청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날 실과소별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따른 강원도에서 발행한 전통상품권이 있는데 지금까지 총 5,300만원 어치가 판매가 돼가지고 그나마 이 부분은 전통시장만 사용할수 있고 일반 업소는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유관기관이라던가 이런 단체등에 협조를 하고 저희들 군정지, 군 홈페지를 활용을 해서 전통시장 이용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품바 등 이벤트 업체를 유치를 하고 시장바구니도 제작을 하고 해서 간성하고 거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1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리품목 및 생필품 가격 동향조사를 위해서 간성, 거진 지역에 물가모니터요원이 2명이 매주 1회 수요일날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중점관리하는 품목은 14개종에 104개 품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물가동향 중점관리품목에 대해서 모니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행락철 및 추석절에 물가안정 지도 점검반을 운영을 하면서 부당한 과다요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 추석절에는 물가안정을 협조를 위해서 군수님 서한문을 520개 업소에 9월 17일날 전부 발송해서 음식업체라던가 개인 서비스업소, 농협마트라던가 이런 부분에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품목별 가격동향, 농협마트와 전통시장안에 가격비교등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구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라던가 이·미용 등 개인서비스 요금을 인상 억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추진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2007년 10월 1일 최초에 140,000매가 농협중앙회에서 제작이 되었고 금년도 6월달에 저희 군에서 140,000매를 제작을 해서 총 280,000매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천원권하고 1만원권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판매율이 5천원권은 47%, 1만원권은 54%의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한 총 금액을 보면 10억이상 저희들 지역에 상품권이 발행이 되면서 지역에 10억이상을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농협군지부하고 군청 출장소 그리고 농축협 지점하고 지소에서 판매 교환을 대행하고 있고 상품권 사용은 관내 모든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청 직원들 먼저 일정 부분을 매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고성사랑상품권 정기 구매 실적을 갖고 있는데 직원들이 급수별로 일정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고 실과별로 식비를 사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관내 기관 기업체라던가 이런데 협조공문도 발송해서 상품권 사용이 되도록 하고 부서별로 전통시장 가는 날도 상품권을 가지고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1,1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관내에 영세서민주택 250호에 대해서 누전차단기라던가 전선등 교체사업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LP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70여개소에 대해서 가스배관 교체라던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성군일원에 대해서 용도지역이라던가 용도지구 기반시설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하고 관리지역 추가세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고시는 2009년도 1월 2일날 됐고 그리고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고시가 강원도에서 2010년 6월 25일날 변경 결정고시가 돼서 8월 13일날 군 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승인고시해서 이것은 끝난 부분이고 관리지역 추가세분 하는 부분은 7월 15일날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7월 30일날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에서 추가세분하는 부분을 관계부처라던가 기관, 국토해양부라던가 환경부라던가 각 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10월중으로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성면 천진·봉포·청간·아야진을 도시지구로 지정하는 고성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과 또 용도지역 배분 및 지구단위 계획 등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 22일날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9월 3일날 강원도에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강원도에서 현재 관계부처라던가 기관에 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11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기본계획 결정 고시되면 거기에 따라 추가 세분하는 부분을 입안을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7월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지역추가 세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금수리 공동주택 결정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에 예성기업(주)에서 아파트 10동에 630세대하고 단독주택 30세대, 진입도로 541m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강원도에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2010년도 7월 12일날 보냈고 강원도에서 관계부처라던가 기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결정변경 승인이 되면 저희들은 다시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빨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오봉전원마을 결정 변경건입니다. 본 사업은 죽왕면 오봉리 산121번지 일원에 오봉전원마을 대표 김대규외1인이 단독주택 105호, 근린생활시설, 연수원, 도로 그걸 건설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전원마을 사업 37동이 포함돼서 총 단독주택이 105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봉전원마을은 2007년도 1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원마을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승인이 8월 25일날 강원도로부터 최종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9월 13일날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현재 오봉전원마을쪽에서는 입주희망자 92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성군 일원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관련 정보 DB하는 작업하고 또 국토해양부의 국토이용정보체계 UPIS 구축시스템과 연동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9월 10일 2015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자료 구축을 완료해서 10월중에 DB구축 및 전산자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중으로 설치운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DB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관련해서 전산자료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스템 장애발생처리라던가 고성군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변경 고시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자료변경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간성읍 상리에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지적공사 구간에 도로개설 180m하고 쉼터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80%가 돼 있고 일부 민원이 수평관계라던가 물 배수관계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거기에 토지소유주 1명이 일본에 장기거주하면서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도로개설하고 나중에 별도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성 도시계획도로 3-16 개설업, 본 사업은 신안3리 마을회관부터 농업기술센터 가는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 185m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공정 61%고 그 지역에 사업구간에 철도부지를 개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입구에 있는데 보상협의 문제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정 안되면 도로개설 계획을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조금 변경하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도로개설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1-8, 금수리 구 40대대 입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35m 도로개설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인데 현공정 67%입니다. 11월 1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2-18하고 소로 2-19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진 9리 현대빌라 옆 도로개설 90m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진 9리 거진공설운동장에 보건지소까지 도로개설 377m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대빌라 옆 도로개설하는 소로 2-18은 토지 4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가 다 되어서 사업추진을 설계를 마치고 설계를 검토하고 있고 단 소로2-19 거진 9리에서 거진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부분은 토지가 23필지고 지장물이 18건이 있는데 토지 협의가 1건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진 도시계획도로 2-19 개설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 27일날 도로개설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주민들 불러놓고 했더니 다시 토지소유자가 현재의 토지보상가로서는 도저히 이주를 할수 없다고 도로 개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달에 최종 도시계획도로 사업인가 고시를 일단 폐지를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별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포취락지구도로 소3-27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봉포리 약국 주변에 도로개설 약 130m를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 2월 17일까지 공정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관계가 토지보상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토지보상협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조속히 토지보상이 돼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포취락지구도로 소3-30개설사업입니다. 본 지구도 토성면 봉포리 기상대 주변에 80m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속초기상대에서 봉포취락지구 도로에 편입된 속초기상대 부지가 있는데 속초기상대에서 명파리 하수종말처리장 군유지에 기상송신탑 설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도로에 편입된 속초기상대 부지하고 교환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종 검토한 것은 기상대 편입토지는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명파리 송신탑 설치 예정부지는 기상대에서 향후 저희 고성군에 매수신청이 있을때 별도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대진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하고 옹벽하고 쉼터를 하는 사업인데 현공정 77%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약 10평이 되는 부지가 개인부지가 주차장 부지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군유지에 이 토지 소유주의 일부 소유주가 대진리 박정희씨인데 이 부분에 건축물중 일부가 군유지 10㎡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매각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간성초등학교하고 천진초등학교에 칼라포장, 횡단보도, 안전시설, 천진초등학교에 과속방지턱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6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 현장답사시에 임도에 안내판 설치 문제와 보도블럭 진입로 낮추는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보완 조치를 하도록 업체에 지시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리 진입로 확장공사는 천진리 경동모텔앞에 도로개설 40m를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도 도시계획 지구하고 취락지구에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사업인데 이것도 6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진리 고성수협에서 해녀회집 앞에 400m에 아스콘덧씌우기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7월 10일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고 거진1리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은 거진 해안도로 거진1리 끝에 거진인공암벽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주차장조성하고 건물 1동, 창고 2동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강하게 보상협의를 상당히 불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수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수용방법도 거주하고 있는 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거진 인공암벽장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계획에는 인공암벽장 홀더하고 체결구 교체하는 것 하고 시설물 보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인공암벽장에 홀더하고 체결구 사업은 9월달에 다 마무리 되어 있고 거진인공암벽장 천정 부분에 보수하는 부분을 10월달에 마무리해서 시설물관리를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10월중에 관리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진항 진입로 확장공사는 보상협의하고 대진항 진입로 확장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다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취락지구도로 접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경동모텔 주위에 도로개설 60m를 하는 부분인데 현재 공정이 거의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을 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 도로 편입용지 보상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및 취락지구내 도로시설의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로서 2억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토지 6필지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의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는 현재 보상 상태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은 2001년도 7월 1일부터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라던가 특별소비세가 인상이 돼서 운수업계에서 유류세 인상으로 해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우리군에 등록된 버스, 택시, 화물운송업체가 총 186대가 있는데 그 186대에 대해서 매월 유류사용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버스에 2억 900만원, 택시에 1,600만원, 화물운송업체에 7,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운영되는 동해상사에서 농어촌버스 22대가 관내 15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노선에 대해서 수익분석후 적자노선에 대해서 손실액을 감안해서 재정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연구용역결과 손실액이 8억 6,600만원 나왔는데 저희들이 도비 1억 9,400만원하고 군비 3억을 해서 4억 9,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손실액이 8억 6,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 6,900만원하고 저희 군비 3억해서 4억 6,9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손실액 대비 지원액은 54%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 3월 29일 상반기에 용역을 한결과 8억 8,100만원의 손실액이 산정이 됐는데 1차로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군비는 확보가 안돼 있고 도비가 1차로 내려온 부분이 1억 178만 2천원이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2차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저희 군에 재정지원비 줄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자노선 수지분석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공간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비수익 노선 22개 노선에 대해서 손실액 8억 8,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손실액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12월까지 재정지원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3억 5천만원을 군비를 2회추경에 반영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8월달에 수입한 고성군 택시 5개년 증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1대 신규면허를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성군에는 택시 39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54대, 총 93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부터 면허공고라던가 접수를 한 결과 고성택시에 근무하는 종사자 3명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10월까지 관련각급 기관에 신원조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10월초에 면허를 처분할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주기적 신고입니다. 본 사업대상은 화물운송업자 48명이 있고 주선사업자가 4개 업체가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기준에 따라서 매 3년마다 행정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 신고를 미필자에 할때는 1차때는 30일 동안 사업을 전부 정지하고 2차 미신고시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선사업자 4개 업체는 모두 했고 운송사업자는 48명중에서 37명이 했습니다. 10월중으로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교통신호제어기 3대를 교체를 했고 차광막 보수, 차광막이 교통신호 제어기 지붕이 되겠습니다. 8대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라던가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79개소에 대해서 127개 사업을 모두 설치를 완료했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도로반사경이라던가 경광등, 보행자 잔여표시기를 다 설치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차대기소 운행시간표 설치입니다. 본 사업도 2009년도부터 처음 설치하는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41개소를 처음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46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운행 노선별에 주요 운행시간을 첫차하고 막차에 대한 시간계획을 수록을 해서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해서 지원대상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를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지원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승용차라던가 화물차, 32인승 승합차에 대해서는 해당차 요금의 50%를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요금이 소형차는 3천원, 중형차, 5.5톤 미만 화물차라던가 32인승 이하 승합차는 5천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50%를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급은 신규를 포함해서 총 2,482대를 지급을 해서 1,141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제6차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7월 5일날 개척지구 시범사업대상지로 우리군을 비롯해서 울릉군, 장성군 등 3개군이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지구개발사업은 관광레저사업 7개사업, 지역특화사업 1개 사업등 총 8개사업하고 기반시설사업은 5개 노선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8개사업지구중 그 밑에 현황이 있습니다만 ㈜해나루외 총 4개사에 대해서 MOU체결도 했고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탑동썬라이즈를 비롯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인흥 사계절 종합휴양단지는 민간사업자만 선정되어 있고 MOU체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MOU체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체결이라던가 민간사업자가 안됐고 또 먼저 가진 지구는 LH공사에서 당초 저희들하고 MOU체결했다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영상태가 상당히 안좋아가지고 거기서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암하고 아야진하고 가진지구는 민간사업자를 다시 공개모집하기 위해서 10월 4일날 일간지, 전국매일하고 도민일보 그 다음에 관보, 도보, 군보에 게시를 해서 10월달에 참여신청을 받고 금년 12월중으로 사업계획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다 신청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 2월중으로 업체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개발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구요. 다음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국비 520억을 들여서 노선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3개노선에 60억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 5개노선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군부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부협의하고 주민들하고 설명시에 조금 문제됐던 부분이 백촌리 태양광 발전소 진입 노선을 지역주민들이 산쪽으로 이동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부대의 군사시설물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2억원정도가 추가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했던 부분이 거기에 한 44필지에 21,360㎡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협의하고 다시 해서 산쪽으로 할려고 했더니 군사시설물 설치 관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억 5천만원, 태양광 발전소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도에는 사업이 지난하기 때문에 산북-마달간 도로개설 공사가 금년 6월달에 착공됐고 원암-친진간 도로개설 공사도 금년 8월달에 착공이 됐는데 산북-마달간 도로에 3억원, 원암-천진간 도로개설하는데 10억정도를 그쪽으로 예산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반시설 변경에 따라서 노선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에 업체에서 들어오면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반기별로 2회에 걸쳐서 50명씩 총 100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은 6월 26일까지 50명이 선발돼서 추진을 했고 2단계 사업은 7월 5일날 선발해서 50명이 12월말일까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 모집은 공공근로 사업은 소득이라던가 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는데 신청자 중에서 재산이라던가 소득을 평가해서 소득이 낮은 분부터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선발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다음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인턴 운영입니다. 행정인턴 운영사업은 계약기간이 5개월로 되어있고 자격조건이 만 18세부터 29세 이하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조건도 주 4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8시간 목요일은 6시간 해서 주당 3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급여는 시급이 4,460원, 월평균 644,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상반기에도 여러명 신청을 했다가 중도 퇴사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문제점인데, 보수가 적고 근무상태도 고정적으로 있지 못하니까 이 사업비도 작년도에도 상당히 반납이를 많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면 행정인턴운영 사업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중심의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0명이 참여해서 사업을 다 완료했는데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라던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산책로 및 등산로 조성, 동네마당 조성, 공공시설물 정비 등 사업을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실시한 희망근로 사업을 대신해서 하반기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예산은 8억 7,900만원입니다. 8억 7,900만원이고 추진하는 사업이 정부에서 지정한 명품녹색조성길 등 정부 10대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폐자원활용사업등 자율형사업이라는게 있고 그 다음에 향토자원조사사업 총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은 가구당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그리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신청자 중에서 155명을 선발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향토자원조사 사업은 관리요원 4명하고 조사요원 12명해서 16명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군비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추경시 4억만 확보되어 있고 2억이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기간 연장이라던가 추가사역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하반기 사업인데 이게 관내 우수 중소기업체 육성차원으로서 인력을 지원해서 민간분야에 고용확대를 통한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이 됐고 재원 2,660만원은 전부 강원도 상생기금 보조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2회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대상기업은 3인에서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이 1인당 월 70만원을 3개월동안 지원해 주고 취업한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는 5개월동안 추가로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3인 이내고 청년인턴제 선발은 해당기업체에서 직접 모집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선발기준도 만 35세이하만 고졸이상으로 취업을 하도록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원제가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중소업체 직원이라던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에 희망모집한 결과 접수가 4개기업체에서 희망지원 인원이 6명이 왔었는데 강원심층수, 영동콘크리트, 건봉다시마장, 오성식품에서 신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확인해 본 결과 강원심층수에서 2명하고 영동콘크리트에서 1명, 3명만 지금 취업이 된 상태이고 건봉다시마장에서는 겨울에 비수기인 관계로 포기를 하고 오성식품에서도 35세이하만 돼다보니까 연령제한으로 인해서 모집을 할 수가 없어서 오성식품도 취업이 안된 상태라서 3명만 지원을 해줄계획이고 1명은 추가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사업도 금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도시과에 이것도 전부 강원도 상생기금 보조금으로 해서 해주고 있는데 취업상담사 1명을 배치를 해서 구인구직 신청 관리라던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 홍보안내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구인 구직 상담이 120명, 구인상담 93개 업체, 취업알선도 55명을 했습니다만 최종 취업한 인원은 6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주민홍보도 강화하고 홈페이지라던가 유관기관단체에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것도 하반기 신규사업인데요. 한시적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에서 벗어나서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2천만원이고 이번 2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강원도에서 당초에 모집을 했는데 저희 군에서 2개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활공동체하는 유한회사 늘푸른 환경하고 경동대 창업보육센터에 있는데 참농원 2개 업체가 선정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선정한 것은 자활공동체 유한회사 늘푸른 환경 이건 대표자가 권 찬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선정을 해서 그리고 지원사업비 자체가 사회사업 개발비 지원이 되는데 브랜드 개발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 다음에 광고형 브로슈어 제작하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2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10월중에 보조금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성시장 같은 경우는 전에 거진 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시장 안전관리원이 3명씩해서 24시간 8시간씩해서 3명이 24시간을 계속적으로 순찰을 거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성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내년도에 강원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일단 관리요원도 24시간내내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내년도에 전기라던가 가스시설 자체가 상당히 많이 엉켜있어가지고 시설이 불량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개선하는 쪽으로 도에 건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진시장 같은 경우 소화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화재나면 예를 들어 활용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실적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은 한 부분이 없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와서 본인이 자유롭게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실적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진 인공암벽장 시설관계는 고성군에도 암벽등반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거진에 몇사람 구성돼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속초도 가고 거진에 소재하고 있다보니까 인공암벽장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공암벽장을 보수하게 된 부분도 그 분들이 인공암벽장 보수요청이 들어와서 계획이 반영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암벽등반 단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도 가서 하고 있고 먼저번에 보수할 때 그분들이 와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해달라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본 사업이 2006년도에 사업이 돼서 3억 6천만원인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본사업이,

예. 그 옆에가 해안도로 옆인데.

예. 민사소송

좁은 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해안도로 옆쪽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같이 접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철거할려고 옛날부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안나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소가 아니고 영업소인데요. 버스영업소가 마차진에 있다가 간성 중고등학교 앞으로 왔는데 그게 오면 버스 운행자체가 줄어 들은 것은 아니고 일단 이용객이 적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노선이 버스대수가 줄어들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거진에 왔다가 거진에서 식당이라던가 이런데서 술을 한잔 마신다던가 해서 거진 화진포쪽으로 가기가 어려운 분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는데 거진에서 대진가는 사람들을 지역주민들이 그게 대진까지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진 주민들이 이쪽으로 경유해서 거진 거성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가는 대진가는 그쪽 방향도 있습니다만 해안도로로 가면 거진주민들한테 전체적인 버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횟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증차하는 그런 개념도 하루에 두 번정도 증차하는 개념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이 거진지역에 왔다가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화진포를 가볼려고 하는데 택시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진 해안도로에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공군부대도 있기 때문에 거기 면회 왔던 사람들이라던가 공군부대 오는 외출외박 나왔던 장병들의 편리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가는 부분들, 거진주민들 대진까지 가는 부분들, 그건 하나의 면회객들이라던가 외출외박 장병들은 일부분이고 거진주민들이 대진까지 가는 부분들하고 관광객들이 가는 부분이 주가되면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감차한 부분은 제가 오기전 일입니다만 운전기사를 미확보한걸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기사가 확보가 안되니까.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8월달에 택시 5개년 증차계획에 의해서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올해가 5대가 증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한 부분입니다. 4대가 감차가 됐기 때문에 5대를 증차했던 부분은 아니고, 2009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의해서 2014년도까지 총 5대를 더 넣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증차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번에 이광재 지사님 취임하시고 여기 지역에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저희 실과소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사님께서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그래서 평면교차로를 해가지고 고성군으로 바로 들어올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가 돼서 지사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시겠다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는 고성군 전체적으로 볼 때 고성군에서 당초 진입도로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좁고 속초로 나오고 미시령 도로를 지하쪽으로 좁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 군비를 들여서 많이 넓혀 놨는데 그래도 밤이라던가 야간시간이라던가 운행할때보면 거기를 지나쳐서 바로 통행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광재 지사님 오셨을 때 강원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그리고 지사님이 현장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할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29정도 됩니다. 여자분이 한명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현재 취업상담사가 여자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군인가족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전화가 온다던가 하면 간성이라던가 거진까지 본인이 직접 출장을 가서 상담도 하고 인터넷도 보면 홈페이지라던가 이런데 보면 구직란도 있습니다만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에 모집하는 부분이 있으면 관내 업체라던가 교육청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들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상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 최종 인원도 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만 취업알선 부분이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자격이라던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못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오성식품 같은 경우도 35세이하로 돼야 하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갈수 없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취업알선이라던가 그런걸 하면서 알선은 총 55명이 했습니다만 채용만 6명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