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선석은 물동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배가 한 대 접안할 수 있는 것을 1선석,

5만톤급 한 대 기준으로 해서 1선석으로,

양항진 씨가 보충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

맞습니다.

제가 약간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남컨테이너 부두가 11선석이라고 했는데 12선석이거든요. 남컨테이너부두가 12선석, 북컨테이너부두가 13선석, 서컨테이너부두가 5선석, 일반부두 1선석해서 31선석입니다. 남컨테이너부두가 12선석이라는 것을 꼭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1선석이고 이 옆에 이것이 다목적 자동차,

옆에 하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신항권리찾기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에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이 권리에 관련된 부분을 서로 법정다툼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준 것이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에 경상남도 몫이 68%이고 부산시가 32%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선이 중간에 빨갛게 되어 있는 저 선인데, 저렇게 부산과 경남을 잘라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잘라놓다 보니까 북컨테이너부두에 선이 물려 있다 보니 이것을 정확하게 선을 잘라달라 해서 그래서 신항권리찾기에서 저것을 앞서서 경상남도 집행부에다가 정확하게 하게끔 일을 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나가서 이야기할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 선입니다. 이 선을... 여기가 3선석이고 여기가 3선석, 3선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 신항만 PNC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PNC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BPA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BPA라는 것은 부산항만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신항만 즉 PNC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이렇게 선을 잘라서 이것은 경남 거요, 이것은 부산 거라고 하니까 회사측에서도 앞으로 우리 일 못하겠다! 부산으로 주든지 경남으로 주든지 갈라달라! 물류부지도 전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협의하는 내용이 이 선석을 3선석을 자르든지 물류부지도 자기 소속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달라, 이런 내용들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나서서 집행부와 함께 경남이 찾을 수 있는 권한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서컨테이너부두 5선석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면 연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아마 이주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죠. 이주대상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다 우리 경남에서 챙겨줘야 된다, 그리고 이 서컨테이너부두가 들어섰을 때, 그동안 일자리창출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모든 부분이 전부 부산이 주도를 해 왔어요. 그래서 부산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노무 공급이 전부 다 침투해 들어 왔습니다. 경남에서 일자리 하나 옳게 가져가지 못 할 정도로, 암암리에는 있었지만 옳게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컨테이너부두를 어차피 시작한다면 조속히 착공을 해서 이것이 경남의 몫이기 때문에, 서컨테이너부두를 조속히 착공해서 여기도 노무 공급 문제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어민들이 생계대책위원회를, 여기가 정말 황금어장인데 준설투기장이 되다 보니까 삶의 터전을 전부 다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이 69만평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을 해서 진해시로 가져와 있습니다. 여기에 5만평, 5만평 달라는 내용도 깔려 있습니다, 이 속에. 이것도 그분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STX하고 용원골프장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국제해양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의회가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물류부지를 분양하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한 번 더 챙겨봐서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의 몫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항계, 도계라든지 이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산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도시공사나 항만공사를 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경남은 경남 몫을 찾자 하는 문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항권리찾기특위가 출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부산·경남 하는 거기에 혼선이 없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 운영은 부산광역시나 경남도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항만공사에서 항만을 운영하는데, 단지 부산과 경남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을 나누었을 때 명확한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구역이 설정되는 것이고, 행정구역이 설정되면 배후 물류부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세금부과라든지 이런 관계,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항만의 노무 공급권이 사실상은 법이 개정되어서 없어졌지만 일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이런 관계는 진해해운노조라든지 이런 데 인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찾자, 지금까지는 부산시에서 북항 재개발을 하면서 잉여 인력을 부산신항에 과중하게 BPA에 요구해 가지고 공급을 많이 하니까 경남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인력 문제, 이런 항만시설이 있을 때 배후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연관된 산업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 이런 것이지, 행정구역이 달라졌다고 해서 경남구역을 경남도가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육지부에 대한 항만부지 뿐 아니고 해면 구역까지 다 항만공사에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항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권리가 부산 것이냐 경남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모든 것을 부산에서 관장을 해 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권리에 관련된 부분을 68%와 32%로 결정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아까 설명을 했지만 지금 선을, 한 번 더 나가야 되겠네. (도면을 보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선을 이렇게 결정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세금을 쥐고 부산시에 갖다 내야 되는지, 경상남도에 갖다 내야 되는지 모르고 쥐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부지 안에 있는 회사들이 빨리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 회사들도 이렇게 되니까 난감한 겁니다. 이런 문제도 빨리 결정을 지어 달라, 그리고 컨테이너부두도 이렇게 잘라졌을 때 이것을 아예 선을 잘라서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면 우리는 회사가 어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 집행부가 협상을 하지만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와 함께 이것을 해 나가는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것도 권리 찾기입니다. 아까 배종량 위원이 항계를 이야기했어요. 항계도 그동안에 경상남도가 어쨌든 간에 부산시에 양보, 양보를 했든지 간에 다대포까지 처음에 부산항 항계가 되어 있던 것이 용원 욕망산까지 왔어요. 용원 욕망산까지 온 항계가 지금 명동까지, 지금 진해지역 전역으로, 자꾸 서쪽으로 항계를 잠식해서 항계가 그렇게 결정되면 우리 경상남도의 바다에 관련된 모든 개발권을 부산이 다 가져가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현재 여기에 69만평 부지가 개발되었을 때는 이 주위에 해양레저스포츠단지가 들어서더라도 항계가 명동까지 되어 있는 것도 경상남도가 어떻게든지 욕망산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겨 주어야 된다, 이런 것도 바로 권리 찾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명칭을 신항 권리 찾기라 해서 우리가 찾아내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오늘 신항과 관련해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해도 안 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항 권리 찾기는 경상남도가 그동안에 여기도 경상남도 몫인데 경상남도가 차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 여기에 관련해서 부지도 부산도시공사가 전부 다 분양을 해 가지고 전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앞으로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이런 데, 경남이 이렇게 잘라졌을 때는 물류부지도 경남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세수부분부터 해서 챙겨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신항 권리 찾기가 출범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집행부석에서 - 우리 도에서 징수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목적에 하나 들어가는 거네요? (

그런데 김정자 위원님, 저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쉽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산시하고 경상남도가 저것을 가지고 선을 못 그어서, 서로 양보가 안 되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왜 그러냐 하면 경상남도가 부산시에 명칭까지 주면서 양보를 해 줬는데 땅 한 평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양보를 안 하고 있다고 부산시가. 지금 저기 선을 자르면 한 평이라도 부산에서 더 가져가겠다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를 예를 들면 거가대교가 올 연말 되면 개통을 합니다. 가칭 ‘거가대교’입니다. GK해 가지고 거가대교인데, 경상남도는 그냥 거가대교라고 합니다. 부산시는 거제도 ‘거’자가 먼저 들어갔다고 거가대교 인정 안 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부산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명칭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예가 있듯이 지금 거기도 선을 자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쌍방간에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