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고수ㆍ성송ㆍ대산ㆍ공음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고창군민 여러분! 올 여름은 최악의 폭염과 한 달 이상 이어지는 늦장마로 인해 고추농사와 벼농사 등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했고 과일과 채소의 생산량 부족으로 안타깝게도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농민들의 상실감이 크고 농수축산물의 수입확대로 인해 농촌의 경쟁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군인 우리군의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저하로 말미암아 실로 그 심각성은 우리 농촌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노동력 향상을 위해 의회와 행정에서는 농민들의 고통과 근심이 기쁨과 희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에 있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해나가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본의원에게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따뜻한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코자합니다. 먼저 고창골프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골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07년 6월 20일 서울오션아쿠아리움과 고창군이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라북도에 사업신청을 하여 같은 해 7월 12일 우리군에 유치가 확정되면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도 완공 예정으로 본래 사업비가 약2,800억원이었으나 이후 사업자가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에서 사업 시행사는 주식회사 서울오션아쿠아리움, 주식회사 신영와코루와 사업참여업체 국민은행, 전주대학교, 대우건설, 한화건설, 삼성에버랜드에서 함께 참여하여 체육, 주거, 위락, 산업 시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는 다시 5,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또다시 2008년도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G-CITY 라는 이름으로 1조3,000억원으로 증액하였고 2009년도에는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수정계획으로 인해 1조7,000억원으로 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착실히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당사자는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을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았고 과대포장으로 화려한 발표만 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큰 기대감으로 기업유치를 적극 환영하고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등 온갖 어려움을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자로 본사업의 사업 건이 반납됨에 따라 물 건너간 사업이라는 루머만 무성했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문점을 야기한 채 상실감이 마냥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라 사료되며 우리 군의 견해는 어떤 것이며 또한 사업 미추진시 직간접 보상대책 강구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자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리 신재효 선생은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양의 셰익스피어라 칭하며 세계문화유산 등으로 등록 되는 등 우리 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분으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리 신재효 선생 유지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질문한 내용으로 고창읍 성두리 상성마을 뒷산에 위치한 동리선생 묘소를 많은 국악인들이 참배하고자 하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바 문중에서 도로개설을 시도한 바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일부 토지주의 미온적인 협조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아 많은 참배객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또한 유족 측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원면 월산리 사등마을에 소금전시관이 완공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접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명창인 진채선 선생의 생가복원을 위한 기본 영역 등을 실시하여 관광자원화 시키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마을 공원 내 설치된 국창 김소희 선생 추모비를 1979년도 고창청년회의소에서 건립하여 지금까지 관리하여오고 있으나 최근 확인결과 락카로 낙서되는 등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판소리 박물관 주변 등 적절한 장소에 이전하여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의견과 복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창읍 교촌리 단군성전 앞에 안치된 박도경 애국지사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 후 기삼연, 김공삼 선생 등과 의병활동을 전개하던 중 일본군에 항거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1910년 자결하였습니다. 그 분을 추모하기 위해 1963년도 고창군과 뜻있는 지역인사께서 힘을 모아 묘역에 추모비를 건립, 관리하여오고 있으나 지난 2009년도 7월 중 유족 측에 의해 박도경 애국지사묘지를 대전국립묘지로 이장, 안치하였습니다. 이후 추모비만 방치된 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적절한 장소에 이전하여 사후 관리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학기념일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4일에 열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내년부터 무장 기포일인 4월 25일은 동학기념일로 정해 유족회가 주도하는 동학농민운동 기념일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기관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가기념일로 제정토록 노력하겠다는 등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족회는 기념일 제정은 특별법 제정 후 7년째 표류하고 있는 마당에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였고 기념일 제정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이미 다수의 학자나 전문가들에 의해 폭넓게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일정한 날짜를 정해 향후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비롯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돕겠으며 또한 현재 각 지역 행사가 각기 다른 날짜에 열리는 지금까지의 실정을 감안해서 기념식은 서울에서 개최하고 전국적 행사는 한 곳에서 집중화해 그 열기를 한데 모으자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학계 및 유족회가 꾸준히 접촉한 노력과 성과라고 판단되며 이에 군수 및 이해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학기념일은 무장기포일인 4월 25일로 정하였지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 동학농민운동기념행사는 애석하게도 무장이 아닌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894년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한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서울이 아닌 무장에서 개최함으로써 세대간의 소통이 어우러진 새로운 전국적인 축제의 장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 및 복안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산제 눅높임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3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으로 인해 파생될 파급효과와 일대 지역 발전 기여도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만큼 군차원의 면밀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면민과 의원 현장 방문, 간담회 등 몇 차례 사업설명회가 있었고 한국농촌공사 실무진과의 면담도 해보았는데 전체적 사업규모와 사업량이 거의 확정된 시점이지만 몇가지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제방전면에 조성될 생태공원은 조성규모가 약18,800㎡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조산제 숭상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담수량 확대나 제방 둑 높이보다도 숭상 공사를 통해 얻어지는 조산제의 관광자원화와 이로 인한 지역기여도에 관한 것인 줄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본 사업이 담수량 확대가 주된 목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고창에서 멀지 않은 장성 평림 댐의 경우만 봐도 담수량 증대와 무관하게 댐 앞에 조성된 공원을 통해 관광 특수를 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지어 본다면 조산제 앞에 조성될 공원의 규모는 사실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 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일관된 의견이며 또한 당초 본 계획에 포함되길 원했던 수변 일주도로 개설도 불분명해 아쉬움을 떠나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남고창 IC 개통 및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조산제 상류에 산재한 문수사, 천연기념물 단풍 숲, 신기계곡 등 관광지 연계효과 또한 그 어느 지역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신기개발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 지역은 최근 남고창 IC 개설, 고창-성송 간 국도확포장공사, 고창일반산업단지, 고추산지가공공장, 조산제숭상 등 각종 사업유치로 인한 군의 경제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관내에서 보기 드문 천해의 청정지역인 은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교통인프라 기반 확충으로 탐방수요의 급증 등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지구의 자연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주변지역과 연계적 발전을 모색하고 체계적 투자 계획을 가시화하기 위한 지역여건 분석, 방향 설정, 단계적 주체별 사업화 방안에 따른 예비 영역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올해 이러한 은사지구 개발을 염두 해두고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해 예비용역 계획을 군에 제출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녹색성장은 곧 21세기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도 마땅한 개발동기가 없어 침체일로에 있는 당지구와 더불어 농촌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타당성 및 기본사업구성수립을 위한 예비영역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하여 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농산물과 쌀값은 폭락하고 생필품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가내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