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산하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정순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허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입니다. 강은교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고연숙 여권담당입니다. 다음은 박홍조 가족등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직원입니다. 민원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미희 직원입니다. 가족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장율 직원입니다.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친절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채윤 직원입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우편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미경 직원입니다. 다음은 여권심사,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은진 직원입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순금 직원입니다. 다음은 가족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연희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7급 직원 중 김은영, 송미순 직원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7급 이상 직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 업무 중에서 민원발급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 고장이 나는 횟수, 빈도가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고장나는 빈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씩도 발생하고 했는데 올해 초에 구청에 비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장이 많이 안 나고 있고 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내구연한은 정해진 바가 없죠?

전에는 9년이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7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나는 빈도가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고장이 많이 납니까? 아니면 몇 년 경과한 후에 고장이 많이 납니까?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고 오래된 것이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에 가까운 부분들,

내구연한이 9년인데 그것은 너무 길었고 9년까지 가려고 하면 많이 사용하는데는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종이 걸림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소한 것이 발생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갑니까?

사소한 종이 걸림이나 이런 것은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청경이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달려가서 제거를 하고 동에 있는 것은 동 직원들이 하고, 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문기술자를 불러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도 앞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차량들을 과별로 서로 바꾸어 돌리면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래도 늦게 투입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발급 건수가 적은 곳,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발급 건수가 아주 적은 곳이 2곳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는 기계를 발급 횟수가 많은 쪽에 돌리고 발급 횟수가 많은 쪽의 기계를 그 쪽으로 돌리면 아무래도 발급 건수에 따라서 발급 내용이 양이 적으면 고장 자체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양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 사야 될 것을 2년이라도 뒤에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정말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이 발급되는데 하고 적게 발급 되는 데 하고 건수를 비교해서 고장률을 비교를 하고 해서 이동을 한다,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비용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라 했는데 7년이 지났더라도 고장이 발생 안 하면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게 발급하면 그 기계는 오래 갈 것이고 많이 발급하면 아무래도 수명이 짧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많이 발급한 데를 바꿔가고 자주 교체를 하고 발급이 적은 데는 천천히 하면 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은 곳을 보면 발급되는 횟수가 적은 곳이 있습니다. 적은 곳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따진다면 발급 횟수가 낮은 쪽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든지 철거를 해 주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찾아가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지역에서 지금 현재 요구가 올라오는 곳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형평성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제2동사무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거제2동에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대기하는 민원이 장시간 기다리고 하니까 요구가 있어서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제일 발급 건수가 적은 데는 거제2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그래도 30분이나 1시간 기다린 민원이 바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해 갈 수 있는, 건수는 적지만 효과 면으로 봐서는 그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설치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들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목적 자체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애초의 우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따져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설치된 데 외에는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 또 필요가 없다 싶은 데는 다시 이전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급되는 민원의 종류 중에서 전산화작업 부분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급되는 민원의 종류 중에서 지적에 관계되는 부분, 도면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속에서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가족등록관계업무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등록관계도 어제 법원에서 공문이 내려 왔는데 수요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발급의 종류가 한 분이 어떤 장소에 발급기가 있어서 갔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행정도 인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자증명입니까! 이 제도 자체가 도입이 이루어지면 인감까지도 발급기에서 발급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감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된다 해서 언론에서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 올해 났고, 점차 확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도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완전히 됐을 때 서비스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가 모든 민원이 다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11종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피드백기능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친절도를 조사해서 친절도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한테 적용을 하는 부분 하고, 그리고 민원처리를 지연을 했다든지 잘 못했을 경우에 고객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좋은 내용이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어떠한 기능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이 달에 최고 친절 왕, 그 다음에 연말에 평가해서 이 분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러면 이 분이 인사에 대해서 다음에 승진할 때 어떤 점수 부여가 이루어지고 희망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로 갈 수 있고 하는 내용도 첫 번째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 처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잘 못 이루어져서 고객에게 보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벌도 함께 주어져야만 이 두 가지, 상과 벌이 함께 가야만 이 두 가지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후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불만족 사후 관리하는 방법은 행정리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민원이 오셔서 행정처리를 요구했는데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 그래서 2회를 방문하게 됐다 그러면 보상 차원에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행정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 해서 직원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고, 또 하나 전화라든지 전자문서를 통해서 이 직원이 불친절을 줬다, 뭐 어떻다 그렇게 하면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실과에 그 민원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 조사를 해서, 거기서 경위서를 징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해당 부서에 부서장이 그 민원에 대해서 회시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과에 통보를 합니다. 경위서를 징구하고 우리 과에서 그 결과를 민원 회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직원이 3회 이상 그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3회까지 발생한 직원은 없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이 아무래도 사유서를 징구를 하고 또 해당 부서장한테 결재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자기 스스로 친절해야 되겠다는 무언의 압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원인한테 친절히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시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연말에 친절봉사상을 준다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구청장 표창이나 개인적으로 표창이 있으면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을 줘서 승진할 때라든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과 벌은 동시에 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주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당근과 채찍이죠. 당근이 있으면 물론 채찍이 같이 따라져가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고 당근 부분은 확실하게 당근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채찍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채찍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상과 벌이 함께 가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의 시책을 운영하실 때 상, 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신청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라아파트다 하면 한라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한라아파트와 민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시던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이 분들을 찾아서 이 보상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분이, 우리 주민등록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분의 주소와 이름을 사유를 적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공적인 일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한라아파트와 개인간의 보상금 지급액 관련은 개인 정보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실례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 보상금 나올 당시에 함께 하신 분들이 몇 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를 하면서 이 분들 몫까지 다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분들을 찾아서 지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급을 해 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수소문을 하는 방법인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안 찾아진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그러면 결론은 행정열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주민등록이 앞에 되어져 있던 주소와 이름을 치면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졌으면 어디에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졌고 전입신고 할 때 전화번호를 같이 요즘 대부분 다 적습니다. 적으면 거기까지 다 나와지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물론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쭉 내용을 적어서 민원여권과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정보공개법하고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오는가?

아마 제가 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 사정을 보면 찾아서 어떻게든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 쪽으로 공개를 하다보면 너무 이렇게 돼서 어느 것이 유익한 정보인지 구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보상금이 주어지는 부분은 불이익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 된다고 돼있기 때문에 아마 비공개하는 것으로 할 때에 여기에 보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이 청구할 때는 비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아닙니까! 제 삼자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고 정당한 기관에서 청구 시에 검토했을 때 보상금을 찾을 수 없을 시에는 법원에 공탁을 처리하면 법원에 직원들이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조회를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 달라, 그렇게 하면 공탁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분은 아예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제삼자로 볼 수 있겠죠. 그 분은 아마. 이웃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게 제일 정당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맞다?

예.

맞는데 어떠한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는 뒤쪽에 절차 같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을 하지 개인적인 사정을 봐줄 수는 없더라고요. 지금 공개청구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이해관계라든지 가족관계 이런 게 얽혀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검토하기는 좀 곤란하고,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은 검토를 하고 아닌 것은 비공개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는 제가 볼 때에 우리 청에 그야말로 꽃이다, 그래서 민원여권과를 다른 말로 하면 여권과는 여권 발급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따라 붙은 꼬리고 민원, 민원과 하면 다른 말로 친절. 그죠! 그래서 제가 청에 출근을 하고 3개월 조금 더 지났는데 그 동안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민원과 직원들이 다른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친절하고 상당히 일을 잘 하신다는 쪽에서 연제구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던 차입니다. 그리고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시스템 운영 2번 란에 보니까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친절 신고가 76건, 불친절 신고가 4건이 접수가 된 모양이네요. 지금 내용은 우리 청 전체 과를 다 망라해서 민원과로 들어온 민원이죠?

예.

민원여권과에 대한 것만 아니고?

구청 전체와 동 전체를 합쳐서 다 관리하는 건수입니다.

민원여권과 자체로 지적된 혹은 제기된 민원은 있습니까, 전례가?

민원여권과에는 2009년도에 실적이 친절이 13건이 있었고 친절 엽서가 들어옵니다. 친절엽서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민원인이 하십니다. 친절이 13건이 있었고 불친절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랬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청의 민원여권과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밝게, 불친절을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친절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절은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자체적으로 또 항상 연구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단순하게 많이 미소, 웃자,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부드럽게 하시면 구민들이 정말로 만족하지 않을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더 친절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불친절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라서 저희들이 있어 보면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 아니고 민원인이 목적이 관철되지 못하면 그 핑계로 사무적이다, 딱딱하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한결 더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적극적으로 친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민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 및 7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시헌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서성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단애 전산정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평생학습 종합계획을 수립 담당하는 행정7급 천정미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종석입니다.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7급 박남혁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7급 이상기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시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배움이 흐르는 행복도시, 학습으로 꿈을 실현하는 연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중에서 현재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매 분기마다 신청 접수를 받았을 때 추첨을 통해서 수강 인원을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프로그램 중에서 매분기마다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강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많고 해서 지하 구민홀에서 추첨을 합니다. 접수 기간 안에 접수되신 분을 가지고 추첨을 해서 당첨된 분들이 수강생으로 확정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종목이 현재 수강 신청자가 신청 때마다 너무 많아서 지하 구민홀에서 추첨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수요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11개 정도 프로그램 종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수영, 골프,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상당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영과 골프는 내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틀림없이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까지는 선착순으로 끊었는데 올해는 조금 달리 하자, 그래서 민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자 한 것이 우리가 10시부터 하는데 당일 아침 8시 30분부터 주민들이 왔어요. 와서 접수 번호를 전부 다 받았어요. 3층 회의실에 책걸상을 준비를 해서 전부 다 앉았어요. 앉아서 10시가 되어서 접수를 받았는데 방금 차백진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 수영 그 2개가 집중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오신 분들은 전부 수영, 골프고, 댄스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원만큼 아침에 다 못 왔는데 그 2개 종목이 다 왔습니다. 골프를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올해 인원이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없애는 대신 골프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협의가 잘 되어서 골프의 시간과 인원을 더 증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골프와 수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저변 확대를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없애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대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실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하니까 신청자가 적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청자가 적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전에 장소와 강의하시는 분과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수강생이 너무 적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분석을 해 보고 내년에는 그것을 없애는 대신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수영이나 골프를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부분,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수요 조사를 전반적으로 한 번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합리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의사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제가 볼 때 단기적인 것보다 2, 3년 후를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홀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에어로빅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 더 새로운 여건이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요청하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별도로 큰 홍보 없더라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글자 6자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도 이 6자는 빼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릴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에서 방학 중에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아이들부터 주부까지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운영을 하셨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학교의 방과후 수업 일정과 중복이 이루어집니다. 중복이 이루어져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는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구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의 방과후 일정이라든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마다 물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이런 부분들이 나와지겠지만 학교와 협의를 해 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은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말씀대로 방학 중에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제도가 확대해야 될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방과후의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을 가지고 28개 학교에 나눠주고 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적인 방과후의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이 일과 후에 다른 학원에 간다든지, 시간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의논은 하지만 학교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방학 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꿈나무 축구교실, 인라인, 당구, 볼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학 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학 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지만 학교에서 방학 때 되면 방과후 수업을 하거든요. 오전에 일정을 잡는 학교가 있고, 오후에 일정을 잡는 학교 있고, 학년별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청과 인근 관내에 학교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해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동래교육청과 학교 하고, 수시로 학교 교장선생님과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안건으로 넣어서 서로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협의를 하셔서 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많은 분들의 참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을 각 단위학교와 연계를 해서 연제구 지역에 4개 지역 정도 나누든지 하셔서 권역별로 한 개 학교 정도 선정을 하실 수 있으면 선정을 하셔서 체육 부분에 하나의 특화사업, 어느 학교는 연제구에서 평생학습 일환으로 지원을 통해서 어느 학교는 다른 부분들, 줄넘기면 줄넘기,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배구면 배구, 구기 종목 중에서 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한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항상 뭐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교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우리가 2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방과후라든지,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체육 부분을 활성화 시키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기 종목이나 그런 내용을 특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연산초등학교가 공을 잘 찬다고 하면 축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뭐 하면 예산 타령이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그런 계획도 같이 곁들여서 성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거든요. 그럼 축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운동장이 마사토가 아니고, 잔디라든지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체육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 평생학습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한 특화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해 주고, 다른 학교에 야구면 야구, 배구면 배구, 권역별로 1개 학교 정도는 체육에 대한 특화를 시켜줄 수 있으면 적격 단위에서 고민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평생학습이 나가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전체는 잘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교 지원 체육프로그램이 현재 연일중학교에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해에 한 개 이상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평생학습과 업무로 넘어간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 이 부분의 업무도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단위에서 몇 년에 걸쳐서 어떤 보고서가 작성이 이루어질지는 저도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 기능을 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그러한 기능들이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는 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2년도 6월 30일까지 전체 종합적인 수립계획을 만들도록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언젠가는 기능이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조금씩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구성원들입니다. 이 구성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양한 연령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도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동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앞으로 내용들을 동을 지도하면서 조금씩 이러한 구성도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차백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런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광역시도에 시달이 되어서 해당 부서하고 자치구하고 토론을 하고, 회의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것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완전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변할 경우에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도 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변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컨트롤 해나가는 것도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고,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임기라든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라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강화가 실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동에 동장이 위촉을 하지만 공모도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동에 가면 한 번씩 게시판이나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공모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든지 자기 역할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회의가 있었는데, 모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것 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이 과연 그 동에서 동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동민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동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뭔가 거기에 동참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앞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자체가 하는 일 없이 위상을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보통 위촉을 할 때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촉했는데 앞으로는 공모를 해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역량 있고, 더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최소한 연령의 비율,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최소한 거기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선임을 하든, 바뀐 부분들을 가지고 공모를 하든, 최소한 12개 동에서 그 정도까지 비율은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수 부분, 이 정수가 인구 비율대로 정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현재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올해 법이 바뀌어서 여성의 비율은 전체 인원 중에서 40% 이상이 여성 비율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가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최소 20명에서 28명, 30명까지 각 동별로 특성에 맞게 조금씩 인원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앞으로 향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최소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장님과 같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서 간담회를 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도출을 시켜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위상을 높여 주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무과 질의를 할 때 토요일, 일요일, 휴일 동사무소를 개방하는 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토요일, 일요일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직원들과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잡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말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거든요. 직장인들이 동호회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는 평생학습 쪽에서 각 지역 단위별로 아주 많은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도록, 온천천에서 전체 다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온천천에서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가다가 오다가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 동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쉽게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이 내용들을 잡아주는 부분들도 평생학습과에서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방금 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온천천이나 연산중학교에서 토요일에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과학교육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 자치센터에서는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연산8동에 있을 때 토․일요일에 동아리 있는 사람들이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아침에 가서 열쇠로 열어주고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차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우리 행사나 뭐든지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런 것 가림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맞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주5일 근무하다 보니까 토․일요일에 실질적으로 어디 나들이나 어떤 취미생활은 어느 부유층이나 특정한 사람에 한해서 하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기능을 앞으로는 방금 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는데 또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토․일요일에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같이 다 엮어서 이것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을 토․일요일에 개방한다, 그것은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가 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이렇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기 보다는 앞으로 차후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총무과나 다른 과와 다른 구와 전체적으로 한번 서로 내용을 상의해 보고 또 검토해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은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평생학습과에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들이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계속 확충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간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들이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면 최소한의 사서 인력은 있어야만 도서에 대한 대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각 단위 지역별로 작은도서관들이 만들어지면 그 동의 새마을문고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 정립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사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의 장기적인 사안이고요,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앞으로 수요 예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서와 평생학습사간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또 설정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

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배산 작은도서관이 2008년도 7월 1일에 개관했고 거제동 작은도서관이 올 2월 1일에 했습니다. 배산 작은도서관에는 평생학습사 1명하고 사서직이 있고 거제2동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다시피 연산4동에 장애인복지관 1층 내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서직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서직이나 사회복지사나 사람이 필요한데, 결국 그것이 예산이거든요.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개 나갔지요. 그 다음에 4동 지금 하지요. 연산3동도 아시다시피 건축과에서 2억 9,000 기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또 사람이 필요하고 또 책이 필요하고 도서구입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작은도서관이 필요는 한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대두되어 있고, 작은도서관 문제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각 동 문고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지금도 해나가지만, 현재 우리가 1년 사이에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때문에 저도 생각에 12개 있는 문고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문고회원이 하되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갈 겁니다.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서직을 채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플러스 도서구입비가 필요합니다. 최하 하나 리모델링만 하려고 해도 4,000～5,000만 원 듭니다. 도서구입비 한 2,000 듭니다. 예를 들면 5개면 책값만 해도 1억입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문고의 어떤 위상을, 문고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을 새로 신축하기는 실제 좀 곤란하거든요. 연산3동 같이 시에서 폐․공가 관련해서 기금이 내려 왔을 때는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건립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건립하는 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도서관은 건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해나가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 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느냐 그것이 고민입니다.

첫 번째 새마을문고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이 부분은 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를 예측을 하셔서 인력에 대해서는 좀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협약이 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다른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계속 각 동별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만 하더라도 참 많은 인력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오랫동안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을 위해서 처음 만들어 질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서 진행시켜 왔거든요. 그러면 사서직하고 평생학습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인력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해주는 것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백진 위원님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신경도 써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일요일 에 개방하는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개방을 하고 다른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휴무를 취하는 경우, 지금 현재 우리의 운영 형태는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고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역단위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도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일반 공공도서관과 같이 월요일에 같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구민이 볼 때는 일요일에 개방해 주는 게 엄청 좋지요. 제가 알기로는 연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토․일요일에 서로 로테이션 해 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산 작은도서관은 두 사람, 거제2동 작은도서관은 사서직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은 근무를 실제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연산도서관하고 큰 도서관하고 물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똑같은 도서관으로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연산도서관은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수당문제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분이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나오고 하루 평일에 쉰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강제적으로도 하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요일에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구민들도 예를 들면 토요일 2시까지 문을 여니까 책이 필요하면 미리 사전에 가서 일요일에 쉬니까 1권 빌릴 것을 2권 정도 빌려 갈 수도 있는 그런 융통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이 12개 동으로 다 되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각 동별로 전부 다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일요일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공공도서관에는 많은 책들이 있고, 장서가 있고 가서 딱딱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은 책을 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책을 보는 곳과 함께 휴식과 놀이의 공간이다 이 3가지 개념을 지역주민들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개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속 이 부분들은 물론 어렵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평소에 보면 우리 청에서 제일 일 많이 하시는 분들 같고, 또 하시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 문화와 정신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시는 것 같아서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도만 제안 겸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새벽 등산객들, 저번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물만골 안내표지판 고성방가에 대해서 2개 설치해 주셔서 제가 유심히 새벽에 관찰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 안하나 싶더니 요즘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단체로 5～6명 심지어는 열 몇 명 모이니까 자기네들끼리 신이 나는지 혼자 있으면 잘 안하던 사람들도 여럿이 가다 보니까 ‘야호’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 둘, 셋’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실제로 물만골 거기 아시겠지만 옴폭하게 쌓여가지고 쩌렁 쩌렁하거든요. 밤새 일하던 사람들도 많고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마치고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잠 좀 살 들면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안내표지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만골 주변, 황령산 둘레길 이 주변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 하시는 사업 중에 최대한 예산을 조금씩 아껴서 남는 예산들이 있으면 물만골 등산로 뿐만 아니고 배산이나 거제동 쇠미산이나 이런 쪽으로, 요즘은 아침운동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건강관리 잘 하고 또 상쾌하게 자기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남에게 피해, 또 우리 환경, 산새들이나 짐승들이 새벽에 해도 안 떴는데 고함 지르고 하면 놀란답니다. 그래서 출산하는데 문제도 많다 하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어서 계속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작은도서관 이번에 현장을 다 다녀 봤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아담하게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고 깔끔하고 참 좋습디다. 그런 것이 각 지역마다 동마다 하나씩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방 과장님 설명, 답변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보고 우선 지금 되어 있는 동마다 마을문고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는데 시작단계가 돼서 그런지 도서 양이 많이 부족합디다. 진열 칸도 보니까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도서기증 캠페인 같은 것을 해서 기존에 집에 있는 우리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면 실제로 갖다 주는 책들 훼손된 책들도 오고 실제로, 또 요즘 갖다 놔봐야 읽지도 않는 그런 책들 이런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한테 기증받는 것도 좋겠고 이를 테면 우리 연제구에서 돈 많이 버는 업체들, 의사나 변호사, 기업 몇 개는 안 되지만 연제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한 업체에 1권씩이라도 권장사항, 그리고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연제구가 좀 부끄럽게도 부산시내에 유흥가로는 1등이랍니다. 최고 화끈하고 제일 놀기 좋다,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유흥환락가 쪽으로 자꾸 더 더 더, 뭐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 심리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제가 환경위생과 쪽에도 당부 드리고 문화공보과에도 당부를 좀 드렸는데 요컨대 그런 쪽에서 업주들이 더 더 더에 대한 환락, 더 자극적이고 더 이런 쪽의 생각을 좀 저지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우리 평생학습과나 우리 구청 직원들이 행정지도 나갈 때에 유흥접객업소 대표들 만났을 때 우리 연제구에서 당신네들 여기서 돈 잘 버니까 우리 연제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커가는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기증에 대한 의사 또 그런 협조, 그러면 자기네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책을 사준다라고, 실제로 큰 부담 아니지 않습니까! 큰 부담시킬 수도 없고. 한 업체에 한 달에 1권 정도씩이라도 또 여력이 되는 사람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순기능적인 일을 자기가 할 때 어떤 향락적인 쪽에서는 스스로 조금 더 제고해 볼 수 있는 여건도 안 생기겠나,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이런 도서를 기증한다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나쁜 생각은 좀 자제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기증의 유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기증 캠페인을 한 번 구상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주민들이 체육 어떤 향유하는데 있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골프, 수영이 대다수더라 하는데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벌써 세계 경제권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10위권에 근접하는 거의 선진국에 가까우니까 그런 요구가 당연하게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97년도 IMF를 겪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를 받쳐줬던 중산층이 무너지고 나서 소득 양극화가 상당히 지금 갈수록 더 심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높은 층이 더 두텁고 넓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고소득을 올려가는 사람들은 점점 숫자는 줄어들면서 반대로 저소득층만 자꾸 양산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골프나 수영 있으면 좋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쪽은 아무래도 비용 부담 측면에서 일반적인 탁구 한 게임 치고 당구 한 게임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아직은 그런 시설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채워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위화감 조성이 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라도 우리가 의식을 좀 환기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렵게 사는 가운데서도 나름 스트레스나 또 자기 체력관리 또 정신건강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스포츠, 체력 또는 문화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더 발굴해 내고 더 폭넓고 깊이 제고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마지막 당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나 방안,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봉석 위원님 몇 가지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물만골의 안내표지판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니까 우리로서도 상당히 기쁩니다. 그래서 김봉석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금룡산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안내표지판을 해서 많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관계는 실제적으로 지금 도서 양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책값이 비싸서, 1권에 1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영광도서에서 일괄 구매하는데 23% 정도 할인하는데도 1권에 책값이 1만 원 정도 되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도서구입비에 상당히 돈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우리 나름대로 했는데, 올 초 우리가 서울에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요즘 이 책 숫자는 나름대로 좀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책을 보는 사람들이 신간을 찾지 옛날 구간을 잘 안 찾아요. 조금 지난 것은 거의 손이 안가는 거라. 새로운 책, 요즘 TV에도 한 번씩 보면 이달의 책 소개하는 것, 그런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한 사람이 보고 재밌다 하면 그 책이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책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자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신간 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김봉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책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더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서,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변호사나 의사 그런 분들이 책 기증을 해 주면 참 좋은데, 저도 동에서 보니까 연산4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동에 새마을문고와 새마을금고가 서로 간 연계가 잘 돼서 책값 비용으로 해서 문고에서 지원을 몇 백만 원씩 또 그런 식으로 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연산4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기증자나 단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주관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체육시설을 신고를 받거든요. 신고를 받고 유흥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책을 말하기가,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을 업주들한테 선뜻 끄집어내는, 좋은 생각입니다. 책 1권 해야 만 원이고 한 달에 1권 내지 2권 자기가 성의로 내는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선뜻 이런 것을, 좋은 이야기이지만 그 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단속하는데 있어 서 책 1권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안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 공무원으로서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것도 환경위생과와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 10권이나 몇 십 권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혹시나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용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골프, 수영인데 실질적으로 골프, 수영이 참 많아요. 지금은 골프, 수영 각 프로그램 아시다시피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전부 다 무료거든요. 무료인데, 골프를 왜 많은 사람들이 찾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골프를 가정주부들이 한 번 하기 힘들어요. 요즘은 좀 확대가 돼서 스크린골프도 있는데 처음에는 하려고 하면 한 20만 원, 30만 원 들고 6개월 정도 하니까 10만 원～15만 원 들고 하긴 하던데, 실제로 여기서 골프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골프를 돈 주고 한 번 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골프채도 거기서 다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채를 그때 처음으로 한번 만져서 쳐 본다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제가 볼 때는 50시간, 50시간 해서 한 번 배우고 나면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분들이 돈이 더 있어서 개별적으로 레슨을 받아서 하는 분들은 과연 40명 중에서 몇 명이 되겠느냐,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부강하고 더 좋아지면 아무래도 또 골프를 치는 사람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이 10개, 11개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체육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실제적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재밌게 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앞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발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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