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본회의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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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9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혁준 부시장과 김대학 포스트APEC본부장께서는 기획예산처 예산 협의로, 남미경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공무 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필,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 천북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6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산업을 경주의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많은 시민에게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도 사료나 미용을 넘어 의료, 돌봄, 장례, 관광, 문화, 체험 산업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려는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친화 관광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관광과 소비, 체류를 통한 새로운 지역경제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2025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개발, 숙박할인 이벤트, 시민문화교육, 웰컴센터 운영, 관광정보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26년 3월 사업평가에서도 적정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관광진흥조례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분명한 과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4개년 20억 원 규모였던 사업이 14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2027년부터는 전액 삭감되어 후속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경주시에 필요한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년 사업을 운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체계를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는 역사문화관광 도시라는 강점과 풍부한 자연환경, 숙박·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보문관광단지와 해안권, 도심권, 농촌체험 자원까지 연계한다면 반려동물 동반 관광은 체류시간을 늘리고 숙박, 음식, 체험, 소비를 함께 살리는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는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단년도 사업을 넘어선 중장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을 보다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숙박할인, 웰컴센터, 관광정보 플랫폼 같은 기존 사업을 단순한 개별사업으로 남겨두지 말고, 관광코스, 축제, 편의시설, 안내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주형 반려동물 친화 관광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친화정책이 행사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숙박·음식점·카페뿐 아니라 미용, 돌봄, 용품, 체험 분야까지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일자리, 관광과 소비를 만드는 생활 밀착형 미래산업입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주가 한발 앞서 준비한다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넘어 반려동물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가 그간의 사업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의장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한 2027년 제25차 세계한상대회 유치 확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석기 국회의원님,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천년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문화유산으로 경주의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 갈 것인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새로운 방향과 POST APEC 시대 경주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의 해외 자매도시이자 베트남 왕조의 수도였던 후에시는 문화유산을 도시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베트남 정부는 문화 발전에 관한 정치국 결의문을 발표하고, 후에시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과 문화산업, 도시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유산을 미래의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천년고도 경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우리 경주에는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소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정활동을 통해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원을 넘어 그 이후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신라왕경 복원은 과거를 되찾는 사업이지만, 그 완성은 경주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복원된 문화유산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주시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도시 발전전략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신라왕경 복원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경주시는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유산을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신라왕경을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콘텐츠와 역사문화 체험, 야간관광 등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POST APEC 시대를 맞아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신라왕경 복원사업과 POST APEC 발전전략을 연계하여 국제문화교류와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신라왕경 복원과 문화유산 활용을 아우르는 경주시 조직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의 경쟁력은 다른 도시를 모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경주만이 간직한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미래의 가치로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과거 세대가 남긴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희망입니다. 우리가 신라왕경을 복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천년 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경주의 새로운 천년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도시에서, 문화유산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로!” 이것이 천년고도 경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신라왕경의 새로운 도약과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리며,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 이제 그 위대한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의장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10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열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열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경주시 경로당 건립·운영지원 규정으로 운영하던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지역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이행복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아이행복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실질적 안전 시설물 도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심의 결과에 따른 ‘내부정책조정기구, 실무추진단에 관한 조례상 근거 마련’ 권고를 이행하고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학기금 확충으로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경주시금고 지정 협약으로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7년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경북연구원에 대한 도내 시군 출연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경북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경주시정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재)새마을재단의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전문성 향상과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살이 경험 이후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입주 청년 간 교류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시설인 청년마을 공유주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아이행복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의장

김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아이행복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까지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천군동 소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광안내소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효율적인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환경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산림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는 경주시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에 반대하고, 폐기물 처리부담을 지역편중방지를 위한 관련법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재계약)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의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2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의원님.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21번에 있는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답변을... 해당 국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듣겠습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란이 이번 이제 본회의 이 회기 기간 중에 계속 논란이 되어서 많이 이제 설명도 하시고 여러 번 그런 피로도도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좀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산단 이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산단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겠다 라는 것이고 이 산단이 계획이 된 것은 국장님,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었죠?)

산단이 시작된 건 2015년부터... (○ 이강희 의원 15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10년 이상 끌어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8대 의회 때 22년 회기 마지막 즈음에 이 공유재산 매각을 시도를 하시다가 그때 반대의견으로 성사를 못 시키신 거죠?)

예, 제266회, 267회 의회에서 감정가격하고 그다음에 특혜 의혹 문제로 매각 안이 삭제되었습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이제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몇 대 회기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8대 회기 마지막 즈음이었습니다. 22년 이제 새로운 9대 회기 시작되기 전에 이게 시도가 되었었거든요. 그때 시도가 되었을 때 특혜 의혹 한 가지는 감정가격에 대한 문제제기였는데 2015년, 2014년에 이 사업주가 땅을 매입한 가격이 저희가 알기로 평당 11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랬는데 2022년도 그때 첫 번째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매각을 우리가 동의안을 올리셨을 때 그때 감정가격이 평당 7만 원, 7만 원대였었죠?)

예.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9대에서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하신 적 없으시죠?)

그때 이제 부결되고 난 뒤에 사업시행자가 다각도로 이제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수의매각, 저 뭐야, 잠깐만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절차를 밟는 등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행정행위를 사업자가 계속하고 있었고, 우리 집행부도 이제 8대 마지막에 매각을 동의를 해서 이 산단을 승인을 해 주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그러면 9대에서 의원들이, 이미 초선의원들이 대단히 많이 그때도 들어왔었고 의회가 변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9대에서 단 한 번의 설명이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요...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있었습니까?)

이번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는 별도의 어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공식적인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절차나 그런 걸 노력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개별적으로 그때 반대했던 의원님들한테 계속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뭐, 개별적인 것이고 의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의원들이 9대에도 초선이 절반이 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모르고 있다가, 저도 재선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 안을 접한 것은 9대 들어와서 이번에 처음 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산단승인계획을 실제적으로, 절차적으로 밟아나가고 있었고, 우리 집행부도 이걸 공유재산을 매각해 줘야 된다 라는 입장이 있었던 걸로 저희도 이렇게 이미 이제 매각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있었던데, 그것에 비해서 의회와 절충이나 동의 구하는 그런 과정이나 설명에 대한 시간들이 대단히 부족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산업입지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 감정할 때도 8억 정도가 나왔었고, 지금은 1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감정에 의해서 했는데 감정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주변 토지들이 보면 우리가 개별 공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해서 공장을 지으면 거의 100%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3만 8,000 정도 부지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44% 정도는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도로, 주차장, 이런 걸 조성해서 우리 시에다가 다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정에 반영이 되어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해서 저거를 할 것 같으면 평당 한 16만 원 정도가 되고 거기다 추가로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 하면 그 시설 하는 비용까지 친다면 한 2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공단을 조성하면 도로를 만들고 기본녹지를 조성하고 그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이 산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 산단에서 이렇게 특별히 시행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공신력을 가져주고 인정해 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가이드라인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이 감정가격은 참고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사인 간의 거래라고 생각하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우리 시유지는 어쨌든 표면적으로 볼 때 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금 부지입니다. 부지이고, 그리고 산단 계획에 속하지 않는 공유지가 3,000평 이상이 벨트처럼 녹지로 남아 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업자가 이 계획안에서는, 매각계획 안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개인이 땅을 팔면 그 벨트처럼 3,000평을 남겨놓고 파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포함해서 가격을 매각을 절충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보편적인 감정에서 볼 때 이게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감정가격이 지난번에도 문제였고, 이번에도 문제가 되면 이 감정가격이나 매각가격에 대해서 집행부가 앞으로 이렇게 다시 재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또 사업시행자하고 그거는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에게 최대한 우리가 높은 가격으로 저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은 그 도로가에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그분이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녹지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빼라는 어떤 그런 그게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추가로 뭐, 의원님들이 매입을 하라면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녹지를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그것도 추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걸 가격이랑 그런 이제 매각하는 부지의 범위를 다시 이렇게 잘 절충을 해서 이 안을 다시 올리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사업싱행자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가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자기네들은 이게 안 되면 또 소송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가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이걸 지금 승인을 받아나가는 과정이고 그 승인을 받아나가는 과정 속에 의회 동의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해 주면, 그러면 안 해 주면 뭐, 이렇게 소송하거나 이래서 협박처럼 의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옳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수로도 되어 있으니,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성을 다해서 설득시키고 합의안을 도출해 내고 최선의 방안, 합의안으로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번에 안 해 주면 우리가 뭐, 소송에 갈 수도 있고 뭐, 그거 사업자가 그러면 엄포를 놓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럴 순 없죠?)

예.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측면이 있고, 하나는 지금 국장님하고 해당사항이 조금 없을 수는 있는데 시장님께서 좀 들어주시고요. 경주시가 미준공된 산단이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는 아직 산단 준공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계획대로 가면 되고, 11개는 산단 준공기일이 이미 지났는데 계속 연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곧 다가오거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 11개 중에서 문제가 없이, 자금난 없이 산지복구비 미납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이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지원과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장 자신있게 강동산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준공됩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강동산단도 상수도 요금 미납액이 7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여러 산단들이 미준공 상태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산단이 생겨나면, 다시 생겨나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 라는,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지켜봐야지 되는 일이어서 또 이렇게 좀 많은 의심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걱정이 좀 되고, 좀 한 가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것이 일반분양 형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관외 사업자들이 입주계획서, 산단계획서에 포함되어 져 있기 때문에 이 건이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 안착을 한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계획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 이 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잘 모르지만 가결된다고 했을 때에도 그런 마지막까지 그런 계획들이 또 하나의 미준공 산단으로써 경주시의 골칫거리로 남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외동지역은 울산과 연접해 있어 가지고 자동차라든지 선박 관련 기업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의 산단이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100% 분양이 다 되었었고요. 저희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우리 시에 이렇게 이제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려는 어떤 이런 의사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지역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활

임활의장

이강희 의원님, 질문 마무리 되신 거죠? 김동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해 의원 김동해 의원입니다. 국장님 외동3일반산업단지 때문에 문제가 많죠? 많은데, 의회가 잘못을 했습니까? 집행부가 잘못을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은.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자,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집행부가 잘못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예.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이제까지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0년, 십몇 년 동안. 그 근거로 증거가 뭐냐 하면 2020년 3월 18일날 기업지원과장이 산림경영과장에게 산림경영과 소관 시유지 편입했다는 의견조회를 2020년 3월 18일날 했어요. 자, 산림경영과장에게 우리 의견조회를 하게 되면 재산관리관인 산림경영과장은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다가 의견조회를 하든지 의견 협조를 구하든지 간담회를 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의원님, 그런데 2015년 9월달에 산업단지조성 투자의양서가 접수되었는데 이게 경상북도에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자, 보십시오. 답변만.)

경북도에서.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답변만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하루 만에 산림경영과장이라는 분이 하루 만에 2020년 3월 19일날 바로 일반산업단지 승인계획 의견조회를 바로 기업지원과에다가 승인을 전결해 가지고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연하게 이때 의회에다가 의견조회를 묻든지 간담회를 했을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만약에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공유재산심의는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없잖,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지금 보십시오. 10대 같은 경우에, 9대 때는 또 가만히 있다가 10대 들어와서 신입, 우리 초선의원들도 많으신데 이 중대한 사항을 우리 시유지 1만 1,000평을 매각하는 이 중요한 사항을 공청회, 간담회 한번 없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절차위반이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15년도부터 20년 이 공문 올 때까지 산림과에서 어떤 기조로 유지를 했냐 하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경관저해, 통행장애, 난개발 우려가 있다 해서 이 토지는 절대 안 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장래에 행정수요 대비를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애기봉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그다음에 광업권에 있어 사실상 소송의 분쟁의 우려가 있어 안 된다, 그다음에 잔여 자, 잔여 공유재산 가치하락이, 공유재산 가치하락이 우려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누구한테도 이 땅 매각을 안 했습니다. 외동운동장도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개인업자잖아요. 개인업자한테 3만 3,000평밖에 안 되는데 개인 땅 2만 2,000평에 우리 시유지 1만 1,000평, 34%의 시유지를 보태서 30만 평도 아닌 3만 3,000평짜리 일반산업단지를 허가 내주는 경주시가 남들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30만 평도 아니고. 그것도 1만 1,000평 보태서 3만 3,000평짜리 일반산업단지를 지금도 31개가 되어 가지고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공장들이 기업들이 그렇게 경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량기업이냐, 그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를 또, 졸속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지금 주민동의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이게, 이 동네는요, 주민, 냉천2리 주민동의서를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6월 29일날 받았습니다. 8월 29일날 받았습니다. 주민동의서를요, 2026년 8월 29일날 받았고요. 설명회는 언제 했는 줄 아세요? 설명회는 20년 2월 18일날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외동읍사무소에서 했는데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참석인원이 주민들이 참석했는 줄 아세요? 외동공단연합회 사무국장 이종관 외 외동농협장, 새마을부녀회장, 이장협의회장 이런 8명, 9명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런 졸속으로 가지고 기업산단을 한 것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가지게 되고, 천천히 해서, 지금까지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조회를 물은 적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 의논을 해서 정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무조건 이것도 선거 전에 딱 합니다. 선거 전에 . 자, 2020년 국장님, 보십시오. 2020년 3월 18일, 19일날 승인이 났으면 그 이후에라도 올리기, 22년도 4월달 226회 때 올리기 전까지 2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의회에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산업단지 승인이 나고 난 뒤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법적 어떤 검토를 다 해 봤는데 산업단지 승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수렴은 2월 18일은 교환하기, 시유지 교환을 위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저거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월 22일날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다섯 가지 안 되는 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 우리 외동운동장으로 쓰기 위해서 보존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 외동운동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사가 너무 심하고 이래가 80억으로 했었는데 토지매입비보다 토목공사비가 더 든다고 그렇게 이제 도에서 다른 데로 선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방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변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되어서 지금 됐습니다.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입니다.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집행부가 뭐냐 하면요, 이 사업에 의견이 보면요, 토지의 효용성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여 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기업육성으로 고용창출 및 기업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경주시가 돈 10억이 없어서 시 재정에 타격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3만 3,000평 중에요. 기업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57%입니다. 1만 8,0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1만 8,000평 같으면요, 사실 우량기업 하나도 옳은 공장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4개 기업인가 들어온다 그러던데. 이런 중소기업 들어와봐야 경제 기업 효과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럼 뭐냐 하면 시가 졸속으로 허가를 내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누구 하나 여기다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1만 8,000평 공장 있는데 산업단지 내주고. 일반산업단지가요, 경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3만 3,000평짜리 일반산업단지 내주는 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30만 평도 아니고. 공장 1만 8,000평짜리 공장 지으면서 온갖 시 땅 1만 1,000평 주고. 헐값에 주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기 땅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의사진행이 좀 지연이 되는데요, 앞으로 발언하실 분 한 분만 더 받고.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발언이 어딨노, 하면 되지...) (○ 김태수 의원 의장님. 문화도시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 발언대로 이동 중) (○ 김태수 의원 의석에서 – 시유지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위원장님, 건천·서면·산내 지역구 김태수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오늘 찬반이 통과되는 데 하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가 우리 상임위원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김태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동해 의원이나 이강희 의원님 얘기하시는 이 시유지는 집행부의 재산도, 의회 재산도 아닙니다. 시민의 재산입니다. 과거에 제기된 문제점과 현재의 사정변경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도 두 차례 제동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 가운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태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해 주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들 중에서 우리 김동해 의원님과 저가 2018년도죠, 8대죠. 8대부터 같은 상임위를 했고, 이 안건에 대해서 함께 심도있게 다루었다, 그 당시 이제 위원장 김수광 위원장으로서 이제 9명이 심도있게 이 부분을 2차례 다루었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를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녹취록을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억이 지금까지 온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녹취록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절차죠, 우리가 과정을 보면 갑작스럽게 선거 말미에 왜 이렇게 신청을 하였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행정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안이 그때 상정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제, 이제 3차입니까? 제일 처음에 4월달에 상정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 담당국장과 과장, 그리고 의원들이 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그 당시에는 이제 재산평가를 보니 대장가격이 8천 얼마였습니다. 저 역시도 시민의 재산이 헐값이나 어떤 다른 소지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우리가 대장가격,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감정을 통해서 좀 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있나 그걸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제시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를 받은 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해서 다시 그 담당부서에서 재감정을 통해서 의안이 상정되었고, 그때 가격이 8억 얼마였는가, 얼마였는가 그렇게 지금 확정되어서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게 저의 어떤 유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올라왔을 때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김동해 의원과 제가 있었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벌써 광업권 이야기를 저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광업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광업권이 여기 어떤 대두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라는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게 목적이지 다른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녹취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산업단지로 승인이 나고 지정이 되어 있지만 거기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양질의 마사, 저도 현장 다녀왔습니다. 양질의 마사. 두 번째 소나무. 소나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사토 잔토량이 부지 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밖으로 반출되지 않는다, 권혁섭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용 과장이 거기는 재선충이 걸려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자체 파쇄한다 라고 해서 그 두 가지, 그리고 의안이 우리가 위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서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고, 의안 삭제에 찬성하고 3명이 유보를 하고, 기권을 한다 하지만 그 위원회 의견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안 삭제로 나옵니다. 위원회 의견은 통과가 되고 결정이 되면 개인의 의견이 아닌 개인 의원의 의견이 아닌 전체 의견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두 번 안건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감정을 통했고, 감정이 전에보다도 좀 더 상승되고 합리적이다, 저희가 보상을 받든 보상을 주든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감정서를 결정하지 안,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 없지 않습니까? 가격을 받고 마사나 소나무는 어떻게 처리한다 도면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됐고 우리 지금 의회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왔는데, 지금 이제까지 2015년부터 2026년도까지 이 상정하기 전까지 왜 의회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았냐 라고 대두되는데 여기 계시는 주동열 위원장님, 김동해 의원님, 저 세 명이서 9대 때 전반기에는 경제산업위원회였습니다. 이락우 위원장이 그 당시 위원장이었고, 주동열 의원이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9대 전반기에 시작되고 같이 상임위를 하면서 외동 냉천산업단지를 갔었습니다. 가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묻고 현장방문하고 현장설명을 하고, 그 당시에도 김진용 산림과장이 우리 위원회 와서 현장 설명도 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 사실적 근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거는 광업권이다, 뭐다, 뭐다, 유야무야 되고 더 이상 상정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상 지금 상정된 걸로.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 하셨습니까? )

제가 지금 김태수 의원한테 답변하고 있는데. 현장 안 갔습니까?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왜 거짓말을 하세요?)

자, 또 더 질문하십시오. 그런 사실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태수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얘기 잘 알겠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뒤에 방청객에 계신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김태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 자리는 분명히 밝혀 주셔야 우리 시유지에 대한 의혹도 없고, 괜히 어떤 뭐, 언론에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가결되고 부결도 되고 이걸 떠나서 우리 시유지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이 자리에 좀 더 설명해 주시고, 또 8대에서 이게 부결된 사항인데 지금 10대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봐도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이 본인의 의사대로 찬반 결론할 거라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래 뭐를, 어떤, 질문을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 김태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잠깐만요. 질문 내용이 8대에 부결한 사안을 10대에 와가 지금 그 당시에도 의원님 계셨고 지금도 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 김태수 의원 의석에서 - 그래 부지 이렇게 절차도 안 거치고, 또 물론 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독하고 또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지, 시의원들이 뭐, 벼슬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모 의원이 벼슬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시의원들이 벼슬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나가라 해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원들이 의혹이 안 되도록 잘 좀 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손윤희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다 들었는데 여기서 또 들어야 돼요?) (○ 김태수 의원 의석에서 - 자, 이해 안 됩니까? 8대에서 부결된 사안을 10대까지 이래 끌고 왔는, 10대에서 통과시킨 이유요, 상임위에서.)

자, 8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8대 때 의안 삭제가 두 번 되었다, 그 당시에도 유보하자, 다시 뭐, 재상정 하자, 뭐, 그런 녹취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의원님들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소수의 의견이겠죠. 다수 의견이 의안 삭제가 되었고. 여기도 보면 뭐, 사업시행자는 또 어떤 행정절차적 공문을 보고 또 사업을 하려고 또 노력한 것이고. 또 경주시 집행부는 나름대로 뭐, 거기 왜 9대 때는 왜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나, 그거는 제가 뭐, 유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사실 겪어보지 아니하고 또 그 이 업무에 대해서 9대 전반기에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했고, 그거는 뭐, 우리가 의회일정에도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 때는 제가 또 문화도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적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그렇지만 행정은 절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 심도있게 질문을 또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재산은 누구보다 우리 경주시 집행부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의회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이 자리에, 주어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어떤 재산을 지킬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정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해야 되고 절차적으로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건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보다 심도있게 자료를 찾아보고 또 누구 어떤 설득이 아닌 본인들이 우리 22명 의원들이 카더라, 카더라 이야기가 아니고 의혹과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자 우리 김태수 의원님처럼 8대 때 그 회의록부터 찾아서 어떻게 이 업무가 진행되었고, 어떻게 오늘까지 왔다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경주시민의 대표로서 각자 각자 의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뭐, 말씀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10월 6일 하기까지 그 누구도 저희한테 이 건은 어떻게 됐노, 무엇이 이래 됐고, 무슨 절차가 있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다,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오늘 김태수 의원님 한 번이라도 더 물어봤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서로 의혹과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공부하면서 시민의 재산을 좀 더 지키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찬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반이 될지,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경주시 행정 또한 주낙영 시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 역시도 시민들한테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마다 부끄럽지 않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수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의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름대로 심의,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시는, 발언하실 의원님.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아까 박종우 의원님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분 계십니까?)

예?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분 계세요?)

예, 있습니다.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십시오. 저는 마지막에 할게요.)

그러면 남우모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이헌득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의원들이 문제제기와 사실확인은 지나온 과정에 의한 행정의 대응과 적격성에 대한 시민의 이익을 지키지 위한 의원 개개인의 행동이자 또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또 집행부의 행정집행의 적격성에 대한 또 견제의 역할이지, 결코 담당공무원의 개인에 대한 질타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시민사회와 의회의 최고의 관심사안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외동3일반산업단지 시유지 매각추진 배경이나 인허가 과정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보나 의문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고, 또 의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 안건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여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사안을 살펴라는 의미라 생각하고 또 통과 후에도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 후 최종 의사를 의결하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회의 본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지금은 의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각의 효과로 시 재정의 확충, 또 고용의 창출 이게 맞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예.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아마 그 외에는 이 집행, 매각을 진행하면서 별로 내세울 게 없을 겁니다. 10억이라는 매각 대금이 그렇게 우리 시의회, 시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않고 또 그 10억을 통해서 경주시에 중대한 사업을 행정을 집행해야 될 가치가 없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고용창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업이 다섯 개 기업 맞죠?)

예.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다섯 개 기업에 여기 이전을 해 오면 우리 경주의 젊은이들이 막 뛰어갈 만큼, 집행, 그 이력서를 넣을 만큼 아주 우량기업들입니까?)

우량기업은 아니지만, 뭐, 탄탄한 뭐, 그런 기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고용창출 효과는 한 460명 정도가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렇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 타 지역에 이 공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이게 아닌 다른 30만 평 이상의 어떤 이런 산업단지 같은 데는 도로라든지 뭐, 상하수도 이런 것까지도 국도비, 시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단순히 10억이라는 그것보다도 또 이게 매각을 안 했을 경우에 여기가 지금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초에.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런 부분은 이제까지 충분히 의원 개개인한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동산업단지를 저도 한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가 보통 산업단지, 우리가, 저희들이 가장 접한 곳은 경주 용강산업단지입니다. 맞죠?)

예.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거기는 산업단지라 할 만큼의 경주에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A 기업은 1,000명, 800명. 또 그 회사 자체의 규모가 현대자동차의 1차 원청업체, 아, 1차 협력업체, 또 그로 인해서 2차, 3차가 이어져서 경주산업계를 이끌어온 그 산증인 같은 공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단은 대기업은 외지로 빠져나가고 아니면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조성된 그 단지가 그만큼 큰 역할을 했는데 21세기 지금 경주 외동산단 가보시면 거기 산단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에 있어서 소규모로 짜박짜박 넣어주겠지만 행정이라면 적어도 울산에 인접해 있고, 접근성, 또 원청업체와의 관계 했을 때 계획된 도시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조건에 맞다 해서, 여건에 맞다 해서 3만 평, 5만 평 내줘 가지고 거기 가보면 전체 환경이 엉망이에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그게 지금 산업단지로서의 단지로 이름만 붙어 있지, 정말 경주 경제를 선도할 만큼 선도하는 기업이 들어오고, 향후에 그 기업의 가치가 미래 경주산업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 생각합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외동산단 같은 경우에 보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대단위로 이래 계획되어가 개발된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 가면 도로라든지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개별.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문화도시위원회 합니까, 지금? 여기 문화도시위원회 합니까? 여기 문화도시위원회 합니까, 지금?)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지금.)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문화도시위원회 할 때 4시간씩 토론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한, 의장님한테 득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마소」하는 의원 있음

임활

임활의장

하여튼 질의도 좀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윤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질문 세 명만 하고 마감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문화도시위원회 할 때 4시간씩 토론했는데 같은 문화도시위원들이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게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나름 뭐.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문화도시위원회 할 때 뭐했습니까? 그러면.)

나름 인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의 의견이나 결론을 좀 존중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좀 짧게 질의하시고.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른 의원들도 존중해 줘야죠. 다른 의원들도. 문화도시위원회 할 때 회의 그마이[그만큼] 해놓고 해당 상임위원들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우리 문화 상임위, 우리 상임위 할 때 제시하지 않았던 또 다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짧게 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우리 현재 매각은, 매각이라는 것은 행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외동산업단지 가보면 지금 외동산업단지의 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외동산업단지를 지원해서 그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업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외동산업에 외동산업단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행정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조직. 없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외동산업단지에 현재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예?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외동산업단지에 전체 근로자가 몇 명쯤 됩니까?)

제가 담당 소관이 아니라...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전에 한번 방송도 나오고 했지만 외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주 여건이 너무 나쁘다, 근로자 여건이 너무 나쁘다, 퇴근하면 집에 가는 것 외에 할 게 없다, 제가 이 부지를 보니까 여기에 외동 근로자를 위한 복지공단을, 뭐라고 해야, 복지회관을 지어도 되고 굉장히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행정이 경주시의 자산을 매각할 때는 미래가치도 생각해야 되는데 결코 지금 현재 가치에 치중해서 매각에 너무 방점을 두는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 너무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처음으로 제시된 부분, 어제 국장님 의논, 답변하셨지만 사업자가 행정안, 행안부에 질의한 사항 중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보류한다, 보류해도 된다 라는 게 새롭게 나온 내용이에요. 물론 국장님이 대답하셨지만 나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해당 과에서는 이거 당신들한테 의회에 의결하지 않아도 우리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의회가 의결을 한 후에 통과가 되면 만일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되었을때 이거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는 이런 면피성이라, 면피성으로도 보였어요. 두 가지가 상존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 해당 상임위지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경과할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게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 의혹을 해소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이 도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 드려주십시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우리 시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산업입지법에서 해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면 다시 도시공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안 될뿐더러, 그다음에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시설들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동운동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사가 너무 져가지고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산업단지가 아니면 다시, 뭐, 예를 들어가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다른 개발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하니까 높은 데를 까가지고 밑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알겠고요. 핵심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새로운 게 나오지 않게 일관되게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일관되게 주문을, 그 설명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높아지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데 경과할수록 자꾸 다른 게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판단이 굉장히 힘이 든다, 힘이 들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의장

예, 이제... 뭐, 여러 분 하셨는 것 같은데 한 분만 더 발언하실 분 하십시오. (○ 손윤희 의원 의석에서 – 3명만 하기로 해놓고는...)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저는 뭐, 간단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외동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8대 때부터 굉장히 뭐, 설왕설래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찬성을 하든.)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문화도시위원들이 질의를, 문화도시위원회 할 때 도대체 뭐했는데.)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하든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문화도시위원회 할 때 뭐 했어요? 다들?)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땅이 4차선과 2차선이 접해있는 1만 1,000평이라는 우리 시민의 땅입니다. 개인의 땅을 팔고 사더라도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파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땅을 우리가 시민이 앞으로 쓸 수 있는 공공건물로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나는 유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주장을 해 왔고 그게 만약에 오늘 찬반투표를 해서 찬성이 되면 뭐, 매각되는 거죠. 그래 매각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금액이 감정가가 대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정해져 있으면 땅 주인이 그 금액을 이 금액으로 우리가 매각을 할지, 안 그러면 땅 주인이 추가로 만약에 지금 10만 원으로 만약에 감정이 되어 있다면 20만 원을 요구하면 매도자하고 매수자 관계 그 20만 원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중 평균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뭐,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한다면 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매수자가, 우리 매도자가 금액을 제시했을 때 만약에 20만 원 제시했을 때 매수자가 오케이 하면 20만 원으로 매각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매수자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매도자가,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매도자가 제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법 관계는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매수자가 제시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제시금액이 상한가, 상한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감정가보다 높으면 그거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상임위 때나 우리 행감 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그 당시 8대 때 매각 관련해서 감정가, 그 공시지가로 올라와서 8,000만 원에 올라왔다고 우리 서류를 보니까 그래 하더만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담당직원 같으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말로 이 시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시민의 땅을 팔 때는 정말 제대로 가격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8대 때도 목록 삭제가 두 번이나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감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현 시세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 당연하게 해 보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땅을 살 때는 지금 자료를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인데 시에서 땅을 살 때는 공시지가의 3배나 그렇지 않으면 현 시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땅을 팔 때는 왜 거기 맞춰서 못 하는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권을 행사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셔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시에서 매각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매각하고 특혜가, 특혜성이 없구나, 선심 행정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 때도.)

임활

임활의장

박종우 의원님.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장장 다섯 시간을 걸쳐서 했는데.)

발언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이런 부분, 그리고 행감 때 질의할 때도 그렇고 상임위 때 질의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약간의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경찰 프레임을 씌우고, 또 K 두 분 의원들에 대해서는 무슨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그거 괴문서 찌라시죠. 괴문서를 이래 돌렸는데 국장님께서도 괴문서를, 찌라시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거 보셨는데 그 작성은 누가 했다고 봅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건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누가 어디서 작성했는지 그 부분은.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만든 걸로 지금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 넘었습니다.)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질의한 의원을 그런 괴문서를 만들어서 돌린다는 거. 우리가 그렇습니다.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반대의견을 좀 비친다 해 가지고 그 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부분은요, 시청직원이 왜 그런 데 개입하는 겁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찬성·반대를 해서 결과 찬성으로 나오면 매각하면 되고, 반대가 나오면 매각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직원이 왜 의원들 상대로 그런 터무니 없는 괴문서를 집행부에서 통과시키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팔지 말자는 것 아니고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이야기 듣고 결정은 저희 시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임활

임활의장

의원님.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하여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요.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이제 심도있는 토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 본회의장에서 다 이렇게 하면 상임위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하십시오.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 그걸. (○ 주미 의원 의석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경주시는 주변 토지가격하고 감정평가를 근거로 현재 가격이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시유지의 토석을 활용해서 사업시행자가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시유지 매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를 알아보던 중에 제공받은 자료 중에 토건계획이 절토량 약 31만㎤, 아, ㎥와 성토량이 약 30만 6,000㎥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집행부는 시행자가 시유지를 절토하면서 발생하는 토석으로 기존 사유지를 평탄화하겠다고 발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죠?)

예.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시유지가 산업단지부지면서 동시에 기존 사유지 개발에 필요한 토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집행부 설명대로 하면 시유지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기존 사유지의 평탄화에 활용을 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외부 토석 반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예.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그 사업시행자의 경제적인 편익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이 토지매각가를 반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경주시는 이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경주시가 이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검토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시유지를 안 하면 본인이 더 이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저거 하는 건 아니냐 이런.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런 뭐, 그런 뭐, 나쁜 의도로 여쭙는 건 아니고. 시유지 매각으로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토공비 절감 등에 따른 그런 경제적인 편익을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공익을, 공익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 시민들이 쓸 운동장 부지로 쓴다든지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뭐, 다른 걸로 활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활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동읍에다가 저거를 해 봤는데 다른 운동장은 하려고 하다가 안 맞아가 못했고.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시행자는 민간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예.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민간사업자가 그런 토공비 절감 등으로 얻게 되는 어떤 사업 경제적인 편익이 우리가 그거를 팖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공적인 이익이 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 산업단지 자체가 공익사업입니다. 개인이 하지만 이 자체가 공익사업이고, 이 사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 경제유발효과라든지 고용창출.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두루뭉술한 것 말고, 경제적, 금액적으로 토공비를 절감했을 때의 비용을 산출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뭐, 주변 토지가격과 감정평가를 근거로 한 금액 외에 다른 걸로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빼고 했을 때에 우리 시유지만 남겨뒀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업권이 있고 도시공원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딴 걸로 쓸 수는 없지만.

주미의원

근거는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이헌득 의석에서 - 그거를 개발한다고 쳤을 때에.)

있다, 없다. (○ 환경녹지국장 이헌득 의석에서 - 거꾸로 비용이 배로 드, 배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운동장 할 때 80억이 250억이 됐습니다. 그거처럼 그 비용이 그만큼 더 드는 거죠. 우리가 시가 하려면.)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주변 토지가격과 감정평가만을 근거로 해서 자꾸 제시를 하지 마시고 그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인 편익도 한번 따져보시고 그다음 한 번 더 제안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여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의장

토론... 아,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우 의원 의석에서 - 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뭐, 질의입니까? (○ 박지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아닙니다. 아까 전에 김동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량기업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소기업이 얼마, 얼마나 많은 파급효과를 일으키겠느냐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2,200개의 기업인들이 대부분이 소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경제, 경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부분 소기업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기업에 대한 말을 좀 약간 폄하한 듯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잡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최재필... (○ 최재필 의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문화도시위원회에서 4시간가량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결론을 지어서 원안 가결된 그런 안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에서 다른 상임위 위원들께서 궁금해 해서 그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11시 반에, 해당 상임위 오전 11시 반에 상정이 되어서 오후 늦게까지 그렇게 심도있는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문화도시위원님들께서 질의한다 하는 이런 게 과연 적절한가,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님께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하셔 가지고 중재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뭐, 절대다수로 이렇게 다수결의 차이로 이 안이, 건이 올라온 게 아니고 4 대 3으로 지금 올라온 사안이고 4~5시간 이상의 토론과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거를 상임위에서 해 왔는데 또 질의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게 조례나 뭐, 법이 있는지 따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제가 3선인데요.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이제 가결이 된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존중한다는 어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최재필 의원께서 하신 부분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사팀장님께서 나중에 그거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례나 규칙이 따로 있는지.)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주미 의원님, 제가 드린 거는요, 이게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그걸 이야기 했지,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최재필 의원님, 나중에 대화하시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 재계약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두드리셔 가지고... 저는 외동3일반산업단지 시유임야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본 안건의 의결이 이번 회기에서 유보하시고 다음 회기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유지 매각의 불가피성과 대안 관련 법률 검토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9조에 따른 회기계속의 원칙을 고려하여 본 안건은 이번 회의에 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미 의원님, 지금은 회의 절차 중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이의가 있을 시 표결 절차를 거치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표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재석 버튼 화면이 뜨면 재석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재석버튼을 누르고도 투표를 완료하지 않을 시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석 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한시간 30초 내에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으로, 아, 6명. 기권 2명으로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낭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산회 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손윤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손윤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저성장·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7년 개관 예정인 외동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이용자들의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학교급식 대상 시설에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7년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일원을 대상으로 농촌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의장

손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성락 의원님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6항을 제외한 안건을 먼저 일괄질의·토론 후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에 대해 일괄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광호 의원님.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먼저...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 상임위 의견 이거 하나... 외동산업단지 우리 박주섭 국장님 잠깐... 잠깐 설명을, 설명만 잠깐 좀 듣고자 합니다. 의안 25안입니다.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혹시 본 사업이 우리 2022년도에.)

박광호... 예? 진행하십시오. 죄송합니다.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금방 마치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외동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의 일부분입니까?)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예, 우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죠? 우리 경주시가 그 당시에 2022년도에 우리 영천, 경주 우리 자동차 부품 산업 또 노후화된 외동산단을 또 정비코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 일환으로 지금 이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또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도 외동산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노후화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걱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외동 근로자분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의장

28항까지에 대해서 일괄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ㄴ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참, 우리 최재필 의원님, 죄송합니다.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한 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이성락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당 상임위에서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 자료에 해당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의 했었을 때에 자료를 수정해서 본회의에 올리기로 우리가 그렇게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회의의 자료에 수정되지 않는 자료로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9쪽입니다. 26항에 9쪽입니까?)

말씀하십시오.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9쪽에 2에 위탁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개요에 위탁 대상, 밑에 위탁 방법이 되어 있는데요. 공모를 통한 수탁자 공개모집,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이래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자료를 수정을 해당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견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가 수정되어서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그래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해서 안을 다루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동의합니까?)

창호

윤창호농축산해양국장

그렇습니다.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활

임활의장

김동해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최재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행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예.)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재필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의견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대한 충분 논의를 위해서 한,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28항까지에 대해서 일괄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성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락의원

이성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상정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탁자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급식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는 이번 동의안에서 모순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 상임위에서 확인되어 이를 지적하였는데도 이를 지정 공식적으로 바로 잡지 않은 채 본회의에 그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과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지난 6월 4일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3년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당시 계획에는 민간위탁 여부뿐만 아니라 위탁기간과 추진일정,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와 선정 주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탁기관의 선정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심의위원회는 이 계획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경주시는 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에도 수탁기관의 선정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6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주체와 절차는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집행부는 조례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동의를 해 주시면 이후 업무의 집행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집행부는 현재까지 수정 동의안을 내지 않아 본회의에서는 최초의 원안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지금 동의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에 공식제출된 문서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구두로 변경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입니까? 공식 동의안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절차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A라고 써놓고 B를 하겠다는 모순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의회가 잘못된, 잘못을 발견한 것과 그 잘못이 공식적으로 바로 잡힌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동의는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른 위탁계획수립을 바탕으로 7조, 제7조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제8조 시의회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늘 의회가 결정하는 것은 민간위탁 여부일 뿐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집행부가 나중에 처리할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시장이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수탁기관의 자격과 선정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회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단순히 민간에 맡길 것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사전에 수립한 위탁계획을 살펴보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에 따라 선정 주체와 선정 방법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고 그 계획을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받고 같은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조례를 잘못 적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답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공식적으로 바로잡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확인된 원안을 법규와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은 후 다시 동의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법과 조례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는 사업의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법과 조례를 지키고 있는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우리 의회가 제정한 조례와 민간위탁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동의한다면 앞으로 집행부에 법과 절차를 지키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매우 무겁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절차를 그대로 두고 서둘러 추진한다면 나중에 더 큰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잡고 제대로 출발하는 것이 결국은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급식의 연속성과 적합성은, 적법한 절차는 함께 지켜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할 것입니다. 저 역시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간위탁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현재의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운영 공백이 우려된다면 집행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특히 방학기간인 1월과 2월에 실제 급식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방법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안 검토 없이 이번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식이 중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급식이냐 절차냐,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급식도 하고 절차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과 오류와 모순이 발견된 것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행히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번 동의안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서는 그 문제가 제대로 바로잡혔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민간위탁에 찬성하는 것과 문제가 확인된 현재의 원안에 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지켜야 할 원칙 역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급식도 지키고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이번 동의안에 발견된 오류와 모순을 공식적으로 바로잡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명확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현재 제출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의장

이성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23항부터 28항까지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표결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버튼 화면이 뜨면 재석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재석버튼을 누르고도 투표를 완료하지 않을 시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수 의원님. (○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제가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집행부에서 이제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수정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우리 박명희 팀장님하고 회의하기 전에 잠시 통화를 했는데 수정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제 의결된 사안들을 이제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안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걸 오류 수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믿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건지...)

김동수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회의절차 중에서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이의가 있을 시 표결로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양해를 좀 바라고요. 계속해서 표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시면 가결이고 반대하시면 부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수 의원 아니, 원안대로 올린 이유가 의회사무국에서 이거 수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 해양수산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농축산해양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수정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수정, 업무처리를 할 겁니다. 수정된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할 겁니다. (○ 이성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요.) (○ 최진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서류하고 이거하고 다르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 이성락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오늘 동의하면요, 우리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지금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상태를, 이게 안 된 상태가 원안이고,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헷갈리시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서류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컴퓨터 속에. 그냥 원래 대했던 최초 안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찬성하는 거고요. 반대는 그거 아니고 바꾸자는 겁니다.)

임활

임활의장

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좀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회의 절차 표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버튼을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한시간 30초 내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5명, 반대 13명으로, 아,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지난 9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의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목표치 등이 부적정하게 설정되거나, 목표치가 낮게 설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27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성과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설정하고 예산 집행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의 목표·실적·달성률 등 잘못 기재된 사항은 정확히 수정한 후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서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202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적립된 금액에 비해 사업집행에 저조한 부분이 있는 바, 향후 기부금을 주신 분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승인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의장

김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주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경희 의원님, 방현우 의원님. 경주시 원전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김상희 의원님. 경주시 기부심사 위원회 위원으로 남우모 의원님. 경주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사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김동수 의원님. 경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손윤희 의원님. 경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주동열, 이성락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노동상담소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최재필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김동해 의원, 이강희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천북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의 기간 근로자 채용 및 주차장 인력 운영, 종량제물품 공급 체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사안은 서로 성격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묻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립경주박물관 공용주차장 이관 준비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배치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단순히 사람 몇 명을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계획 수립, 채용 공고, 근로계약, 근무지 지정,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요금징수체계 마련까지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국립경주박물관 공용주차장과 관련해서는 2026년 2월부터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기간제 근로자 5명 내외를 배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초기 공개채용 공고에는 해당 근무지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 인력은 공개채용 인력의 근무지 변경과 신규사업장 수탁에 의한 긴급 충원을 사유로 한 특별채용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공단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초기 인력 운영은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인력을 다른 주차장에서 박물관 주차장으로 근무지 변경한 사례가 있었고, 별도로 특별채용 4명을 충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처음부터 박물관 주차장 운영 인력수요와 준비가 공개채용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특별채용과 전환 배치에 의존하여 인력을 맞춘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주차관제 및 요금징수 시스템 등 운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으로 이관되었다면 실제 유료 운영 개시가 지연되었는지, 그 기간동안 투입된 인력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시민 편익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집행이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설은 이관되었는데 유료 운영은 늦어지고 그 사이 인건비는 집행되었다면 과연 준비 없는 이관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사전심사, 채용계획, 채용공고, 근로계약, 근무상황 관리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신규사업 수탁 등으로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시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경주박물관 공영주차장 인력 운영이 이러한 규정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도 분명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국립경주박물관 공용주차장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 경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는지, 2026년 2월부터 배치된 기간제 인력 5명 내외는 각각 어느 채용공고 또는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충원된 것인지, 공개채용 인력의 근무지 변경과 특별채용의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장 수탁에 따른 긴급 충원이라면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수시 심사를 거쳤는지, 실제 유료 운영 개시일은 언제인지, 그 이전 인력 투입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와 급여 지급 근거는 무엇인지, 준비 미흡으로 인한 운영 지연이나 예산 비효율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의 종량제물품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대표적 생활행정입니다. 시민은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불편없이 봉투를 구입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업장 또한 적법한 기준 아래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급 체계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아래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종량제 봉투의 공급과 판매, 판매소 지정 및 준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단 인터넷 주문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 업체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주문할 수 있는지, 주문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매소 지정은 어떤 자격과 요건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판매소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판매 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량제물품 공급은 작아 보일 수 있으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현장 관리가 미흡하면 곧바로 시민 불편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의 종량제물품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 인터넷 주문 사이트 등에서 사업자등록업체가 주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자격과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판매소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은 모두 행정의 기준과 과정이 시민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공단의 채용과 배치는 투명해야 하고, 종량제물품 공급은 공정해야 합니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질문드린 사항들에 대해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의장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낙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또 답변서에도 위탁 전후 동일 인력으로 추가 배치 없이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2025년 11월에 의회에 제출된 위탁 동의안에는 인건비 7,920만 원을 3인 12개월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해 놓았습니다. 이 인건비가 정확히 어떤 인력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쉬운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의원님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김동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도·내남 지역구의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시설관리공단, 화백컨벤션뷰로, 경주 AI미디어센터, 장학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제도는 3년에 한 번 시행하는 청렴감사관의 정기감사와 문제가 있을 시 시행하는 특정감사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제도가 존재함에도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실효성과 운영 실태 면에서 보면 감사를 했지만 실질 없는 형식적인 감사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이에 대한 경주시의 청렴감사관의 정기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보면 (재)경주문화재단의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상 처분 개선 1건, 시정 2건, 주의 10건, 신분상 처분으로는 기관 경고 1건, 화백컨벤션뷰로는 행정상 처분 시정 4건, 주의 11건,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행정상 처분 시정 2건, 주의 2건, 재정상 환수 1건, 경주시 장학회는 행정상 처분으로 개선 1건, 시정 2건, 주의 2건입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과 낮은 경영 평가를 받아온 경주 (재)AI·미디어센터 감사에서도 행정상 처분 개선 4건, 시정 3건, 주의 9건, 재정상 회수 2건이었으며, 경주시 시설공단은 행정상 처분 개선 6건, 시정 5건, 주의 4건, 재정상 처분으로 회수 2건, 신분상 조치로 훈계 7명입니다. 감사를 통한 업무 효율 향상과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모범 사례도 발굴하지만 대부분이 미리 공지된 자체감사로 세팅화된 관례적 감사 내용, 미약한 감사처분, 내부 고발이나 민원이 아니면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경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 지자체의 산하기관 감사제도의 궁극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도 전국 몇 안 되는 특정 연구용역사가 수행하며, 공통적으로 동일한 평가내용만 갖고 획일적 경영평가와 진단을 함으로써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산하기관으로서의 지적과 경영진단을 할 수 없는 형식적 관례에 불과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용역사의 평가 결과와 진단 내용은 산하기관이 제출한 자료만 근거하여 평가하고 진단하기에 그 결과는 결국 임명권자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그 실효성에 더욱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회 또한 산하기관 운영을 점검할 수 있는 조례나 감시 권한이 있는데도 정치적 부담이나 지역적 연고, 정무적 관계에 얽매여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조차 산하 기관장이나 직원과의 개인적 친분, 임명권자인 시장의 눈치 보기, 정당 간 공조 등을 이유로 비리 정황이 있어도 심도 있는 감사조차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출연기관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그리고 시민감사관제의 적용 대상에서 비껴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감사 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 예산 집행, 사업 설계, 외부 계약까지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시행하고 운영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기관의 영향력 확대로 예산은 늘어나고 행사 규모도 대형화로 이어지는데도 현재 감사제도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집안식구 감싸기식 셀프 감사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감사제도의 폐해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 낭비와 행정의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 스마트미디어센터 건이나 2015년 12월 지정 취소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을 초래하는 폐해를 없애고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제도의 정착과 몇 년에 한 번씩은 외부 감사나 경영 진단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산하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제도의 보완과 외부감사 그리고 경영진단의 정착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장님 답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국의 어느 지자체장님들께서 똑같은 답변을 아마 하실 겁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외부 감사를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지만, 저는 다른 데 같으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 테크노파크가 지금 비리에 휩싸여 있을 때 외부 혁신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개선한 경우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우리 시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산하기관들은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를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제가 사실적으로 임명을 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감사관제가 우리 시민의 시각과 또 분야별 전문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분들 한 두 분 정도라도 이렇게 감사할 때 이렇게 참여시키는 방법, 이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경북 시군협의회장도 맡고 계시니까 또 회의 가시면 외부 감사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우리 경주 지역은 유난히도 무덥고 가뭄이 심해 벼농사를 비롯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농민의 가슴을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언제나 상존하며 생활, 산업, 농업에 직접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생존의 위협까지 노출되어 이에 대한 준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의 세계수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앞으로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주시가 물부족 도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지만 이번 가뭄으로 현실을 많이 직시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경주시가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하루 총 13만t으로 덕동댐, 감포댐, 탑동, 기계천 취수원에서 약 8만t을 공급받고 있으며, 안동 임하댐에서 하루 5만t 연간 85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앞으로 잦은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물 부족 사태는 대구광역시, 구미시, 포항시 등 인근 도시들과의 보이지 않는 물 확보 경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경주시에 소재한 2,200여 개의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는 대부분 상수도에 의지하고 있으며 공업용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업용수의 부족은 고용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산단이나 특화산단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 효과가 큰 대기업 등의 유치에는 원가 부담 등 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미래 먹거리인 AI·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의 유치는 꿈도 꾸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나마 문무대왕면에 계획된 SMR국가산단에는 대종천의 지하 저류댐 건설 계획이 있다 하니 다행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실효성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 경주시는 경북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도작을 하는 곳으로 많은 저수지와 출입보, 가동보 등의 수중보와 양수장, 관정 등에 의지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노후화와 관개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한 경험을 토대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미리 친환경 수중보 건설과 보수, 보강 그리고 체계적인 준설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시의 궁극적 물 부족을 해소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중소형 댐이나 대형 저수지 건설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미래의, 경주의 미래가 걸린 물 부족 해소를 위한 TF팀 구성의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지속적인 생활용수 확보,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원활한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경주의 미래가 걸린 물 부족 해소를 위한 TF팀.

구성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답변에 보게 되면요. 대체 수자원이 부족한 형산강 수계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확보 및 장래 용수 수요 증가를 위해서 광역정수장, 학야정수장이죠? 학야정수장을 일 4만t을 증설하시겠다, 이걸 기후부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습디다. 보니 우리 국회의원님도 한번 가시고 우리 시장님도 작년, 올해 또 가시고, 또 직원분들은 또 세 번이나 가신 노력들은 아는데 지금 이런 650억이나 드는 큰 사업이 아직까지, 지금 건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죠?

시장님.

원수가 부족.

시장님, 그리고 제 본인 의견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덕동댐 같은 댐 정도, 하나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의 있는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위해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님. (○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올해 가뭄 때문에 농업용수 확보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문무대왕면에 아시다시피 가뭄 피해가, 저는 얼마 안 살았지만 저 태어나고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특별교부세 9억하고 예비비 49억까지 돈은 엄청나게 투자를 한 것 같은데, 펌프 그랍니까? 뭐랍니까? 그걸 가져와서 설치를 해 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치하러 왔다가 1시간 만에 가버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에 보기 드물게 많이 가물었죠? 거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저수지가 지나가다 보면 시퍼렇고 해서 수심이 깊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바닥이 얼마 깊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준설도 좀 많이 좀 필요하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좋은 질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의원

반갑습니다. 안강·강동을 지역구로 둔 이강희 의원입니다. 긴 의회 이번 회기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지는 또 시정질의를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우리 집행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회기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요 질문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라고 성실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는 필요해서 제가 본회의장에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노인복지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루어진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 되었고, 그리고 27년에도 사업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기계가 특히 이제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노인들이 이미 에어컨이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고 이런 곳에서 뭔지도 모릅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그냥 뭐, 자부담도 없고 설치하시면 좋을, 뭐, 전기세 좀 절약되고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해보라 이러니까 그냥 대답을 해서 막상 해놓고 보니 부피도 경로당이 넓은 곳도 있지만 공간이 그리 넉넉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공간 차지도 많고 뭐, 자꾸 돌아가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코드도 실질적으로 뽑아놓고, 이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도가 매칭한 사업입니다. 경주시가 이 사업을 설계한 것이 아니어서 애초에 사업 설계 자체에 대해서 제가 경주시에 문제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도가 설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경주시가 7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30% 도비 매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곳에도 그냥 이 사업자가 영업을 해오는 대로 이걸 받아줘야지 되는가, 이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하나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그리고 이어질 2027년까지 단 한 건만 다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같은 사업자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그러면 사업을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만 응모를 했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모한 기록이 있느냐 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한 사업자에게 몰아주기식으로 충분히 실질적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적정성의 문제도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결과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국장님과 이렇게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따져서 앞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거나 한 사업자를 몰아주는 듯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겠다 라고 답변해 주셔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우리 경주시가 불필요한 이런 이제 구매 물품에 대해서 제가 9대 때부터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0%의 시 부담이 돈이 거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개인 돈이면 어떻게 쓸까, 공무원 개인 돈이면 어떻게 쓸까 생각해서 적절하게 앞으로도 경주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연이어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이 기계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그리고 이렇게 노인들이 이동이 많지 않은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시설은 이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처럼 마음대로 문 열고 싶으면 열고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러는 공간에서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이 사업자 어떻노 물어보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경로당은 그렇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뭐, 이런 거 있는데, 자부담도 없고 하니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이렇게 얘기되거나 심지어는 어쩌다가 우리가 됐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장님.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저도 이렇게 이 사업이 도 행감에 들어가거나 국정행감,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 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

예, 아니죠.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한 번 결탁된 사람들이 이 사업을 알고 있으니까 이 영업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사업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 영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장님 우리가 도 매칭 사업으로 이번에도 다음 해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라고 실은 공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공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있으면 저 주십시오. 저 주시면 됩니다.

있으면 저 주시면 돼요, 시장님.

이 사업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된 게 있으면 저 주시면 돼요. 주시면 제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었구나, 제가 어떤 형태로든 이 질문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되었는 적이 있는지를 질문을 했었고 없다 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하던 사람이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라는 거죠. 이 사업 설계는 도가 했지만, 70%의 부담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한시적으로 설계되었던 사업이 지금 2026년, 27년까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으면 주십시오. 공지했었던 자료. 국장님, 있으세요?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경로당에서 도에서 공문이 오면 신청을 받아서 도로 보내거든요. 보내면 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 경로당을.

강희

이강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물품이, 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6년, 7년 동안 계속되었으니까. 생각하면 이제 그렇다 라는 건데.

자율적으로 선정이 안 되고 한 업체만 계속 찾아옵니다.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우리가 경주에서 신청했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에서 이렇게 명단이 경로당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들어가면 그쪽에서 그거를 알고 이렇게 그 경로당을 찾아가서 로비를 해서 넣는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의원

두 번째 질문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저희 이제 북경주 지역의 문제입니다. 북경주 지역에 이제 인구 감소율을 보면 안강읍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경주시 인구의 10%를 유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늘. 아니면 그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유지했었던 곳인데 지금은 경주시 인구가 24만 5,000 정도가 되는데 안강읍은 지금 2만 1,3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이 되면 2만 1,000도 무너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대단위 인구 유출이, 경주시에서도 안강 북경주의 인구 유출은 경주시 관내의 다른 읍면동의 유출은 경주시 관내의 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북경주의 인구 유출은 적어도 60% 이상 거의 70%가 관외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시 인구 유출의 실질적인 부분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료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안강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강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냄새가 너무 나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수골 농장도 개선 사업을 많이 했고 두류도 요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류공업 지역을 이제 경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악취관리 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도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예전보다는 좀 좋아는 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곳이고, 제가 바로 며칠 전에도 새벽에 너무 냄새가 심해서 완전히 속이 미식거릴[메슥거릴] 정도였다 라는 민원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자원순환계열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에 대해서 이 사업장은 대법원에서 경주시가 불허했었던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이 경주시의 불허가 행정권 남용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이미 해줬잖아요, 그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사업자가 다시 신청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보면 시장님께서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안강의 이러한 상황을 검토를 하신다면, 충분히 생각을 하신다면 사전에 절충을 하든지 강력한 시의 입장을 좀 의견을 내시든지 해서 애초에 이런 갈등의 구조를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신청을 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처음 갈등이 출발된 지점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경주시에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지 여기까지 먼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제 우리 제가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영역과 결부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필요없는 그런 지출이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치력을 좀 발휘할 수는 없었나 라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폐기물 사업장의 이게 지금 경주시에 필요한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말씀드리면 경주시는 지금 연간 420t 정도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순수하게 경주시가 배출하는 양은 70t 정도입니다, 맞죠?

나머지는 관외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과정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경주시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제안을 받을 것인지 허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남아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만 도시계획심의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필요한가 그 적정성을 따지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 있었고, 이 사업이 운영되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가중 효과를 내는지도 충분히 그 가이드라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이런 전체적인 복합적인 영향을 잘 살펴서 도시계획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살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연이어서 제가 사실은 안강 저희 지역을 얘기할 때 좀 실은 좀 슬픈 마음이 듭니다. 늘 이런 문제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민원으로 시장님께 그냥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늘 이런 문제로 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북경주도 계속적으로 왕신이나 오금 쪽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개별 사업장의 그런 자원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야기할 때 너무 좀 우리 지역민들이 경제, 전체 경주시 예산을 제가 살펴봐도 그냥 농담처럼도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도 잘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이 강동 부분에서도 이런 유해 업종들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이거 지금 이런 거 들어온다라는데 괜찮아요?’, 뭐, ‘어떻게 됐어요?’ 저희는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그런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알아보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저희 의정활동에 대단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또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 것처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경주시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뭘까? 사실 강동도 안강이랑 마찬가지 더 가깝게 유강 굴다리 하나 지나면 행정구역이 포항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도 강동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학군은 유강초등학교인데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포항시의회 의원이랑 유강중학교랑 협의를 이끌어 내어서 내년에 이제 뭐, 차편을 제공한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도 경주시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경주시에 살고 있는데. 학군은 포항으로 배치를 하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방지시설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주시의 정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그러면 여전히 또 이어집니다. 경주 우리 지역은 회재 이언적 선생이라는 성리학의 대단한 학자의 이제 문화유산을 지닌 고장입니다. 양동마을은 그분이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냈었던 곳이고, 동락당은 그분이 장성하셔서 학문을 키우고 또 이제 벼슬에 오르고 내리고 하실 때 부모, 가족들과 함께 기거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옥산서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후에 그분의 학문을 기려서 세워진 서원입니다. 이 세 곳이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이 세 곳 모두가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선왕조를 제외하고는 이런 스토리를 다 가진 곳은 제가 알기로는 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대단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유적이나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소중하게 또한 문화유산으로, 지역의 먹거리로 다시 이렇게 회생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그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관련한 포럼 하나 받아내는 데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 과 저 과 계속 이야기하고 제가 시도한 것만 해도 몇 번이 되고 저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고 그래서 저희 지역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학교 지역 수업도 마을교사들을 양성해서 개발도 해봤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옥산서원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를 이제 확장을 하고 개편을 해서 가로수로 심었는데 백일홍을 심었습니다. 백일홍이 지금 한 4분의 1은 죽었을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의 제초 작업도 전혀 되지 않더니, 한 일주일 전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읍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이 알아봤는데 읍사무소 답변이 심어주는 건 시에서 심어주고 관리는 옥산서원에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요건 제가 더 알아봐야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말도 안 내는 일인 거죠. 경주시에 어느 유네스코 문화재 진입로에 너거가 해라 이렇게 던져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저도 더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곳에, 제가 질의서가 워낙 간단하긴 합니다. 안강·강동 지역에 이렇게 근로자가 머물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이 있는지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답변에 우리 안강의 주거 지역이 부족하지 않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풍산 근로자들 3분의 2가 나갑니다. 일터는 안강에 있는데, 사는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저런 주거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머무를 만한 공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젊은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낼 만한 거주 공간으로 좀 집중된 그런 근로자들의 그런 문화 혜택이 같이 수반되는 그런 공간이라도 만들어주면 일터로 공장을 세우고 근로, 산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풍산 같은 그런 2,000여 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는데, 3분의 2 이상이 나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 이상 나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안강에 머무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주 여건을 더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강의 순익 유출, 인구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고 쉽게 말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고 여기에 살다가 죽을 사람은 죽고 남아 있을 사람만 남아 있어라, 그냥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북경주 문화유산과 잘,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과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대책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어서 시장님께서 관련하여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냥 뭐,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 말로 이렇게 약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러셨는데 안강은 주식회사 풍산이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아이들 다 자란 뒤에도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1년에 100명씩 풍산, 우리 식구들이 안강에 거주할 수 있도록 몇 개년 계획이라도 세워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 협조해 주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잘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의장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고요. 시장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위해서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손윤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손윤희 의원 의석에서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조금 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발언을 해봅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영유아들 기관에서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구입한 것도 있고 저희들도 구입을 절충해 본 저 입장으로서 영유아 보육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물품은 결코 불필요하거나 활용 가치가 없는 물품이 아닙니다. 특히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서 면역 체계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서 감염병 예방과 위생적인 보육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물론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지 합니다. 그러나 일부 활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업 전체의 필요성까지 부정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어르신께 제공되는 건강과 위생 관련 혜택이 면역이 약한 영유아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노인복지와 영유아는, 영유아 복지는 서로 경쟁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가치는 물품의 수량이나 예산 규모가 그것이 필요한 시민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 김경주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점이 결국에는 열회수형 환기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1년에 두 번 정도 필터 교체와 소자 청소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도 지원사업을 하면서 이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도 도에서 지원이 내려와서 해결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도에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강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있었는데,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0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회에 앞서 경주시의회 22명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김영철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의 중요 부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결의문의 마지막 문구를 오른손을 들고 3회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철의원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설치 반대 결의문. 경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주 시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장 폐기물처 처리시설의 추가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관계기관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엄정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폐기물 처리부담이 일부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0월 20일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임활

임활의장

김영철 의원님. 의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경주시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1.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15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박광호 박지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최진열 •반대 의원(5인) 김동해 김용관 남우모 방현우 주미 •기권 의원(2인) 김태수 박종우 26.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5인) 최재필 김영우 손윤희 이경희 주동열 •반대 의원(13인)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지우 방현우 이성락 이강희 주미 •기권 의원(4인) 임활 김영철 박종우 최진열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3. 경주시 아이행복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4. 경주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5.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6.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7.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8.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9.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1.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2.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3.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4.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5.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6.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7.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8.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재계약)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9.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0. 경주시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2.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3.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4.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5.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7.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8. 경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9.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30.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3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32. 경주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6건)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