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윤여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상정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첫 번째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두 번째로는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의 확대, 녹색사무실 환경조성,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세 번째로는 주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여성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0년 9월 28일자 우리 위원회 회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윤여성 과장님 이하 관계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각종 시책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위법 규정에 의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부산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위의 상위법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상위법은 녹색성장기본법이고 그 위에 상위 조례는 부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있고-시에는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에서 제정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각종시책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동반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없음은 조례상에 규정한 어떤 금액으로 표시하는 그 예산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든 시비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조2항에 보면 다른 항은 보면 이해가 잘 되는데, ‘구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말이, 시장기능을 활성화 한다는 뜻이 과연, 구에서 시장기능을 활성화 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계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기능은 지금 현재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재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탄소배출건 거래라는 말을 종종 신문에 들어봤을 겁니다. 이 탄소배출건은 쉽게 말해서 기본배출량 보다 많이 배출하면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적게 배출하면 많이 배출한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탄소배출건이 완전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시장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를 하나 들면 탄소포인트제라고 시를 통해서 민간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달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기준연도 보다 줄인 가정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시비인데 아직 배정은 안 됐습니다만, 44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급을 할 것입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그것도 일종의 경제적인 활동이니까 협의의, 작은 범의의 시장기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해나간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탄소배출건 자체가 앞으로 하나의 상품권화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자체든 나라든 간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데는 부담을 하고 적게 배출하는 데는 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문구 자체를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시장기능을 활성화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건 자체, 이것을 활성화한다거나 이런 문구 하나가 삽입이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결국은 탄소배출건과 연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식 거래하듯이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시장기능이라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하나 정도 삽입해서 ‘탄소배출건에 대한 시장기능’ 이렇게 하면 좀 더 알아듣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한 시장기능 하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기능인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이 시장기능이 꼭 탄소배출건만 규정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지금 기후협약에 대한 회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탄소배출건 말고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탄소배출건만 못을 박아 놓으면, 포괄적인 사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구도 마찬가지 조례를 똑같이 제정을 하겠죠? 상위법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다른 구도 똑같이 용어를 쓰시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다른 구에서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조례를 봤을 때-부분이 있다면 한번 수정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

들었을 때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막연한 시장기능 활성화하니까, 구가 시장기능을 활성화한다니까 조금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며칠 전 저희가 행감자료를 작성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LED광고 간판, 도로정비, 도시정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관호위원님께서 우리 구 실무자들에게 알아보니까 지금 LED광고가 현재는 불법광고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 달부터는 불법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국가에서 LED광고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달에 그게 폐지가 되고 그때부터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는 그 LED광고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범법자로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11월 달에 없어지는 요건에 대해서 우리 구의 그 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구의 환경지도와 관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LED광고물 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직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광고물 관계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LED광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시디자인과를 통해서 현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인 것은 아는데 그 관계가, LED를 권장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에너지 절약과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단순히 광고물의 적치라든지 이런 것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라면 이 에너지 절약에 관련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 전반적인 사항, 권장하고 하는 그 관계는 저희들 맞습니다. 맞는데 세부적인 분야, 그 소속 분야에 대한 불법광고물이냐 아니냐,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유기적으로 도시디자인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세가 몇 연도부터 이행이 됩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건을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 배출세를,

탄소배출세.

탄소배출세는 언제 부과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국가간에 탄소배출건 거래, 그것은 2013년부터 일단은 전면 시행하는 걸로 국제협약에 돼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미국이 자꾸 발을 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불리하니까. 초강대국 미국이 자꾸 발을 빼고 있고 유럽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예행연습을 하고 있고. 2013년부터 국제적으로 다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무대상국에서 몇 년 전에 회의할 때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도 중진국이기 때문에 아마 2013년도에 선진국이 우리나라를 가만 안 놔놓을 것입니다. 가입을 하라고 압력을 넣으면 우리가 거부를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무역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부터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배출건 거래가 국가간에 시행이 된다. 그래 되면 에너지 절약 이 부분도 조그마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가 전체를 모으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2013년을 대비해서 지금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탄소배출세가 아니고 배출건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일반 구민들보다는 생산자, 공장이 주범 아닙니까? 자동차라든지 냉장고 생산하는 부분에. 그쪽에서 빨리 연구개발해서 탄소제로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0조에 보니까 1, 2, 3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10부제에서 5부제로 강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 등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관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데가 공장, 그 다음에 자동차, 대규모 건물인데 지금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런 대규모 사업장들은 관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가정집 하고 공공건물 이런 형태가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전체적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막연한,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 있지 않다 말이죠. 요즘 다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10분 켜 놓은 것을 5분으로 줄이시오 이런 것은 사실 힘들 것이고, TV를 당신들 한 시간 보던 것을 30분 보시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힘들 것인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접근하는 방식이 주차장이라든지 각 가정에서는 전등이라든지 그것을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어쨌든 LED를 쓰면 1/3이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초기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는 가장 획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차장 24시간 켜 놓기 때문에 그것이 각 가정에서도 전구다마를 만약에 우리 청에서 LED로 바꾼다고 하면 초기비용이 들어가지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엄청난 효율이 있을 것이고. 조금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100W 쓰던 사람을 80W 줘서 어떤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현재 시스템에서,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LED사업을 하는,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LED업체를 우리가 선별해서 한번 불러서 당신들 싸게 공급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도 공사금액의 5%면 5%를 지원해 주겠다. 그것이 포상금 형태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관내 아파트 지하주차장만, 공용부분만 LED등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저가 볼 때는 24시간 켜져 있는 등이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 효율이 될 것이다. 굳이 에어컨을 끄세요. 안 끄세요. 이거 필요 없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이 되고, 그것도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쓰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근본적인 방향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접근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도, 아파트도 그래 바꾸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공공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5% 인센티브를 주께. 1000만원 들이면 한 50만 원 주께 하는 것이, 어차피 돈이 몇 천만 원 내려와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부분이라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번 바꾸어 놓으면 계속해서 실적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 큰 건물들만 LED등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억지로 우리가 여름철 더운데 에어컨 끄세요. 이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부분이 많고 그런 것이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겠느냐.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이런 것은 워낙 인프라가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 주셔서 특히나 우리 공동주택 쪽에 한번 권유를 해주신다면, 지금은 업자와 아파트간만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에서 조금만 더 관여를 하면 더 단가도 다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만 인센티브를 주면 더 활성활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지금 많이 아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업무가 조금 더 가중되시겠지만 전화해서 에너지 절약하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