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및 13개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쪽 대명 4동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이월이 되어서 지출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401-01 시설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11억6,920여 만원이고 지출액이 10억9,300만원, 집행잔액이 7,600만원 남았습니다. 어떤 시설을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4동 동청사 신축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2008년 11월 달부터 해서 2009년 6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401-01은 전부 공사비인데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도에 준공이 되다보니 2008년도 예산을 2009년도 시설비로 11억6,900만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건축이라든지 기계 설비라든지 통신 공사라든지 조경 공사라든지 401-01 공사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집행을 10억9,300만원하고 잔액이 7,600여만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303-01 예산액 7억9,560만원 중에서 지출이 7억8,730만7,650원, 불용액이 846만2,350원인데 복지비로 지출할 수 있음에도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비 포상금 목으로 예산이 7억9,5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846만2,000원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 동 전체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대금입니다. 개인별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단체 보험가입을 하는데 인원이 약 580명 정도 되니까 전출을 간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변화 요인들이 많기 떄문에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지 남구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우리 직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앙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포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절약해 주셔서 고맙고 127쪽 308-08 공명선거 수행 과정 중에 제5회 지방선거 경비 부담에 6,431만4,000원 집행은 2009년 당초예산 9,774만6,000원에서 2회 추경에 3,143만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된 이유와 선거 경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27쪽 결산서 내용에는 그런 사항은 없지만 최종 결정액은 6,431만4,000원입니다. 2010년도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준비 경비로 지난해 당초 예산에 9,574만6,000원을 확보했는데 선거경비는 선관위에서 각 구별로 얼마를 편성하라는 공문이 옵니다. 작년에 9,574만6,000원을 확보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여건이 바뀌어 선관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경비가 왜 바뀌었냐고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작년 지방선거 때는 교육감 교육의원이 없었는데 같이 하게 됨에 따라서 교육감 교육의원선거 경비도 당초에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3,143만2,000원은 줄였습니다. 줄인 부분은 구 전체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절약 했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29쪽 301-09 공익근무요원 5,350만 4,000원 중에 지출액이 415만9,700원이고 불용액이 34만4,000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에 따른 보상금인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는 동안 공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다던지 극단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라든지 재해 발생시에 보상을 하도록 이 부분도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의해 관리를 합니다. 우리 구에 소속된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확보했고, 재해 재난이 불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삭감을 하기도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예비비 성격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확보를 해두어야 하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공익요원 보상 내용은 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취약하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7-8%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묶어 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 발생시에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불의의사고가 없어야 되고 만약에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험을 들든지 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꼭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사고 나면 이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안 나면 남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재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불가피 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무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상위법이 그렇다면 개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남구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숫자만큼 보험을 들든지 하시고 전체 예산의 8%로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서류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전체 공익요원이 90명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확보해서 피복비라든지 지급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서 90명 전체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병무청하고 한 번 더 복무관리규정이라든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병무청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데 등록금에 만원씩이나 들어가는 보험이라든지 90명 아니라 9,000명이 되더라도 거기에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7%-8%사용하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분을 질의해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9쪽 401-01 시설비 대피시설 개보수 및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인 것 같은데 8억9,600만원 잡아서 7억5,4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1억4,100만원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은 앞서 4동 경우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 공사비입니다. 향토예비군 사무실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1,900여만원 집행되었고 향토예비군 사무실 전기공사에 600여만원, 설계비, 정보통신, 전기, 기계, 통신, 통신장비 교체 이런 부분에 집행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 시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했는데 계획이 축소되고 최대한 절감 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고, 구비 관계는 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관급공사를 하실 때 입찰을 하는데 건축은 건축, 전기, 설비, 소방 할 것 없이 다 항목별로 내역서금액이 개괄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인데 김종숙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억4,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건축물 골조, 내부 전기, 설비 분야별로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금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는 다는 것이 처음부터 세밀하게 한 번 더 짚고 검토해 봤으면 불용액이 남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아무리 국비 시비라도 공사 토탈 금액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4,000만원 이상 돈이 남는다는 것은 세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설계해서 내역에 따라 총 공사비가 나오는데 전체 총액 중에서도 전자입찰하는 경우에 낙찰가가 87.745%에서 결정이 됩니다.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잔액이 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구에 업무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127쪽 201-01 사무관리비도 예산액에 40% 남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남았습니까?

이 부분은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라고 해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교육에 따른 교재 인쇄라든지 민방위 훈련 용품 구입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신종플루로 인해 민방위 교육을 실시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못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평년에는 다 집행이 되고 교육합니까?

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는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현재 13개동에 불용액이 약 1,700만원정도 됩니다. 제일 적게는 대명 5동 800만원, 봉덕 1동 2,280만원, 봉덕 2동 2,700만원, 봉덕 3동 2,457만원, 이천동 2,319만원, 대명1동 1,375만원, 2동 1,440만원, 3동 1,480만원, 4동 3,250만원, 5동 818만원 제일 적습니다. 6동 2,340만원, 9동 2,470만원, 10동 1,590만원, 11동 2,620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에 많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 목을 보시면 첫째는 인건비 부분이 동별로 공무원이 최고 많은 데는 10명 정도 되는데 동별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도 육아휴직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결원으로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업무 추진비라든지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통장 반장에 대한 보상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장이나 반장 중에서 그만두고 신규로 위촉을 안 한다던지 하더라도 몇 달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각 동별로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유야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명 5동처럼 818만원 정도로만 간다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어려운 우리 구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이유를 대기보다는 정말 우리 구정을 위해 좀 더 재정 활용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75페이지 301-05 통 리 반장 활동 보상 부분이라고 되어있는데 6,672만원 중에서 6,125만1,000원이 지급되고 55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1동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장 반장에 대한 수당지급 사항인데 통장이 퇴직하고 장기간 공백이 있었다든지 반장 중에도 사직한 반장에 대해서 위촉을 안 했다든지 봉덕1동은 코오롱 하늘채 재개발 공사로 인해 장기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130페이지 203-01 203-02 203-04 이것 역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1억3,300만원의 예산이 들어서 약 10%정도 남았습니다. 10%는 절약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까? 예산 착오였습니까?

업무 추진비는 올해도 당초 10%절감 목표를 했다가 재정건전화대책 수립으로 20%까지 절감을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절약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124쪽 307-04 민간행사보조 700만원 잡아서 다 사용했는데 예산을 적게 잡은 생각은 안 듭니까?

이 부분은 주민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하는 경비입니다. 각 동별로 한개 팀씩 출현을 해서 하는 경비인데 올해 해보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문화전당에서 각 동별로 행사도 있었고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13개동 행사를 하면 가급적이면 큰 상은 아니더라도 동별로 장려상이라도 골고루 나눌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187회 임시회 조례안 설명시에는 자치프로그램 견학하고 수련하는 항목을 넣을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편성항목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별도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해를 하셨던 것 같던데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연합회에 위탁해서 행사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도 구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번 조례에 추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연찬회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할 때 그런 행사를 조례나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선거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데 현행도 예산지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 임박해서 집행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202쪽 여비에 10만원씩 130만원 지불 된 것이 연찬회에 사용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찬회가 아니라 주민자치 박람회 전국 단위 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세입 세출 두꺼운 책자에 보면 박람회가 아니고 10만원씩 13명 연찬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 하시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작년에 진주를 갔는데 타 시도의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연찬회입니다. 박람회라고 해 놓으면 박람회 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자치프로그램에 500만원 수련대회로 나와 있는데 500만원 집행을 다 했습니까? 못 했지요.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지방선거가 있으면 선거 6개월까지는 행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해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00만원 들여서 수련대회를 하려고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노태우 대통령 사망하는 바람에 행사가 중지 되었고 상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못했고 선관위와 이야기 하는 과정에 조례에 넣으면 언제든지 해도 된다고 하기에 조례에

굳이 선거 기간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선거후로도 할 수도 있고 선거 이전에 할 수도 있고 또 선거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4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자치프로그램 비용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또한 대덕문화전당이 우리 구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홍보를 많이 하면 자치 프로그램 예산도 13개 동에 700만원은 조금 적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요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13개 주민센터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엄수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 하고 동부문화센터는 직영입니까?

예.

그러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대덕문화전당 위탁을 준지가 몇 년 되었지요.

7년입니다.

해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서 오는데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징계를 주고 근평관리 떨어지게 하고 하는데 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됩니다.

여기에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장, 문화원장 이 책임자인데

이렇게 방치하는 동안 어떻게 몇 년 동안 문화전당 관장을 하실 수 있었는지

매년 그렇게 하면서 간이영수증을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지적을 하면 거기 맞춰서 다시 재발급해서 보완을 한다던지 해왔는데 2011년부터는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직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돼 봐야 아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꾸준하게 관리하지 않고 결산할 때만 받아서 허술하게 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일반인들 작은 모임에서도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데 하물며 이런 큰 곳에서 소홀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137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남도초등학교, 대명중, 대구중에 학교당 3,960만원씩 나갔는데 초등은 식사 한끼 얼마이며 중등은 얼마이며, 고등은 얼마인지와 몇 명 정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뭉뚱그려 줍니까?

뭉뚱그려 주는 것입니다. 학교당 1,000명 기준으로 90일분 되는 돈이랍니다.

원래 이렇게 나눠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를 해서 학교별로 지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예산이 시비와 구비와 매칭펀드식으로 50%씩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시에서 구성을 해서 결정합니다.

남구의 실태를 잘 아시는 분이 심의위원으로 발탁되어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잘 모르는데 교수라든지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하셔야 골고루 분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의를 하던지 시 담당부서에 상세히 알아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하면 어떤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50% 들어가는데도 시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8개 구 군 다 해당됩니다.

136쪽 체육바우처 시범 사업 3,36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7세에서 19세 사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태권도를 한다던지 체육관련 운동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몇 명 지원을 하고 강사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강사비가 아니고 태권도를 하러 가면 한달에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160만원 나갔는데 몇 명 지원 받았습니까?

월 50명 정도 12개월 지원을 받습니다.

해마다 이 사업이 진행 됩니까?

내년까지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좋다든지 하면 진행되고 성과도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비 50%, 시비 50%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얼마만큼 해달라고 신청을 받지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에서 예를 들어 1억을 하면 시에서 1억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좋다고 하면 남구에 해줄 수 있는 예산 맞지요? 여기서 학교를 복수로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 예산이 가능 한지 안한지 그걸 먼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면 같이 매칭펀드로 돈이 나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게 알고 구정체험 학교운영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체험 학교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구청에 모든 행정민원처리 사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민원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책자 배부를 해서 설명도 하고 민원실에 창구별 업무를 설명해 주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구민들이 알고 이런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살고 어떻게 의원이 선출되고 어떻게 의회의결이 되는지 초등학교 학생 과정에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홍보성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137페이지 401-01 505-01 505-02가 같은 내용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예산액 4,841만1,000원 중에서 2010년에 명시이월한 사유와 현재까지 진척사항 대명 4동의 리모델링으로 늦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동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 동네에는 돈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어 의아해 하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이 대명 4동 구 주민센터 2층입니다. 작년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층에도 하고 2층에도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빈 공간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유용하게 할 수 없겠냐 해서 늦게 추경 성립한 것인데 동절기가 되어 리모델링 공사가 늦었습니다. 추경 반영함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작년에 당해연도에 할 수가 없어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올해 도저히 시설을 할 수 없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의결을 받고 금년 3월 중에 도서관 이용수칙 안내판 외 8종 제작비로 505만9,200원이 집행이 되고 신문홀드 외 6종 구입 541만원 집행, 팔걸이형 의자 외 30종 구입비로 2,210만2,970원 집행, 도서구입 1,415만원 집행되고 총 4,672만3170원이 집행 되었고 남은 것이 168만7,8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남구가 작은 도서관 사업 내지는 마음의 양식을 쌓는 운영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37쪽, 136쪽, 307쪽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1억6,124만4,000원 중에서 1억5,571만1,000원을 지출하고 549만2,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 3,360만원 중에 3,160만원 사용하고 20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생활체육지도 중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한 내용과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어르신전담 체육지도사 배치,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모든 예산 집행은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은 전체 기금이 7,535만2,000원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1억6,120만4,000원이 예산인데 생활체육 지도자는 생활체육회에 일하는 직원이 8명 있는데 사무국장도 있고 체육지도자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가 활동하는 임금으로 1억2,555만8,000원이 집행되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 지도사한테 주는 임금입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 보급하는데 250만원 집행되고 생활체육 지도자 중에 몸이 안 좋아서 장기적으로 병가를 내는 바람에 임금을 못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549만2,97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3,160만원 중에 집행이 되고 200만원 집행 되지 않는 것은 신청한 사람이라도 하다가 그만두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불용액이 75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남구가 앞으로 발전되고 꿈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려면 구민 전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조금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구민들이 건강하고 몸이 날렵해서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불용액 750만원을 썼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132쪽 401-01, 02 영수증 부분이라든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는 것은 정말 사실대로 구청에서 계약한 대로 해버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인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현재 직영을 해보자 라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직영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시정이 되고 좀 더 참신한 기획으로 다른 구 문화관보다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덕문화전당 개보수 공사비 14억6,000만원이 이월 되었는데 2009년 예산액이 1억1,700만원 포함해서 15억7,700만원 중에서 10억5,104만7,440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2,595만2,560원인데 10억5,104만7,440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집행된 내용과 개보수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 개보수 공사비가 2009년도에 본예산 순수한 구비가 1억1,300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액이 14억3,475만3,000원 이 돈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 왔는데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은 시설비이고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미리 품의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말까지 품의를 내서 사업을 하고 돈만 집행하면 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품의해서 넘어온 돈이 아니고 내년에 쓰겠다고 몽땅 넘어온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3억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400만원입니다.

올해는 쓸 수 있겠네요?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다 집행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덕문화전당 개보수 및 시설비 공사비 예산은 총 15억7,3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이월금 14억6,000만원, 2009년도 본예산에 구비 1억1,300만원 편성되었고 이중에서 2008년도 이월금 1억4,6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14억3,475만3,000원이고 감리비 1,824만4,000원, 시설 부대비 700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된 시설비가 13억8,000만원, 사고이월은 5,475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리비와 설부대비를 제외한 2008년도 이월분과 2009년도 본예산을 합한 총 시설비 15억4,775만3,000원 중에 15억3,253만7,6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521만5,360원이 남았습니다. 개보수 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 부분에는 건축 음향공사 분장실 공연동 로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 문화동 옥상 방수 공사 지하주차장 천장도색, 야외 벤치교체, 보도블럭 교체, 공연장 진입로 확장공사, 외벽도색 등을 실시했고 전기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연장 객석 조명교체, 음향조명 기계 전력선 분리, 공연동 로비 및 화장실 등 기구 등의 공사를 실시했고 기계 설비 부분은 결로 방지를 위한 공연동 환기설비 교체, 통신부분에는 공연장 메인 스피커 탈부착 및 보수 무대기기 및 조명 부분은 무대 기계콘솔 및 페놀 세트버튼 조명 콘솔 및 패널 체널 방식을 교체 하셨으며, 공사 이후에 무대 기계교체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무대 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전기 검사도 실시했고 리모델링 하면서 많은 내용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리모델링 이전보다 대덕문화전당이 신감각의 품격 있는 문화공간 이미지 보급을 위해서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전당을 처음에 신축할 때 음향이라든지 모든 설비들이 제대로 잘 갖추어 졌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 들어간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구체적인 내역, 금액 보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덕에는 10원도 남지 않고 다 씁니까?

민간위탁금은 자체 수입하고는 다릅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 대관료라든지 식당 대여료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수입금인데 민간위탁금에 7억5,400만원이라는 돈은 순수한 구비를 위탁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덕문화전당 위탁금 7억5,450만원 중에 관장 포함해서 직원 17명 인건비가 3억8,448만원이 집행되고 일반운영비가 1억6,114만1,000원이 집행되고, 시설비가 7,401만9,000원, 예술단체 운영비가 6,704만원, 사업비는 문화전당 사업하는데 7,412만원 지출되어 총 7억5,450만원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총 운영예산은 구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금하고 자체수익금 작년에 이월금, 남구문화원에 6,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운영에 국비와 민간위탁금 지출을 우선시 하고 집행을 합니다. 부족분은 이월금하고 자체수익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우리는 이월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자기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남은 돈을 자기가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자기들이 편성해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산서에는 돈이 제로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예산서에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라는 특수성과 수탁기관의 예산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대덕문화전당 관리 운영위수탁 협약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으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넣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수익이 많이 나서 전년도 이월액이 많아지면 구비가 덜 나가는 것은 있습니까?

그렇지요. 자체수익금이 많으면 민간위탁금 7억5,450만원을 줄여도 됩니다.

민간위탁금을 얼마 주겠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 될 때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얼마만큼 안 될 때는 보존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금액이 7억5천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차츰차츰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직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말까지 그분들이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7억5천을 보존해 주었기 지출한 내역이나 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제출 받아놓고 특히 그 부분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길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현실화 되고 문화전당이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직영체로 가면 대덕문화전당이 사업소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과나 보건소 예산과 같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영할 때는 멋지게 잘하도록 합시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 예산액이 1,662만원인데 1,584만9,700원이 집행되고 77만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가요대학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 드림피아홀 봉덕1동에 하나 있고, 대명5동 주민센터 안에 있고 대명4동 주민센터 안에 있고, 대명 6동 마을금고에 있는데 강사비입니다.

137쪽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주민센터별로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포함됩니까?

동 주민센터에 는 서고가 책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매년 돌아보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도서관 운영하는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사서직 한 사람이 대출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서상기 회장님이 이것을 맡아서 연간 3,000만원을 민간으로 돈을 이전해 줘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사서직도 있는데 4,840만원 속에 사서직 임금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 운영 시설비입니다. 인테리어 설치비 554만원, 2,797만1,000원 테이블, 의자, 서각, PC, 냉장고 등 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와서 위탁을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서 3,000만원을 본 예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직은 새마을지회에서 채용했습니까?

새마을 지회에서 채용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3,000만원 속에는 사서직 임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과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부여받아서 불용액이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남는 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10% 미만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도록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잘 맞추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결산 예비비 및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체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