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별 탈 없이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지난 주 4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고,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계획안 3건에 대해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66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써 안 제2조인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줄이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명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621명에서 620명으로 1명 줄어들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은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9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번호 10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주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게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명 증원함으로써 예산조치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총 정원이 634명입니다. 거기에서 집행부서의 621명을 1명 줄여서 62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하면 1명 늘어나는데 저희들 총 정원이 변동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고 저희들 집행부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의회사무국으로 넘겨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부서들이 힘겹게 일하는 부서도 있는데 의회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전문위원을-저희들이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고 또 타 부서에서 혹시나 의회에 이렇게 증원해 준 부분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는 기감실장님께서 의회가 욕을 먹지 않게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열흘 동안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초에 의회 정원을 3명 줄인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직원들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주민의 생활안전 보장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북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당연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님, 북부경찰서장, 북부소방서장, 북부산세무서장,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산우체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등 해촉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운영은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지원이 가능하며 포상, 장학금 추천 등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22일간 공고와 우리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9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주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 업무가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추진하던 업무 아니었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모든 게 이관되어서 처리해야 될 텐데 어떤 근거로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당초 경찰서 업무를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업무를 대행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거 2008년도, 2007년도 말에 각종 강력범죄들이 발생했는데 이때 중앙에서 점검을 하니까 경찰서라든지 각 기관-개별적인 기관은 열심히 했는데-서로 공조체계가 미흡하다 이래서 지역단위의 공조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 중앙 지침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2008년 3월 12일부터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실제 조례는 없더라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일부 들어보면 청년회의 방범순찰이라든지, CCTV 설치,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파견, 청소년선도위원회, 도로 스쿨존 운영 등 이런 사례들이 서로 공조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각자 효율성이 미흡하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공조체계를 위해서 운영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경찰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치안에 관련된 일은 경찰 계통에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조례안 제12조를 보면 행·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조2항을 보면 장학금 추천 등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도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장학금은 직접 구에서 주는 겁니까? 재원은 구비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관선시대에는 모든 게 중앙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치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전적으로 담당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화 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역할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CCTV 설치도 시 예산으로 설치하지만 실제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방범활동에 가장 효율적인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이런 효율적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고, 12조의 행정 지원도 과거의 지방자치단체는 수동적이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 장학금 등을 추천하는데 우리 북구 재단법인 장학회가 있는데 이런 등을 활성화해서 청소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한다든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든지, 치안을 위해서 노력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치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장학회는 우리 구에는 있지만 전국에서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치안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명칭을 예로 들자면-하고 있는데-뭔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치안이 아니고 지역행복협의회라든지, 지역안전협의라든지 뭘 좀 바꿔줘야지, 외부적으로 볼 때 치안협의회가 잘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까지 하려고 하는지? 물론 방금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들이 당연직을 보면 다 기존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분들, 경찰서장님이라든지 구성원들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 어려운 구청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까지 해 가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 상당히 말씀을 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혹시 위원회에 회비를 드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을 하는데 예산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은 행정안전부와,

어쨌든 과장님 됐습니다. 그 설명은 하셨고 예산만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요. 부산시 16개 구, 군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하고, 예산은 어느 쪽에 쓸 것인지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이라 하면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위 수용비성 성격의 회비 이런 것을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치안에 관련되는 CCTV 설치라든지, 스쿨존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달에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 회의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CCTV 증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장님께서 CCTV는 구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부산시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강서구만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는 시비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치안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예산을 쓰고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분명합니까?

예. 그런 것이 현재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지만 그런 사항이, 거기서 회비라든지 수용비성 성격을 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타 구의 사항이 어떻습니까?

현재 타 구에서는 지원한 데가 강서구에 CCTV 설치비용,

아니, 그것 말고 조례.

현재 16개 구, 군 중에서 조례가 이미 제정 공포된 데가 4개 구고, 현재 조례 상정 심의 중에 있는 데가 북구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고요. 그 외의 구는,

추세가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권장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라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은 CCTV설치 이런 것을 거기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아니, 집행부서 그러니까 예산을 거기로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CCTV 설치비용은 우리 구청 내에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있잖아.

여기서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치안협의회에서 의논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지, 집행을 경찰서에 이관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논된 사항에 대해서 분야를 그쪽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광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본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계획으로써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 시달과 교육이 있었으며 그동안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15개 분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 완료하였고 전문가 및 실무 팀을 구성해서 3회에 걸쳐서 연구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획 초안을 작성 마련하여 9월 15일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9월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공고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계획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목차 순에 따라서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비전과 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개별 보건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순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자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적에 비전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행복한 도시 북구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목적은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 및 인프라 확충, 행복을 지켜주는 특화사업 전개, 생명사랑 출산 장려사업 지원 강화, 각종 전염병의 선제적 예방 및 건전의료질서 확립, 맞춤보건 서비스 강화 및 도시보건지소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분석사항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영구임대아파트와 저소득층 주민 밀집 거주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2006년부터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북구 재정 중에서 54%가 복지비용으로 차지하고 있고, 표준화 사망률이 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 의료기관 수는 총 396개이며 1000명당 병상수와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도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금곡동, 만덕1·3동, 덕천3동은 구의 외곽지역으로써 의료기관 수가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점과제입니다. 중점과제에 우리 북구는 ‘건강도시 북구 만들기’를 정하였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중점과제가 ‘건강도시 부산 365프로젝트’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생명 3년 연장하고 6개 전략에 대해서 5년 내에 달성한다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점과제 목표는 2020년까지 건강도시 북구 만들기 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으로써는 개별사업인 심뇌혈관사업과 지역특화사업, 금연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상호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사업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15개 사업으로써 첫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에서 건강위험군에 속하는 관내 취약계층 한 5500가구를 대상으로 각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교육과 금연클리닉 실시로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시책으로써 현재 우리 북구 2009년도에 보면 우리 구가 흡연율이 남, 여 해서 총 24.2%가 흡연을 하고 있다고 분석되어 있고 시의 경우는 26.5%니까 시 전체보다는 조금 낮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월 금연성공률은 40% 이상, 4주 금연성공률은 60% 이상 달성 목표를 가지고 각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목표는 걷기운동률이라든지 식생활개선율, 적정음주율, 비만개선율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각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40세·60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비취학 청소년 및 저소득층가장 건강검진 실시 사항을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민의 구강건강 및 구강보건의식 행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초등학생 불소용액양치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아·장애인·노인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도 계층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관리사업은 암 생존율 현재 58%에서 60%, 암 조기검진율은 33.7%에서 40%로 향상시킬 목표로 하여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목적은 사망원인이 2위인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추진으로 합병증 발생, 유병률 감소와 건강관리 지원에 있고 그 목표는 고혈압은 88.8%, 당뇨병은 90%로 치유율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교육 이수율을 증가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 15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목표는 정신보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알코올중독 치료 및 상담기반을 구축하고 정신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미숙아 등록률을 제고시키고 모유 수유율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영양 위험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 실시로 영유아의 미래건강과 자가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저소득층 빈혈 유병율 감소 및 식생활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써는 필수영양식품 지원사업, 그 다음에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건강측정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초기 신속대응을 통한 전염병 발생수 차단과 적기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대비 및 신규 발생환자의 제로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으로 각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건강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4%에서 11.5%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 만성질환자 관리사업과 일반 진료 및 지속적인 투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보건사업입니다. 노인 보건사업의 목적은 체계적인 노인 건강검진으로 각종 질환 예방 및 유병치료율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효과적인 물리치료를 통한 통증관리 및 장애인 재활의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재활치료 사업 및 인근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추진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열다섯 번째 의·약무사업 지도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의료기관 보건의료질서 및 응급의료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서 관내 병·의원, 약국 등 351개소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연휴기간 등 비상진료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목적은 급변하는 사회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행태 변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의 보강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사업 내용에 시설보강은 향후 구민증진센터를 신축하는 문제로 2014년까지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지소의 건물을 재정비 해나가고, 금곡지역의 초등학교 한 군데에 구강보건실을 신설 운영할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인력·장비의 보강사항은 1담당을 신설해서 인력보강은 전문직 6명을 더 증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로써는 치과진료용 의자 등 총 8종에 17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써는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 무료진료소를 정례 운영할 계획으로 보건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9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67호 북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북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주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금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금연클리닉실 2개소, 이동금연상담실 운영 강화, 그 중에 흡연규제 대상시설 지도점검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지난번 추경 때인가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내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아니면 금지를 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대상시설이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어쨌든 공동주택 내에서 보면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흩어져서 이웃에서 피해를 보는데 강제로 규제는 할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 이래서 전 아파트단지가 금연을 실시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강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노인 인구가 독거노인 인구를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 구가 많이 있는데 독거노인만 하더라도 6180명이나 되고 물론 이 중에 경제력이 좋은 분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사업이 457명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봉사를 하고 도와주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구강사업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각도를 달리 해서, 지금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해서 업체와 연결도 시키는데 이런 부분들도-사실 구강이 제일 중요한데-연계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린이들도 예방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와 같이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내에 금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예산 추경 시에 위원장님으로부터 개선사항이라든지 얘기를 들은 바가 기억이 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전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복도에서 금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또 분쟁이 잦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한번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연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금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강보건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노인 구강보건 관련사항은 시의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우리가 확대시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에 대한 양치질교실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가지고 자발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계획안에 보면 2012년에는 금곡동 지역에 저희들이 1개 학교에 대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포함돼 있고, 이와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의 양치교실 부분을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연차별 계획도 있으니까 그때 반영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207페이지 활동전략에 보면 추진일정 연차별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똑같은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부분들도 세부사업명을 보면 연에 한 2회 정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돼 있으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마약 관련을 좀 더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잘돼 있는데 이대로만 되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탄력적으로 한 번쯤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 보면 하나도 변함이 없거든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예를 들어서 마약류 취급자 교육이 으레 3회, 2시간이 되면 하다가 필요 없으면 1시간을 줄이든지 2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사업 세부사항별로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평균적인 사항을 수치로 만들어놓은 거고 여기에 따라서 그해 그해에 연차별 계획을 또 새롭게 구체적으로 세울 겁니다. 그때 그 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사항에 따라서, 연 1회 이래 돼 있지만 그 사항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조금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하고 교육감하고 61 대 10으로 비율을 나눠서 공동소유로 하면서 구분등기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교육청 이것은 31억하고 10억하고 해서 41억이고, 시비는 우리 구비나 같은 맥락에서 41 대 30으로 봐야지 왜 61 대 10으로 보는지 이게 조금 의문스러워요.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31억 원, 시비가 30억, 교육청이 10억 이래서 보면 총 71억인데 엄격하게 구분을 해 보면 71억 중에 61억 원은 진흥공단기금 31억하고 시비 30억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신청하고, 우리 구로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10억 내는 것은 10/7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61 대 10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 손연자위원님 말씀에 내가 보충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중에 막간에 저는 딱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소유권이 건축물만 우리 북구가 갖도록 돼 있잖아요. 대지는 교육감이 갖도록 돼 있고. 61 대 10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건축물-지상권-만 우리가 갖도록 돼 있으면 감가상각이 법적으로 몇 년간 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우리 소유권은 하나도 없네?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사항은 건물 내구연한이라든지,

내구연한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내구연한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는,

장부상에는 제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게 노후화 돼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저래 되면 건축물을 뜯어서 다시 짓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강공사를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아직 영구적으로 저 멀리까지는 생각을 솔직하게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다시 답변하시기 전에 이 건물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모든 회계라는 게 장부의 원칙이니까 장부에 제로가 돼 있고 지상권은, 대지는 100% 살아 있잖아요, 대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때 권리는 전부 다 교육감이 갖고 있다 이거야, 법적으로. 그런 대비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사항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할 때 수익금이 창출됩니다. 거기서 보면 감가상각에 따라서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공공기관끼리 분쟁이 났을 때 그런 것에 대비 안 해놓으면 지금 61 대 10으로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더 질의하실 위원이,

박성희위원입니다. 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상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상권이라는 게 경매 절차를 밟아 보면 지상권이 있으면 아무리 노후주택이라도 땅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좀 더 리얼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많은데 다 무시하시고, 경부고속도로나 지율스님이 경부고속철도나 여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도 다 듣고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구민의 요구사항이 그 핵심요지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뜻이거든요. 안에 짓든, 밖에 짓든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더불어서 강당도 학교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 굳이 100% 학교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강당에 구민이 필요할 때 학교에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받게 하는 것보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루속히 신축을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서관 쪽이니까 도서관 쪽도 한 말씀 하시죠.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도서관 부지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이 물론 우리 구청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힘을 쓰셔서, 도서관 부지도 사실은 원칙대로 따지면 도서관을 지어야 맞는데 그것은 아까 부연설명을 하셨다시피 도서관 부지는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다가 나중에 예산이 되는 대로 도서관을 짓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선주 부의장이 말씀하셨지만 조성원가가 밑에 있는 공용부지 보다는 그 꼭대기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 부지가 비싸다 이 말씀인데 이미 그것은 조성원가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기도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도서관 부지에 왜 주차장으로 쓰느냐 이런 부분들도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차후로는 이런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박성희위원님이 말씀한 것, 내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만,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여튼 질의는 잘하셨고요. 이 도서관 부지를 주차장으로 한다, 매입을 해서. 도서관은 다음에 재원이 되면 짓는다. 지금 기존에 화명도서관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쓰면 755번지나 769번지나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이용하고 북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돼서 이용하면 주차시설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차시설인데, 하고 난 다음에 도서관 이것 짓는다고 들어오면 다시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준비하면 이용하는 분들도 불만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 이겁니다, 도서관이 들어오면. 기존 도서관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거기 짓고 다른 데로 멀리 옮기면 또 문제가 생길 거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박성희위원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