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어느 때보다 높고 맑으며 열매의 빛깔은 한층 살아나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 의정 및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진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이송직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품질시험이나 검사의 신청을 취소하거나 시험소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의 귀책이 없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시험소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실시할 경우 종전에는 시험장소를 불문하고 시험소장이 발주부서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인력과 장비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 출장에 한하여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그 적정여부에 대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주부서에서 환경신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경우 건설신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절차가 없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새로운 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그 적정여부를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2010년 9월 30일 공포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조항에 맞게 관련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본인이 검사를 하지 못해서 수수료를 반환 안 한 건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건수하고 금액 좀 알 수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차광재입니다. 주찬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51개 항목을 금액하고 항목을 고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신청한 내용 중에서 반환한 사항은 1건도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신청을 하고 취소한 사항도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없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도 없었겠네요?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입니다. 먼저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미리 사전에 알아보니까 다행히 한 건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건당 최대 수수료를 한 번 냈던 그 부분이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이지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시한 내용 중에서 제일 비싼 가격은 건축물 평판재하시험으로 건당 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품질시험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신청한 내용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 내용의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황을 살펴보니까 아스콘 배수성시험에 있어서 104만 3,000원을 신청한 것이 제일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수수료 반환을 해 주는 이런, 우리 제14조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뢰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조례를 규정을 했었을 때는 다소 또 문제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에 예약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사기 전이나 카드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다 약관이라는 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신청했었을 때 며칠 전에는 몇 %가 반환이 되고 며칠 전에는 몇 %가 반환이 되고 이런……. 워낙 분쟁의 소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성 부분도 있고, 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판단의 부분이 여기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촘촘한, 그러니까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그런 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수수료를 반환한다.’ 해서 ‘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이렇게 해 놨었을 때 “나 그냥 하기 싫어.”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여러 가지 스케줄과 인력과 이런 예산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어떤 책임성 없게 그렇게…….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굉장히 촘촘하고 조직적이고 어떤 경우도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게,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었을 때는 어떤 책임성 소재에 대해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누가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며칠 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그런 규칙상에 좀 두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소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귀책사유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귀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소장님?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가 해서 시험을 못해 주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 그래서 시험을 의뢰한 기관에, 자료가 필요한데 우리가 못하는 경우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만 또 의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품질시험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부당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또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례문구들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법정분쟁 비용이 당연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분쟁이 발생한다면 민사, 형사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서울시 예산,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수정을 통해서 촘촘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규칙에 그러면 어떻게 넣을 것인지도,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6조에도 보면 여기서도 굉장히 애매해요, 법률 조문이. 보면 ‘시험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험을 의뢰한 자나 건설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최소한의 인력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 시험하는 종류별, 항목별로 해서…….
이지현위원
한 명입니까, 아니면 뭐…….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예를 들어서 그게 시험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두세 명 정도…….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작위적인 거잖아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 명 정도 이렇게…….
이지현위원
우리 의뢰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품질시험소의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최소한의 인력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문구에 대해서 만약 이제 요청이 됐었을 때 문제는 없을 것 같은지, 우리 소장님이 운영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이지현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예를 들면서, 취소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상품판매에서 몇 % 할인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시험은 어떤 발주자나 시공현장별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사전에 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항목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취소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취소하는 인원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앞에서 변경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렴도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것과 같이 가능하면 민원인 측면, 시민 측면에서 이롭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는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한 명, 두 명 조례에다 일일이 시험한 항목별로 인원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좀 들어 보고 다소 자구수정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됐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강감창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지현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최대수수료는 아까 104만 원까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수수료라는 게 최소는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1,000원 단위도 있나요, 1만 원 단위부터 시작하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한 1만 2,000원부터 시작해서 68만 4,000원도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68만 원까지? 상당히 이렇게 편차가 크네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좀 뒤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도 여러 번 이렇게 개정안을 봤는데요. 특히 먼저 제4조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4조 시료의 접수 및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서 제출 시 시험소장은 제출받은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맥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제가 생각건대 '시험소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받은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2항 보면 '의뢰서 접수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끄럽게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이라고 이렇게 조사를 첨가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제5조의 경우에는 세 번째 줄 '요구하는 때에는' 그 말이 있는데요. 저도 알법(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좀 찾아보니까 '때'를 쓰려면 '요구할 때'에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원칙이 알법에.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을 고집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때에는' 대신에 '요구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바꿔야 맞는 것 같아요, 알법을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법제처 용어에 의해서 '경우'를 '때에는'으로 바꿨거든요.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때'로 바꾸려면 '할 때, 아니면 하였을 때' 이렇게 바꿔야지…….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때에는'으로 바꿀 때는 앞에 내용을 '할'로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요구하는'이라고 할 경우에는 '때'대신에 '경우'를 넣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제10조 보면, 7항 있지 않습니까? 제7항을 보면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할 것 같고요. 제12조제5항도 마찬가지로 '품질시험을'이라는 단어를 '품질시험 및 검사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고요. 제4항 마지막 줄을 보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때도 알법을 보면 가급적 한자를 우리말로 풀어썼기 때문에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수료 반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말씀은 집행부에서 강행규정으로 했었는데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게 일응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설혹 저희 위원회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더라도 이 법은 행정부에 예측가능하지 못한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자들, 민원인들측 입장을 고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환할 수 있다라고 저도 일응 수긍이 되는 것이 아까 1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만약에 반환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해놓으면 담당공무원은 계속해서 수수료를 납부한 민원인한테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하는데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저희가 반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지 행정부에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사실상은 반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자기 기회비용을 따져봐서 안 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좌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반환을 못하고 있는 위법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의규정으로 바꾸더라도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재량의 여지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의 더 좋은 뜻을 받들어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별지를 보면 별지가 조금 미비점이 있더라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대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보면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규정은 알법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라고 바꾼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좀 간과했더라고요. 간과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지 제3호서식을 보면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의뢰서' 있지 않습니까? 제12조제4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행 조례에 의한 제12조제4항이고요. 개정안에 따르면 제11조제4항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환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우리 건설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수수료 반환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가피한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등 일부 내용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정회 중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미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방금 장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찬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건설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른 법령에 따른 건설신기술과 유사한 기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것처럼 이미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방금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