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사전에 조율한 대로 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사항, 건설, 건축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을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우선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감사자료 책자 62페이지 6번 구상금 청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2008년 3월 25일 날 한 시 25분에 가해차량 운전자 배명구가 월곡네거리에서 상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선 도로에 있는 보도 방지블록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블록이 튕기면서 피보험차량 탑승자 윤창석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서 동부화재보험에서 550만 원을 물어주고 동부화재보험에서 도로를 관리를 잘못한 자치단체장 달서구청장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달서구청장과 운전자도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해서 달서구청장과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해서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달서구청장의 책임을 인정해서 도로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치단체장은 도로를 관리를 잘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고 주민들한테 상해를 안 입히고 피해를 안 입혀야 되는데 도로를 관리를 잘못한 달서구청장이 책임이 있다, 공동 피해보상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자 포함해서 460만 원 중 50%인 230만 원을 우리 구청에서 변상을 해 줬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관리할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은 그 당시에 뭘 했으며, 이걸 왜 관리를 잘못해서 국민의 혈세로 230만 원이라는 우리 구 예산으로 물어주고 그 이후에 2008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이것이 왜 보도블록이 도로 중간에 와 있었고, 이 도로를 관리할 주무과장으로서 동장이 순찰을 제대로 돌아서 치웠으면 괜찮을 것이고, 건설과에 있는 현장 조치하는 차량이 이걸 발견해서 조기에 치웠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을 것인데 이것이 건설과장한테 과실이 있는지, 고의나 과실 유무를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은 그 동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3월 25일 새벽 1시 25분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를 보면 인도에 횡단보도에서 차가 들어가지 말라고 볼라드, 소위 말하면 차량진입방지석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신원미상이 새벽에 가면서 이 도로를 받아서 이 돌 자체가 굴러 가지고 도로 한 복판에 1차선에 굴러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뒤따라오던 차가 모르고 오다가 받았습니다. 1차 받고 그 다음에 이 차가 돌이 튕겨나가면서 2차선에 다시 원고 차가 충돌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새벽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소가 되었는데 아마 중앙에서 받은 차가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들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0%, 달서구 40%, 운전자 과실 20%,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볼라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순찰을 현재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이렇다고 하는 것을,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고 새벽에는 공무원들 다 퇴근하고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볼라드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받으면 도로로 굴러갈 정도로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 콘크리트로 묻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원형이라서 굴러 가지고 1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받아놓고 어디 가고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차에 받혀서 도로로 굴러 갔어요? 아니면 사람이 발로 차서 했습니까?

차에 받혀서 그렇습니다. 발로 밀어서 넘어가는 돌이 아닙니다.

3년 전에 용산동 신용협동조합 앞에서 볼라드에 받혀서 넘어져서 전치 10주가 나와서 구청장을 상대로 천 몇 백만 원 물어준 것을 압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앞으로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류2동 7호 광장 경상병원 옆에 소방도로에 불과 15m쯤 되는데 인도가 네모반듯한 걸로 해 가지고 거기에 차가 다니니까 도로가 굴곡이 져서 인도블록에 물이 들어가서 밟으면 물이 올라와서 옷을 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입구에 레미콘 차가 와서 세멘을 부어서 불룩하게 나와 있어서 밤에 밤길에 가다가 넘어질 우려도 있고 해서 1년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편익사업비로 해 주겠다고 하고는 아직까지 안 하고 며칠 전에도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는데 그거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두류2동 148번지 경상병원 옆 소방도로, 주민편익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거 점검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두류2동 819번지 앞에 상습침수지역 진우약국 앞에서 백광세탁소까지 30m, 그것이 두류1동, 두류2동에서 물이 합수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배관이 물을 다 수용을 못 해서 비가 조금만 오면 넘쳐서 진우약국에 늘 물이 채이고 밑에 물에 잠기는데 그건 현장 답사를 했죠?

이건 제가 일단 저희들이 올 여름에 침수된 지역은 일단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남여상 옆에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교장선생님이 회의 때도 건의하고 중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건설과 도로팀장, 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이 현장에 가서, 하기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대체할 주차장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37면을 댈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작해서 내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소방도로에 소골목길, 인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블록 교체는 사실상 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주민들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블록은 사실 위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이걸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너무 이렇게 산발적으로 멀쩡한 블록을 많이 교체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민원이 올라오면 보고 꼭 필요한 장소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보수도 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현장민원팀을 투입시켜서 겉만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틀, 3일, 하루만 지나면 또 꺼집니다. 밑에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위만 조치를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소골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민원팀이 계속 순찰을 돌고 합니다만 사실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달서구에 이런 블록이 험하다는 민원이 많고 한데 모두 고체할 수는 없고 일단 현장팀이 나가서 우선 급한 것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민원팀을 투입해서 조치를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다녀보십시오. 현재 비가 오거나 평상시에도 울퉁불퉁해서 꺼져서 제대로 보행을 못 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것도 현재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어떤 동에는 거의 할 곳이 없고 어느 동에는 정말 산더미같이 일처리 할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정말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예산타령을 하는데 예산은 물론 우리가 편성하는데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타령을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될 곳,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곳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지 싶은데 본위원이 어제 저녁에 동네 일대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예전에도 간혹 그런 문제점을 느꼈는데 지금 알리앙스 사거리에 양쪽 코너에 보면 영화식당, 이 쪽에는 미래치과인가 있을 겁니다. 사거리 전체를 볼 때. 그리고 이 쪽에는 감자탕 집이 있습니다. 그 식당 앞에 어제 저녁에도 제가 거기에 가서 30분을 소요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며칠 전에 장애자 인도블록을 제가 도로팀장한테 말씀드려서 교체하고 새로 보수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그 후에는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그 시간이 날짜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자 블록이 새로 보수한 자리가 또 꺼져있고, 거기 영화식당에 장사를 하면서 우리 구에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전부 차가 진입해서 어제 저녁에 8시 반 정도 되어서 차량 대수를 세어보니까 도로를 양쪽을 대어 가지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못 지나갑니다. 25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안 찍었는데 거기하고 감자탕 집하고 그리고 맞은편 치과 앞에 하고, 그리고 알리앙스 쪽에. 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그런 인도에 차량을 방치해도 단속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장애자 차량도 이렇게 서 있으면…….

위원님 잠시만요! 그건 교통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감사실 소관 사항 중에서 건설과, 건축과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니 도로팀이 건설과 아닙니까?

아니 교통 지도 부분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저는 차량도 차량이지마는 장애자 인도블록이 너무 훼손되어서 지나가는 길을 차량이 막아놓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셔서 거기에 그 분들에 대한…, 예산도 낭비 아닙니까? 며칠 전에 보수를 했는데 또 다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교통과하고 같이 하든지 그리고 장애자 인도블록이 전부 훼손이 다 되었어요. 네 군데 다. 그래도 알리앙스라는 4거리에 예식장에 외부 사람들도 오는데 달서구가 복지 달서를 하면서 장애자들이 흰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전부 훼손이 되었으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감사자료 책자 가지고 계시죠? 책자 62페이지…….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전화로 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오늘 감사계획서도 채택해야 되니까.

예. 과장님 63페이지 글로리아예식장이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건축용도 변경 신고를 2004년 12월 7일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서 이것이 아마 신고사항인 모양인데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경륜장을 하려고 신고를 했다가 6개월 후에 대단지 아파트고 청소년 교육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걸 취소를 했는데 취소하자 경륜장에서 지방법원에 소송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고 고등법원에서도 지고 대법원에서 제가 그 당시 지방법원, 고등법원 해 가지고 패소한 것을 대법원에 해 봤자 승산이 없으니까 이걸로 종결하자고 그랬는데 건축과에서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특별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데 대법원에서 또 다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우리 구청에서 민사소송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민사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소과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전철을 밟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대비하는 것이 남은 숙제로 보여 지는데 현재는 당사자인 창원경륜공단에서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비책은 나름대로 소송 중에서도 과정에서 고등법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교통문제, 주거, 환경, 교육 이런 여러 문제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주차장이 소요가 얼마가 되느냐, 교통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거 한 결과 고법 판결문에도 보면 약264대 정도가 추가로 더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소송 중 과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비록 패소는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또 사행성 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대비책은 우선은 교통 분석을 통해서 267대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설사 그런 대안을 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교통 영향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후 대비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7번 우방랜드 벨루체에 과징금 7,300만 원 물렸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된 원인이 공원관리사무소장은 권한이 없는데 여기서 경고를 두 번 해서 관할 관청인 구청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해 가지고 패소했습니다. 건축법의 달인이고 건축공무원으로서 건축의 주무과장을 맡고 계시면 건축법이라든가 모든 법규를 알아서 위법한 행정행위를 안 해야 되는데 판결문에 보면 위법한 행정행위를 해서 패소했다, 왜 법을 위반해서 7,300만 원 과징금을 물려서 패소를 했습니까?

2007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6월 달에 행정처분을 두류공원에서 우리 구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 받은데 따라서 이제 행정처리 과정에서 패소한 사례인데 일단은 과거에 담당자들하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때 당시 담당이라든지 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의 입장이 뭐냐 하면 일단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이 소속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정 지시를 낸 것은 같은 공무원 맥락에서 충분히 용도변경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시정기한을 부여했다고 인정을 하고 기간을 줬다고 보여 지고, 그 다음에 2차례에 걸쳐서 시정기한을 충분히 두 달 동안 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또 부과 예고를 또 달서구청장 명의로 부과명령을 한 달간 기간을 또 줬습니다. 시정명령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패소가 되었고, 그러면 허가권자인 당사자인 권한이 있는 달서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에도 큰 참고가 되고 좋은 사례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구청장 명의로 해서 시정명령을 내고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서 회당에 6천만 원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사무관입니다. 시청의 계장급인 정년에 임박한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오고 하나의 참모입니다. 기관장이 아니고. 그 분이 경고를 하려면 우리 구청에 통보해서 구청에서 경고를 하라고 관할 관청으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하든지 시청에 국장, 과장 전결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이 한 것은 위법한 행정이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인력운영 등에 대하여 총무과, 청소과, 월성2동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는데 먼저 청소과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십니다. 동사무소 사무감사를 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동사무소 쓰레기 분리수거가 현재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쓰레기봉투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하라고 나누어 준 오렌지색, 파란색 봉투가 바람에 날려가고 지금은 길거리에 그런 봉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쓰레기가 비닐하고 같이 혼용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쓰레기차로 가지고 가고, 또 우리 구청에서 위탁경영하는 대한실업, 승리산업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세 봉지에 넣어놓으면 바로 바로 들고 가면 되는데 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요일마다 다니는 날짜가 있는 모양인데 그 날짜를 주민들이 아는 사람도 없고 주민들한테 물어서 분리수거 해서 내놓는 날짜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청소과장이면 동장들은 봉투가 없어서 추가로 달라고 건의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왜 잘 안 되고 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 전용가방은 달서구에서 특수시책으로 2004년도 11월 달에 감삼동에 200세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고, 2005년도 8월 달에 감삼동 2,200세대, 2006년도 10월 달에 진천동, 송현1, 2동에 840세대, 이런 식으로 계속 보급을 해서 2008년도 5월 달에 보급한 지역 이 외에 1만8,144세대하고 2008년도 10월 달에 1만170세대를 배부를 해서 일반주택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세대 당 한 매씩 총3만4,754세대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거하는 주기는 각 동별로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전용가방을 배부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이라든가 각 홍보물을 2008년도부터 계속 2010년 5월까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세대 내지는 공공기관에 이렇게 여러 종류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재활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대행회사라든가 그런 데도 수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에게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재활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하는 회사가 우리 달서구는 크기 때문에 3개 회사가 있는데 3개 회사 관할이 어디 어디입니까? 어느 회사는 어디에 하고 어느 회사는 어디에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에 회사는 공개입찰로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성서권에는 관내 달서구를 크게 두 권역으로 나누어서 성서권 14개 동을 녹색자원이 하고, 다음에 월배권에는 대한실업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선정은 2년 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두류권에는 성안기업이라고 하던데. 3개 회사 아닙니까?

2개 회사입니다.

대형폐기물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신.

맞아요. 성신개발이라고 하던데.

성신은 대형폐기물이고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4개 종류가 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폐기물, 그러니까 요리를 하거나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규모나 부피가 커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못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품, 병이나 캔, 플라스틱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커서 종량제 봉투에 담지 못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달서구 관내에는 성신환경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한실업이 월배고 녹색자원이 성서권인데 녹색자원에서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가지고 가서 플라스틱 가지고는 뭐 인도블록도 만들고 32개의 기구를 만들고, 병은 씻어서 소주회사로 보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팔아서 수입은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작년 그러니까 원가계산 할 때 2년 전에 6억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5억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을 할 때 전문기관에 총 원가계산을 해서 재활용을 수집해서 판매한 금액 6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행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제외한 금액 15억8,000을 가지고 양쪽 A권역 B권역으로 나눈 업체별로 어떤 업체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A지역 B지역 나누어서 어떤 자격이 있는 업체는 누구라도 와서 경쟁입찰을 해서 거기에 낙찰이 되면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 내가 묻는 것은 판매 수익금이 있는데 구청에서 보조금을 양쪽에 합쳐서 15억 주고 한 회사에 전에 보니까 한 회사는 7억인가 그렇던데 거기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대한실업에 7억, 또 녹색자원에도 7억 정도 해서 양 회사에 15억을 준다고 하면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서 하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청소과장이 가서 감독을 합니까?

예, 분기별로 한번씩 현장확인을 합니다. 업체도 나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실업은 그런대로 잘 한다고 그래요. 녹색자원은 스티로폼 이런 것이 바람 불어서 골목에 날라다니는데도 구청 직영 청소차는 재활용차가 가지고 간다고 하고 재활용차는 자기 요일이 되어야 오고, 그래서 차 밑에 플라스틱 통이 흘러다니고 해서 전화를 하면 즉시 오기는 옵디다. 하여튼 감독을 나가면 잘 하라고 지도를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 및 심사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세부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측정자가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측정자가 달서구 생체회에 근무하고 있는 분하고 우리 직원 한 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윗몸 일으키기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설치를 해 놓고 생체협 직원이 앞에 한 사람 있고 뒤에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이유는 사람이 카운팅 하다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헤아리고, 그 다음에 그 기계가 발을 넣게 되면 학생들 체력장 할 때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는 제가 두 번 운영을 해 봤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다만 윗몸일으키기를 할 때 이렇게 팔을 깍지를 끼고 일어서는데 일어설 때 의욕이 앞서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헤아릴 때 빼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개경쟁 채용할 때는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헝겊으로 손을 양쪽으로 수갑을 차듯이 천을 만들어서 팔이 빠지면 회수를 제외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상세하게 면밀하게 측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1배수, 2배수 해서 처음에 체력측정은 2배수로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1배수로 압축을 하죠?

예.

면접을 하면 또 배수가 떨어진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접은 면접관 3명이…….

2차에 선발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배수입니다.

11명 같으면 22명을…….

아니 11명을 1차에서 2배수, 2차에서 1배수가 와서 그 1배수를 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 세 분이 이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두 분 이상이 부적격자로 하면 그 사람은 정원에 상관없이 탈락시키려고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데 되어서 탈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면접 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후보자에 대해서 특별한 신원사항을 경찰서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탈락시키는데 이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투명하게 해 주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오랜 관습으로 인해서 일반 구민들이 누구라도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좋지 못하게 청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허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채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속도측정계가 있습니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뛰고 나면 그 기록이 디지털로 몇 초 몇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본인이 그 점수를 기록을 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몇 초 몇 이렇게 하면 본인이…….

과장님, 그걸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내려 온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생각이 어디 청탁을 하게 되면 무조건 환경미화원에 채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구라도 한 번씩 청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지, 물론 투명하게 하니까 없겠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생각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방금 이귀화위원님이 청탁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응시자들 채점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니까 본인들이 사인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응시자들이 의문점이 있을 때 기록을 보자고 하면 오픈시켜줍니까?

예,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공개할 때 합격자 발표할 때 커트라인 몇 점,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이 동점 몇 점까지 다 공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난 다음에 이 점수표에 대입하면 자기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오면 다 보여드리고 합니다.

커트라인은 오픈한다고 하지만 궁금한 응시자들이 있으니까 이건 누구 청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록 전체를 커트라인 오픈하듯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분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 다는 오픈을 안 하고 본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해 주고, 그리고 본인들이 자기 기록을 확인하고 기록에 서명을 하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죽전동 징병검사장 앞에 보면 거기 5일 째 아까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티로폼하고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차는 안 가지고 가고 재활용차가 가지고 가는데 지금 5일째 방치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가 봤습니다. 거기는 상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CCTV하나를 설치해 주시면 어떻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CCTV는 잘 아시다시피 49대가 있고, 경찰서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경찰서에 160대 정도가 있는데 순수하게 폐기물을 단속하는 데는 4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웹시스템을 한 6개월 정도 이동을 하고 있고, DVR은 2개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불법투기가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파악해 보면 3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다 대처를 달아주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설치하고 나서 판독을 확실히 합니까?

예, 합니다.

올해는 판독해서 불법쓰레기 투기하신 분들 잡은 건수는 몇 건입니까?

총41건을 단속을 해서 5건은 2009년도 기준입니다. 41건을 단속해서 5건은 과태료 부과를 했고, 36건은 계도 조치했습니다. 단속을 이 CCTV를 해보면 사람 형체만, 해상도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오고 보통 범죄자들 보면 흐리게 나오는 식으로 틀어보면 그렇습니다. 초점이 정확하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해서 탐문을 해 보면 보통 재활용을 버렸다,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도에는 41건을 단속해서 5건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과장님…….

이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른 과도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판독을 해도 우리가 그 분들을 색출해 낼 수 없으니까 예산만 자꾸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질을 높이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좋은 기계를 해서 색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는 것은 웹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동장님 오셨으니까 동장님부터 나오십시오.

월성2동장 장태영입니다.

월성2동장님을 부르게 된 것은 건재 순이 성당1동이 1순인데 성당1동장님은 지난번에 질의를 많이 했고, 다음에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직할동을 선택해서 동장님을 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통반장 조례 개정을 이영애위원님께서 안을 주셨는데 동장님의 의견도 참작하기 위해서 의견을 묻고자 해서 불렀으니까 저한데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다. 통장 임기가 8년인데 2년 연임해서 세 번 위촉해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박우태동장님이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통장 임기가 2002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8년 만에 연말에 끝나는 동이 많답니다. 용산2동은 35명 중에 20명이 한꺼번에 나가고 그래서 통장들이 자녀학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40대 초반에 했던 통장님들은 2년만 더 하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2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2년 임기에 세 번 연임인데 그래서 8년인데 제가 볼 때는 8년을 하면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봉사단체에서도 통장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너무 일방적으로 10년이고 12년이고 주면 또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현재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통장 심사는 동장님하고 팀장하고 하죠? 경합될 때 심사위원이 동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사무장이 심사위원인데 심사기준이 통장을 1년 이상 하면 1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2년 후에 재위촉 할 때 다른 사람은 하려고 하면 통장 한 사람이 10점이나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봉사 점수에 통장은 빼고 이 점수를 세 자녀, 자녀 출산 장려차원에서 자녀를 세 사람 이상 둔 통장 지망자를 여기에 10점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월성2동 같으면 임대아파트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사실 통장을 서로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라고 상당히 몇 번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통은 덜 하지만 일반 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 있는 통장은 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심지어 임대아파트에 있는 통장님들은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는데 수령을 하고도 수령을 안 했다고 동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저도 이것도 통장 경력점수에 제가 판단할 때는 현 상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구민상 공적조서를 동사무소에서 누가 씁니까? 사무장이 씁니까?

구민상은 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1차적으로 그 분한테 받습니다. 일단 관련되는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그 분이 써오면 우리가 내용 문구를 조정을 좀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면 책상에 앉아서 문구만 미화해서 보고합니까? 현장 실사도 합니까?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과장된 내용이 많고 거리 봉사질서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놓고 1년 내도록 거리질서를 나간다, 공원관리에 심심하면 한번씩 나가서 종이 한 번 주워놓고는 1년 내도록 관내 어린이공원에 휴지를 줍고 뭐 했다고 하면서 공적조서를 미화해서 쓰는 사례가 있고, 또 구민상을 받기 위해서 쓰레기 줍는 사진만 찍고 하지는 않고 해서 구민상을 받고 목표달성하고 난 후에 그 다음날 되면 봉사고 뭐고 끝나버리고 목적 달성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공적조서는 동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작성하고 그 사람이 사후에 하고 안 하고는 동장님이 제일 잘 아시고, 특히 월성동에서도 구민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 되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에는 구민상을 받은 분이 봉사상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봉사만 한 실적이 다 나와야 됩니다. 신문이라든지 복지관에 봉사를 했다든지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만약에 또 청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허위로 작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엄연하게 감독을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야 됩니다.

감독을 해서 탈락을 시키든지 더 이상 공적조서 사실 허위로 인해서 이 사람은 구민상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걸러야 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통폐합이 행안부에서 2007년 7월 달에 자치구로 통보가 되어서 그 내용이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이하는 통합대상지로 하라고 이걸 자치단체에서 검토해서 행안부로 보고하도록 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상이 두류1동 6,500명, 성당동 9천 명 해서 성당1동, 두류1동이 동 통합대상으로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보고는 두류1, 2, 3동을 통합해서 두류동으로, 성당1, 2동을 통합해서 성당동으로 하겠다고 시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 내면 됩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관계는 주민투표를 부칠 것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산 창원 자치단체도 합치고 충주하고 청주 합치는 것은 의회의 의결로만 안 되고 주민투표를 부쳐야 되지만 동사무소 통폐합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내려왔는데 2007년도 이후에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보고까지 하고 간담회도 거쳤는데 현재 3년간 이걸 안 하면 안 한다고 아예 공포를 하든지, 하면 빨리 시행해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도 지침이 내려와서 행안부는 인구 2만 미만, 그래서 대구시로 볼 때 인구 1만 미만 이래 가지고 일단은 당초에 두류1, 2, 3동, 성당1, 2동을 추진하다가 2008년도에 두류정수장 8월 달에 대구기상대가 두류정수장 부지로 오는 걸로 중복되어서 주민 여론이 여러 가지로 악화되고 그거하고 같이 중복되어 가지고 우선적인 것이 기상대 이전 반대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그 쪽에 치중해서 한 가지를 주민들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그 때 상태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면질문도 나갔지만 현재 원점에서 인구 2만 미만 동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이 9개 동이 됩니다. 전체를 놓고 당초 행안부 안대로 분석해서 옆 동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당1, 2동을 보고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10월 달 내로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정리가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사무감사 끝나고 이번 달 내로 그것이 다 정리가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 방침이 원점에서 새로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초 행안부 방침대로 2만 이하 전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9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정리해서 나름대로 지역별로 정리가 되면 그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안부 지시대로 통합을 했으면 인센티브가 여유시설 황용,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2,000만 원, 문화관광부 체력단련비에서 1억 원,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 경비 8,100만 원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합하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없고 서울에는 그 당시에 인구 2만 이하 할 때 94개 동 감축계획이 있었는데 한 개 동을 통합하면 서울시 자체에서 12억 주는 걸로 되어 있었고, 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준다는 예시만 되어 있었지 지금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면서 행안부 실무자도 의견수렴 했고 시도 그렇고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인센티브는 원래 없었습니다. 말만 그렇지 지침 상으로 저것은 있었죠. 아까처럼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기준은 있었는데 타 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 행안부에 확인하기로는 인센티브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만 독자적으로 12억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2007년도 통합할 때 언론에 서울에 어느 동이 통합하고 경기도도 통합한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두류1동 주민들은 우리 동네 인구가 적어서 우리 동도 통합이 되는 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여론이 고조될 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시들어서 이제는 통합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이래서 또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지금 여론은 밑에 인심들은 통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권이 같고 서대구 시장이 두류2동 주민들이 다 활용합니다. 학군이 같고 내당시장, 내당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가 두류2동에서 두류1동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학군이 같고, 마을금고 1, 2동 합쳤고, 파출소 합치고 안 합친 데는 동사무소밖에 안 합쳤다, 제일 앞서야 할 행정기관이 뒤쳐져 있다, 그래서 여론이 고조되어 있다가 지금은 또 합친다고 하니까 관변단체 장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고 통합하면 동네 화합이 안 된다, 그래서 관변단체 장들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 통합되면 동사무소를 두류2동은 빨리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내가 두류동에 오래 사신 분한테 들으니까 두류2동이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에 민원서류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친 사람이 내가 알기로도 얼마 전에 다리를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로는 자기가 손으로 꼽아도 너댓 명 된다고 합니다. 자치단체 건물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공공건물이 있으면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하면 내년도 중장기 계획에 두류2동사무소 신축안을 넣어서 건물 짓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 8월 달에 두류정수장 부지가 하반기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방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2009년도 선거 때는 선거구역 때문에 구에서도 마음대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선거 끝나고 저희들이 7월부터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면질문 한 대로 전반적으로 보고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고, 내가 이번에 동사무소 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용산2동 강필달 동장님은 태극기 달기 경진대회하고 태극기 달기를 아파트 단지에 98.7%를 달아서 대구시장 표창도 받고 그래서 아주 태극기 달기를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잘 했는데 이런 동장님은 착안 사업을 잘 하니까 이것을 달서구 전체에 확산시켜서 잘 하는 동장님은 잘 한다고 표창을 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동 행정 실적 심사평가에 분야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개별적인 그런 특수한 업무는 나중에 근무평정 할 때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동장…….

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장님 회장 중에 강 뭐……. 이름이 뭡니까?

상인1동에 은홍기 동장입니다.

은홍기 동장이 해외에 갔습니까?

예.

해외에 갈 때 총무과에 해외 연가신청을 해서 총무과장이 승인을 해 줬죠?

개인적인 연가는 구청에 전화로 출타보고만 하고 개인 연가를 내서 가기 때문에 연가로서 끝납니다. 동장 결재로서 끝납니다.

동장이 연가 가는 것은 동장 자기가 연가내고 결재하고 갑니까?

예, 보고만 하고 끝납니다.

감독관청인 구청장 허가 없이.

그것은 연가이기 때문에 개인이 외국 가는 그런 것은 표시가 안 나고 구에서 결재하고 하지 않고 동에서 바로 합니다.

전화로 보고 받을 때 가도록 허락해 줬습니까?

그 때는 결정 다 되어서 지난주 회계 감사 하기 하루 전인가 그런데 아마 본인 보다는 올해 회갑도 되고 해서 아마 자녀들이 일정을 맞춰서 부모를 모시고 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닌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는 받았는데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말씀은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장이나 간사님한테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입장이 곤란하고 같은 사무관이니까. 그런데 본인이 문제네. 자녀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현직에 사무관이고 동장이고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에 너희 뜻은 좋은데 퇴임하고 내년에 가도록 해다오, 그렇게 해도 될 것이고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회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주민대표기관이 의회 사무감사는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연장을 해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분은 내가 없는데서 비난해서 뭐 합니다마는 공사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시거든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회기 중에 간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니까 앞으로는…, 이야기 해 봤자 그런데 내년 6월이면 퇴직이죠?

내년 연말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때 각 동에 공사를 구분해서 될 수 있으면 회기 때는 연가를 자제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꼭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제기하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동인 죽전동하고 법정동인 감삼동이 있잖아요.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같은 감삼동이 달구벌 대로를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기관과 또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어 죽전동의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일치시켜서 주민들의 혼선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을 바꾸는데 당위성을 홍보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2008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팀장한테 문자를 보내 가지고 문자로 확인해서 통장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지양을 해야 되겠고, 이걸 정말로 전반적으로 동명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다른 기관단체장들도 이것은 꼭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08년도에 했다가 부결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해당 동에 보내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팀장이 새로 와서 전에 것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전달해서 서류를 남겨서 사전에 여론 조사 대상이 누군지 선정해서 문서로 하라고 교육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정리가 되면 해당 구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결정하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수일 내로 정리가 되면 해당 의원님한테 의논을 할 겁니다.

무사인일주의로 하지 말고 왜 바꾸어야 되는지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홍보자료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권순철입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및 감사범위는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부서별 감사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실 소관 2건, 기획조정실 소관 4건, 총무과 소관 7건, 세무과 소관 2건, 징수과 소관 2건, 종합민원과 소관 3건, 정보통신과 소관 2건, 지적과 소관 2건, 동 소관 7건 등 총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총괄 강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출장감사를 받은 일선 6개 동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 및 건의된 사항을 구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총괄 강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강평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감사를 통해서 동사무소, 또 종합민원과가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생각,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민원서류를 가지고 와서 허가를 하나 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하면서 돌려보내는 것하고 ‘서류를 검토해 본 바 이거 이거는 조금만 보완하면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해서 오시면 우리가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얼마 전에 음식점 허가를 내려고 왔는데 음식점 허가를 내려고 하면 수세식이 되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평수에 따라서 크고 작고 그런 모양인데 안 된다고 돌려보내고 부정적으로 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이것은 수세식 보완하고 더 크게 하면 서류만 보완하면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가 이번에 구의원이 왜 필요한가를 금년 3월 달에 우리 관내 민원서류 한 분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내가 담당자를 불러서 하니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민원서류를 60만 구민들을 대할 때 허가서류라든가 주민이 물으면 긍정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고, 좀 보완하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