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 위원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10월 중순입니다. 지금 들판에는 곡식들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결실과 풍성함을 안겨주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쌀 재고 문제 등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농어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과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농업지원과장 정효균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과 강종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극심했던 금년 여름 의정활동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제9대 농수산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주민 발의로 청구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청구인 서명이 유효서명인이 2만5,000명 정도 되는데 경상남도 시·군별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충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조례가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경남지역의 산지가격이 전국의 산지가격 보다도 평균미달로 되어 있는데 경남에서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계속적으로 산지가격이 미달되었는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만6,301명 중에서 창원시가 2,438명, 진주시가 4,151명, 사천이 1,836명, 의령이 1,639명, 함안이 2,186명, 창녕이 1,500명, 하동이 1,300명, 합천이 2,360명, 나머지는 200에서 1,0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타 시·도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경영안정지원자금 조례가 제일 먼저 우리 도가 시행했습니다. 주민들의 발의가 제일 먼저 되었는데, 저희들이 준비과정이나 의회 상정과정에서 충남하고 비슷하게 되었는데, 충남은 9월 8일 상임위 통과해서 9월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충남에서 경남도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줘서 자기들이 우리 도의 안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국 평균 쌀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우에 전국 평균 쌀값이 15만2,228원입니다. 80㎏ 한 가마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4만6,984원으로써 5,244만원이 적고, 2008년도는 8,703원, 2009년도는 3,996원, 3년간 평균을 내어보니까 약 5,981원이 적습니다. 이 적은 이유는 저희들은 이모작 지대가 많습니다. 또 늦게 심는 만생종 위주로 재배하고 동진벼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경기도나 위쪽 지방은 일모작 하기 때문에 일찍 심고 일찍 해서 소득이 많고 미질도 좋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전남 같은 데는 모든 경제라든지 지원이 경남도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는 브랜드가 많아서 쌀은 똑같은 쌀인데, 브랜드 쌀이 되다보면 지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가 농사를 잘못지어서 가격이 산지가격이 싸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품질도 저희들이 이모작이 많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고, 브랜드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영향이, 마케팅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 만드는 것은 오늘 의견이 일치되지 않나 제 생각인데, 다음부터는 경상남도에서 전국의 평균치 이하 되도록 자료가 오고 이렇게 되면 도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교육을 잘못 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셔서...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남도가 앞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품질도 관리하고 지도 단속도 하고 해서 경남도의 쌀이 전국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모작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벼를 이모작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작물을 보태어서 이모작을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표기를 확실히 해 주어야 되지, 이모작 때문에 벼 가격이 내려간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보리라든지 밀, 수박 같은 이런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그 수확시기가 있으니까 수확시기에 맞추어서 이앙하려다 보니까 이앙시기가 늦습니다. 이앙시기가 늦다보니까 일조량이 연간 벼의 일조시수에 부족하다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질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약간 늦게 수확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토질하고 지형 때문에, 어떤 벼의 질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품종은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하고 남부지방의 특성이 있는 벼가 있습니다만 좀...

확실한 원인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까? 확실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일조량이 아까 말씀처럼 중부지방은 일찍 심거든요. 5월 초순에 심습니다. 우리는 5월말이나 6월초에 심는데, 이러다보니까 더 늦은 것은 6월 20일정도 심거든요.

지금 충남에서 먼저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했지 않습니다. 경남은 심의 중에 있고. 다른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경북도 지금 경영안정조례를 심의하고 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밭작물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 제정을 반대했던 의원입니다. 제가 반대했던 이유를 이미 서면으로 냈기 때문에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수정하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쌀이라는 특정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했을 때 30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도비 150억원, 시·군비 15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150억원은 마련할 수 있다, 조례를 만들어서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힘들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보전해 주실 겁니까?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안 하면 이것이 필요 없는 조례가, 이렇게 제정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이 조례가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보통 우리 일반적인 지방사업을 하다보면 시·군비 부담을 거의 합니다. 보통 보면 50 대 50, 뭐 도가 좀 적게 할 때는 30 대 시·군 70%도 하기는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50 대 50을 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시·군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물었는데, 도에서 돈을 줘도 시·군에서 시·군비를 충당을 못해서 반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할 때는 150억원을 시·군으로 나누면 한 10억원 내외가 됩니다. 우리가 18개 시·군이니까. 10억원 내외가 되는데, 물론 어려운 시·군도 있을 것이고, 또 재정이 나은 시·군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는 10억원의 현금을 만져보지 못해서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시·군에서 5,000만원도 귀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추경할 때는 실제 어려운데, 본예산 때에 10억원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농수산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고 득이 많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또 더더구나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렇게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정말 실행이 가능한 조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금액자체가 초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에 초과가 될 경우에는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DDA협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정부방침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예산범위 안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농업인들하고 상의해서 줄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조약도 법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조약에 위반이 될 경우에는 재의요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순수한 고유사무의 조례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 조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의회에서 제일 큰 의무가 자치법을 제정하고, 수정하고, 폐지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잘못된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논란의 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농촌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을 위하는 것인데 농민을 위한 수단에 자치법 조례가 아무런 법률위반이라든지 재의요구권에 또 국제조약권에 위반이 안 되고 위배 안 되는 사항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결정을 할 때 다수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행규칙 마련할 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뭐 우리 의원들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의회의 방향이나 도민들의 복리라든지 도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아마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시행규칙은 도지사가 제정하고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의원들의 소관에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의논되어서 하지만 그것은 또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농수산위원인 우리한테 그러한 것을 의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발령 나서 가시면 다른 사람이 오면 그것은 또 약속이 안 되거든요. 언약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제 욕심으로는 조례에 좀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를 해서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부실한 조례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조금 전에 소요예산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든다고요?

약 30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아까 제가 연도별로 전국 쌀값하고 우리 도 쌀값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5,980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쌀값을 보면 전국 쌀값하고 우리 쌀값이 약 2,640원 차이가 납니다. 현재 시장조사 해보면.

몇 ㎏?

80㎏에 전국 쌀값이 13만1,640원인데 현재 경남 쌀값은 12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2,640원이 납니다. 이것을 저희들 현재 면적에 환산하면 전체 13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아까 경남 쌀이 왜 질이 떨어지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이모작으로 인해서 일조시간이 적어서 제대로 숙성이 안 되어서, 제품이 제대로 안 되어서 가격을 못 만든 부분도 있고, 더 큰 원인은 경남 쌀 전체가 혼입이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일품종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쌀을 재배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전부 다 혼입이 많이 되므로 해서 경남 쌀이 전국에서 꼴찌 아닙니까? 등급 품평회 나가면. 그런데 꼴찌 하는 그 원인이 결국 혼입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경남에 한 시·군에 2개 품목, 3개 품목 한다고 2년 전에 그 품종 시·군에 하달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시·군당 3개 품종으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거의 지켜지고 있습니다.

뭐가 지켜지고 있소? 농가에서 자기 심고 싶은 품종 자기 마음대로 다 심어버리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품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지원과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근 위원님.

이재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이 주민청구로 발의가 되어 졌는데, 왜 경남에서 이 조례안이 전국에 먼저 발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예.

지금 전라남도가 벼 재배면적이 제일 많죠?

예.

우리 도는 전국의 벼 재배면적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9%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양정업무는 국가 고유사무죠?

예.

그런데 정부에서 이 식량은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야 되고, 또 쌀이 좀 남아도니까 그것을 보관을 못 해서 야단을 하고, 지금 정부시책의 모든 것이 도시 위주로 정책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농촌에 많은 돈이 투자 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물가는 전부 올라가는데 쌀값만 매년 하락해서 실제 제가 사는 남해로 보면 그렇게 경지면적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 일손이 없어서 논을 임대를 주려고 해도 논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경작할 논도 묵혀가고 있는 판인데, 그 시·군비, 도비 합해서 300억원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아까 300억원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내었다고 했습니까?

논 직불금 제도가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정직불금, 벼 농가는 일률적으로 다 줍니다. 두 번째는 변동직불금입니다. 변동직불금은 80㎏에 17만084원을 기준으로 해서 85% 이하로 내려 갈 경우에 그것을 보조해서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안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인데,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군에서 150억원, 도비로 150억원 해서 농가에 보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상기준을 재배면적에 따라 나누어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조례 신청된 것을 보면 쌀값 하락에 따라서, 쌀값 가격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변동직불금 형식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는 형식이라서 저희들은 고정직불형식으로 면적에 따라서 주는...

그러면 ha당 300억원을 가지고 도내 농민들 1ha에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

그 금액이 그것은 약 ha당 29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300평에 2만9,000원...

우리 도내에 쌀 재배 평균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논 면적은 1ha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 한 농가에 29만원이 증액되는 것이다, 그렇죠? 29만원 줘서 벼 재배농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징성이고, 농업인들 희망을 좀 북돋우고, 상당히 어려운 농촌에 도움이 되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서도 양정업무는 국가 고유업무인데 도에서 위임받아 하는 업무죠? 시·군비나 도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FTA협정이 저촉이 안 되는데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촉이 됩니까?

그중에서 변동직불금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안정자금을 줄 수 없다 그죠, FTA협정에?

예.

저는 좀 못마땅한 것이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양정업무는 국가 고유업무인데 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정부에서 나서야 될 일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직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면 좋은데, 확대 안 하고 현재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불제를 해도 농사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수지가 안 맞다 말입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중고가제라고 해서 그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었어요.

그것이 WTO에 위배되기 때문에 ’84년도에 수매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국제협약을 지키려고 수매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논직불제가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원과장께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전적으로 꼭 동의를 하십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소신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떤 소신으로 지원조례를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이 진짜 어렵습니다. 농촌에서 일부 농업인들은 자녀 학비도 걱정하고 또 우리나라 농업 경영규모가 1.4ha정도가 영세합니다. 다음에 소득도 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4%에서 76% 되는데 이런 쌀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먹거리이고, 제일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를 시행해 보고 차후에 축산물, 수산물 다른 분야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벼농사 말고 다른 작목도 많은데 다른 단체에서 작목반에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재배면적에 준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기준에 보면 농업인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위탁영농을 거의 많이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위탁영농들이 내가 개인이 짓는다고 했을 때는 해당이 됩니까?

도내에 거주하거나 도내 농지를 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지급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규정에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탁영농, 법인이 포함 안 되어 있거든요. 농업인이라는 범위에 법인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인의 포괄적인 의미는 회사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농업인 규정에 보면 축산이 있고 벌도 몇 통 이상 기준이 있고 염소도 기준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직불금 대상자 결정할 때 지금 읍·면·동에 공문이 내려가면 제가 일선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보면 일이 하나 더, 엄청난 시비대상이, 우리 직원들이 다칠 수 있는 우려성이 높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돈은 비록 적지만, 전자에 태풍이 지나가면 농약수급계획 수립하고 공직을 떠난 사람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작은 데에서 더 마음을 상하는 부분들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준에 직불금 대상자라든지 농사를 지어도 다른 데 부수적인 행위를 해서 소득이 있는 가정은 뺀다든지 실질적으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려운 가정에는 단위를 높여서라도 그 사람들을 더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에 5ha로 되어 있는데, 1ha에 29만씩 준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하는데 그 대상자 분류작업 할 때 여기에 이·통장들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직불제는 이·통장이 아니다 말입니다. 농지위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불제하고 개념을 같이 해서 직불제 대상 되는 사람만 준다든지 이래야 행정이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산지가격에 평균가격, 본인 신청서에 산지가격, 신청금액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첨부서류도 보면. 이 농가가 천편일률적으로 신청자에 따라서 지역단위로 똑같을 것입니다. 아까 이재열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가 고유사무를 지금 경남도도 농협 도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에 단위농협들이 수매가를 결정하는데 농협장의 역량에 따라서 중구난방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각자 지역농협장에 따라서 소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주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어려운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재배면적대로 준다고 할 때 저도, 제가 농업인입니까? 뭡니까? 내 농지도 있고 농사 1,200평 짓고 있습니다. 직불제 대상 안 되더라고. 그러면 저한테 줍니까?

소득이 높은 분들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직불제는 안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근본적인 큰 기본방향만 있고...

과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의무의 행위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사님한테 대상자 풀어주라, 금액을 올려주라, 하면 규칙을 정해 놓으면 지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의회가 그나마 있음으로 해서 도민의 전체적인 민의를 수렴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런 단위사업을 규칙에 나눈다는 것은 저는 조례 제정자체가 이 규칙 재소대상일 것 같은데요?

조근도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정회를 조금 했다가 회의진행을 했으면 싶은데...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회 때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은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인물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종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종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조례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지원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은 강종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