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배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부서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기 청소행정담당, 김진하 재활용 담당, 서정택 생활자원담당, 박동완 환경 관리담당입니다. 결산 보고는 먼저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환 생활환경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유봉수위원입니다. 평소 최종환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미화원들이 열심히 해서 청소분야 3년 연속 최우수 구청으로 선발이 되고 상사업비도 많이 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참 남구로서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행정취적이 환경미화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400만원 중에서 1차 추경에서 상사업비로 기동처리반용 차량 구입비 2대 850만원, 불법투기단속용 차량 구입 1,560만원을 구입한 것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상사업비를 소비하는데 쓰지 않고 구민을 위한 환경 사업에 재투자한 모범사례로 보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미화원들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추경 3회에서 CCTV 시스템 구입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개당 200만원씩 10대를 구입한 것에 대하여 CCTV 시스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CCTV 판독에 의한 투기 단속 건수가 상당히 저조하고 환경과에 대해서 CCTV 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CCTV를 달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5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단속에 의해서 홍보용으로도 많이 달고 했는데 홍보 용도로 다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55대 중에 34대는 실제 증거 확보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21대는 홍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CTV로 판독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연간 몇 건쯤 되십니까?

지금 우리 CCTV를 설치하기 전과 현재까지 몇 년간을 쭉 해보면 당초에는 투기자들이 서슴없이 버리는 행위가 빈발했고 다발했는데 CCTV가 있음으로 해서 해마다 급감이 되서 현재 보면 10월 현재 보면 82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 내에 CCTV판독하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CTV도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몇 년간 시행을 하다보니까 투기자들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간 많이 홍보가 되어서 현재로서는 더 설치할 계획은 없지만 불법행위를 보면 감시를 늦추면 또 성행이 되고 하는데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적정하게 소요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실효성에 대해서 지방언론에서라든지 많은 구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기왕 예산을 들여 설치를 했으면 앞으로 관리나 시행에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용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3페이지에 307-05에 보면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2009년도 당초예산 2억5,154만2,000원에서 추경 3회를 통해서 3억 2,781만8,000원으로 증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도 2억5,154만2,000원에서 추경 3회를 통해서 3억3,111만8,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해마다 당초 예산에 추정금액을 계상하지 않고 해마다 추경 3회를 거쳐서 충당을 하는 것은 사업 예산액 추정을 잘못한 것인지 예산상의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남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 대규모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물론 추정을 해서 매년 추정치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해서 메워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예산 운영에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시비로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189만2,000원의 지출원인행위까지 하고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시의 교부금으로 전액 계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예산이 교부가 되었으면 저희도 본 예산에 넣어서 사업기간을 확보해서 하는데 이 교부금이 11월 19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부는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해서 1월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완성됐습니까?

예, 완성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최종환 과장님, 제안 설명 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82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10 퇴직미화원 있죠? 재고용 인부임과 녹색 일자리창출사업 인부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수 구비로써 1회 추경에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회 추경에 2,800만원, 3회 결산추경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집행 잔액이 현재로써 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는 위원님께 방금 말씀드렸듯이 퇴직 환경미화원들을 쓰는데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정규 환경미화원을 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미화원 정원이 123명 정도 되는데 그 결원이 현재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충원을 안 하고 퇴직자를 고용해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쓰다 보면 사고 발생도 되고 해서 사실은 당초 수립한 예산보다 미 집행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생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그런 사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찰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재정수요 판단을 적절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이나 박찬목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조금 전에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22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 예산현액이 8,500만원으로 3,6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출비율이 떨어질 것이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1년 이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총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연례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공중화장실은 2011 세계육상대회를 대비해 대구 각 구에 시에서 교부금을 줍니다. 교부금을 주는데 교부금을 연초에 준다든지 시기를 적정하게 주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편성해서 하지만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19일에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받아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미 동절기는 왔습니다. 공사를 동절기 오기 전에 마쳐야 하는데 동절기를 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이월해서 쓰게 됐는데 사실 생활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월하는 예산이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 이 부분은 2011대회를 대비해서 시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연례적으로 교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마 2009년도에 이월 사유가 발생되거나 아마 그러한 특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하는 유사한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재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명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최종환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 결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를 비롯한 6개 부분의 세입 결산액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57억5,500만원이고 수납액이 23억 8,800만원으로 징수율이 41.5%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개선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정밀검사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적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만 재산적인 처분을 하게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보면 대부분 이 분들이 소득이 열악한 분들이 적발도 많이 됩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부과를 하고서도 제때 납부를 못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보면 거의 자동차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대부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달리 채권 확보 방법이 없어서 매번 독촉장을 내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도 재산압류하든지 강제적인 방법도 당연히 쓰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읍소를 하더라도 받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항목이라고 꼭 말하지는 않겠지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수립 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4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2,7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러면 연구개발비 사업목적이라든지 지출시기, 연구개발비를 투자함으로써 어떤 집행효과가 있었는지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우리 남구지역 장기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기본정책법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지역환경 개발 센터에 용역비로 집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건 장기적인 10년 계획인데 이는 물론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서 상에 올린 그러한 특별한 사업들이 있는 경우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10년간 2009년에서 2019년 동안에 장기비전을 갖고 환경사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85쪽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면서 아마 설명을 잘못 하시진 않으셨나 싶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까 미집행 사업으로 인해서 160만원이 교부금이 안 나와서 못했다 하시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예측을 못 하시고 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잘못 하셨다면 지금 시간에 설명을 바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009년도 본 예산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내용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안 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이 됩니다.

조재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에 의해서 제로는 안 되더라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수립할 때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용문 과장님, 연일 업무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 201-01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이 있고 내용을 보면 식당 및 원산지표시 홍보액자를 140개를 만들어서 식품접객업소 중에 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액자 단가가 25,000원입니다. 그런데 남구에도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은 업소가 있는데 140개 업소만 배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개 업소는 소위 말씀드리면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별미음식점하고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별미업소하고 모범업소로 지정된 있는 업소에만?

예, 그렇습니다.

그 업소가 140개 업소입니까?

예, 이것은 그 당시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구모범 음식점에서 해당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우선적으로 배부하구요? 그러면 여기에 식당에 가서 위생과에서 지정해서 걸어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봤는데 이게 하나에 25,000원씩 해서 무상으로 배부한다고 하면 따로 위생과에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할 때 확인을 하고 액자 이런 것은 자기들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잘 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3에 행사운영비 중에 음식문화개선 홍보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동극 공연을 하고 1,0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홍보교육을 하는 교육대상은 누굽니까?

아동극 공연은 저희가 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인형극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000만원 예상됩니다.

공연하는 민간 위탁이 아니라 위생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닙니다. 일종의 위탁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세부사항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물이 음식점 인증표시판이 당초 10개에서 추경 2회에 보니까 3개로 줄었는데 당초에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한우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해서 구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모범적인 업소가 있다고 하면 10개 아니고 20개, 30개라도 인증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당초 10개에서 3개로 원산지 인증표시판이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남구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조업소에서 소위 말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시중에 유통시키는데 구청장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 제품에 하자 여부나 검사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10개를 계획했는데 숫자가 그만큼 없었습니다. 신청해서 인정하는 업소가 3개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증업소가 그만큼 어려운 거고 하여튼 과장님, 남구 구민들이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음식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받아보고 있는 데는 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위생과 직원들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정일 겁니다. 그런 면을 잘 살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숙 과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경관과 직원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보니까 국·시비 이런 예산인데 그 중에서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의 당초예산이 5,000만원에서 추경까지 해서 7,000만원으로 경정해 가면서 보상업무를 추진했는데 여기 수거 보상하는 데는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남구의 어려운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 분들에 대해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 현액은 42억8, 600만원으로 30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5,600원의 불용액이 남아 74.4%의 저조한 지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4,10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300만원, 예산 절감 8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8,700만원, 이월사업비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7개 사업에 8억8,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지출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아까 8억 얼마 했는데 저희 명시이월이 10억5,640만8,000원이거든요. 명시이월이 8억이 아니고 10억5,600만원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도 했지만 살고 싶은 도시, 생각대로 용역비 3,000만원이 제가 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해서 도시 활력화 예산 10억을 확보한건데 그게 결산추경 때 올리다 보니까 보통 사업비는 12월에 결산추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해 2월까지 집행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2월에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했구요, 그리고 2011년에는 중앙대로 간판 개선 사업 우수 사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종플루와 그때 당시 해외 자제라고 해서 국제화 여비가 1,000만원 정도이고, 테마공원 및 국제문화사업기반 시설비 5억 정도가 늦게 특별교부세가 왔다가 어느 부서에 갈지 모르다가 우리 과로 늦게 배정이 되니까 명시이월 안 할 수가 없었구요, 테마공원 국제 문화사업 지원에 5억이고 영선 어린이공원하고 대명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영선에 2억5,500만원,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연도 내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중앙대로 연결녹지 휀스가 5,000만원 해서 명시이월이 10억5,640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명시이월된 사업은 금년도에 들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 그 주에 완료가 되었고 지금 대명, 영선도 거의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행 안 된 것 없이 다 되었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셔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이월비가 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지출이 저조한데 사업 기간이 장기간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총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해서 연례적으로 이월하기 보다는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해서 이월 사업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숙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5쪽 상단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은 현재 1,983만2,000원인데 지출액은 1,487만7,100원인데 집행잔액이 495만4,900원이 되는데 불용액이 26.3%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적정치 못한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쪽 상단이요?

아, 죄송합니다. 94쪽 상단.

94쪽에 201-01입니까?

예, 현재 사무관리비가 예산은 1,983만2,000원, 지출액은 1,487만7,100원, 집행 잔액이 495만4,900원, 불용액이 26.3%로 높게 나타나는데 적정치 못한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추진 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을 431만원 했는데 회의를 4회에 30명 하다보니까 집행액 217만원하고 잔액이 224만원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4백여 만 원?

그건 총괄이구요. 그 중에 한 단위 사업에 참석수당비가 있고 다른 거는 아름다운 이런 40만원씩 이런 거는 15만원 정도 목별이고 사무관리비가 보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홍보 책자 사업비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254만6,000원하고 45만원 이 정도는…….

현재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회 참석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과다한 계상은 변경,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할 때 편성 시에는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