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254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있어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1.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박창석ㆍ최우규 의원 등 2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과 최우규 의원님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2010년 9월 27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광릉숲 일대가 지난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광릉숲 일대에 합리적인 보전ㆍ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생물권보전지역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의 회의구분과 회의소집, 의결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관리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관리센터 조직체계와 구성ㆍ운영과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교육ㆍ홍보 사업의 추진,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자원ㆍ생산품 상품화 전략, 국제 네트워크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관리센터의 역할과 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는 도지사는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교류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제 공동관심사에 기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인지도,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표 로고와 자원별 로고를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원을 특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주민의 자발적 발의에 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6조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 조직체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회의비 및 정기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제정안은 본 의원과 최우규 의원님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27일 박창석ㆍ최우규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해주신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 일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사항으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3조는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의 공동주체인 국립수목원장과 협조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이 경기도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지정되었고 현재 국립수목원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ㆍ완충지역을 이루고 있는 광릉숲 일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경기도와 국립수목원이 공동주체가 되어 광릉숲의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4조는 실질적으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향후 운영ㆍ관리에 있어 행정기관과 더불어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지역주민들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생물권보전지역에 자연문화자산의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 등에 적극 협력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5조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 5년마다 국립수목원장,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안 8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6조는 안 5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관할시인 남양주ㆍ의정부ㆍ포천시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체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관리계획에 맞춰 실제로 주민들과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관할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7조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전이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복지, 교육 등 실태를 5년마다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려는 것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실태조사 범위를 전이지역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추진과정에서 국립수목원과 협력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8조부터 안 15조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 안별로 살펴보면 안 8조는 안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각종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운영ㆍ관리, 각종 정책의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10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당연직 위원으로는 생물권 보전지역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도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다만 안 제10조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행정2부지사인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나 안 12조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를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10조제2항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의 위촉과 해촉권자를 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11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안 12조는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13조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10조에 의하여 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 2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규정한 안 13조제2항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으로 조문을 보완ㆍ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1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안 15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16조에서부터 안 21조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 안별로 살펴보면 안 16조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원관리와 사업운영 등 제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업무를 국립수목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점을 감안,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센터를 “설치한다.”에서 “설치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17조는 관리센터에 소장을 두는 사항과 소장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안 18조는 관리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현재 광릉숲의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국립수목원 내에 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광릉숲의 관리ㆍ운영뿐만 아니라 주민홍보, 정보안내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관리센터가 국립수목원 내에 위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목원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19조는 관리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생물권보전지역에 보전ㆍ교육ㆍ연구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제반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20조는 관리센터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 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별도 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21조는 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22조는 도지사는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향상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공동관심사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언급되어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적극 동참하여 정보공유, 공동연구 수행 등을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23조와 안 24조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과 인지도를 가질 수 있는 로고 개발과 이를 활용한 자원특성화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로고의 개발은 광릉숲의 홍보나 여러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역 특산물에 로고를 부착하여 유통ㆍ판매 시 가격 경쟁력 강화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증시스템의 정착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25조와 안 26조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지사는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여 주민에게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기관, 주민, 시민단체 등이 러닝메이트가 되어 적극 협력을 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27조는 주민지원 시 준용할 관련 조례를 규정한 것이고 안 28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칙 조항에서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이 6월 2일 지정되었으므로 조례에서 규정한 전반적인 내용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 생물권보전지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상위법은 없으나 이미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남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어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생물권보전지역에 관리센터 운영과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의 개발과 무단사용방지 등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 해주신 박창석 의원님이나 담당국장인 경제농정국장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창석 의원님이나 담당국장인 경제농장국장께, 위원님께서 지명을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광릉숲을 보전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생활에 젖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박창석 의원님을 비롯해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실태조사에 있어서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이지역에 대한 것을 5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 전이지역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지역이 있는 거죠?

김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그 특성에 따라서, 전체 면적은 2만 4,465㏊입니다만 보전의 특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핵심지역과 완충지역 그리고 전이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핵심지역이라 함은 생물 다양성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아주 핵심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충지역은 핵심지역과 전이지역 사이에 완충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전과 그다음에 개발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주는 그런 지역의 의미가 되고요. 전이지역은 실제로 생물다양성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써 개발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생물다양성지구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등을 촉진시키고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 그 지역주민들의 생물다양성지역에 대한 보전의 적극적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해 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7조에서 말하는 실태조사, 이것이 본래의 목적을 거두려 하면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전이지역뿐만 아니라 핵심ㆍ완충지역까지 당연히 들어가야 실태조사 본래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핵심과 완충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라기보다는 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관리계획이 별도로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더욱이 핵심과 완충지역은 지금 국립수목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그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사실상 세우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이지역만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이지역만 실태를 조사해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효과를 다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겠고요. 제10조 구성을 보게 되면 당연직이 쭉 나옵니다. 국립수목원장, 산림생산기술연구소장, 문화재청 광릉관리소장, 남양주ㆍ의정부ㆍ포천시 부시장하고 묘하게도 봉선사 총무국장이 들어가 있어요. 봉선사 총무국장을 당연직으로 넣은 이유가 뭐죠?

봉선사는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사찰은 민간사찰림이 되는데 봉선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지금 핵심과 완충지역에 걸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봉선사 측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봉선사 총무국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정 지을 것이 아니라 2항3호에 보게 되면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얼마든지 이쪽으로 해서 봉선사 총무국장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아무리 생물권보전지역에 많은 땅을 봉선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당연직으로 넣은 조례는 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대상의 기준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물권다양성보전지구를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당사자는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그럼 거기에 보게 되면요. 당연직 위원을 보면 국립수목원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관직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 대표를 한다든가 이끌고 간다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당연직으로 지금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봉선사 총무국장이라서, 봉선사 총무국장이라는 직위는 어떤 대표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을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왜 총무국장을 지명했느냐 그러면 저희가 아, 그럼 뭐 봉선사 쪽에…….

그러니까 그러한 총무국장을 그렇게 당연직으로 지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3호에 있는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대표 여기에 얼마든지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없고요. 특별히 봉선사 총무국장을 집어넣은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물다양성보전지구를 직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해야 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목원장이나 산림연구소장은 관직에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을 직접 관리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그럼 산림생산기술연구소장은 뭐예요?

거기도 지금 핵심지역 내에 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봉선사 땅이 여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란 얘기예요.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기에 땅 가진 일반 사유지 가진 사람들도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유지가 여기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들은.

그럼 어느 조례에 이런 사적인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온 조례 있습니까?

어떤 조례…….

없지 않습니까?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사적인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명시하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있으면 대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생물다양성보전지역과 직접 관련된 사람으로서 봉선사가 참여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대표로서 들어올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직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고요.

그 정도로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20조 평가를 보면 제2항 “관리센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센터가 하는 평가는 그냥 자체평가로써만 충분히 지금 여기서 거두려고 하는 목적을 다 거둘 수가 있는 건가요?

자체평가로 끝나지는 않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자기네들이 1차적으로 평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 각 기관의 평가를 받고 또 의견수렴을 하도록 저희가 조항에 그 밑에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러한 평가를 어느 전문적 단체나 또는 연구기관에 평가를 맡기는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관리센터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 평가를, 그럼 결국 이것은 관리센터에서 평가를 해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관리센터도 지금 이 운영하는 주체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평가는 공정한 또는 객관적인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그런 질문입니다. 다음 제21조 재원에 있어서요. 제2항을 보면 “재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조례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것입니까? 우리 전문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 해보셨나요? 조례에서, 조례에 조례를 위임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제대로 맞는 겁니까? 아니, 일반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거라면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조례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신승학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도 보면 교육에 관한 것은 별도의 법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지방자치법에, 그런 데 보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것은…….

뭐에 관한 것이요?

교육ㆍ학예에 관한 것은…….

네, 교육ㆍ학예요.

별도의…….

그런데 이게 교육ㆍ학예냐고요.

그러니까 법에 별도의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이 일부 있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도…….

아니, 잠깐만. “재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이걸 검토하실 때, 그 조례가 조례에다 위임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이러한 조례 제정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조례에는…….

네?

조례 내용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 본 적이 없습니다만 가능은 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그런데 가능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게 위임하는 거예요. 관리센터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또 다른 조례에다가 위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이 됐는지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세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창석 발의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로고가 있습니다. 제23조 개발과 제24조 활용인데요. 이 로고를 특별히 제6장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로고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넣은 거지요?

네.

그런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로고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조례에 장으로서 올라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그 로고라고 하는 것을 제5조 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이나 또는 관리센터에서 하는 주요기능에 좀 더, 여기에 이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 조례에다가 장으로서 이 로고를 집어넣은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장으로서가 아니라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라든가 또는 관리센터에서 주요기능으로서 이 로고 부분을 좀 더 개발하는 데 역점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식으로다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로고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6장에다 뒀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이 조례에 이렇게 로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장으로서 이것을 올려놓는 자체가 그 의미에 크게 맞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것은 관리센터 기능이나 이런 쪽에 넣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점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품위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5조에다 넣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네, 좋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드는데 축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조례를 처음 구상하시는 분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고라는 문제를 대단히,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한 조문으로 넣을 수도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게 된 근본동기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지역이나 완충지역에 대한 관리는 국립수목원에서 전담을 하게 되고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관리하고 지원하게 되는 부분은 전이지역에 관한 부분인데 전이지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핵심이 바로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향상을 어떻게 시켜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 중에 차지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화시키는 부분인데 브랜드화의 대표적이 내용이 로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고를 하나의 장으로 취급할 만큼 다른 데보다는 비중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로고 항을 별도의 장으로 잡고 축조를 하게 된 것이다 하는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권보전지역이 핵심ㆍ완충ㆍ전이지역 세 구분으로 되지만 제가 아까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전이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의 개발제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랄까 전이지역까지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완충지역을 벗어나서, 지금 여기 지도를 보니까 핵심지역도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지금 완충지역 이외에 전이지역으로 있는 곳에 또 다른 보전권이 필요하다면 핵심지역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문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핵심지역과 전이ㆍ완충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유네스코 MAB, 생물다양성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그 문제를 지정하게 되니까 저희가 여기서 필요하다 그래서 임의로 정하고 안 정하고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지금 핵심지역 그 가운데 완충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이지역, 전이지역에는 주민들이 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나 아니면 주민지원에 관해서 뭐랄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걸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이나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전이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그런 거고요. 단지 지금 현재 개발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냥 편히 생활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섹터를 정함에 있어서, 지금은 완화가 되어서, 일정부분 완화가 됐지만. 그 이외에 벗어나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활권의 제약을 굉장히 받거든요. 개발제한도 받고요, 일정부분. 그런데 전이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개발에 문제가 없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유네스코에 생물다양성지역으로, 전이지역으로 지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전이지역에 따른 제약이나 규제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이 당초 우리나라 법이 가지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 이런 법상에 정하고 있는 규정만 정할 것이지 따로 생물다양성보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정하는 규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수정 동의이유는 제정 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안 제5조의1항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동 지역 관할은 남양주ㆍ의정부ㆍ포천 등 3개 시에만 해당되므로 “시장ㆍ군수”에서 “시장”으로 하고 안 제10조2항에 생물보전지역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자를 “위원장”에서 “도지사”로 하며 안 제13조2항에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으로 하며 안 제16조1항은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설치한다.”에서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8조에 관리센터 소재지를 “국립수목원 내”에서 “생물권보전지역 내”로 하며 안 제21조2항에 “재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종덕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종덕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억 원의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담당국장인 경제농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재정부담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은 박종덕 위원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경제농정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조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3년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왜 꼭 굳이 3년이라고 못을 박았는지, 그 질문에 앞서 이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때문에 실제로 농촌 고령인 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지역 출신인 저로서는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굳이 3년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를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원주민 우대, 우선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고령화 인구가 돼 가면서 도회지에서 정년을 맞으신 분들이 전원주택이나 또는 조그마한 토지를 마련해서, 도회지에서 시골로 와서 사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추세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대부분 노인회에 가입을 합니다, 대부분 들어오시면. 어느 마을에 가든지. 마을 노인회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회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회원이 되면 65세 넘은 회원들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 이상이라고 제한을 두면 그분들은 마을 노인회에 같이 가서 일을 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민 우대 정책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외지에서 가입한 노인분은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혜택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노인회에 가입을 하면 같이 공동으로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기간을 1년이라든가 이렇게 줄이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현실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 농정국에서는 위원님들끼리 합의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합의 또 전체적인 어떤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총의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대표를 하셔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합의하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큰 문제없지요?

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제가 무상급식안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65세 이상 그러면 막연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연령 이게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 좀 막연하거든요.

65세라고 하는 기준이 막연하다?

이상이면 어디까지, 이상의……. 지금 80세도 농사를 짓고 90세도 지금은 뭐 지게를 지는 사람은 지는데.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글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 제한을 오히려 안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시다면 100세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그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이거 상한선을 만약에 둔다고 하면 표하고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원 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토론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기 사업의 종류에 보면 지금 다섯 가지, 그다음에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이렇게 해서 5항에 잘 만들어져 있지만 이 사업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잘된다는 사업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어요? 지금 1, 2, 3, 4, 5항까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사업들 중에 사실상, 이 조례에 대해서 연혁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개정된 이후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들이 다른, 그러니까 복지 분야의 일들과 다분히 중복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과 다분히 현재 중복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번 참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더 농업인들에게 또 농촌에 사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들을 검토를 하고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특별히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거의가 중복됩니다. 특히 희망가꾸기사업과 다분히 또 같이 갔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복된 것을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 건지, 해오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령농업인 하니까 피부에 와서 닿네요, 어떻게 된 게.

답변은, 우리 김호겸 의원님이 답변하시죠. 발언대에 나가서 하시죠.

제2조 정의를 보면요. “고령농업인이란 만 65세 이상으로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65세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거죠? 65세 이상이면? 이게 그렇고. “나이ㆍ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하고” 하면 65세 이하도 현업에서 은퇴한다는 것, “건강상의 은퇴” 하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뒤에 또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3년 이상”, 그러니까 65세 꼭 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 그런데 2조에 “나이ㆍ건강 등의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65세 이하라도 건강상으로 현업에서 은퇴하면 되느냐 나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농림축수산업 현업에서 종사하고 65세 이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안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이따가 정리할 적에…….

용어를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8조를 보면요. 8조4항을 보면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가 해촉의 사유로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지사께서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도지사께서는 위원회에 전혀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랬을 때 해촉을 “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을 얻어서”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품위가 손상됐을 때 도지사께서는 “보고받고 해촉을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해촉한다.”라고 이렇게 가는 게 좀 매끈하고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 조례안 제2조1호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3년 이상”을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1년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진호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김진호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진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