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조율한 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과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율을 거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아침 일찍 나오셔서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태선 구의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회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 관리요?
태선
전태선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 관리 실태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주범
김주범위원장
오늘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오셨으니까 소장님한테 답변을 직접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주범
김주범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소장 정구진입니다. 방금 전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회원 관리는 전산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회원이 등록이 되어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통장을 발급해 가지고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체적인 인원이나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여쭤보는…, 그런 실태를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일리지를 지금 현재 등록을 다 해서 회원들이 봉사를 하고 나서 마일리지 시간에 대해서 전부 다 결과를 전산처리도 하고, 아니면 직접 가기도 하고 해서 시간을 전부 다 적립하지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
태선
전태선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시설이나 장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적 관리를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주로 그러면 자원봉사하고 나서 개인이 와서 자기 자원봉사 시간을 등록하는 실태보다 단체로 와서 등록하는 실태가 더 많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시간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를 하는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봉사실적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봉사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봐서 별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 실적으로 인정하고 전산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일리지를 제도화하고 나서 좀 정착화 되었다고 봅니다. 안정적으로 가는 시점인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냥 관례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소수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몇몇 소수를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다 지적해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또 그런 예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일리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자면……. 그 방법은 좀 강구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현재 현장에서 마일리지를 전산화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기관에서 그러면 복지시설도 될 것이고, 관공서도 될 것이고, 자원봉사단이 소속되어 있는 그 기관에서 시간을 다 적립해서 바로 처리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에도 자기들 단체에서 회원들이 시간을 갖다 부풀려서 하지 않도록 철저히 그 관계 기관이나 자원봉사와 연계되어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정말 봉사한 분들이, 진정한 봉사를 한 분들이, 참봉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시점쯤에 한번 교육을 하는 것도 좋고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책임자들이 정말 책임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을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부탁드리고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해서 그 성과를 수상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자원봉사자 수상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봉사 선정은 저희가 추천을 의뢰 받으면 각 봉사하는 장소에다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 전부다 공문을 내서 관계 기관에서 봉사자 추천을 받으면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청 총무과로 자료를 진달을 하면 구청 총무과에서 선발을 하는데, 그 선발 기준은 보통 보면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선발됩니다. 그러니까 봉사시간이 많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표창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상을 받으려면 꼭 마일리지에 등록도 하고 계속 시간을, 실적을 모아서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마지막에는 수상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당초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적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봉사시간을 먼저 봐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당초라고 하면 언제부터입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과거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부터 갔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지만 과거에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소장님?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신데요, 물론 지금 맡으신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일리지를 시작하고 난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2006년도부터 마일리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2006년도 시작해서 바로 일이 년 해 가지고 달서구 전체 자원봉사상을 수상 대상자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그래도 과거에 시간을 전부다 적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은 분들은 1만 시간이 넘는 분들이 있고, 보통 시장님 표창받은 분들은 한 2,000시간 넘는 분들이 시장 표창을 받고, 구청장 표창받는 분들은 한 1,000시간 좀 넘으면 현재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은 과거에 표창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을 맡으시고 나서 현재의 시점에 어떤 책임소지를 묻는 게 아니고 과거 마일리지를 제도화하고 난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소장님의 어떤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요지가 뭐냐를 생각하시면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으로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해 와서 지금까지 2010년도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010년도니까 물론 마일리지 시간제로 했을 때 특별히 큰 이변이 없는 한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데 제가 그동안 지켜보아온 바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입김이나 또 시간을 봉사하지 않았는데 부풀려 가지고 마일리지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마일리지 시간에 자기가 계속 등록을 시켜 가지고 마지막에는 시장 상까지 받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정확하게 또 철저하게 해서 과연 그렇게 되면 몇몇 사례를 좀 밝혀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조차도 먹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수상자가 선정도 되고 해서 해외연수도 가고, 또 국내연수도 가지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지금 현재 실제는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실제에 대해서 대강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는 통상 한 몇 명 정도가…, 그러면 올해 실시 안 되었다면 작년도 몇 분 정도가 해외연수와 국내연수에 참가했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작년도에는 해외연수는 없었습니다. 국내연수로 제주도에 자원봉사자 아홉 명이 다녀왔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실시해서 지금까지 우리 해외연수 몇 분 가시고, 국내연수 몇 분 가셨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해외연수는 과거에는 캄보디아에 한 번 갔다 왔고, 금년도에 몽골 갔다 왔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해마다 국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과거에 또 일본에도 한 번…….
태선
전태선위원
올해는 그럼 지금 아직 몇 달 남았는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제주도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11월에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위원장님?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2010년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보시면 우수봉사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국내만 나와 있는데…….
태선
전태선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해외 갈 때…….
주범
김주범위원장
해외연수에 관련된 자료는 지금 없네요.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가는 자원봉사 대상자가 비용을 얼마 부담했는가를 제가 여쭤봤지 싶은데 그 내용은 없는데…….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고요, 금년도에는 20%를 부담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해외연수에서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정해져서 집행된 거죠?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해외연수는 저희가 주관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시 센터하고 대구시청에서 주관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침에 따라 가지고 20% 부담을 했습니다. 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구에서는 부담이 없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되 전체 계획이라든가 지침은 시 전체가 만들어서 거기 따라서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우리 예산에서 나가지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부담하든 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든 이렇게 선정을 할 때 특별한 불만이 없도록…, 자원봉사자 안에서는 아마 이렇게 담당하시는 국·과장님이나 자원봉사센터장님이나 아니면 자기가 나가는 시설에 관장님이나 또 그 담당 팀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 20년 간 자원봉사를 현장에서 해 보면서 가장 큰 불만들이 이런 불만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큰 욕심 없이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의의 피해를 주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옵디다. 그래서 이런 국내나 해외연수를 갈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격려차 앞으로 더 잘 하라고, 그리고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짧게는 이삼 년 자원봉사를 해 온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를 하고 그 분들을 칭찬을 함으로 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확대 차원으로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봤는데, 거기에 이제 수상 면에 있어서, 선정 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과 꼭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 잣대는 사실 명확한 잣대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일리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나름의 기준은 있겠지만 거기서 어떤 나름의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한 좋은 어떤 취지로 시작되었던 그 사업이 오히려 제가 볼 때 마이너스가 되는 점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달서구에서만이라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만이라도 정말 수상자 선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에서 선정하는 걸로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특별한 불만이 없고, 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었는가, 작은 상이지만……. 또 구청장님 상이나 시장 상을 아니면 더 확대되어서 장관 상, 대통령 상까지 받게 되는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왜 이 상을 받게 되었는가를, 물론 공표는 하시겠지만 더 소상히 해서 그런 불만이 있는 분들이 좀 해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연수 체험 프로그램에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연수프로그램에 우수 봉사자를 선정하십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는 표창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표창이라고 하면…….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시장이나 구청장 표창받은 분들, 통상 저희가 금년에 가는 사람은 2009년도 표창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만큼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도 작년도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표창받은 사람만 모시고 제주도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마일리지 통장 제도가 지금까지 물론 마일리지 통장을 가지고 가맹점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떠한 봉사로 인해서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이 되면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것으로 사실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어린애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마일리지 통장에 자기 봉사시간이 적립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라든지 자기가 만족감보다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정도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소장님, 참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수감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요, 자원봉사 단체 현황에 보면 단체 수가 우리가 874개나 있어요. 그렇지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
김해철위원
봉사 기관 단체 있잖아요? 우리 가족봉사단이라든지 청소년봉사단, 대학생봉사단하고 어르신봉사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 가족봉사단하고 청소년봉사단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가족봉사단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되고 있는 편입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가족봉사단은 세 개 가족봉사단이 있는데, 두 군데는 잘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조금 활동이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가족봉사단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직까지 봉사를 하면서도 참여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초·중·고 봉사단이 41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자원이 아닌 타원봉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봉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봉사활동 후에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형식적인 처리에 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봉사활동 이후에 어떤 사례발표라든지 평가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학교별로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고, 사례발표는 저희가 체험수기라든가 그런 사후관리를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평가도 나름대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
김해철위원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제자신도 자녀를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아이한테는 직접 “너는 사회에 진 빚이 있다.” 이렇게 교육하면서 참 교육의 어떤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봉사활동 이게 일방적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르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우리 청소년 봉사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고 인생의 어떤 한 과정이다,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세밀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아이들한테 맞는 이벤트적인 요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소장님, 유인물 주신 중간쯤입니다. 페이지가 없네요. 자원봉사박람회와 자원봉사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박람회에 참여인원이 6만 명 정도로 대구시 차원인데, 대구자원봉사박람회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몇 분 정도 참석을 합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한 1만 명 정도인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달서구에서 개최가 되었고, 또 우리 구의 주민이 많기 때문에 한 1만 명 정도는 참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렇게 방대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죠 뭐. 등록하거나 사인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한데 좀더 제가 자원봉사박람회에 참여해 보니까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이 행사에 우리 구의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서 사업을 합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한 600만 원 정도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 600만 원 안에는 그러면 식비나 간식비, 선물비, 행사비, 그런 식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주로 많이 사용되는 금액이 부스 설치비입니다. 부스 설치를 작년에는 네 군데인가 했기 때문에 그 부스 설치비로 거의 반 이상 쓰고, 재료비하고 식비 같은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것은 아마 소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박람회에 그러면 우리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일반 주민도 포함되고, 그것은 그냥 예상하는 수치인데 실질적으로 달서구자원봉사센터에 소속이 되었거나 아니면 달서구의 자원봉사자의 이름으로 해서 이 행사에 참여해서 자원봉사센터 옷도 입고 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실질적인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 봉사자들은 한 천 명 정도 오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에 자원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이런 행사에서 충분히 순수 상을 받지 않았던 수상의 대상은 되지 않았어도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골고루, 100%는 아닐지라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어느 정도 산출 인원을 정해서 다양한 단체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고 다시 자기들…, 100%는 다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예산이 6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자원봉사현장에 갔을 때 그 각기 소속된 열 명이든 백 명이든 천 명이든 그 단체에 가서 그 행사 내용을 전달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것이 곧 자원봉사 확대의 계기도 되니까 이런 행사를 하실 때 특정 단체만 투입해서 그 단체만…, 쉽게 말하자면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자기 집 앞에서 어떻게 더 점수를 더 딴다 하듯이…, 뭐 앞에 보면 그죠? 그런데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주인인 것처럼 몇몇 단체만 계속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정말 순수 봉사한 분들은 그냥 가서 기웃거리고, 그냥 일반 주민처럼 갔다가만 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정말 좀 더 내실을 기하자는 뜻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한마음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참여인원이 800명 정도인데, 이 행사도 대구광역시 주최이니까 대구시 자원봉사한마음체육대회이지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600만 원 가지고 자원봉사박람회하고 한마음체육대회하고 행사경비를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같은 날이기 때문에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는 당일 하루지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박람회는 이틀이고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박람회의 한 분야로 체육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 자원봉사박람회 때 한마음체육대회도 겸하고 있으면서 부스비가 뭐 반 정도 차지합니까? 예산 지출에서…….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앞으로 이 행사에는 예산을 좀 더…, 제 생각은 좀 더 책정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좋은 시간과 혜택이 좀 돌아가서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책정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럼 소장님? 두 행사를 같은 장소에서 하지만 타이틀은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얘기 안 하시는데, 지금 부스비가 600만 원 중에서 정확히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부스비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공동부담으로 해서 350만 원을 시 센터에다가 저희가 지급을 하고…….
태선
전태선위원
부스 네 개라고 했지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350만 원으로 내는데 시에서 지원금 전혀 없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지원금은 없습니다. 시 전체 區별로 35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시 전체가 같은 모양으로 같이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만 원이 설치비로 들어갔고, 체육대회 경비는 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원봉사박람회의 재료비나 운영비가 200만 원이고…….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더 삭감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구상하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그날의 이 행사에 보람을 주고, 또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시 전체 차원으로 하면서 이런 행사에 200만 원으로 앞에 자원봉사박람회에 달서구에서 1만 명 정도를 참석 예상하셨고, 한마음체육대회 때는 800명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우리 구에는 100명입니다. 시 전체가 800명이고…….
태선
전태선위원
아! 예, 맞습니다. 100명이고……. 그런데 지금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 100명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이 두 행사에서 자세히 들으셨겠지만 한마음체육대회는 지금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참여인원이 100명 예상인데, 여기에 예산이 5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리고 물론 200만 원은 전체적인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 책자 이런 것이겠지요? 소장님, 맞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운영비, 재료비, 그 부스를 운영하는데 체험 같은 것을 하면 거기에 재료비가 또 필요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도 체육대회에 50만 원은 제가 볼 때 또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구청별로 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에 정확하게 얼마가 좀 부족하다든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시에 전체적으로 8개 군·구에 책정되는 350만 원 일괄 책정되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50만 원으로 이 행사를 다 치르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맞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50만 원은 한마음체육대회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행사에 참여해 보면 형식적인 행사입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국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이 행사에 참석을 해 보셨지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형식에 준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해외연수나 큰 부담을 해서 한두 명에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하루를, 자원봉사자 그것도 체육대회이고, 자원봉사박람회입니다. 타이틀이……. 자원봉사자 박람회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하는 행사에 제가 볼 때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날의 보람과 기쁨과 1년간 봉사하고 나서 그 뭐 하루 어떤 작은 선물 하나 받고 그런다고 해서 위안이 되겠습니까만 그 분들은 어차피 받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돕고자, 내 자신보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받는 것 좋아 안 할 겁니다마는 저는 가시는데 아니면 뭐 다과 하나 맛있게 더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봉사자들이 행사 자체에 참여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웃을 수 있는 자원봉사박람회, 또 한마음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셔서 계획을 잡고 하시면 예산은 더 책정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만 참고로 저희 예산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달서구가 시 전체에서 네 번째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수성구로 운영비가 1억이고, 중구가 9,000만 원, 동구가 8,762만 원이고, 저희 달서구는 8,500만 원으로 네 번째입니다. 신년에는 북구의 노곡동 침수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많이 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운영비를 많이 올려주기로 북구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현 상태로 가면 한 다섯 번째 정도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원봉사자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타 구에 한 세 배 정도 되기 때문에 중구나 동구, 서구보다는 한 세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신년도 예산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취임하신지가 언제지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취임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달서구에서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퇴직을 하시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가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가장 큰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번에 계시던 강무수 소장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분께서 한 5년을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와서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추천하면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렇게 답변보다는 누구보다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어떤 일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누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아마 그 분이 그런 뜻으로 말씀을 안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럼 소장님, 우리 자원봉사자 인원이 지금 총 얼마죠?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현재 한 7만5,000명 정도…….
주범
김주범위원장
7만5,000명 중에 우리 자원봉사 통장이 지급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7만5,000명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부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진짜 지급되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통장 지급된 분의 숫자가……. (정구진 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소장님? 전부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통장 발급은 3만 명 정도가 지급이 되어 있고, 등록된 숫자가 7만5,000명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7만5,000명 중에 3만 명이 발급되어 있으면 4만 명은 지금 발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봉사활동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활동시간이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시간이 되어 있으면서도 발급이 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본인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다 넣어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주범
김주범위원장
이게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봉사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각 동의 관변단체 분들입니다. 관변단체 분들의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라든지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한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제가 관변단체 분들의 통장을 직접 제가 발급을 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발급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현재 발급이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이 발급신청을 해야지 발급이 되는데 개인이 신청 안 한 분들이 많고, 또…….
주범
김주범위원장
소장님은 자꾸 개인이 신청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센터에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연락체계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강구를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현재 그 통장 관리기가 우리 센터에 한 대밖에 없고, 또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어 가지고 좀 변명 같습니다만 그 업무 처리하는 데 실적관리가 굉장히 밀려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좋습니다. 소장님이 실적 관리가 밀린다고 했는데, 소장님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서 제안할 때 무인정리기 발급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무인정리기 발급기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인 권역별 설치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년도 시에서 하는 작업 말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자원봉사자 시스템 때문에 도입이 되는 것이고, 분명히 5대 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신 무인정리기 운영을 권역별로 설치를 연차적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국장님, 있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상 한 대밖에 못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시 사업으로 해서 두 대를 설치한다고 했고, 또 내년도에 두 대를 하기 때문에 굳이 구에서 또 예산 따로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구의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동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자원봉사자가 7만5,000명인데 매번 교육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도 현장 방문을 다 해 보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갔다 오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진짜 필요한 사항들을 받아본 게 있으십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장
본 위원은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소장님이 국장으로 계실 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소장으로 취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집행부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 달서구에서 6만 명, 7만 명에 육박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두고 있으면서 예산 500만 원 지원을 못 해 가지고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것은 국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은 이 시스템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시에서는 인력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한 명 씩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동에 둠으로써 그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무인정리기를 하는 것은 별개에요. 지금 권역별로 해 가지고 복지관 내에서는 설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지관에 있는 관장님들이나 자원봉사자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에 관련된 사업이고, 7만 명의 자원봉사자 통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하기로 계속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계셨다가 소장으로 가신 분도 얘기가 없으시고, 지금 과장님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고, 국장님도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자원봉사자들만 자꾸 늘리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시는 사업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무인정리기는 지금 洞 캠프를 설치하게 되면 무인정리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아마 커버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류3동하고 상인3동에 설치가 되고, 또 내년에도 두 개 동네에 권역별로 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무인정리기 관계는 지금 현재 실태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데 잘되고 있는 사례를 한번 봐서 거기에 걸맞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분명히 담당 공무원 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 주민들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꾸 시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원봉사자 인원이 적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구청장이 15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시에서 기계 두 대 넣어준다는 그것 생각만 하지 마시고,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국·과장님?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전부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맞는데, 그 권역별에 대한 설치를 지금 두 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계획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같이 계획을 좀 세우라는 말씀이죠.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예산 사정을 좀 생각하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사정을 생각하면 시에서 시 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포함된 시 사업으로 해서 두 개씩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굳이 구비를 새로 더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구 자원봉사자가 한 7만 명이 좀 넘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분들이 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 열 시간 이상을 해야 통장이 발급되고, 또 자기 마일리지 쌓여있는 것을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등록자원봉사자 수는 7만 명 이상 되어서 많지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맞추어 나가면서 무인정리기를 설치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실적 상으로 인원만 늘린다는 취지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일하는 사람 없이 인원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우리 달서구의 자원봉사자가 7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가 확대가 됨으로 해서 그 분들이 대학이라든가 또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이 분들이 활동하게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장님?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자원봉사자들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번 하셔서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집행부와 협의를 보셔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에서만 두 대를 지급해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들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드셔서 집행부와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진
정구진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추가자료 목록에 보면 제가 요청한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님, 다음 課가 또 있기 때문에 마무리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위원
예, 맞습니다. 상인복지관 건인데, 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정구진 달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참고인석으로 가서 앉음)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지난번 감사 때 상인복지관 운영 결과와 수입 지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받았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로 마이너스지만 왜 이렇게 저조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왜 저조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아직까지는 처음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시설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시작한 그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하절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분석도 해 놓았습니다만 10월이나 동절기로 들어가면 고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적자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거의 흑자 정도는 안 가더라도 적자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상인복지관에 일반 타 목욕탕처럼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까지 다시 하고 설치된 목욕탕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복지관의 목욕탕 운영방식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목욕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때는 마이너스가 이보다 더 날 수는 있습니다. 순수 수입을 목적으로만 하는 취지의 목욕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홍보 면에서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만전을 다 기했다고 해도 시설 면에서나 외부 목욕탕에 가는 것보다 많이 불편하다거나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는 보셨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모시고 가서 무료로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적자가 너무 많이 났을 때에는 복지관의 운영에까지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자폭은 어느 정도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저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느냐, 운영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되시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한데 앞으로 좀 더…, 현재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목욕탕으로 운영해서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겠지만 이런 시설은 저희가 예산도 투입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다시 재개발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은 인원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09시54분 감사중지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국·과장님, 죄송스럽습니다. 또 새로 보충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저는 의문이 잘 안 풀려서 좀 풀고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번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문제는 자료를 새로 받았는데, 이 한 군데 나가는 사실 아니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원래는 세 군데로 계획을 잡았는데 상인회에서 신청을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4개월씩 하려고 하다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류종합시장 한 군데에 좀 기간은 늘려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예산 받을 때는 3개 시장에 했으면 한 시장에 120만 원에 90%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다른 데 신청을 안 했다 해서 그걸 갖고, 구비를 갖고 그냥 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 시장에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게 보시면 알지만 이 상인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돈이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혜택을 줘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도 구비부담보다는 국비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한 시장에 신청하는 기간을 늘려서 그 시장에 줬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말씀은 며칠 전에 한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비가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구비가 분명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구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에 3개 시장이라는 말이 없이 차라리 그 상인들 조직을 육성사업을 한다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3개 시장으로 해 놓고 한 개 시장만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다 준다면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위원님 지적도 영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대충 말 그대로 예상해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29개 시장 중에 몇 개 시장이 신청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업 예산을 신청하다 보면 시장 숫자는 개략적으로 한 3개 시장…, 대충 물어보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세 개 시장이 아니고 다섯 개 시장이 신청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지급할 생각이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러면 선정을 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액이 한정 되어 있으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예산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만 무조건 다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이다, 그렇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어차피 전통시장 상인회를 육성시키고자 하는 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시장에서 의욕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 볼 테니까 좀 더 지원해 주시오. 하니까 그걸 지원해 준 차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고요, 과장님이 잘 하셨으니까 잘 되었겠지요. 다음 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두류종합시장을 자꾸 들고 나오는데, 두류종합시장에 대해 저한테 준 집행내역 금액입니다. 1억6,700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 자료를 계산하면 11억6,001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왜 틀렸는지 그건 뭐 잘못 쳐서 그런지…, 끼워 맞추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작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꾸 빙빙 돌려 가지고 엉뚱한 자료를 주는 바람에 제가 자꾸 흥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에 없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 자료가 금액이 틀리거든요. 이 자료는 왜 금액이 틀리느냐 하면, 내가 광고대를 이야기했는데 광고대가 견적서에 얼마 들어가 있느냐 하면 236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줄 때는 395만5,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틀렸다 하는 것이 자꾸 나오니까 새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지로 지출한 금액하고 여기 주는 자료하고 다 틀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저도 이 회계서류를 내려가서 회계과에서 보관 중인 서류를 그대로 다 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자료만 드리지 말고 회계서류를 전체 다 복사해라. 그래서 창고에 가서 전부 다 복사한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틀리는 것은 건축공사비하고,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말씀하신 건데 간판걸이대나 추가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팀에서 보관 중인 것은 최종정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경제과에 있는 자료를 갖고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1차 설계변경이 들어와 가지고 한 그 자료로…, 우리 과에서 우선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뇨. 설계를 변경했든 변경 전이든 간에 견적서하고 안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은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임의적으로 안 맞았다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맞췄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고, 이 주는 금액을 계산하면 더 틀려요. 11억6,700을 맞추기 위해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1차적으로 준 것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회계팀에서 복사를 해 온 모양인데 죽 보면 지하 냉·난방 공사가 있습니다. 변경 축소공사 하면서 1,2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기에 보면 그냥 청구서만 하나 있지 견적서도 하나 없어요.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차후 냉난방 공사라는 걸…, 차후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냉·난방공사를 지하만 하는데 1,200만 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본 견해에서는 이것은 뭔가 정말 공정성 있게 이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천정에 냉난방 에어컨하고 냉방기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듣기로는 그 업소에 안에 실내에 품목을 넣는…, 채소하고 넣는 것 뭡니까? 냉장실도 일부 설치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한테 처음에 자료를 줄 때 안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뭔가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감사가 끝나도 과장님은 상세히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생각합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을 자꾸 들고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간판을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신내당시장에 아치하고 지주간판을 했습니다. 이 견적서를 보면, 저희가 누구라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견적서입니다. 그런데 이 견적서를 작성하다 보면 아래위로 품목도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상인회에서 주관을 했던 경제과에 주관을 했던 간판 자체의 견적서가 딱 일률적입니다. 숫자 앞에 보면 품목 하나도 안 바뀌고 규격 하나도 안 바뀝니다. 점까지도 안 틀립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신내당시장하고 어느 시장하고가 같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모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성서 용산시장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성서 용산시장하고 신내당시장의 견적서가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아뇨. 신내당시장의 견적과 타인견적하고 이 품목하고 규격하고 보시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틀린 부분이 중간중간 한 사람은 조금 더 많게 쓰고, 한 사람은 똑 일률적으로 썼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인건비가 우리가 표준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4만2,400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인견적서는 4만5,000원으로 해 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죽 또 같다가 플래트 철판이라고 똑같은 것인데 이것 전부 다 하청업체에 가서 해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집은 10만 원, 하나는 14만 원, 그다음에 포맥스도 한 집은 9만8,000원, 한 집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체가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일부분만 변경시켜서 이 견적 가격을 상승시켜 놓았고, 지금 이 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장도 일률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 놓았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타인 견적서를 넣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신내당시장에 견적서를 넣었는데, 이 공사 한 분, 타인 견적을 넣은 그 분하고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아레 제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났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한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든 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분이 견적을 넣은 사실도 없고, 그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 분은 컴퓨터 자체를 안 칩니다. 전부 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견적서는 컴퓨터 쳐서 왔어요. 이런 문제로 한다면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으로 왔으면 제가 할 얘기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제가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를 철저히 앞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가로등 공사를 한 것이 전부 다 광고물조합에 줬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어디서 했다고 하는 걸?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업체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을 결정하면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조합에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인이 추천하는 데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이 공사를 보면 이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합이 구청에서 조합으로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면 조합의 임원들끼리, 자기들끼리 한 개씩 한 개씩 갈라먹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되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용산시장, 신내당시장, 상원시장, 두류종합시장 해 놓았습니다. 네 개가 저에게 올라와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2,000만 원에서 딱 빠지게끔 1,994만 원, 1,999만8,800원, 1,999만6,000원…, 딱 2,000만 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사비가 2,000만 원이니까 견적 넣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000만 원에서 단 몇 천 원 빠지게 견적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타인 견적서는 전부 2,000만 원 넘게 들어왔어요. 2,100만 원, 2,15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너희 시안 짜서 와 봐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공입찰을 하든, 제가 봤을 때는 달서구에 있는 사람들도 그 조합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1년 내도록 공사 한번 못 합니다. 왜? 여기에 공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조합의 이사 내지 이사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구청에서 한다하는 얘기는 결국은 뭐 나랏돈 먼저 보는 임자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이 견적서, 타인견적서 갖고 온 것,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회계부서에 하시든 어떻든 이런 방법은 앞으로 더 있으면 다른 행정적 것, 아니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견적서 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회계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 위원님이 오늘 좋은 지적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만약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사실 계약 관계는 계약부서에서 다 서류를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약하면서 그 계약서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고 제가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문제점을 계약부서에 분명히 전달하고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령 시장상인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자꾸 해 드립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해당 담당 구 의원님과 상의를 하고, 해당 시 의원님도 구 의원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실제로 자기 공사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와룡시장에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신원섭 의원이나 김화덕 의원이 가서 상인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말하기 곤란한 입장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하의 냉난방 문제, 이런 문제, 사실 회장님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회장님하고 어떤 관계, 그리고 이 소문이 어떻게 파다하느냐 하면 그 회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어떤 관계, 이런 것까지도 소문이 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하여튼 사후조치 관련해서 확실한 확인 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아침 일찍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달서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몇 번 실시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금년 들어서는 3회 했습니다. 물론 그 옆에 SSM 들어온다고 해서 만났을 때마다 수시로 독려를 한 적은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자부담 확보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세 번 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말씀도 하셨고, 또 오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월 9일 1회, 또 9월 2일 1회, 9월 30일 1회 해서 총 세 번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세 번 맞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최근에 연말을 앞두고 예산을 반납할 것이냐 아니면 실시할 것이냐 고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9월에 급히 간담회를 실시하신 것은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태선
전태선위원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1년 하고도 1월부터 9월까지 하면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9월에 2회, 그 외에는 2월에 실시하고 나서 한 7개월간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게 저희 감사자료 제출해 드린 185쪽을 보시면 사업 시작 후 상인회장 선출현황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에서는 상인회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달지모라는 개인 단체하고 공식적인 대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월에 자부담이 덜 걷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창구로 나하고 얘기를 하려면 상인회장 선거에 나가셔서 상인회장이 되어서 오셔야 되지 상인회장, 상인들을 제쳐놓고 이렇게…, ‘시장현대화 사업은 상인회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상인회장 출마를 하느냐?’ 하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5월 2일 김영광 씨로 되어 있는데 이 때도 출마를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일에 또 조성모 씨가 당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상대가 상인회하고 계속 했지만 그 달지모라는 자기들 따로 모임을 하고 있는 거기와는 대화를 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제가 질문 요지와 자꾸 다른 방향의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빨리 회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쭈어본 것은 왜 이때까지 업무가 이렇게까지 부진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니까 달지모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상인회 측하고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계속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질의의 요점은 상인회하고 업무추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물론 반대쪽, 방관하는 쪽도 의견수렴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5대 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집행부 차원으로 볼 때는 업무를 추진하는 쪽으로 일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쪽으로 제가 판단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달지모 측의 어떤, 또 상인회 측의 회장단 구성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다 하기에는 제가 알기로 2010년 5월 신동수 회장님이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그 분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회장단이 구성되었으면, 회장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한데도 달지모에서 자기들의 어떤 입지나…, 달지모 쪽의 홍 사장님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니까 달지모 측에서 주장하는 어떤 사유 때문에 사업을 꼭 추진 못하게 될만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상인회 측하고는 지속적으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당초에는 자부담 납부에 대한 대화였고, 그다음에는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승낙서 징구에 대한 독촉, 그런 상인회하고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이 사업을 연 내에 제일 처음 실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자부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자부담이 다 들어온 걸로…….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둘째는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 토지사용승낙서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토지사용승낙서는 결국은 상인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상인회 측에서 그들도 자기들 사업이 있고, 시장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직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의 영세상인들 측에서 볼 때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오는 분도 있겠고, 또 물론 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다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사단체하고 달리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 측에서 적극적인 어떤 사업추진에 대한 뜻이 제가 볼 때는 좀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간담회를, 공식적인 간담회를 2월에 하고 나서 9월에 두 번 급히 실시한 걸로 봤을 때 제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저는 시인을 할 수 없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중간중간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지만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런데 그 공식적으로 반대파를 모아서 한 간담회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세 번 맞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9년 7월 8일 실시설계를…, 설계를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원래 실시설계도 자부담이 다 들어오고 난 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업을 그래도…, 설계가 보통 이삼 개월 걸리니까 이 부분이라도 당겨야 되겠다 해서 설계를 방침을 받아서 미리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할 만큼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100%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달서시장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를 미리 당겨서 해 놓고 이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이 문제로 계속 질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소 방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요청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또 국장님? 중소기업청에서…, 홍 사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달지모 측에서 중소기업청에서 70억을 지원하고 하면 그 관계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도 할 겸, 그래야 또 상인회 측에도, 또 달지모 측에도 저희가 대안제시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달지모 측에서 자료를 더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당 과에서는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A4용지 한 장, 간략하게 줬습니다. 아마 담당자가 저 책상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받으신 그 자료를 저도 이번에 받게 되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또 구체적인 게 있지 말로 듣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주장하는, 주장한다기 보다 달지모 측에서 그동안 많이 활동을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해 봐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저는 다음에 상인회 측하고 달지모 측하고 우리 구청 관계자님하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해서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때 이제 중소기업청 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태선
전태선위원
당연하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것은 협조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 추진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셔서…….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왜냐하면, 달지모 측의 홍사장님은 중소기업청에 여러 차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70억에 대한……. 70억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끝을 내든지 짚고 넘어가든지 해야…,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본 바로 달지모 측에서도 말을 하자면 그 내용이 100% 그 사업이 맞을 지라도 상인회 측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나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해야 될 27억 아케이드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문제점에, 해결점에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달지모 측에서는 옥상에 주차장을 넣는 사업에 대해서 이때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과 아케이드 사업에 대한 나름의 상인회 측의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왜냐하면, 설마 홍 사장님이 구두로 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홍 사장님이 세 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면서 그 뒤에 향후에는 이쪽저쪽도 아니면서 이쪽도 선택하고 이쪽도 선택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인회 측에 현재 토지승낙서에 적극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도 상인회 측에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그게 상인들이 판단해봤을 때 지금 현재 홍 사장님이 며칠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을 들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도 들어보셨을 때 그 자리에서 말을 바꾸는 것을 느끼셨지요?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청과 상인회 측과 달지모 측과, 또 우리 구청 담당하시는 경제과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와 같이 간담회를 함으로 해서 이 문제점의 해결점을 찾는데, 제가 볼 때는 도움을, 도움이라기보다 어떤 문제점을 찾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방안모색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선
전태선위원
예.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물론 전 위원님이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신다는 것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승인을 2008년 5월에 받았고, 또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받고, 또 우리 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한 사업은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지금 그 분들의 주장이 암만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2008년도 5월부터 해 왔던 순서를 다시 밟아 나가야 되는 일이고, 또 설사 그 분들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이게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상인회가 아닌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등한 존재를 놓고, 또 의회의 예산도 승인이 안 된 예산을 놓고 그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현혹되어서, 70억을 따 올 수 있다는 데 현혹된 그걸 풀어준다는 차원에서는 되겠지만 이 사업을 그 사람이 암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갔을 때 과장님께서 홍 사장님 측에 중소기업청에…,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중소기업청에 신 모 씨라고 있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그런 답변을 준 적이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제가 그 사업을…, 간담회를 요청한 사유에 있어서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현재 달지모 측 홍 사장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그 간담회를 지금 열고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해를 시키는 것도 좋은데…….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하다면 홍 사장님이 분명히 나가면서 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100명 정도의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구두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모임 때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지요. 그 100명에 대한 찬성하는 자료를 갖고 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을 이제 시간이 얼마 없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100명이라는 사람이 물론 정확하지 않은 자료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달지모 측의 홍 사장님이 100명이라는 사람이 찬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분이 되든, 또 그 사업에 대한 실체, 지금 현재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확인을…, 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중소기업청의 신 모 씨라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사실 확인에서 없다고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말을 믿습니다. 그러하고 또 분명히…….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으시면 중지를 하고, 행사 때문에 오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태선
전태선위원
이 발언은 마무리를 하고…….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선
전태선위원
지금 이 건만은…….
주범
김주범위원장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오후 2시에…….
태선
전태선위원
이 사업 자체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계속 똑같은 얘긴데, 그러하기 때문에 홍 사장님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을 바꾸는 것을 과장님과 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태선
전태선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측으로…, 지금 현재 아까 말씀에서 중소기업청에 과거 몇 달 전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하자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러니까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태선
전태선위원
저는 가능하면…….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간담회는 열기로…, 상인회에서 좋다면 열기로 했으니까 이 중소기업청 임원을 협조요청을 해서 그 자리에 모시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 답변이 나와야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간도 없는데 이걸 하고 또 하고 무슨 형식적인 걸 하자는 겁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꾸 반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하게 되잖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반대가 아니고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태선
전태선위원
그 간담회에 중소기업청에서 참석만 하면 되겠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절차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요청을 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제가 방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제 됐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 위원님이 얘기하신 간담회 부분을 좀 시작해 주시고, 그러면 전 위원님 아직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죠?
태선
전태선위원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다시 일정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달서시장 현대화사업에 또 추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리고 또 힘든 설명과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방안모색도 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2008년 5월에 2009년 국비보조사업 대상 시장으로 신청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가 아니었습니까?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러면 국장님 소관은 아니었을지라도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제가 볼 때 초기사업 착수할 때 사전 준비단계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소유자나 또 상인, 노점상인 등의 이해당사자들과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좀 나섰으면 오늘과 같은 이렇게 사업 진행이 부진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처음 신청할 당시에 70%의 공감대 형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이렇게 가기까지 아마 물론 우리 구청에 보면 경제과의 소관 중에서 달서시장 아케이드 설치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부족한 인력으로서 구정을 해 오시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곧 임박해 온 예산에 실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반납할 것인지에 대한 너무나 시급한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당사자인 실소유자와 그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이해하는 어떤 시키는 차원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협의 과정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 민원인과의 또 시장에서 직접 상인회나 또 반대하는 측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봤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한데 이 모든 것을 국장님께서도 실제 이 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실제 수장으로서 국장님의 현재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어떤 계획과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또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좀 시간 관계상 어렵겠지만 국장님께 답을 요하면서 이번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전태선 위원님께서 달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월 5일자로 경제환경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월되고, 올해 연말까지 착공이 되어야만 사업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렵게 따 온 이 예산을,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전태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중소기업청의 그 관계자와 우리 구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그리고 우리 구청, 또 그 시장 상인회에서 찬성이든 반대이든 관계없이 그쪽하고 같이 간담회를 주선해서 빠른 시일 내에서 전체가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마치고 가면서 과장님한테도 특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여러 번 만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청에 협조를 구해서 그 담당자가 와서 얘기를 해 주면 시장상인회 측에서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신뢰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바쁘더라도 꼭 오도록 양해를 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달서종합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당초 편성이 될 때 아케이드 사업을 편성이 된 예산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상에 주차장을 겸한 아케이드 사업으로 그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아케이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승인해 줬고, 국비가 지원되고 하면 이게 아케이드 사업으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용도로 예산이 전용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애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케이드 사업으로 내려온 국비와 우리 구비 지원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최고 처음부터 이게 아케이드 사업 아니면 이 예산은 지출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그 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 방법으로 계속 지주를 설득한다든가 해서 이미 끝났을 수도 있는, 이미 아케이드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 측에서 어떻게 그쪽으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뭐 중소기업청에서 누가 어떻게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참 제가 볼 때는 오늘까지 온 사항이 아쉬운 게 어떠한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 법을 알고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으면 지금까지 왔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처음부터 물론 관여하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이 과에 소속이 안 된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아케이드 사업 외에 주차장으로 예산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어쨌든 전임자가 했던 안 했던 제가 다 짊어져야 될 업무이고, 또 그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전혀 시장 발전을 위하지 않고 사업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사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상인회 측에서 상인회 측이 아닌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또 이의를 걸고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느냐? 우리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법에는 사업 변경하는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사업을 전체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한테 받고, 또 시장한테 받고, 또 금액이 적은 것은 구청 자체에서 하고, 그런 조문을 가지고 이 분들이 집착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점포 수에 따라서 7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기왕이면 이렇게 받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꾸 중소기업청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그냥 포괄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확하게 다음 간담회 때 중소기업청 직원을 불러 가지고 그 부분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확신을…, 나머지 의혹을 가진 지주 분이나 상인 분들이 전 위원님이 의도하신대로 확신을 심어주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아마 이게 반대 측에서는 어떤 기대심리랄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걸 주차장 사업으로 몰고 간 모양인데, 이 시점까지 오면 이 사업비를 반납하기는 정말 아까운 것이고 그래서 하루 빨리 뭔가 결단을 내려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주차장 사업은 버려야 된다, 이제 아케이드사업을 가야 된다, 못을 박아서 하면 지금도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아마 여유가 좀 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이제는 한 길을 택하게끔 상인회를 설득하든 어떻게 설득하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주차장 조성 대상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 사업지를 파악하니까 이번에는 명확히 조사해 달라고 하기에 달서시장이 사실은 조그마하지만 지금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로 봐서는 이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상사업을 주차장 없는 걸로 해서 그 상인회 측에 얘기해서 주차장 할 수 있는 것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잘 되었네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김화덕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복지환경위원회 김화덕 간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 요령, 감사반은 감사 계획서와 동일하며, 부서별 감사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 1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건, 주민복지과 소관 5건, 평생교육과 소관 5건, 문화체육과 소관 4건, 경제과 소관 5건, 청소과 소관 2건, 위생과 소관 2건, 녹색 환경과 소관 2건, 첨단문화회관 소관 1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김화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과 현지 확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사활동에 임하면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의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지적되었지만 소관 부서 대부분의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여 자료를 추가 요구함으로 인해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