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는 수도권매립지 등 4개소 현장방문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새로운 현안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특히 서대문 음식물처리시설 내부를 돌아보면서 그 심한 악취에도 꼼꼼히 현장을 살펴보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구의 현안 해결에 무척 바쁘고 힘드실 텐데도 현장방문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단행된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푸른도시국의 소관부서 설명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푸른도시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제225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은 금번 조직개편에서 남산르네상스추진반이 새로이 편입되었는데 남산르네상스추진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하고 처음 접하는 것이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개인이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 열정을 갖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푸른도시국 소관부서 설명 및 주요현안사항 보고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6회 임시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뜻하지 않은 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지역구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도 금번 수해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제224회 및 제225회 임시회에서 우리 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9월 27일자 서울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우리 푸른도시국에 편입된 남산의 생태ㆍ역사 복원 및 접근성 개선업무와 함께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와 추석연휴 호우로 인한 피해현황 그리고 응급복구상황, 향후의 복구계획 등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운영본부 교통운영담당관으로 재임하다가 지난 9월 27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푸른도시국에 전입 온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남산르네상스추진반장 우남직) 그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주요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입니다. 이번 피해에 우리 푸른도시국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강서구에 그래도 꽤 크다는 공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화장실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구의 화장실도 예산이 없고 구 뒷산 공원화사업에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15쪽 보고내용을 보면 곤돌라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장악하고 대규모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강서에 가셨던 공원이 어디신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도레미공원입니다.

도레미공원인가요?

네.

저희가 사실 미리 살피지 못한 것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꼭 있어야 할 규모의 공원에 화장실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서 어떤 가용재원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선조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죄송한데 그게 구관리공원인 것 같습니다.

구관리공원인데 그게 전액 시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다만 그런 것들은 혹시 꼭 필요한데 구에 재정이 없다고 하면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곤돌라하고 연결시켜서 답변 드리기가 좀 괴로워서 그것만 우선 급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옆에 있는 60년대 생긴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62년도, 네, 네.

61년인가 이때 생긴 케이블카 있지요? 이것 또한 환경파괴로 인해서 본 위원 생각은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존의 케이블카는 옛날 장면 정권 때 허가를 받아서 민자사업으로 62년도에 완성을 한 건데요. 두 면이 있습니다. 지금 경관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케이블카가 상당한 수송능력으로, 외국인들의 관광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올라가서 다음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데는 상당히 기여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파괴냐 아니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하시고 있는 사업들이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걷는 것, 둘레길,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 유명하지 않습니까, 생태적으로? 남산을 돌아보는데 앞에도 보면 막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3분 만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은 생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이것은 설치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케이블카는 하나의 산을 올라가는 교통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외국관광객들과 국내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코스의 다양성 때문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명동이 가진 집객효과나 파워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관광특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외국의 환경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자스퍼, 밴프 쪽에도 가면 곤돌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요. 시간을 정해서 가는 분들이 여유 있게 걸으면서 산책하는 분들의 그룹이 있고, 또 빨리 가서 보고 다음 진행지로 가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남산이 유원지화 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녹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기존 것도 철수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남산르네상스추진반이 기존에는 푸른도시국에 없었죠?

네, 새로 저희한테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산의 원래 제모습찾기 운동, 그리고 남산을 회복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건물도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남산의 조망과 경관을 위해서 지금 있는 시설물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본부, 교통본부를 철거할 예정이고 그리고 경관에 대해서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침 13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에는 철거한 경관을 보여 주고 13페이지에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이 책자를 편집하신 편집주의 어떤 의도적인 계획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들게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침 그 자리에 설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그것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남산자락을 복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남산이 가진 문제점이 너무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버스도 그렇고 주차공간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철거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대형버스 52대 분량, 그리고 나머지 해서 전체 주차장 수요도 그쪽에서 충족을 하면서 거기에서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해하면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세 건물을 해체한다는 의미로도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지로 그 건물이 가리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서 남산의 경관을 잡아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명동하고 너무도 근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광수요를 같이 충족하면서, 그러면 단순하게 자락의 복원뿐만 아니라 지하의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위해서 그 지역이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기본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케이블카가 상당한 위치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1번 2번 3번 정리를 하다보니까 1번은 남산제모습찾기를 하기 위해서 경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TBS방송국,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본부 건물을 해체합니다. 그러면 철거한 이후에는 경관이 살아납니다. 경관이 살아나는데 그 위치에 명동이라는 어떤 관광수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합니다, 지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다시 그 위치에 곤돌라를 설치하게 됩니다. 2번까지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2번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다시 곤돌라를 설치한다면 원위치가 되거든요. 또 경관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단위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산악지형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건축심의 할 때도 경관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관심의를 할 정도로 경관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경관이 중요한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추가해서 곤돌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남산르네상스사업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남산전기순환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형식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차량 제작승인만 되어 있습니까?

네.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곤돌라를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는 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존의 케이블카를 62년도에 설치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2008년 12월에 전면 개보수 했죠?

네, 그렇습니다. 48인승으로…….

48인승으로 차량을 교체하고 전면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최초 설치시기만 62년도일 뿐이지 기능적으로 볼 때는 설치한 지 얼마 안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계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는 2008년 12월에 전면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설치한 시기가 얼마 안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당초에는 민자사업으로 하려다가 왜 이것을 시사업으로 돌렸습니까?

직접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좀 사업과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내용이 주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케이블카 기본요금을 왕복 7,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편도는 6,000원을 받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왕복 5,000원에 편도 3,500원 이렇게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 검토를 하면서는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요금이, 요금 가지고 콘트롤하지 않습니까? 해서 요금이 상당히 비싸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요금문제 때문에 그러면 시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재의 케이블카 사업자가 48년간 운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48년간 운행을, 그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48년 동안 운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계약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위 상부의 스테이션 그 토지는 소유가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에 연간 임대료 차원 수준의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은 그분들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의 정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한 다리는 국공유지에 들어가 있고 한 다리는 민간 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 이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운영입니다.

민간운영을 하는 데 우리 시비가 손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국삭도라는 회사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영구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민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가 민간사업으로 돌리지 않고 지금 시비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지금 현재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내용이 이분도 어불성설입니다. “남산은 서울의 도심부에 위치한 핵심녹지이자 생태보전의 근거지로서 절대적으로 그 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산이 유원지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내용 등등 해서 곤돌라가 설치될 경우에는 지난 48년간 서울의 10대 명소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경영해 온 케이블카가 사업의 존폐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는 진정이 있는데 이분도 참 어불성설이거든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48년간 운행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영구적으로 이분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민자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요구를 안했겠죠, 본인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민자사업으로 갔으면 이런 요구를 안했겠지만 민자로 하지 않고 시책사업으로 한다니까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 업체도 논리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있는 것도 철거해야 될 판이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던 것을 인수 받아서 지금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델은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케이블카 업체 그분들도 슬프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엄청난 시설을 넣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엄청난 경관을 망치는 시설로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다 체킹이 들어가는데요. 다만 이것을 진행하는 모델 얘기인데요. 저도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모두에 말씀드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이 취약하다는 것은 검증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위에까지 올라가고 주차장이 없고, 이번 주말 같은 때 보시면 엄청나게 그 일대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일부 평가된 것, 투자하는 것을 일단 지분 만들고, 시도 지분 만들고 해서 별도의 어떤 운영회사 정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슬픔 그것을 달래고 저희들도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하는 모델을 하나 구상해 볼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첨언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계획대로 곤돌라를 신설을 하겠다면 기존의 남산케이블카는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철거하지 않고는 사실은 환경단체나 이분들하고도 저희가 비공식적인 미팅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노선의 변경이라고 하면 고려해 볼 만하다, 하지만 2개가 양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분들한테도 지분을 주게 되면 이분들도 양해를 할 것이란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협상을 그렇게…….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엄청난 비용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케이블카 자체를 설치하는 비용이 총 사업비가 230억이지 않습니까, 케이블카 자체만 설치하는 비용이? TBS방송국 건물을 철거를 하고 소방방재본부를 철거를 하고 도시안전본부를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 철거비용은 별도죠?

네, 별도입니다.

별도고 이 건물들, 3개 기관의 이전비나 건물이 철거됨에 있어서 시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임차료라든지 이 부분도 별도죠?

그것은 교통방송본부 같은 경우는 IT콤플렉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디지털방송 대비해서 더 규모 크게 가니까 괜찮고요. 그렇게 움직이니까 임대나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도시안전본부나 이런 것은 본청 새로 짓는 그 건물에 흡수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방재본부가 캐퍼상, 예를 들어서 지휘부가 시 본청 새로 짓는 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더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케이블카 자체사업비는 240억이지만 부수적으로 방송국이라든가 소방방재본부 등 3개 기관의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 물론 서울시의 건물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일반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이것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민간이 계산하는 수익적 계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그렇게 민간임대 하는 건물로 해서는 수익은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남산을 큰 자락으로서 살리자고 하는 큰 원칙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동일하게 비교하시기는 좀 괴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희들도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논의를 하셨는데 240억이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엄청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대적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예상컨대 한 184억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비용하고 지하주차장 건립비용이요.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84억 플러스 240억이네요,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이 케이블카 문제만 놓고 봤을 때요?

케이블카 플러스 경관 건물 정리하는 것까지요.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가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한국삭도와 기존노선, 기존노선 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데 기존노선 사업자가 철거비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조건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일단 노선이 재변경 조정되어가지고 철거할 때는 그 비용에 관한 문제, 이런 거는 그들이 원인에 의해서 철거하는 비용을 투자비용으로 봐줄 수도 있는 시스템이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해도 되고요.

제가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노선을 철거한다고 했을 때 승차대, 하부 쪽이지요. 하부 쪽은 기존사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산복원사업과 연계된다면 그 부분도 건물이 철거되고 자연녹지화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상부, 상부토지는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자연복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복원 해야 될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철거 및 이런 문제가…….

철거 및 신조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거의 이러저러 하다 보면 거의 천억 가까이 육박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천억까지는 안 올라갈 것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만 240억에다 지금 건물철거비 그리고 지하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180억, 그러면 420억이지 않습니까? 420억에다 기존 케이블카 철거비가 일정부분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보고, 하차부분에 대한 철거비, 그리고 새로 공원조성 해야지요?

새로 공원조성하는 비용은 지형의 복원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닌데요. 다만 이렇게 하면 천억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균형발전본부나 이런 것들 다 있던 건물의 토지값 이렇게 치면 천억이 아니라 더 되지요. 그런데…….

토지값은 기존에 우리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건 놔둔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만 해도 420억이고 거기다 기존의 케이블카 철거하는 비용이 분명히, 사업자가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 철거하는 비용에 대해서 원인자라고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상부는 아무래도 철거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건물 다 스테이션 떼어내고 그럴 경우에……. 그렇지만 건물은 그 위에 전망도 할 수 있고 괜찮거든요. 그런 건물을 또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나중 판단이에요.

국장님, 지금 여태까지 남산르네상스사업을 해 온 것을 봐서는 반드시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산복원사업의…….

네, 네.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과 거기에 다시 복원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420억에 한 500억 이상은 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지요. 500억 단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500억은 충분히 넘깁니다. 500억은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우리 김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서울시 사업비 다 줄이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설치도, 구청 거냐 시청 거냐를 떠나서 지금 화장실 설치도 안 되는 시점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지만 이 3개 시설이, 민간사업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3개 시설이 이전할 때 필요한 그런 임차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간략하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3일 추석 다음 날 자료 볼 것이 있어서 의회연구실에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8층 바깥을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창에 비치는 석양이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남산에 올라가서 노을을 한 번 보자. 그동안 제가 일출은 자주 올라갑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산 정도는 제가 항시 걸어 다니기 때문에 5시쯤 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지기 전에는 도착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걸어가다가 연휴라서 그런지 명동에 엄청난 인파가 있어서 정상적인 보행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마침 카메라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몇 컷 찍으면서 명동에 도착하니까 3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걸어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순환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버스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만차가 되었어요. 만차가 되어가지고 이게 퇴계로3가에 한 번 서더라고요, 저도 처음 버스는 타 봤습니다만. 만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을 태우지 못하고 그냥 문 열고 “죄송합니다” 우리 기사분께서 이 말씀 하시고 지나서 다시 장충단고개 앞에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고 또 국립극장 밑에 갔는데도 마찬가지로 태우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바로 위 국립극장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 시민 및 관광객이 꽉 차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N타워 옆의 전망대에는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고 그래서 해가 노을을 아름답게 그리면서 나뭇가지 사이로 눈부신 햇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컷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시인이 말했는지 몰라도 ‘구름이 있어 석양이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남산에서 석양을 보는 건 사실상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출은 자주 갔습니다만. 그래서 접근성이 정말로 어렵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차량이 남산N타워로 올라갈 수 있었지요? 통제한 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05년 후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올라가면서, 예전에 도보로 올라가면서 늘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휴라든가 또 토요일, 일요일 맞이해서 수많은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날도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던 이곳은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동남아 관광객들 같아요. 중국인들도 있었고 일본인도 있었고, 많은 관광객들을 보면서 정말 남산N타워의 접근성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려왔는데 올 때는 걸어서 집에까지 왔습니다만,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관광객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중국도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연휴에 2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외국 관광을 떠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한 6만 명 정도가 입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여러모로 관광을 유치하는 관련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만……. 모든 사업에는 양면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환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환경은 우리가 보전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이라고 하는 특수 관광코스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차량이 내려오는 중간쯤에 보면 좌측으로 작은 샛길이 있습니다, 남산에. 그 샛길은 정말 보전해야 되겠다. 제가 몇 번 그 샛길을 다니면서 그 길이 있다고 아는 분들은, 사실 그 주변분들밖에 모르고 있거든요. 그게 저쪽 약수터로 통하는 길인데 그 길만큼은 자연 그대로 살려야 된다. 혹시 남산르네상스라고 해서 그러한 샛길마저도 둘레길이니 다른 명칭을 걸어서 손을 대면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제가 남산을 자주 오르내리면서 느꼈던 것은 실질적으로 남산이 시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접근성이 편해야만이 더 많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하고 있지요?

네.

그 관련 중앙부처가 보훈처입니까?

네, 보훈처입니다.

보훈처에서 관련해서 어떠한 자문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이 안 의사 기념관 자체의 건립은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반영 그런 것들을 관여할 뿐 실질적인 것은 안 의사 기념관 건립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현상공모도 하고 전시할 물품 같은 거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규모 있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의사 기념관 건립사업회 국가보훈처의 사무관 한 분이 종로의 모 빌딩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런 기념관은 저희들이 정말 잘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이 잘 물려주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를 푸르게 하고 서울시를 그린시티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도시공원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케이블카 설치문제를 김용성 위원님하고 말씀할 때 우리 김용성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광빈 국장님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최광빈 국장님은 이것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 그럼요. 우리 푸른 서울을 위해서 그런 분이 또 그래도 계셔야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의하면서 바로 내용이 뒤집어졌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의문점이 다시 한 번 생기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기존의 케이블카를 철거하고 노선을 변경하는 형태로 하면 어차피 기존에 하나 있던 것이니까 방향을 트는 형태로 양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 부연설명 해 드리면요 그것은 공식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어차피 기존에 한 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이 만약에 철거가 되고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선을 한다면 어느 정도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약간의 환경단체에 의미를 둔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내용이 오지 말았어야 돼요. 사전에 기존의 노선을 폐선할 입장이었다면 기존업자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노선을 옮기려고 하니 너도 민자로 우리가 지분을 참여를 시켜 줄 테니까 기존노선을 폐쇄하는 문제를 먼저 선결 짓고 이것이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 국장님께서 정말 좋은 책을 주셨다, 정말 좋은 책의 44페이지에 보니까 남산조감도에 케이블카가 두 가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옛날에 중구청장 하시던 분이 남산을 꿈의 동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거공약을 해서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시에 올려서 안 된다…….

그러니까 국장님, 두 가닥은 실행 불가능한 거죠?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밑의 것은 안 봐요. 남산 위에 케이블카가 두 노선이 있는데, 그림은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사업순서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노선이 워낙 많아지다 보면, 이것이 남산 둘레 다해서 케이블카 생긴다고 해도 몇 가닥씩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노선을 변경하는 형태로 간다면 기존사업자와 먼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이 논의가 됐었어야 맞다. 그러면 이런 서류가 저희한테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이 절차대로라면 기존사업자는 자기 노선 고수하고 내 땅에서 내가 출발하는 것이니까 고수하고, 시는 시대로 또 시설을 한다면 이런 식이라면 노선이 몇 개씩 계속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빠져서 위원장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최광빈 국장님,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행정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다 기술직이시죠?

행정직도…….

몇 분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더욱이나 임업직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오늘 여기 우리 위원회 회의하는 것 기자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우리 최광빈 국장님, 균형발전본부에서 곤돌라를 진행을 했을 때 협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때…….

협의 왔을 때 어떻게 답변 회신했나요?

도시공원위원회에 정식적인 안건이 아니고 자문안건으로 한 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신했나요?

그 당시에 회신했던 것은 지금 말씀대로 기존 사업하는 분들하고의 부드러운 관계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만 주셨습니까?

네, 주된 의견이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요? 이것 곤돌라리프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야죠?

네, 10월 13일 정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심의에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는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 절차를 원인을 해소해서 다시 공유재산심의에 올려야 되는 그런 거겠죠.

부결되면 다시 해서 다시 올리겠다. 2006년도에 여론조사를 했네요?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73.3% 또 찬성이 80.9% 이렇게 나왔네요?

네.

여론조사의 설문지를 혹시 보셨어요, 여론조사 설문지?

아직 설문지의 내용, 지문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이게 우리 푸른도시국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자세히 상황파악이 안 된 모양이네요? 기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었지요?

금년도예산…….

아니, 기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잡혀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 잡혔지요? 146억인가 잡혔었지요?

작년에는 5,000만 원…….

금년도예산으로 잡힌 거…….

기투자는 기본설계비용 5,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총예산이 얼마 잡혔었지요?

총예산이 142억이 잡혀 있었고요.

142억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전용해서 50억이 어디로 갔지요?

전용한 건 아니고요.

50억이 어디 가 있어요?

그것은 일자리창출사업 긴급해서 그쪽으로 예산파트 쪽에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쪽에서 50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90몇 억 남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균형발전본부에서 처음부터 추진했던 추진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새로 곤돌라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바로 밑에 학교들이 많네요? 학교들의 여론수렴은 해 보셨어요?

이렇습니다. 학교가 리라초등학교하고 리라아트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균형발전본부에서 검토할 때도 노선이 학교에 바로 인접해서 지나갈 경우는 서로 간에 애로사항이 있다, 아마 사전에 협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 그래서 노선을 조금 이격시켜 가지고 잡느라고 약간, 지금 현재 교통방송본부 있는 그 옆쪽으로 출발스테이션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여론을 충분히 해서 대화를 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여론은 좀 어땠습니까?

환경단체하고 직접 대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서울시녹색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현황,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최 국장님 자세히 모를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낱낱이 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푸른도시국장이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이 편입된 남산르네상스추진반의 업무추진과 태풍 곤파스 및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새로운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중랑캠핑숲으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