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산하 4개 과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을 대표하여 이상흔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도시관리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외 증인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 소개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2009년도 업무 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국 관련 업무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봉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용택 건설과장입니다. 신명로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 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오전 중으로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타 과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의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6급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입니다. 이영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권상봉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김갑환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강명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주차단속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6급 김유환 직원입니다. 주차단속반을 총괄하는 기능6급 윤수필 직원입니다. (담당․6급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정숙 직원입니다. 마을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안미애 직원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정현심 직원입니다. 방치 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7급 천학수 직원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복수 직원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담당하는 행정7급 강정미 직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은주직원입니다. 기능7급 성춘화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민원 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사무감사 시에 이영철 교통행정담당은 연제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참석 관계로 부재 시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6급, 7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과장님 정말 어려운 업무 수고 많습니다. 저는 289페이지와 290페이지 묶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업무로 인해서 아마 많은 민원인의 저항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희들 과태료, 과태료 이것은 벌금 형태로 징수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세 세금하고 또 벌금하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조금 감이 틀린, 세금은 꼭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과태료는 내면서도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다수가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징수도 작년에 보면 63% 정도 한 60% 조금 넘게 징수가 됐고 아직까지 체납이 많고 그런데 또 고액 체납자도 굉장히 지금 많은데 우리가 체납을 할 때 부동산 압류로는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겁니까? 그 외의 재산도 압류한 경우가 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은 물론 부동산, 급여, 급여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급여 전체도 대상이 되어지고 차량이 없을 때 지금 만약에 제가 체납이 있는데 물권이 하나도 없다 해서 바로 결손처분 안 합니다. 대체 차량이 들어오면 신차에다 바로 붙입니다. 그런 정도로 압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할 때까지는 기간요건은 어떻게 되면 압류를 합니까? 당해연도는 물론 안 할 거고 몇 번 정도 계속 독촉하고 계속 독촉하고 하다가 압류까지 갈 경우는 요건이?

보통 과년도 분에서 압류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독촉장도 많이 보내고 또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도 영치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끝에 가면 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할 때는 물론 과태료 이것은 다 징수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결손처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 할 때는 무재산이라든지 주소 불명, 폐업 등등 인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런 체납자가 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의 요건을 맞춰 가지고 계속 끼워 나오다가 보면 나중에 결손처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어려운 업무지만 과태료 부과로 많은 사람이 저항하는 민원도 많겠지만 어쨌든 불법 주정차를 잘 단속해서 불법을 하면 확실하게 손해를 본다는 것을 우리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가 자동차 정기검사 해태 과태료도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등 정말 어려운 과태료 이런 걸 징수를 하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현년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더 특단의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 악덕 체납자들은 계속 끌고 가다가 자기가 주소 불명을 시키거나 폐업도 한다거나 또 할 수도 있다고 안 보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과태료 징수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변경된 부분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하려 해도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하면 폐차를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방치 차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동차 방치를 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에 천학수 담당관이 특별사법경찰관에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범법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가 10년이 넘으면 과태료가 있어도 폐차를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때 압류가 돼 있는 것은 폐차를 해 버리기 때문에 물권이 없잖아요. 그 대신 관리상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체납금을 보면 징수시효도 5년이고, 부과시효도 5년 아닙니까? 5년이 넘으면 물론 결손이 되지만 5년 동안에 자기가 신차 안 뽑고는 못 견디거든요. 요즘 시대에 거의 차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합니다. “김종영 교통행정과장 너 한번 보자, 안 내고 보자” 이래 가지고 조회를 해서 신차 딱 샀잖아요. 그럼 신차에다 바로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괄적으로 볼 때 체납 과태료는 지금 전체가 103억 정도 돼 집니다. 연간 징수율이 이 자료에 나왔다시피 5억 정도 받습니다. 과년도 분을 받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내면서도 악성적으로 내고 할 수 없이 부대껴가지고 내는 상황인데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짓는데 전체 다해 봐야 한 120억 투자가 됐는데 지금 체납금액이 100억이 넘으니까 이 돈만 다 받으면 진짜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의 유공이 있다고 판단이 돼 지는데 고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고지서 보내는 우편요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분기별도 한꺼번에 양을 다 못 보냅니다. 프린터기 자체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한 2개년도 걸 체납금을 한 분기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기에 2개년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자를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 봐지고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부과보다는 징수를 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확정이 됐으면 어떻게 됐든지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납부 풍토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과보다는 징수에 더 중점을 두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고 그 과태료 전체를 한 사람이 봅니다. 거기에 일용이 세 분 정도 따르는데 저희 교통과에 지금 보면 비정규직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인력과 장비만 되면 한꺼번에 계속 고지서를 다 보낼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공간도 그렇고 인력과 장비의 태부족으로 인해서 관리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 이 점을 의회에서도 헤아려 주시고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좀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정말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를 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압류 예고도 알려줍니까?

합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위생과에 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할 때 요즘 SMS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이 많이 발달 됐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들한테 압류 한다 이래 가면 아무래도 벌금이 속은 좀 언짢아도 계속 그렇게 알려주고 또 고지를 하면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SMS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현년도에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결국은 결손이 안 되도록 그리고 악덕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걸 체납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손처분까지 끌고 가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방법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년도 가능하면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불법을 하면 정말 확실하게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꼭 불법 주차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참여한 추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어제 집계를 해보니까 전체 접수 건수가 1,994건입니다. 대상 차량이 6만 4,097대에서,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3.1%요.

그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은 어떤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부산시 전반적으로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연제구 실적이 일곱 번째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전체 16개 구․군 중에 일곱 번째 정도요. 구세로 봐서는 저조한 실적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토요일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직실에 당직원들이 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도 한번 확대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캠페인도 했습니다. 국제신문 앞에서 전체 직원들이 가서 캠페인도 하고 저희들이 내일 주거지 주차창 관리자를 전체 모아서 가급적이면 그 관리자만 해도 3,000건 정도 되거든요. 전체 다 가입은 안 하겠지만 그분들 통해서도 하고 또 각종 행사 대형 체육대회가 있으면 연제구민 체육대회 거기 가서도 신청서를 받아서 밤낮 주야로 하여튼 저희들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의 목표는 30%입니다마는 저는 당초 생각은 자동차세 10% 감면이면 거의 한 50% 수준까지 안 올라올까 이래 생각 했는데 아무리 지하철이나 엄청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이 적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자꾸 묘안을 짜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일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에 이번에 보면 버스 승객 대기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됐는데 얼마 전에 거제4동 유림아시아드아파트 앞에 정류소 하나 설치했죠?

예.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 연제구 생긴 이래 승객 대기 시설을 설치한 것은 총 14개소입니다. 그중에 제가 와가지고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때 거제2동에 주로 설치한 것이 7개소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설치한 게 7개소인데 그 7개소는 지금 녹지사업소 앞에 하나 있고, 의료원 앞에 하나있고, 한독아파트 앞에, 수영강 푸르지오 양쪽에, 그 다음 삼정그린코아, 유림아시아드 102동, 이번에 설치한 것하고 이래서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만 많으면 편익 증진에서 다 해줘도 되는데 지금 승객 대기 시설은 보폭이 4m 이상은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 불가 회시가 옵니다. 이것은 도로가 보폭이 좁아서 못합니다. 할 때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맞춤형입니다. 시에서 하는 방식은 규격이 거의 비슷하고 색깔이 통일이 돼 지는데 이것은 설치 업체가 경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복도 기성복 사면 싼데 맞출라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약 1개소에 800만 원 들어갑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은 부산 인력 쓰는가 모르겠는 데 딱 차 보면 경기도 넘버가 오거든요. 그것을 싣고 옵니다. 연제구 것만 싣고 오지는 않아요. 설치기간이 왜 느느냐면 통영에 1건, 진해에 1건, 연제 1건 이래 묶어 가지고 3대를 싣고 와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이 있었던 지역은 진짜 저희들 나가보고, 내가 직접 겨울에 서있어 보고 수요가 많은 데 추운 날에 진짜 못 견디겠다,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한 것은 다 설치를 해드렸어요. 1.8m 조그맣거든요. 800만 원 들었다 하면 위원님도 이게 무슨 800만 원 하실 정도로 비쌉니다. 비싸고 설치한 것은 전부 연제구의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디자인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델을 삼아서 해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보시고 진짜 이것은 필요하다 이 지역에는 내가 서있어 봤지만 추운 겨울에는 단 10분이라도 못 서 있겠다, 그리고 더울 때는 햇빛 때문에 노약자들에게 이건 필요한 시설이다 할 때는 그런데는 설치 투자를 해드려야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적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2개소 정도 예산을 올렸으면 싶어요. 그것을 어디에 한다고는 보장을 못하죠. 지금까지는 주민 민원이 있을 때는 100%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주민 민원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에 올려서 설치를 해주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시에서 할 업무인데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한번 교통 안내 정보기 BIT 설치 건에 대해서 잠깐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 승객 대기시설 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던가요?

그것은 시에서 했는데 제가 시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도로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굴착을 해야 되는데 굴착 신고를 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한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2년 안에는 굴착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또 교묘한 것이 어떤 문제가 얽혀 있냐 하면 굴착 신고 된 대상이 통신공사, 한전, 그 다음에 도시가스 거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럼 시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상가에서 어제 아래 포장 하더만, 어제 아래 보도블록 설치하더니 또 파재낀다 이런 민원이 120 부산시 민원센터와 연제구청 당직실에 항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언론사에까지도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설과에서는 어렵다 하고 시에는 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절충점을 찾아서 정회시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설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0개소 안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지금 불과 1년 정도 차이날 것 같아요. 계속 시에서도 전체 한꺼번에 다 못하고 당초 25개소인가 설치 계획을 잡았다가 50개소 배로 늘려 가지고 ITS세계대회 때문에 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곧 설치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김종영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연산3동 금련주차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명칭이 아마 금련주차장을 땅을 매입한 것이 언제쯤 매입을 했습니까?

금련주차장은 매매 계약 체결을 2008년 7월 1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한 날짜가 2009년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금년 1월 11일 했습니다.

먼저 있던 자리가 아마 중앙교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교회가 그 자리를 팔고 아마 그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교회를 지으시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왜 중앙교회가 밑으로 내려오고 주차장이 위에 갔는가 하는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교회 있는 지역은 저희들 이 사업 자체가 2007년도에 조사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론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역시 내년도 본예산에 또 1,000만 원을 편성해서 5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 2011년도가 다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연산4구역인데 4구역이 제일 주차 환경이 열악하다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도면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 중앙교회 지역은 주차장환경개선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 지금 대략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환경개선지구가 아니고 중앙교회 지금 주차장 짓고 있는 지역이 4구역의 중심 권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매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주차장에 본인의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주위의 분들이 밑에 주차장을 해서 주민들이 또 아니면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편리를 가져다줘야 되는데 위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아심관계를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일단 매입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매입 과정에 당초 감정가가 15억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10억 5,000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감정을 하면 건축, 우리가 보통 주차장 땅을 살 때 지금 연산8동에도 약간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공무원 돈을 적게 들이려 하거든요. 그러면 스레트 집이나 허름한 집을 살려 합니다. 왜냐 하면 건물값을 안 줘도 되니까, 그래 하려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매입 시에는 계약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5억 정도 다운을 시켰어요. 건물값 쪽으로 깎자 해가지고 감정은 15억 정도 나왔는데 매입가격이 10억 5,000만 원입니다. 보면 연산3동은 특성이 있습니다. 주택 1동이 25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최소한 조성을 하려면 물론 저희 관내에 7면도 있고, 6면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이상적인 것은 100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1대를 마련하는데 보통 10평이 소요가 돼집니다. 100평이면 10대 정도 대거든요. 그래서 1면당 소요 사업비는 4,000～5,000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집니다. 땅값 이상으로 많고 그 당시에 보면 중학교에서는 이전 계획이 약간 섰었고 저희들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주차장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군데군데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하려고 보니까 매입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중앙교회하고 구청하고 이해타산이 서로 바라고 뭐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 가지고 매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은 특별히 매입하는 과정에는 불편한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작은 주차장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곡각지에. 그 주차장도 이번에 우리 연제구에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 그 주차장을 학교 진입하는 도로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상 주차장을 매입했는데 주차장 매입이 소유주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중앙교회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당초 중앙교회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교묘하게 교회 땅이에요. 사실은 당초에는 매입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교회 땅이기 때문에 안 사려고 한 거예요. 왜냐 하면 주민들의 의혹을 살까봐서, 그런데 그 땅이 연미초등학교 올라가는 쪽에 물론 주차장 공사도 있지만 첫째는 공사장 목적으로 산겁니다. 뭐냐 하면 레미콘 차가 특성상 계속 빠꾸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곡각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코스를 그래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차를 회차하려면 교행이 안 돼 지니까 그래서 그 땅을 주인이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마침 교회 땅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땅을 안 사고는 공사를 물론 지금도 난공사는 난공사입니다. 그렇지만 공사장에 차량 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지가 않고 제가 교통과에 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연미초등학교의,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허나 주차장에 경계석만 놓으면 주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급식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제가 갈까요, 교통과장님이 오실 랍니까” 해서 제가 학교를 두세 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물론 불법 주차가 심하지만 주민의 생계를 위해서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쿨존이면서도 단속을 못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안쪽으로 경계선까지는 필요가 없고 도로도 통행도 하면서 차도 셋백을 하고 그래서 매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필요한데 주차장이 지금 현재 건설이 되는데 불구하고 또 주변에 하나 더 생겼다니까 의아심에서 하시는 얘기들이 저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짚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차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주차장을 또 확보 했다는 것 자체는 모양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고, 일단은 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수는 몇 대 정도 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주차면 수는 133면이고 부지면적은 341평이고 총 사업비는 36억 8,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25억, 보상비가 10억 5,000, 설계비가 5,304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인 거기에 공사하는 것은 22억 3,800만 원이 드는데 건축 토목 부분이 17억, 전기가 9억 6,000, 통신이 한 1억 5,000, 소방이 2억 1,000정도 돼 집니다. 거기에 주 공사 업체는 주 고도건설인데 주 업체고 그 다음 소방은 경산, 통신은 동아 티엔씨, 전기는 삼원전력 4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30여대를 대기 위해서 36억이란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투자라고 보거든요. 일단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가고 있고 민원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고 있는지, 저희도 궁금하지만 많은 분들 궁금해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민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원 때문에 공사 진척이 안 된 게 1차 다수의 민원 접수한 날이 8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경암을 깬다고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지층에 암이 있었다 하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암인지 연암인지 하는 문제는 일단 개복을 해보니까 상당히 경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돌 깨는데 주택가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못하고 주택가에 맞는 공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나서 레미콘 타설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주변 지역 건물에 피해 요인이 많이 간다 이래서 자기들 요구사항은 그 주차장이 개장되면 차를 한꺼번에 모아 놓기 때문에 주민들 안전에 그쪽 골목만 다니게 되면, 동사무소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다닐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안전에 위협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선결해 달라 그래서 오늘 아마 심의회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 아래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실에서 저와 청장님, 주민들 대표 다섯 분과 면담을 했습니다. 일반통행은 구청에서 최대한 되는 쪽으로 청장님도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차량이 통행이 되면 측구도 한쪽은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는데 측구도 좀 생활의 불편이 따른다, 측구를 해 달라 해서 그건 해 드리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의가 또 있었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차장을 마련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자기들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관리를 하면 보통 구민 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 관리를 준다 아닙니까? 10면 있는 것을 그것은 좀 배려를 하겠다, 그 지역단체에 골목 단체에 관리권을 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공사를 저희들이 당초 내일부터 예고라도 하려고 했는데 내일이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구 의원님 두 분께서 신경을 써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빨리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지역민들에게 좋은 주차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봉겸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재난 관리 및 현장 생활민원 처리 등 구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이 더욱더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고 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도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곽병수 민방위담당입니다. 민영찬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부환 직원입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김은영 직원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정아 직원입니다. 다음 도로점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홍혜경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9페이지 자료 1번을 봐주십시오.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예.

현재 잔액이 7억 1,400만 원이었죠?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

2009년 12월 31일 현재가 7억 1,4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치하고 있습니까?

돈은 전부 구 지정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고,

전액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그중에 일부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저희들이 혹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금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라 하면 어느 정도로 정기예금을 하고 얼마를 보통예금으로 쓰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지난 주일도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승인을 받고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아마 기금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운용을 합니다마는 3,000만 원 이하입니다. 보통 3,0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자금을 운용하고 그 외에는 전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한번 보니까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예치, 그러면 결국 30% 같으면 70%까지는 당해연도 어떠한 경우라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30% 정도는 정기예금하고 그 외에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규정에는 30%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30%이상의 금액을 높은 예금이 되는 데로 예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0% 이상이니까 80%를 할 수도 있고 있는 거고 90%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돈이 필요할 때는 만약에 재난이 나가지고 당장 돈을 써야 된다 할 때는 정기예금을 깨가지고 쓰면 되니까 이자를 조금 적게 받더라도 돈 관리 측면에서 또 수익률 측면에서 거의 다를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고 수입에서 보면 작년도에 2억 4,200만 원이 수입금에서는 내역이 적립금으로도 하고, 기금의 운용 수입이라 하면 이자로 봐도 되겠습니까?

수입이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평균 3년 동안 것의 100분의 1을 우리 구청에서 출혈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자수입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큰일이 나놓으니까 시 재난관리기금이 긴급히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좀 많은 겁니다.

그러면 2억 4,200만 원 이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된 이유는 물론 7월 16일 폭우로 인해 가지고 쓴 것 같은데 여기 처음에 사용내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세대에게 간이 소화기를 300대를 세대에게 보급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세이프연제라 해가지고 2009년, 10년, 11년, 내년까지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아주 어려운 독거노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화재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소화기를 보급을 하자 이래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산3동 300가구에 대해서 1개당 1만 6,000원씩 해서 480만 원 보급을 했습니다. 작동이 아주 쉬운 스프레이식 소화기를 했고, 금년에도 연산2동하고 6동에 529대 이것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300대는 연산3동이고 금년은 연산2동, 6동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거제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소화기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된 소화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화기를 보급을 하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까?

예, 교육을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보통 소화기 같으면 일반인도 소화기 쓰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급된 세대가 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인 것 같은데 제대로 작동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실제 보급을 했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언제든지 자기가 위험한 상태에 어떻게 쓴다는 교육을, 노인네들은 한번하면 잘 잊어버리니까 교육을 시켜서라도,

소방서하고 협조 받아가지고 나갈 때 같이 갑니다. 그래 가지고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프레이, 에프킬라 같이 확 뿌리면 이게 나가가지고 불 진화되는 것, 지금 구청 같은데 있는 충전식이 아니고 그것은 흔들고 코크도 빼고 이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 아주 편리한 걸로 보급을 했습니다.

소화기 같은 것은 동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언제든지 위험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고 꼭 교육을 좀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중 배수펌프 15개 이것은 어디에 주로 나간 겁니까?

양수기 말씀입니까?

예, 수중 배수펌프 있죠? 15개, 양수기.

각 동에 전부 배부를 했고 연산3동은 양수기를 배부를 안 했습니다. 거기는 전부 고지대가 돼 가지고 양수기 필요 없고 해서 또 양수기를 배부할 때 연산9동이나 거제1동 같은 데는 우리가 조금 많이 합니다. 그쪽은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고 나머지 1대는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응급 복구 2개소 해갖고 1억 3,000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이것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마하사골하고 6동 그쪽에 전부 덤프차나 중장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전부 거기에 긴급 복구하는데 쓴 비용이 되겠습니다.

긴급 폐기물 처리하면서 복구하는데 1억 3,000만 원 2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어느 지역을?

연산3동이죠. 물만골쪽, 마하사 물만골, 황령산 순환도로,

황령산 순환도로에 토사가 붕괴돼 갖고 전체 다 도로가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사하고 마하사에 내려온 자갈하고 폐기물을 포함해서 그것을 운반 처리 다 파간 것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종플루 예방 손 소독기 구입, 기금 용도를 제가 한번 보니까 용도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이나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및 임대 이렇게 돼 있는데 손 소독기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게 합당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상황이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저도 그때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잘못하면 국가 대재앙이 온다 해가지고 민방위 훈련도 그 당시에 전부 유보를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집단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부 많이 모이고 하는 행사도 하지 마라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국가 재난에 거의 간주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리 구청 들어오는 출입구 4군데 손 소독기를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 다른데 승인을 받고, 위원회에서만 심의를 받고 했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비를 5,000만 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놓으면 우리 예산 같이 세세항을 승인 받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장비 사는데 예를 들어서5,000만 원 돼 있다 하면 물론 양수기 몇 대 대개 큰 것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것은 긴급히 써야 될 것까지는 예측이 안 되니까 그 돈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종플루가 재난이라고 간주가 됐습니까?

꼭 눈에 보이는 재난 사태가 난 게 아니고 이것은 전염병적인 사태니까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사가지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 당시 제가 예산 사정이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국가재난상황에 거의 간주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재난 속에 국가적이나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에 대한 예방 차원도 재난에 포함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지침이 그런 게 있습니까?

재난 관리법 상에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도 저희들이 재난예방 차원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안 했습니까? 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성과 분석 작년에 분석한 게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분석한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 정책적인 것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특성이 준설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을 준비해서 이틀 재난 사고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년을 노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물론 산사태 붕괴사건도 있었고 합니다마는 가장 자주 일어나는 재난이라고 한다면 연산9동의 과정로 주변의 침수와 그 다음에 거제1동에 동래세무소 인근의 침수 피해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근간에 듣기에 연산9동 쪽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설계를 지금 준비 해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거제1동도 유사한 사항인데 배수펌프를 가지고 확실히 침수 피해가 정리가 될 수 있을지, 피해가 막아질지 지금 그런 설계라든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다 했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재난관리기금 5억,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 갖고 우리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다 마쳐가지고 건설과에 지금 공사를 실시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 펌프장에 대한 것, 펌프시설이요?

예.

그러면 지금 배수펌프 시설이 완공이 되면 연산9동 쪽의 침수 피해는 완전히 막아질 것이다?

현재 물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비가 워낙 이번 추석 전에 서울 같이 100년에 한번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가 30년 빈도라든지 이런데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완공이 되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에 왔을 때 침수되는 것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제동 동래세무소 근처 그쪽도 침수를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 내나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돈이 300억 가까이 드는 걸로 계산이 나와서 그런 돈을 투자를 하려 하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으려 하니까 침수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회도 한 번하고, 왜 그런 절차를 거치느냐 하면 혹시 재해위험지구로 우리가 지정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주민들께서 또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지가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설명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할지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이게 예산의 차이가, 비용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용량이죠. 배수펌프의 용량입니다. 용량을 저기는 작은 것을 해도 되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고 여기는 실시설계 용역은 안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보니까 온천천 주변에 침수에 관련되는 용역보고서가 하나 있습디다. 거기에 보니까 거제천 같은 경우에 침수를 해소하려 하면 그 당시에 것으로 보니까 160～170억인가 했는데 그것을 요새 물가로 환산하니까 270억에서 30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의 용역보고는 저도 자료를 봤었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핵심으로 정확하게 비올 때 강수량이나 지금 배수, 그러니까 그때에 보면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안 빠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측정이 돼 있는지도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려 하면 용역을 하더라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된다 이 말씀이죠. 지구 지정이 먼저 결정이 돼야 용역을 하든 그렇게 결정을 아마 순서가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재난 지구로의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사무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일정을 언제 잡아가지고 한번 설명회도 갖고 주민들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볼까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산9동은 그러면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 정도입니까?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정사거리의 침수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정사거리하고 연산9동사무소 주변이 가장 침수가 심합니다. 지금 거제지역하고의 비용 차이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쪽에 침수의 원인에 대한 유형 면적은 한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과정사거리까지에 있는 물들이 과정사거리에 집중적으로 유입이 돼 가지고 다시 온천천으로 연결되는 과정인데요. 온천천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안락교로 나가는 것도 있고 지금 정보화도로로 해가지고 경동레미콘 있는 그 사이로 해가지고 골프연습장 있는 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해소 방법에 대해서 의논, 지금 한양아파트단지 내로 연산9동사 옆에 길로 해가지고 단지 내로 해서 자전거도로 설치해 놓은 온천천변 강변도로 법면과 연결돼 가지고 그 부분에 펌프 시설을 설치를 해서 자동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온천천에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열려가지고 나갔다가 또 온천천 수위가 내려가면 닫혀가지고 잘 유입이 안 되도록, 역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10억이 내려와서 사실은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25억 이상 비용이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공사를 다 발주는 못하고 10억에 관한 공사를 이미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두어 번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한양아파트의 주민들이 단지 내에 공도입니다. 차도는 공도고 보도는 한양아파트 부지고 셋백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사실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 있고 설명을 거쳐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한양아파트 단지 내로 만약에 관로가 설치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의 용도 폐지가 어렵지 않느냐, 용도 폐지를 해서 자기들은 구청에서 매각을 해줘야 재개발, 재건축 계획상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렵지 않느냐는 입장이고 저희들로서는 대체 관로만 설치해 가지고 안락교 쪽으로 어디가든지 가면 충분하게 부지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들 리허설 설명입니다. 그때 노정현 의원이나 김수영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주민들 이해시키는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발주가 당초에 상반기에 됐었는데 우기에는 조사고 뭐고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기에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한양아파트하고 난관에 부닥쳐 가지고 저희들의 계획은 건기에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사실은 진행했는데 조금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정사거리 주변에 침수해소 공사에 부족한 그 관계는 김수영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박대해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행정안전부 재해대책기금에서 한 12, 13억을 별도로 내년도에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의논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로 내려오면 9동에는 어느 정도 해소 공사가 되지 않느냐 보고요. 거제 지역 침수 지역은 과거에 2003년도 용역한 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는 맞습니다. 다만 저게 부산 지역의 과거에 사상 같은 데는 사상구의 3분의 2가 침수가 되고 해서 또 일종의 제방을 넘어가지고 침수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이 없이 재난기금 지원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소규모는 가능한 데 대규모의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자꾸 요구하는 게 저희들 대책회의 할 때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게 된다면 과정도 물론 단계가 어렵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있을 때는 집중호우에 의해 가지고 단순한 침수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게 지역에 있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건축 허가라든지 인허가에 대한 또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로 봤을 때는 세입자나 지금 영업을 하는 사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게 해소되는 게 좋은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받다 보니까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구역도 최대한 조정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 또 이해관계에 따른 설명을 설득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까지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구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역을 조사를 하고 2단계에서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 다 모시고 또 한번 별도로 구의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지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거제지역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삼익아파트 옆에 수중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집중호우가 그렇게 내리지 않아서 시험 가동을 해서 아직까지 점검은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탠데요. 삼익아파트에서 연산로터리 쪽으로 오는 사이 그 도로에 지금 지하 수중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지난번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지역도 계속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게 지금 골프연습장 있는 거기입니다. 그 관계도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면 그런 쪽으로 구역을 나눠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소해 가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단계가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해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설명회를 1, 2차 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산9동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 한양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치 공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도시안전과만 가지고 사실은 재난 대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공사 일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돼 갖고 완료 단계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착공도 못했고 연산9동에, 이게 뭐 건설과라든지 여타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안전과 혼자서 재난 대책이 다 마무리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배수펌프 같은 것도 거제동에 만들려고 하면 온천천의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명확하게, 물론 용역을 주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온천천관리팀이나 이런 쪽에서 비가 좀 상시오거나 그 다음에 연제구뿐만 아니고 금정구의 집중호우, 동래구의 집중호우 요즘 국지성 집중호우가 막 생기니까 이런 집중호우에 따라서 수위가 많이 변동을 합니다. 온천천 수위 같은 것의 데이터라든지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지적사항 그러니까 도로 침수 지역의 레벨, 고도, 고도 레벨과 온천천의 수위 레벨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집중으로 다 분석을 하셔야지 명확한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의 기금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예산집행만 하고 있고요. 실제 설계 용역 단계부터 공사의 마무리단계까지는 건설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타 부서와의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산만 짠다는 것이 어째보면 주무 부서가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가 돼야 되는데 여타 부서와 상당히 긴밀한 어떤 논의가 평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안전과는 진짜 한 이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년을 고생을 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침수 피해 부분이 주로 많이 발생하시니까 지금 연산9동 사업도 빨리 조치하셔서 내년 장마철에 침수 피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설계가 타당하다면 거제 지역의 침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경관 조성 및 광고물, 도로조명 관리 등 살기 좋고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 연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관 도시경관담당입니다. 구옥철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민식 도로조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옥승익 직원입니다.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용찬 직원입니다. 도로조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업7급 김진규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우리 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택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41페이지 풀경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풀경비로 집행하는 대상지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상지를 확정합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주기적으로 각 동에 소규모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사업이 있는지를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에서 그 지역의 관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구 개수나 도로 포장 또 보도 개수 이런 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풀사업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에서 먼저 신청서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풀경비로는 어떤 분야에만 써야 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 풀경비로 쓴 현황을 보면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빼봤습니다. 많게는 연산4동 같은 경우는 6회에 1억 7,9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간 곳이 연산9동 1억 5,800만 원 그리고 제일 적게 들어간 곳도 보면 33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심지어 없는 동도 거제3동, 거제4동, 연산3동, 연산5동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이래 없는 이유는 동 직원들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있었는데 순위가 밀려서 그런가 안 그러면 정말 직원들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2억 5,000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7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억 5,000만 원 가지고 7억 9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4,100만 원은 반납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각 동마다 편애를 두지 않고 동에서 올라온 자료 그대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료는 어느 동이 돈을 집행을 많이 하고 어느 동이 적게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 많이 안한 동에 저희들이 관심이 없고 그 지역에 돈을 많이 투자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사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골고루 다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바쁜 데가 있는데 신청 안 한 지역에 저희들이 억지로 가서 찾아 가지고 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다 돌아보면서 실제적으로 찾기가 힘드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분배가 좀 안 된 것은 올해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쓰는 이 풀경비는 지금 거제3, 4동이라든지 연산3동 이런데 실제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공교롭게도 연산4동과 연산9동, 거제1동 이렇게 특별히 많이 나간 이유가 있을까요? 1억 4,000 그리고 연산1동 1억 1,000, 1억 이상으로 집행된 4개 동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없는 동도 한번씩 챙겨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동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자그마한 경비 같으면 다 풀경비로 쓸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없는 동이 없을 겁니다. 없는 동도 해당 부서에서 좀 챙겨 가지고 자그마한 거라도 좀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 넘는 동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이것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개요하고 전체적으로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회의는 10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산하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결석의원( 53 명) 국(소)장 및 실･과장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교통행정과장 김종영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영철 자동차관리담당 권상봉 교통징수담당 김갑환 교통지도담당 강명제 행정6급 김유환 기능6급 윤수필 행정7급 박정숙 행정7급 안미애 행정7급 정현심 공업7급 김성준 공업7급 천학수 행정7급 김복수 행정7급 강정미 행정7급 박은주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재난관리담당 윤영균 민방위담당 곽병수 도로관리담당 민영찬 행정6급 김부환 시설7급 김은영 행정7급 이정아 행정7급 홍혜경 기능7급 장석목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도시경관담당 윤영관 광고물관리담당 구옥철 도로조명담당 김민식 시설7급 옥승익 행정7급 김용찬 공업7급 김진규 건설과 건설과장 김용택 건설행정담당 김종래 도시계획담당 이상용 토목담당 장상배 하수관리담당 서대봉 온천천관리팀장 최태구 행정7급 김수경 행정7급 김영화 행정7급 유지선 시설7급 이윤지 시설7급 김종성 시설7급 김민호 시설7급 권병기 시설7급 김태완 시설7급 지봉구 행정7급 안상정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