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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규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07

김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결과 보고를 작성 의결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어제 보건소장님이 볼 일 관계로 끝까지 배석을 못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못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했다는 이런 의혹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의료법 【제2조 2항】에 우리 소장님이 해당되시지요? 의사면허가 있기 때문에…….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해당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수당 받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저는 수당 자체가 제 개인이 요구해서 받는 수당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료업무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의사면허 소지자는 의료업무에 관해서도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직렬의 보건소장은 의료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와 보건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급할 수 있으며…….’ 같으면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제 수당 입장이기 때문에 봉급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소장님, 직접 진료를 하시면서 처방전이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도 한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실에서 일반 질병질환을 진료했을 때 처방전이 나가고요. 예방접종 예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진했을 때는 처방전 자체는 없고, 예진표 그러니까 진료일지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을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월급인데 월급가지고 거론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데, 도시관리과 이렇게 일괄적으로 물어봐도 됩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한꺼번에 묻고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님, 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재령

서재령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교통과장님!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정헌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구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된 것이 한 몇 건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 이관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건인가…….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산 이관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송현1동하고 상인2동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상인2동 주차장 관리실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이관을 했으면 관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하지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관리실태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제가 준 자료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아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조성한 것, 설치 및 관리현황이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은 것으로 그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되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것은 아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 재원이 어차피 구 재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은 구유재산이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가급적 한다라기보다 그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옆에 어떻게 되어서 이것은 어떻게 넘어갔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도 쉽고 다시 두 번 물을 일도 없고, 시간도 절약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앞으로 감사자료 준비할 때 조금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10분 감사중지

09시4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를 최한수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도시건설위원회 최한수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건수를 보고드리면 도시관리과 2건, 교통과 2건, 재난안전관리과 3건, 건설과 3건, 건축과 2건, 보건소 4건 등 총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최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총괄강평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7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종 부서장께서는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셔서 민원 발생 시에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09시48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