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10월은 노인의 달이고 그래서 지역구 행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로 돔경기장을 비롯해서 서울시 중소상인들을 위한 도매센터 방문 등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효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이번에 고생 많으셨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추석 주간에 태풍으로 인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공무원들 보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노고에 위로를 드리는 바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면서 새롭게 맞는 이 시간들이 반갑습니다. 9월 10일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신 우리 김명수 위원님이 저희 위원회 위원으로 개선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첫 자리인데 오늘 업무가 바쁘셔 가지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하여튼 안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 환영으로 맞아 주시고 함께 위원회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반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행정국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ㆍ곽종상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인호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진형ㆍ백금산ㆍ서영갑ㆍ서윤기ㆍ오봉수ㆍ이경애ㆍ이행자ㆍ장정숙ㆍ정세환 의원 발의)

(도봉) 의원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주당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의 김용석(도봉) 의원입니다.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글씨체는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한글전서체로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국적 불명의 글씨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답고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인의 인영을 대한민국 국새와 경기도 및 도봉구 공인 개정의 사례 등과 같이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의해 사용 중인 공인은 마모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등록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일이 한글날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개정안이 우리 서울시가 한글사랑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김용석(도봉) 의원님은 계셔도 되고 일 보셔도 되고…….

(도봉) 의원 있겠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사유에서 밝히신 대로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서울특별시도 공인조례를 개정해서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꾸어서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의 한글전서체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시민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위ㆍ변조의 방지에도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던 공인의 서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교체하는 데 따른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고 부칙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을 새로 제작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경우에 공인별로 교체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1,690여 개에 달하는 신ㆍ구 공인의 혼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 가지고 지금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서울서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활용해서 공인을 제작하는 방안도 한번 포함해서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직인과 회계관계 직인 등을 각각의 활용대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 직인을 비롯한 각 국 기관의 직인은 기관의 행위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물론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공인 교체에 따른 혼란방지 그다음에 여러 서체의 병행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공인 변경에 따른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고요.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보니까 경기도도 했고 도봉구도 했고 용산도 했고 그랬는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글전서체를 바꿨는데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도봉)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자는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재창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글 정신에 충실한다고 하면 창제 당시의 서체를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위ㆍ변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한글전서체는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 자체도 위조가 쉽습니다. 오히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판본체 자체는 위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씨체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새길 수 없는 그런 글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글전서체의 발단을 제가 알아봤더니 한문 서체에 전서, 해서, 행서, 초서 이런 서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일괄적으로 그냥 위조방지나 이런, 그 당시로는 위조방지라든가 글씨에 어떤 문양을 새긴다는 의미에서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전서체로 만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글씨에 대한 문양과 그 당시로는 위조방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서체로 사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 2월에 정부에서도 국새를 우리 한글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꿔서 한글사랑을 먼저 실천하자 그런 의미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한글전서체보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가 위조의 염려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도봉)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국민들이 한글사랑에 대한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직인을 보면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실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예전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훈민정음체 자체가 훨씬 친근감이 있고 한글사랑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급하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본 개정안은 일시에 공인을 바꿀 경우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을 새로 제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적에 일괄로 교체를 해야지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해서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봉) 의원 그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일괄적으로 개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예산 사정상 못했고 용산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 봤더니 160개의 공인을 일괄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3,300만 원 들여서 일괄적으로 개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만약에 행정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직인을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1,690개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1,690개를 일괄적으로 바꾸려고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한 1억 원 정도…….

(도봉) 위원 1억 원 정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예산문제 때문에 김용석(도봉)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조금 사용 제작을, 공인을 두자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도 보고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김용석(도봉)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만약에 바꿔야 될 시기가 있다면 언제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봉) 의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한글학회라든지 한국전각학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 자문을 받으셔서 내년도 한글날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개각해서 사용하면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른 민원부서 공인의 고지서라든지 이런 발급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만약에 시행시기에는 새로운 공인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쇄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2년 치, 3년 치 찍어 놔서 폐기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국장님, 인영의 재질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없을 텐데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 직인은 물소뿔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나무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632개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틀려요?

크기와 이런 것은 틀립니다.

아니, 왜 이러냐면 각 기관마다 인영의 글씨체나 그것이 다 틀리면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만 이렇게 고쳤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고 다른 시ㆍ도는 안 바뀌었다면 그런 혼란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돌을 새길 때는 컴퓨터로 해서 똑 같습니다. 이것 위조 금방 다해요, 안 해서 그렇지.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해 놓으면 기계가 파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하면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똑같아야 돼요. 도장마다 필체가 틀리고 획이 틀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삐뚤빼뚤해지고 손으로 파면 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것은 일반 시민의 저것을 조사를 한번 해서 차후에 결정하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새로 바꾼다는 것은 물론 필체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민의 입장,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받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의견도 받아보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기관의 행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수렴을 했으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글쎄, 시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한 템포를 늦추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저도 김용석(도봉) 의원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일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교과서에 남을 만큼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여론조사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도봉) 의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일단 국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99년도에. 그래서 한국전각학회라든가 한글학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가 받아서 기초의원 할 때 도봉구의 공인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우리 이 위원님 말씀처럼 공인의 재질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에는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질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 그래서 시장은 물소뿔로 하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나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 재량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고급재질로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다만 글씨체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체만 바꾸는 데 대해서는 혼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구는 160개를 일괄적으로 10월 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친근감이 있고요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한글전서체가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왜 전서체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에게 훨씬 더 사랑받는 공인으로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나라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옥새나 중앙정부에서 쓰는 것은 훈민정음도 좋고 저희 역시 훈민정음도 좋지만 요즘 또 지방자치제가 점점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시체 보면 참 예쁜 것이 많아요. 그것도 힘들게 만든 글씨체인데 이런 글씨체를 혹시 저희 서울시에서는 독특하게 쓴다면 그것 역시 또 괜찮은 생각 같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한번 만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봉) 의원 서울체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제당시의 서체에 충실한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서울체보다는 판본체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지 않으면 서울시민들에게 충분하게 공청회라든가 여론수렴을 통해서 이것을 충분하게 알리고 혼란을 방지하고 개각해서 시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는 공감하시면서 현행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취지에 공감하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시행시기에 대해서만 집행부의 재량으로 맡겨 주시면 한글날이 되었든 아니면 2012년 1월 1일이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못 박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혼용의 가능성을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용용도라든가 대상이 또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서체의 다양성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도 조례를 빨리 땅땅땅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한번이라도 여론도 들어보고 저희가 모든 일을 할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확실하게 단계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9번, 김용석(도봉) 의원 외 20명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새로이 제작하는 공인을 통일된 기준으로 동시에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신ㆍ구 공인의 혼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 규정을 보완하고자,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2조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석(도봉) 의원님 외 20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수안보 수련원을 포함하여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개선안을 제안하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국에서는 지난 9월 27일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직원 인사이동 및 사무실 재배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조기에 조직을 안정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G20정상회의 지원단이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행정국 소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것처럼 G20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기획지원반장 정진우, 행사지원반장 김재경) 참고로 저희 행정국에 소속되어 있는 방재기획과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안전본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G20업무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은 G20지원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G20지원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입니다. (보고) G20 주요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성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G20정상회의지원단장이신 우리 박문규 단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때 굉장히 많은데 서울을 알리기 위한 관광 상품 같은 것은 개발을 하지 않으셨나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G20정상회의를 위해서 서울시가 주관해서 관광상품을 따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주관하는 데서 전문가들과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최적의 상품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3년간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해가 서울과 함께 하는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입니다. G20정상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각종 언론이라든지 또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G20정상회의의 개최 의의와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일단 그동안의 경제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G8이라고 선진국들이 하던 것을 이게 지금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서울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당초 99년도에 IMF가 왔을 때 선진국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G20재무장관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러한 것이 정상급으로 확대된 것이 G20정상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나라에서 의장국으로서 개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가 알게 되면 저희 브랜드 가치가 일단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경제적인 그런 효과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선진국 내지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민적인 단결이라든지 이러한 효과를 거두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제가 파리에 가면 에펠탑을 보고 오고 미국에 가면 또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오는 것과 같이 저희도 그런 것을 이 기회에 알리고 싶은데 서울하면 정말 한강이 참 좋은데 이 투어코스에 한강도 넣어서 아름다움을 그 사람들이 보고 서울하면 한강, 달리 해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남산보다는 한강이 정말 제 생각에는 특별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알리는 데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한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단장님, 소월길 아시나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남대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관광과에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제복도 언어의 특색에 거의 맞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고……. 우리 이것 업무보고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내가 행정국에 얘기할 것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해도 되지요?

네.

지금 버스 가스차가 열 대 중에 한 대가 불량이랍니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데 우리가 뒤에 충전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안전에 불감증이 있는지 이상한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그거 충전할 때도 가 봅니다. 그러면 테스트하는 것도 안 하고, 사실 여기 상당히 중요한데 담배 막 피우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안됩니다.

거기에 지금 상당히 고정인원을 배치해서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폭발물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카페에서 차 끓이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안전기준은…….

그리고 거기 가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담배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일절 사람들을 근접 못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소홀하면 큰일 나요, 거기. 방호원들도 거기에서 담배 막 피우고 그러는데 좋지 않은 거예요. 국장님, 그것 챙기세요.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G20정상회의지원단을 맡으신 박문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께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동 통폐합 관계가 서울시가 본래 생각했던 목표 대비 현재 성과에 대한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저희가 100여 개 생각을 했는데 현재 98개 저희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74개 정도를 저희가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저희가 활용 중에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통폐합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자치구에서 이야기 안 합니까?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송파구는 잠실1동이 없고 잠실2동, 3동 이렇게 나갑니다. 본래 1동이 있었습니다. 1동이 왜 없어졌는고 하니 본래 동에 다른 동을 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류계층과 서민 동과의 큰 차이가 나니까 상류계층의 동 주민들이 동 통폐합 반대를 했다는 말이지요. 잠실본동하고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그러니까 잠실1동이 공중에 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그래서 일부 구에서도 지금 여기 가까운 중구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통폐합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실본동하고 7동도 아마 약간 생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름대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될 겁니다. 안되면 1동부터 시작해 나가야지 바로 옆에 1동, 2동 붙어 있는데 2동부터 미리 될 것을 예상하고 2동부터 그냥 지정해 버렸다는 말이지요. 잠실2동이 1동 이렇게 나가도 관계없어요. 동 조정관계 송파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조정하도록 해 주세요. 지금 본동, 7동 제가 볼 때 평생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치구청장들이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서 그냥 급하게 조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인센티브 참 문제가 많더라고, 보니까. 돈 몇 푼 자치구에서 확보하려고 행정의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선택적복지 운영제도를 보니까 서울시가 자치구 평균 180포인트 자료에 보니까 낮거든요. 2011년도부터 어떻게 서울시도 자치구 평균에 맞춰 줄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아까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구간의 격차도 있고 또 시와 구간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2009년도 수준으로 환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저희가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치구에 비해서 낮다면 사기저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미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균수준은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G20준비단장이신 박문규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업무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강이라든가 우리서울을 어떻게 많이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지적도 있으셨고 이종필 위원님이 또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서울에 와서 외국관광객들이 숙박시설이 적다 했는데 요즘은 단체로 가이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특색 있는 모양새로 일본관광객이면 일본관광객, 중국관광객이면 관광객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상시적으로 한번 안내하고 홍보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운영해 보는 것도 서울시에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다만 G20 관계 문제에서 우리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하고 연대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하고 159억이 서울시에서 지출하고 중앙정부에서 15억 지출하는데 159억의 지출내역들 보면 내역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겠지만 어느 만큼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개선하고 도로개선 물론 중요하겠지만 서울시가 아직도 그 정도의 수준도 미치지 못해서 세계 정상들이 오는데 환경정비하고 녹색지대 만들고 도로 정비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내지는 서울시 상품들을 홍보해 낼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큼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들을 회의과정 속에서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었고요. 이것 행정감사하면서 좀 더 심도 깊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오늘 보고서 내용들 보고 해서 가급적 우리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하고 이제 옛날보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시민의 눈과 귀도 바뀌었고 위원님들의 생각들도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뢰받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 일을 하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시 시민과 시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 모두 장시간 점심도 좀, 많이 고생하셨어요. 하셨고 이후에 부족한 것들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10시부터는 소방항공대 현장방문하고 노들섬인가요, 한강예술섬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또한 이번에 구로 돔구장에 가셔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2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