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장 이상동 (이상동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을 김진섭 위원장에게 제출함)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김진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린이 구정체험학교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접수라든지 이걸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구정체험학교가 이 달 29일까지 하고 있는데, 구청을 방문하고……. 당초에 우리끼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구청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방문하고 우리 의회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오지요?

예.

3학년 사회 교과서에 이것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의회사무국에 잠깐 여쭈어 보니까 접수기간이 끝나서 어린이 구정체험을 들어올 수가 없다. 시기를 딱 못을 박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 달서구의회를 홍보하는 책자를 보니까 책자도 아닙니다. 카드식으로 만들어져 있던데, 있지요?

예.

‘달서구의회에 가 보자’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저도 그걸 한번 읽어봤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배부용입니까?

예.

그것도 조금 더 개선해 가지고 내용도 좀 알차게 그렇게 개선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물론 초등학교가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만 오는 숫자를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신청해서 한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은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내용 면이나 이런 부분은 더 알차게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면 추가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홍철 위원님 질의에 좀 연관되는 그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회의록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만 어린이구정체험학습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구성자 의원이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대학교를 가 보면 학부 단위에서 정치학과 같으면 모의국회, 그리고 법학과…, 물론 로스쿨도 포함됩니다만 모의법정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체험위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우리 구의회로 초청을 해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좀 체험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언론 보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젠다를 하나 설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학교 측에 한번 전달을 해 보자는 겁니다. 전달을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직접 그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정단상에서 의장의 역할, 로울도 한번 정해 보고, 또 의원으로서 질의도 한번 펼치는, 그런 현장체험학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해 프레젠테이션 관계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의회의 사무실도 좁다고 해서 새로 내년에 의원집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걸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지난 5대 때 의원님들이 타 시도 견학을 하고 나서 다른 데는 잘 지었더라고 하시고, 본회의장에도 모니터 화 되어 있고 상당히 현대화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경우에는 방송장비도 1991년도 의회 개원할 때 방송장비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해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보도되었듯이 기초의회를 없애느니 이러는데 또 추경에 하기에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된다면 내년부터는 시설장비를 좀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체험학교 이런 부분은 이번에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따로 계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집행부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같이 병행을 했고, 겨울방학 때는 좀 알차게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의회 존립을 할 거냐, 폐지를 할 거냐, 이 부분은 향후 3년 9개월 이후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냥 폐지가 되느냐, 또 존치가 되느냐 이 부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3년 칠팔 개월 이후에 논의가 되더라도, 또 한 4년 정도는 존치가 된다고 봅니다. 일단 구의회 청사 부분도 의장단에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숙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일단 방송장비뿐만 아니라 의회 내부의 시설이나 이 부분을 보면 1991년도 그때하고 정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년째…….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물론 내실이 중요합니다만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또 區 살림에 대한 아주 생산적인 토론이 오가는 부분이 제일 핵심입니다. 핵심은 핵심인데, 거기에 걸맞은…, 과연 어떤 집이 잘 형성이 되어야 그 안에 있는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도 누리고, 또 그 집에도 방문을 한다든지 놀러오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족하는 부분이 안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20년 지났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증액을…,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가 없을 줄 알고, 많은 수긍이 있을 줄 압니다. 해서 차년도 예산편성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증액이 이루어질지 그걸 먼저 두고 보겠습니다.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내년도는 상당히 어려운 긴축재정으로 하고, 또 시에서도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도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 집행부에도 상당 부분을 감액하는 걸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만 상당부분 증액하는 것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그런 부분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현장방문하게 되면 이용할 업무용 차량도 하나 없어서 내년도에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스타렉스 정수 요청을 해 놓았고, 저희가 일용직도 한 명…, 예를 들어 내년에 1층에 집무실이 생긴다면 거기에…, 사실상 어느 회사에 가도 직원들이 차 끓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정원을 자꾸 감축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요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여튼 다각도로 그런 방문 시설이라든지 장비 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의회사무국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단 국회나 광역의회를 가 보면 우리 기초의회하고는 실제 시설이나 아니면 지원되는 인력이나, 이 규모나 예산 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구청장님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이제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구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나름대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자치를 움직이는 양 수레바퀴가 아니겠습니까. 한 바퀴가 삐꺽해도 실제 지방자치의 어떤 이념이나 또 실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한된 범위지만 편성권자인 구청장…, 일단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편성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비롯해서 팀장,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록하고 홍보물 이것 인쇄소에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그것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매 회마다 할 수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이회의록은 제작을 안 하고 CD로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회의록과 홍보물 이런 것은 제작을 인쇄소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5대 때 맡겼던 그 인쇄소 그대로 합니까?

이것을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한 서너 개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인쇄물을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지역에 주지 말고 같은 값이면 달서구에 있는 업체에다가 주되 인쇄물을 줄 때 보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가 없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 회의록 발간 내역을 보니까 근 3,00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회의록 보다는 CD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좀 늦게 들어오셔서 설명을 못 들으셨는데 6대 의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의회소식지 홍보지 발간내역도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지금 이 홍보지 이것을 발간해서 배부하는 데는 어디이며, 어디에 홍보가 됩니까?

그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주민센터, 관내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 민원실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부수를 가지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 주민들께서 의회 홍보지를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까?

동에 가면 月 통장 회의할 때 자치달서지 배부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수가 같이 나갑니까?

부수는 다릅니다.

그만큼 안 되지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의회 소식지는 주민들이 접하기가 어려워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더라고요. 市 홍보지를 받고 싶은 주민들한테는 신청을 받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도 우리 의회소식지를 좀 접하고 싶은 주민들한테 한번 신청을 받아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자치달서지 같은 경우는 한 6만부 정도가 배부됩니다. 우리 의회소식지는 6,000부 정도 되는데, 당초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동장님한테 의견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저도 동장을 역임해 봤습니다만 집집마다는 못 들어가도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집마다 못 들어가도…, 저는 시의회 홍보지를 못 받아 보다가 신청해서 받아보니까 그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통장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받아보실 분들은 접수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해외연수 갈 때 직원들 동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갈 때 직원들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가는데, 내부지침에서 몇 명이 가도록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몇 명 가자고 하면 거기에 따릅니까? 제 생각으로는 웬만하면 많은 직원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에 6명을 해서 보통 두 군데 나뉘어서 가시면 3명씩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 못 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또 오래된 직원들 위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선임자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안 다녀온 직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홍철 간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 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총 세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