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및 13개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결산을 하는데 잔액이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잔액이 없는 것도 있고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도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반영된 대로 전액 집행하고 잔액이 없으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산은 이미 1년 전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변동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특히나 건전재정 대책으로 인해 예산액이 20%까지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축을 해서 집행한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124쪽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업무 추진비 1,940만원중에 876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은 아닌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구에 당면한 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청장님이라든지 간부 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집행을 다 하면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 제한 사항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고 아울러 지난해에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을 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긴축재정으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구에서 수립해서 업무 추진비는 20%까지 절감을 하도록 절감 목표를 세워두면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만 배정 자체를 안 해줍니다. 배정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 보조금 5,600만원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 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 경상 보조 부분입니다. 5,640만원 예산 전액이 집행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 새마을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3,640만원 시화가 있는 등산로 조성사업에 새마을 문고중앙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민주평통에서 통일여성 캠프 및 통일 시민교실 하는데 500만원, 남구자율 방범대 친선 체육대회 500만원, 통일안보 현장 견학 500만원, 연변도서전달 사업 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운동 단체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액 지원을 해줘도 국민운동 단체에서 자부담을 또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하고 자부담금하고 해서 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이 드는데 구에서 보조금으로 일부 충당을 해주고 자체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없이 전액지원 된 사항입니다.

119페이지 봉덕 3동 다기능 복합센터 신축 과정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3동 청사신축이 작년 12월 달에 시작되다 보니까 올해 10월에 곧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37억2,000만원 중에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일부 예산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건축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기선금이라든지 최종 공사비를 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5억4,900만원 명시이월 했고, 14억1,700만원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외 감리비 시설부대비 부분까지 해서 동청사가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올해까지 연차 사업으로 걸쳐서 하다보니까 2009년도 예산에서는 최종 집행액까지는 예산에서 결산을 하고 나머지는 2010년도에 지급해야 될 부분은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올해 종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센터가 13개동이 있는데 예산이 최고 적은데와 최고 많은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4동과 6동이 그런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별로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인건비는 직원 수가 비슷하니까 예산도 비슷한데 건물이 4층까지 신축 건물로 잘 조성되어 있는 대명4동, 봉덕 2동, 대명 5동은 공간 여건 환경이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9개 내지는 13개 종목까지도 운영을 하는데 대명 6동이라든지 대명 11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청사가 2층 건물인데 1층 민원실 행정업무하고 2층 회의실이라든지 하면 다른 프로그램 운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동별 예산 차이 나는 부분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종목 수가 청사 환경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그에 따른 강사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동별로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행정 장비 부분이 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 교체 하는데도 400~ 500만원 차이가 날 정도로 되어 있고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준공해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사무 용품을 책상이나 의자 전부 교체를 해서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 취급비만 6,3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303-01 예산액 7억9,560만원 중에서 지출이 7억8,730만7,650원, 불용액이 846만2,350원인데 복지비로 지출할 수 있음에도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비 포상금 목으로 예산이 7억9,5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846만2,000원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 동 전체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대금입니다. 개인별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단체 보험가입을 하는데 인원이 약 580명 정도 되니까 전출을 간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변화 요인들이 많기 떄문에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지 남구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우리 직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앙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포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절약해 주셔서 고맙고 127쪽 308-08 공명선거 수행 과정 중에 제5회 지방선거 경비 부담에 6,431만4,000원 집행은 2009년 당초예산 9,774만6,000원에서 2회 추경에 3,143만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된 이유와 선거 경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27쪽 결산서 내용에는 그런 사항은 없지만 최종 결정액은 6,431만4,000원입니다. 2010년도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준비 경비로 지난해 당초 예산에 9,574만6,000원을 확보했는데 선거경비는 선관위에서 각 구별로 얼마를 편성하라는 공문이 옵니다. 작년에 9,574만6,000원을 확보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여건이 바뀌어 선관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경비가 왜 바뀌었냐고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작년 지방선거 때는 교육감 교육의원이 없었는데 같이 하게 됨에 따라서 교육감 교육의원선거 경비도 당초에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3,143만2,000원은 줄였습니다. 줄인 부분은 구 전체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절약 했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29쪽 301-09 공익근무요원 5,350만 4,000원 중에 지출액이 415만9,700원이고 불용액이 34만4,000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에 따른 보상금인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는 동안 공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다던지 극단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라든지 재해 발생시에 보상을 하도록 이 부분도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의해 관리를 합니다. 우리 구에 소속된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확보했고, 재해 재난이 불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삭감을 하기도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예비비 성격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확보를 해두어야 하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공익요원 보상 내용은 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취약하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7-8%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묶어 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 발생시에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불의의사고가 없어야 되고 만약에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험을 들든지 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꼭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사고 나면 이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안 나면 남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재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불가피 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무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상위법이 그렇다면 개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남구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숫자만큼 보험을 들든지 하시고 전체 예산의 8%로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서류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전체 공익요원이 90명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확보해서 피복비라든지 지급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서 90명 전체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병무청하고 한 번 더 복무관리규정이라든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병무청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데 등록금에 만원씩이나 들어가는 보험이라든지 90명 아니라 9,000명이 되더라도 거기에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7%-8%사용하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분을 질의해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13개동에 불용액이 약 1,700만원정도 됩니다. 제일 적게는 대명 5동 800만원, 봉덕 1동 2,280만원, 봉덕 2동 2,700만원, 봉덕 3동 2,457만원, 이천동 2,319만원, 대명1동 1,375만원, 2동 1,440만원, 3동 1,480만원, 4동 3,250만원, 5동 818만원 제일 적습니다. 6동 2,340만원, 9동 2,470만원, 10동 1,590만원, 11동 2,620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에 많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 목을 보시면 첫째는 인건비 부분이 동별로 공무원이 최고 많은 데는 10명 정도 되는데 동별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도 육아휴직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결원으로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업무 추진비라든지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통장 반장에 대한 보상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장이나 반장 중에서 그만두고 신규로 위촉을 안 한다던지 하더라도 몇 달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각 동별로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유야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명 5동처럼 818만원 정도로만 간다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어려운 우리 구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이유를 대기보다는 정말 우리 구정을 위해 좀 더 재정 활용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75페이지 301-05 통 리 반장 활동 보상 부분이라고 되어있는데 6,672만원 중에서 6,125만1,000원이 지급되고 55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1동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장 반장에 대한 수당지급 사항인데 통장이 퇴직하고 장기간 공백이 있었다든지 반장 중에도 사직한 반장에 대해서 위촉을 안 했다든지 봉덕1동은 코오롱 하늘채 재개발 공사로 인해 장기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130페이지 203-01 203-02 203-04 이것 역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1억3,300만원의 예산이 들어서 약 10%정도 남았습니다. 10%는 절약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까? 예산 착오였습니까?

업무 추진비는 올해도 당초 10%절감 목표를 했다가 재정건전화대책 수립으로 20%까지 절감을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절약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124쪽 307-04 민간행사보조 700만원 잡아서 다 사용했는데 예산을 적게 잡은 생각은 안 듭니까?

이 부분은 주민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하는 경비입니다. 각 동별로 한개 팀씩 출현을 해서 하는 경비인데 올해 해보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문화전당에서 각 동별로 행사도 있었고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13개동 행사를 하면 가급적이면 큰 상은 아니더라도 동별로 장려상이라도 골고루 나눌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187회 임시회 조례안 설명시에는 자치프로그램 견학하고 수련하는 항목을 넣을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편성항목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별도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해를 하셨던 것 같던데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연합회에 위탁해서 행사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도 구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번 조례에 추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연찬회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할 때 그런 행사를 조례나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선거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데 현행도 예산지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 임박해서 집행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202쪽 여비에 10만원씩 130만원 지불 된 것이 연찬회에 사용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찬회가 아니라 주민자치 박람회 전국 단위 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세입 세출 두꺼운 책자에 보면 박람회가 아니고 10만원씩 13명 연찬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 하시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작년에 진주를 갔는데 타 시도의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연찬회입니다. 박람회라고 해 놓으면 박람회 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자치프로그램에 500만원 수련대회로 나와 있는데 500만원 집행을 다 했습니까? 못 했지요.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지방선거가 있으면 선거 6개월까지는 행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해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00만원 들여서 수련대회를 하려고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노태우 대통령 사망하는 바람에 행사가 중지 되었고 상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못했고 선관위와 이야기 하는 과정에 조례에 넣으면 언제든지 해도 된다고 하기에 조례에

굳이 선거 기간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선거후로도 할 수도 있고 선거 이전에 할 수도 있고 또 선거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4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자치프로그램 비용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또한 대덕문화전당이 우리 구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홍보를 많이 하면 자치 프로그램 예산도 13개 동에 700만원은 조금 적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요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13개 주민센터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엄수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 학교급식비 지원학교와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는 남도 초등학교, 대명중학교, 대구중학교 등 3개 학교이고 학교당 3,960만원씩 시비와 구비로 50%씩 총 1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학교 선정은 대구광역시 학교급식식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학교당 1,000명을 기준으로 시비 구비를 포함한 3,5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 경비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1,000명 같으면 1인당 2~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남을 돈이 없고 모자랍니다.

문화전당 지출 관련 법정 증빙자료 미수치가 있는데 앞으로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예산 집행시 법적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는 간이영수증의 수치가 과다한 것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라든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관공서에 이런 것은 없지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대덕문화원에 위탁을 했는데 대덕문화전당에 예산 집행액이 우리가 준 돈이 7억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 돈과 자체수입라든지 이 금액을 집행한 것을 일일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감사를 합니다. 매년 감사할 때 마다 정상적인 법적으로 된 증빙 자료가 구비되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을 해서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옳은 서류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직원들한테 작년 감사한 것을 공문으로도 보내고 간이영수증을 빼고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해서 첨부 하겠다고 했고, 2010년 올해는 지출관련 증빙자료는 법적 자료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면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서류상 미비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리면 문화행사라든지 모든 행사들이 옳은 컨텐츠로 행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수성아트피아 가보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되고 동구나 다른 구에 직영 체제를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입 안 되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직영이 되면 법적 서류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엄과장님은 문화체육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아도 할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직영을 하더라도 누가 봐도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비 50%, 시비 50%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얼마만큼 해달라고 신청을 받지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에서 예를 들어 1억을 하면 시에서 1억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좋다고 하면 남구에 해줄 수 있는 예산 맞지요? 여기서 학교를 복수로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 예산이 가능 한지 안한지 그걸 먼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면 같이 매칭펀드로 돈이 나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게 알고 구정체험 학교운영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체험 학교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구청에 모든 행정민원처리 사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민원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책자 배부를 해서 설명도 하고 민원실에 창구별 업무를 설명해 주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구민들이 알고 이런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살고 어떻게 의원이 선출되고 어떻게 의회의결이 되는지 초등학교 학생 과정에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홍보성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137페이지 401-01 505-01 505-02가 같은 내용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예산액 4,841만1,000원 중에서 2010년에 명시이월한 사유와 현재까지 진척사항 대명 4동의 리모델링으로 늦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동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 동네에는 돈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어 의아해 하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이 대명 4동 구 주민센터 2층입니다. 작년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층에도 하고 2층에도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빈 공간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유용하게 할 수 없겠냐 해서 늦게 추경 성립한 것인데 동절기가 되어 리모델링 공사가 늦었습니다. 추경 반영함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작년에 당해연도에 할 수가 없어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올해 도저히 시설을 할 수 없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의결을 받고 금년 3월 중에 도서관 이용수칙 안내판 외 8종 제작비로 505만9,200원이 집행이 되고 신문홀드 외 6종 구입 541만원 집행, 팔걸이형 의자 외 30종 구입비로 2,210만2,970원 집행, 도서구입 1,415만원 집행되고 총 4,672만3170원이 집행 되었고 남은 것이 168만7,8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남구가 작은 도서관 사업 내지는 마음의 양식을 쌓는 운영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37쪽, 136쪽, 307쪽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1억6,124만4,000원 중에서 1억5,571만1,000원을 지출하고 549만2,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 3,360만원 중에 3,160만원 사용하고 20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생활체육지도 중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한 내용과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어르신전담 체육지도사 배치,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모든 예산 집행은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은 전체 기금이 7,535만2,000원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1억6,120만4,000원이 예산인데 생활체육 지도자는 생활체육회에 일하는 직원이 8명 있는데 사무국장도 있고 체육지도자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가 활동하는 임금으로 1억2,555만8,000원이 집행되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 지도사한테 주는 임금입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 보급하는데 250만원 집행되고 생활체육 지도자 중에 몸이 안 좋아서 장기적으로 병가를 내는 바람에 임금을 못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549만2,97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3,160만원 중에 집행이 되고 200만원 집행 되지 않는 것은 신청한 사람이라도 하다가 그만두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불용액이 75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남구가 앞으로 발전되고 꿈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려면 구민 전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조금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구민들이 건강하고 몸이 날렵해서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불용액 750만원을 썼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132쪽 401-01, 02 영수증 부분이라든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는 것은 정말 사실대로 구청에서 계약한 대로 해버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인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현재 직영을 해보자 라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직영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시정이 되고 좀 더 참신한 기획으로 다른 구 문화관보다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덕문화전당 개보수 공사비 14억6,000만원이 이월 되었는데 2009년 예산액이 1억1,700만원 포함해서 15억7,700만원 중에서 10억5,104만7,440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2,595만2,560원인데 10억5,104만7,440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집행된 내용과 개보수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 개보수 공사비가 2009년도에 본예산 순수한 구비가 1억1,300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액이 14억3,475만3,000원 이 돈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 왔는데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은 시설비이고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미리 품의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말까지 품의를 내서 사업을 하고 돈만 집행하면 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품의해서 넘어온 돈이 아니고 내년에 쓰겠다고 몽땅 넘어온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3억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400만원입니다.

올해는 쓸 수 있겠네요?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다 집행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덕문화전당 개보수 및 시설비 공사비 예산은 총 15억7,3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이월금 14억6,000만원, 2009년도 본예산에 구비 1억1,300만원 편성되었고 이중에서 2008년도 이월금 1억4,6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14억3,475만3,000원이고 감리비 1,824만4,000원, 시설 부대비 700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된 시설비가 13억8,000만원, 사고이월은 5,475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리비와 설부대비를 제외한 2008년도 이월분과 2009년도 본예산을 합한 총 시설비 15억4,775만3,000원 중에 15억3,253만7,6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521만5,360원이 남았습니다. 개보수 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 부분에는 건축 음향공사 분장실 공연동 로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 문화동 옥상 방수 공사 지하주차장 천장도색, 야외 벤치교체, 보도블럭 교체, 공연장 진입로 확장공사, 외벽도색 등을 실시했고 전기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연장 객석 조명교체, 음향조명 기계 전력선 분리, 공연동 로비 및 화장실 등 기구 등의 공사를 실시했고 기계 설비 부분은 결로 방지를 위한 공연동 환기설비 교체, 통신부분에는 공연장 메인 스피커 탈부착 및 보수 무대기기 및 조명 부분은 무대 기계콘솔 및 페놀 세트버튼 조명 콘솔 및 패널 체널 방식을 교체 하셨으며, 공사 이후에 무대 기계교체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무대 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전기 검사도 실시했고 리모델링 하면서 많은 내용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리모델링 이전보다 대덕문화전당이 신감각의 품격 있는 문화공간 이미지 보급을 위해서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전당을 처음에 신축할 때 음향이라든지 모든 설비들이 제대로 잘 갖추어 졌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 들어간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구체적인 내역, 금액 보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을 얼마 주겠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 될 때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얼마만큼 안 될 때는 보존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금액이 7억5천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차츰차츰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직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말까지 그분들이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7억5천을 보존해 주었기 지출한 내역이나 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제출 받아놓고 특히 그 부분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길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현실화 되고 문화전당이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직영체로 가면 대덕문화전당이 사업소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과나 보건소 예산과 같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영할 때는 멋지게 잘하도록 합시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 예산액이 1,662만원인데 1,584만9,700원이 집행되고 77만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가요대학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 드림피아홀 봉덕1동에 하나 있고, 대명5동 주민센터 안에 있고 대명4동 주민센터 안에 있고, 대명 6동 마을금고에 있는데 강사비입니다.

137쪽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주민센터별로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포함됩니까?

동 주민센터에 는 서고가 책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매년 돌아보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도서관 운영하는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사서직 한 사람이 대출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서상기 회장님이 이것을 맡아서 연간 3,000만원을 민간으로 돈을 이전해 줘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